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시간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광덕로 테마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25시 광장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원 이상 투입된 25시 광장은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을 합한 면적보다도 규모가 더 큰 그야말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광장으로서 경기도 8대 축제로 지정된 국제거리극축제 등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을 대표하고 자랑하는 광장이 25시라는 명칭에서 뭔가 상징성이나 의미에서 그 명성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명칭 중에 왜 25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과연 안산시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인가, 또한 아울러 25시 광장이 주변 상가와의 연계성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25시 광장이라는 명칭이 밤새 영업을 하는 유흥가, 아니면 범죄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 25시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지역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참신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며 부르기 쉽고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할 생각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판단되어 5분 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중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셔서, 신성철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회의록 부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참조)

(신성철의원 시정질문·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따라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영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과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내용, 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에 지자체의 재정악화 문제와 예산집행의 적절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용인, 성남시의 재정문제들이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의 문제와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부채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와 함께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시장님의 소신과 정치 철학이 깃든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련 되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 예산편성 시 시장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함영미의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편성을 하시나요?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나요?

○함영미의원 2012년도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을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2012년도 안산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의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 한시적인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등의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올 한해 지금까지 예산편성 집행 과정 중에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저도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나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반납되기는 했지만 노총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3억이나 정치적 성향을 확실히 드러낸 보육시설연합회 단체 운영 지원금, 또는 효율성과 성과가 모호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여전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의 지적뿐만 아니라 시장님 인수위 백서에서도 문제점으로 명백히 나타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시장님의 정책이나 안산시의 기본 행정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때 가장 주를 이뤄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 초기에 발행하셨던 인수위 백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쪽에 보면 선심성 단체 지원 및 전시성 이벤트, 축제 행사, 일회성 행사 등을 정리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재정운용방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2년간의 행정을 책임을 지시면서 이런 식의 선심성 단체 예산, 전시성 이벤트, 일회성 행사들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의결이 됐죠. 예산에서 거기서도 보면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전국대회 하는 일회성 행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함영미의원 그러면 올 한해 일회성 행사는 확실하잖아요? 시장님.

그러면 이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의 주요시정목표인 복지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 또한 시장님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시장님과 굉장히 많은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개념적인 관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와 복지서비스, 즉 사회서비스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복지와 복지서비스, 즉 사회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복지와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함영미의원 복지와 복지서비스,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산시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을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책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국민의 일인당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나라의 의무를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에 우유급식비 지원, 시장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였죠.

경로당 확충사업,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등이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런 복지서비스 사업이 우리 시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재정상태로 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서 말한 어디까지란 그 시기나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의 대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장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함영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기본적인 시정목표가 복지안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서는 분명히 시장님의 복지철학이 더 깃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태나 안산시 예산의 범위를 봤을 때 우리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어디까지 보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시장님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죠? 복지는 한계점이 없습니다마는 시민이 필요한 게 백 가지라고 해서 안산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함영미의원 네,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있고요. 시장님의 복지 행정에 관련된 마인드가 굉장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산시의 재정형태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살림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양질의 복지,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복지정책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함영미의원 국장님이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영미의원 시장님, 시민이 요구하는 게 백 가지지만 백 가지를 다 못 해 주는 게 실은 우리 시의 실정이잖아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그 현실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지금 수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빠르게 악화된 시군으로 우리 안산시가 뽑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번 달 4월 1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입니다.

광역지자체와 그 다음에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중점을 두고 자료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원체 작아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13.5%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5% 감소한 현재 49%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이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 평균이 52.4%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데 재정자립도의 감소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소위 저소득 계층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저도 시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식의 도시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함영미의원 네, 지금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세원구조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이외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부동산 매각이요?

○함영미의원 실제로 지난 민선4기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시유지들을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지금 매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시장님, 그렇죠?

37블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들이 어떤 것,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산이 많았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집에서 아버지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땅을 다 팔았을 때 그 남은 후손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함영미의원 그러면 앞에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이라든지 땅 매각하는 방법, 또는 재건축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진행하려고 하는 재건축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함영미의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재정상태에 대한 지표가 되는 우리 시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이 얼마가 있나요?

