○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와 지도점검 등을 통한 법인 전입금 관리 철저, 수탁자 선정 시 배점 기준과 공정한 심사, 복지관 이용 인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에 대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진 주민과 다양한 전문가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등을 평가·관리하고, 바우처카드를 부당하게 선결제하는 등 지적사항이 발생한 제공기관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오동 보훈회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는 추모공원 건립과 선체 처리에 관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추모사업 추진은 국가시설로 지정하여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리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망성예술제와 관련하여 안산 예술인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캠프파이어는 지양하고, 음식 판매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행사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상록수문화제는 9월에 개최되어 무더운 날씨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개최 시기를 10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록수문화제를 잘 승화시켜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전국 단위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합창 단원을 선발할 때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예술단의 보수는 현실에 맞게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출연료 지급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게 지급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간보호시설 확충, 콜 승합차량 증설 등으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종사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및 재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과 교육 수료 이후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급식 위탁업체에 대한 식품 보관 상태 및 위생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급식업체의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아동학대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상향 지원과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및 식품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도점검,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산의 삼두밥상이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안산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점 등의 약품 점검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위탁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위탁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치매 걱정이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안산 관광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안산에 대한 좋은 인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책사업인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여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수시로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산천까지 뱃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화방조제 구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산업단지 내 불법투기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위탁하는 모든 위탁시설에 대한 직원복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에 관한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범죄 및 불법 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행정 수요에 맞는 정책 지원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 및 다문화정책 업무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결식아동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도로변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사체(로드킬)를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동물사체 처리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관리와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외벽을 적절한 높이로 조정하고, 캠핑장 외측 출입문 개방, 표지판 설치 및 글램핑 하우스 추가 보급 등 캠핑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 목적과 심의 기준에 맞는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국제적인 축제임에도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업별 평가와 방문객의 평가를 실시하고, 축제기간 중 음식물 판매 등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단원미술관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시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제조공장의 고도화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관계 부서와 협력하고 센터 운영의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선도적 클러스터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이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한 축제인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행사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및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분은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산업지원본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 부대 의견을 달겠습니다.

전시품에 대해서 안산의 반월·시화스마트허브 특수성이 있는 바, 자동차, 핸드폰 등을 연도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고정된 부품 외에 움직이는 생산 공정 홍보성이 좋은 자동차 생산 1개 공정을 전시하면 방문자, 즉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시선과 호기심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피감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 상임위 업무가 위수탁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사후관리 그리고 상시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강평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경기도와 안산시와 협의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진행 과정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피감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9일 동안 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옆에서 감사를 보조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들, 서기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피감사 산하기관 기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현장을 보면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시화호 뱃길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시면서 각자의 어떤 의견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평하면서 지금 우리가 민선7기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예산 70억이 확보된 사업이지만 지금 설계 진행 중인 이런 뱃길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만 대표적인 거로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선착장 건립에 대한 진입로 확보 부분, 그런 부분이 현재 교통시설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부서 건설과라든가 교통정책과, 녹지과 또 상급기관인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의 어떤 확인 절차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돼서 이 사업의 설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라든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담당국이나 또 산하기관 오늘 많은 감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와 또 저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더 잘해 보고자 머리를 맞대는 일이 행정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원들에게 사업의 진실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 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저희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실 것을 또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산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대 건수가 참 경기도에서 제일이라는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또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로 가서 불명예를 벗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에도 아동팀을 신설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 나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께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9일 동안 저희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안산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9일 동안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업내역서를 요구하면 그냥 달랑 뭉뚱그려서 머리만 얼마 이렇게 딱 해서 오는데 그것 저희가 감사 하려고 아닌 거 아시면서도 세부 내역서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요청해야 그때서야 세부내역서가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거 내년에는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서류를 요구했을 때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하게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통계 같은 경우 특히 신경 써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집행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처음 의회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강평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이 빨리 처리돼서 시정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감사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