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1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2.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철의원외 5인 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 고잔1동, 초지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김동수 의원님이 당선 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2012년 4월 3일 한갑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9일 제192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지난 제190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제28차 화요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칭 원고잔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설명과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과 3월 27일, 4월 3일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경기도 시범사업, 방아머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화호 갈대습지 인수·운영계획보고, 보육OK 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민생탐방을 개최하여 대부도 갈대 탐방로 추경예산과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안 신청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준호 위원 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 철회 건의문을 지난 3월 1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3월 1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안산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단원을 ‘사’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동수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안산시의회의원 김동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하신 김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들려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 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안산시의회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20명의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하는 안산시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부지런히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의정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의 속성상 선의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것이지만 그러나 대립과 반복의 정치는 구태의 정치입니다.
안산시의회가 화합을 통해 생산적인 정책 수립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안산시의회의 먼 장래를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우리 시의회에 한 식구가 되신 김동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윤미라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라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 선서를 마치신 김동수 의원님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김동수 의원님의 상임위원 임기는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 임기가 되겠습니다.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62억 1,743만원, 특별회계 2,962억 4,580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11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 125억원, 지방교부세 224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62억 1,743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38억 4,229만 6천원이 증가한 921억 892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224억원이 증가한 1,209억 8,43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03억 3,895만 2천원이 증가한 2,491억 2,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6억 7,160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한 671억 2,422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5억 5,670만원이 증가한 28억 4,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68%인 18억 6,073만원이 증가한 1,125억 7,92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13.88%인 46억 4,413만 9천원이 증가한 381억 449만 8천원, 사회복지분야는 4.11%인 120억 7,142만 7천원이 증가한 3,055억 9,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91%인 177억 5,597만 4천원이 증가한 862억 7,5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를 기정예산대비 7.20%인 32억 5,670만원이 증가한 484억 8,7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조직별 예산 및 14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지원 및 본오2동 공공 도서관 건립에 23억 9,770만원, 생명산업과의 무상급식지원사업에 4억 5,617만 4천원, 도시개발과의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사업에 33억원, 건설과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길천개수사업에 11억 1,428만 6천원, 녹색교통과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권오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5인 발의)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11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철의원외 5인 발의)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27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정승현 |
| 성준모김동규김동수송두영이형근 |
|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
|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
| 윤미라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정승봉 |
| 상록구청장 | 황하준 |
| 단원구청장 | 임철웅 |
| 행정국장 | 김진근 |
| 기획경제국장 | 권오달 |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 도시건설국장 | 문종화 |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손경식 |
| 산업지원본부장 | 이강석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원남 |
○의안제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한갑수의원외 1인 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황효진
-찬성의원
김영철 윤태천 정진교 김철진 이민근 전준호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인 발의)
-발의의원
김영철 전준호
-찬성의원
정진교 윤태천 한갑수 함영미 김철진
송두영 성준모 나정숙 이민근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김철진 박은경 전준호
-찬성의원
이민근 한갑수 김영철 송두영 성준모 함영미 윤태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의원
김철진 나정숙 황효진 박은경 전준호
-찬성의원
이민근 김영철 송두영 성준모 윤태천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김철진 박은경 전준호
-찬성의원
이민근 한갑수 김영철 송두영 성준모 함영미 윤태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함영미
-찬성의원
정진교 김철진 한갑수 김영철 윤태천 나정숙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찬성의원
신성철 박은경 성준모 정승현 정진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찬성의원
김동규 박은경 성준모 정승현 정진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11인)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정승현
한갑수
○제1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4월 16일 〜 4월 27일(12일간)
○휴회결의
4월 17일 〜 4월 26일(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