○함영미의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요지를 보내고 나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채무잔액 220억에 대해서 2018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함영미의원 맞습니까? 시장님!

○함영미의원 그것 외에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932억은 채무액에 포함시키지 않으셨네요?

○함영미의원 왜 그러셨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여기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인수위 백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인수위 백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재정 운용 방향에 아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 쓰고 있는 돈도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한 해 이자만 42억이 명백한 부채이다라고 쓰여 져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식의 재정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라고까지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932억도 결국엔 이자가 나가고 있는 채무라는 걸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공식 채무액인 220억과 기금에서 차입한 932억을 합치면 1152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 내부거래지만 우리가 이자는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빚입니다.

그리고 이게 빚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은 시장님께서 임기 시작하시는 초반에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영미의원 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드린 220억에 대한 상환 계획도 2018년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932억도 2018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1152억을 2018년까지 갚기 위해서는 연간 367억씩을 갚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안산시의,

○함영미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질문이 안 끝났다고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이것 인수위 백서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거죠? 이것 누가 써 낸 겁니까? 이것 누가 써 낸 건데요?

○함영미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께 보낸 시정질문의 주요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함영미의원 이 답변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함영미의원 답변서 안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서 내용에 내부거래 통합기금 차입한 932억을 18년까지 갚겠다라고 답변서를 왜 써 보냈습니까?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갚겠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고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함영미의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이게 지금 흥분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입니까?

○함영미의원 그래서 기금 932억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의원 그런데 갚을 거라고 답변하시면서 왜 빚이 아니라고 하냐고요.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시장님, 함영미 의원님,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시장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 건 시장님인 것 같아서,

○함영미의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시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제가 집을 사기 위해서 제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2억이란 3억이란 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빚이 아닌가요?

○함영미의원 자산을 늘리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재산 느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갚을 능력이 되니까 2018년까지.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2018년까지 상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18년까지의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상환하실 거냐고요?

○함영미의원 50억씩이요?

○함영미의원 50억씩 18년까지 갚으면 3분의1도 못 갚습니다, 시장님.

연간 갚아야 될 금액이 367억이에요.

○함영미의원 이 상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서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함영미의원 이 상환 계획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서라면 해마다 2013년, 14년에 대한 예산서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님의 계획을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올해 도시공사에서 37블록 매각에 따른 토지비용이 들어오죠?

15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함영미의원 네.

그러면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세입이 되는 거죠? 1540억이.

○함영미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빚은 갚고 나머지 생활비로 쓰게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러면 이 1540억 중에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지요?

○함영미의원 지금 우리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과 채무에 관련돼서 지불하고 있는 이자만 40억 정도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1540억이 들어왔을 때 시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늘리든 어떤 이유라도 기금이건 채무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책 상환 계획을 세워서 이자가, 쓸데없이 지출되는 이자 같은 것들을 줄게 하는 것이 곧 안산시의 가용 재원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의 계속비사업 중에 예산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이나 중단된 사업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줬겠지요?

○함영미의원 시장님,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계속비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네, 계속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들이요.

계속비사업은 조서 승인을 받고 집행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 안산시가 원래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고 돈이 없어서 말 그대로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계속비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계속비사업도 결국에는 지불하지 못한 예산, 우리가 언젠가는 써야 될 돈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빚과 마이너스인, 지금 예산 상태가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함영미의원 예산 상태가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비사업은 다시 한 번 들춰보셔야 돼요.

수 백 억의 계속비사업들이 진행이 못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하면, 건설과의 주요 업무인 도로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수년 간. 계속비조서의 승인은 받아놓고요.

그러면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굉장히, 재산권에도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문제도요.

도로를 지정하겠다고 몇 년 동안 잡아놓으면 거기에는 일반시민이 아무 것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재정 상태가 시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게 현실은 우리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2월 달에 시장님께서 경인일보에 기고한 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재정의 건전성을 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1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이런 걸 따진다면 재정상의 문제가 결국에 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우리가 그 1위라는 게 맞는 단어는 아니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함영미의원 시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함영미의원 자, 이런 식의 상황에서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갚겠습니다. 자산을 늘렸으니까 빚도 언젠가는 갚겠습니다.’라는 식의 그냥 당연히 갚겠다라는 예산 절약 방법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예산 절약 방법, 예산 확보 방법 그 다음에 대형사업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행정의 수장이고요. 저희 의회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의회나 시장님이나 같은 배를 탔어요.

승인해 준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예산 쓰는 거죠?

○함영미의원 제가 우리 의회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님이나 의회, 집행부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의원 다행히 비교를 하자면, 지금 한참 연일 보고 되고 있는 다른 타 시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 안산시는 아주 양호한 편인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여러 사업들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라는 일종의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오늘의 이 자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함영미 의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가 더,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부터,

○함영미의원 계속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 사실은 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못할 수가 있는 게 계속비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과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2년 이상의 5년까지 이런 수 년에 걸친 사업 계획이 쭉 나와 있는 걸 그때 그때 예산에 맞춰서 올해는 주고 올해는 안 주고 하면 장기적인 사업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님의 답변이 지금 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채도 열심히 갚겠다라는 계획 주셨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채 상환 계획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해마다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경인일보에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용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시장님의 글이 결국에는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부채 상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은 시장님 혼자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사용을 승인하는 의회나 실제 그 돈을 사용하는 집행부 그리고 모두의 통일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공무원과 시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플랜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나 용인시와 같이 공무원의 급여 또한 지급하지 못하는 파산과 다름없는 상황이 꼭 남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안산시장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대형 사업을 통한 치적 쌓기를 지양하고 대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함영미의원 마무리 발언을 시장님께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안산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 마음으로 협조하여 풍요로운 안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저부터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일문일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함영미 의원님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순서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특히, 의회 방청을 함께 해 주시는 시낭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모토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4년의 임기 중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의 전반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여 2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노력과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직사회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도 하향 추세인 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공직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5기 주요 화두인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중요성으로 민선5기 출발과 동시에 소통위원회를 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하였고 시민과의 소통,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시 집행부 내부 부서간의 소통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 2년간을 뒤돌아볼 때 민선5기 출범 당시 시장님께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소통이 과연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마음으로 소통되지 않은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안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 내의 진정한 소통과 관련하여 현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출범 당시 시민과 약속한 역점 사업과 취임 이후 공직자들에게 지시하신 당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안산 발전을 위한 텐텐텐 공약’, ‘민생현안 100대 과제’ 등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사회에 많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느낄 때 성과의 체감 지수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직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집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담아내면서 민선5기 후반기 시정을 펼쳐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두 해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직기강 강화의 문제와 공직 내부와 외부의 소통의 문제, 민선5기 역점 사업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본질은 지난 2년의 시정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민선5기 2년 여 과정을 기반으로 더 공직자의 근무 기강이 강화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청렴 도시 안산이 되어 더 가까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정을 통하여 민선5기 역점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화방조제 건설로 1988년 11월에 확정 고시된 시화지구 확대지정 고시 도면상에 안산시 시계가 기존 방조제 건설 이전의 지형도보다 축소된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 시계의 원상복원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와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한 안산시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해 해수가 대규모로 유출입 할 경우, 수심이 깊은 시흥시 구간은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수심이 낮은 우리시 구간은 관내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 신길천 등이 건천화가 되어 담수어 멸종 등의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조력발전소와 안산시를 연결하는 시화호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시 호수공원 입구까지 유람선 등을 운항할 수가 없어 관광사업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화호와 관내 하천이 만나는 곳에 대한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수중보 등을 설치하여 관내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심을 확보하여 기존 관내 하천의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장래 유람선 운항 등 시화호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안산시가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화면에 띄워져 있는 파란색 부분까지가 3m 수심이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한 달 30일 중에서 16일이 말라버리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원인은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원인자인 수자원공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하는 지점은 수중보 설치 및 어도를 설치하여 물을 가둬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화MTV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한 해안도로 신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산업도로 팔곡동 방향에서 기존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시화, 반월공단으로 출퇴근시 매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시화MTV가 준공되어 업체들이 입주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7km에 걸친 해안도로 신규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400m 구간의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모든 신설노선을 취소한 후 공단 끝부분에서 기존 해안도로에 연결하고 두 군데의 입체교차로만 추가하는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노선 폐지와 관련된 변경계획안이 장래 교통량 수요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래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여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일부 주민 민원에 의해 폐지할 경우, 향후 공단 입주자들의 도로확보 민원이 발행하여 취소된 노선의 재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안산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당초 계획대로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당초 노선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 및 본 의원이 제시하는 향후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내 곳곳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자랑이라도 하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일률적이지 않고 규격이나 생김새도 제각각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것인지, 과연 이곳에 이 같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야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설치한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에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은 아닌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곳에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운동기구를 설치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검토하고 설치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운동기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된 곳도 많아 녹이 슬고 망가진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작은 살림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몇 군데입니까?

또 운동기구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운동기구 설치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군데입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는 가장 많이 설치한 부서부터 상위 5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관리하지 못할 운동기구는 설치하지 말거나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자와 관리자명을 운동기구에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용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용역은 같은 사업이라도 발주하는 기관과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 용역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시가 1년에 지출하는 용역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용역사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이 모든 법 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용역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방법일 뿐, 그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하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용역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맹신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왜 용역을 즐겨 사용하는가? 

첫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일 경우 그렇습니다.

셋째,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넷째, 시민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렇습니다.

다섯째, 사업에 대해서 뻥튀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용역에 대한 ‘체’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에 비영리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 과제의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 시장님이하 집행부와 용역업체만의 보고회가 아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서 그 용역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거쳐 최종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진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정회 시간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안산시의회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당선되신 분에 대하여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회 선포 후 퇴정하지 마시고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제191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에 한해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집행부의 고민을 함께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격조건이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고자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미관 저해와 이용률 저조로 시 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큰 주차타워를 철거하여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해소하고 또한 기 설치된 문화체육 공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평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승주차장 건립 당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점과 철골구조물의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으로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전에 철거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감사원, 그리고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화공간의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인 원고잔공원 주변의 교육·문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고잔공원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사항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를 기초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사결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의장의 직무,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및 실무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동안 발의하신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역시 십분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의원 간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고민한다 라면 발의하신 의원님들 뜻에 또 충분히 맞는 그런 취지로 서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계류했다 라는 것을 아울러 첨언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함영미 의원과 찬성의원 7명의 서명으로 의원발의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명 변경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부칙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휴업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향후 도의 사업진행 방향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이행계획 수립 제출과 구매실적 제출에 따른 제출기한을 명료화하고자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중복 지원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과 조례에 기재된 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진교 위원장님,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인 공동주택지로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보육시설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36세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을 증가시키기 바라며, 놀이터 및 공원은 모든 단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 쪽인 원선1로의 차감선차선을 주공4단지 사거리까지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인 공동주택지로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보육시설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62세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을 증가시키기 바라며, 놀이터 및 공원은 모든 단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학생 증가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단지가 2개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서 양 지역에 경비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 법령인 소하천 정비법 및 관계법령 지방세법 농지세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건의 점용료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금액을 수납하기 위한 행정비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준모 위원장님,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천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ㆍ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6%인 478억 812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82%인 81억 3849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1424억 632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342만 4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48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1억 15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7만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1억 7344만 4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증액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갈대습지공원 인수·운영관리 위탁비가 계상되었으나,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환경정책과에 갈대습지 운영관리 사업비를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양 구청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는 매년 2~3대씩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시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양 구청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를 각 3대씩 7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권오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와동 778-1번지에 건립중인 등대경로당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지연 추진되어 왔으며, 준공일자 또한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공기동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완공사는 그 동안 노정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보급사업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넷째, 2012년 안산 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는 지난 대회에서 운영상 노정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최종 정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관련사업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8억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안건으로 제출된 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주문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윤태천 위원장님, 박은경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 사업비 8천만원과 양 구청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 각 3대씩 7200만원을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안산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예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8억 1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점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추후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주문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이 남았는데요, 다루기 전에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오늘 상정할 예정이었던 안산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원간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