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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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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0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사무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7억 2785만 8천원으로써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53%인 58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사업으로 테블릿PC 통신료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으로 본회의장 음향기기 구입비 1530만원과 홍보용 관용차량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동 조명(LED) 전기공사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써는 먼저 테블릿PC 통신료 지원 계획입니다.

스마트워킹 시대를 맞이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의원용 노트북을 대신하여 테블릿PC 통신료를 지원하여, 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안산시의회 방송장비 구입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방송장비는 1995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어 성능이 떨어져, 수리사용의 한계에 도달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장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정활동 홍보용 관용차량 구입 계획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홍보용 관용차량의 임차금액은 월 60만원으로써 2년 임차시에는 차량 구입가를 초과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정활동 홍보용 관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의회동 조명(LED) 전기공사 계획입니다.

의회동 청사 통로 및 천장의 샹제리제와 삼파장 램프를 친환경적이고 조도가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과 밝고 활기찬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고 로비생태정원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의회동 조명(LED) 전기공사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음향기기 오디오믹서기하고 파워앰프, 스피커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본회의장 음향기기는 당초에 처음에 의회가 건립이 됐을 때 그때 동화음향에서 맨 처음에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여태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1995년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우리 전자시스템 할 때 이거 손 좀 안 봤나요? 본회의장 우리 전자시스템 할 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양해해 주시면 홍보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본회의장 음향은 손을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전자회의시스템만 설치했습니다. 수리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홍보용 관용차량 구입이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이제 처음 구입하는 거죠?

○홍보계장 안성영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 동안 임차로 사용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은 임차로 안 하고 이번에 구입하겠다?

○홍보계장 안성영 예. 올해 본예산에 임차료 1년치를 세웠는데 본회의 심의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삭감하고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저번에 의회동의 조명LED 전기공사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삭감된 이후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됐고,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LED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봤고, 또 현재 있는 것과 LED를 설치했을 때의 비교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별도로, 그때는 계획서도 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계획서조차도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결재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절약할 건 절약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에 올릴 때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절약의 개념이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1층 로비 쪽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정진교위원 그건 없앱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유지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어디 가장자리 돌아가는 거 말씀입니까?

정진교위원 이 가운데 말고 가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2층 돌아가는 거요?

정진교위원 1층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아, 1층에요?

정진교위원 예, 벽면 쪽으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정계장이 설명 좀 드리세요.

○의정계장 황세하 1층부터 3층까지 회의실 바깥에 있는 공간에 있는 LED는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청사에 리모델링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2년 됐나? 우리가 6대 오기 전에 했으니까 2년 돼 가죠?

○의정계장 황세하 조명은,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이 정도 예상 못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 계신 분들이 그때 청사 리모델링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방도 2인에서 1인 1실로 갔을 때 충분히 예상한 품목 아닙니까, 숨어 있는 내용도 아니었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임 의장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고요, 전체 청사에 대한 건 리모델링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생태쉼터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 조명도 같이 한 번 다뤄봤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상당부분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밝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충분히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지금 또 하는 자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는 맨날 공사만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는 전기절약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지금 보다시피 우리 벽면 쪽에 등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게 LED등 아니죠, 기본적으로. 전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꺼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켜놓은 상태가 있고, 한 개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화장실 쪽에 계속 우리가 사람이 안 쓸 때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끄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늘 켜져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 한 개 등은 켜놓더라도 나머지 등은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같이 연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남자가 또 여자화장실 들어 가 가지고 끄기도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 쪽은 기본 등 테두리 놔두고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게끔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계속 켜져 있어요, 화장실이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끄는 데도 불구하고 또 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쪽에 한 번 보실래요? ‘테블릿PC 통신료, 내구연수가 지난 의원용 노트북을 대신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것은 노트북이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사드렸었어요.

정진교위원 언제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4대 때부터요.

정진교위원 4대 때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맞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던 것을,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4대 때가 의원 노트북을 했더라면 5대, 6대에 사실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음에 차기에 오신 의원님이 봤을 때 노트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이게 사준 게 아니고 리스비죠, 그래서.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 4대 의원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면 내용 자체가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실 노트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노트북을 사줘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꾸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기본 취지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거,

정진교위원 내용적으로 보시라고요, 4쪽을.

지금 5대, 6대에 계신 의원들이 노트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노트북을 받아 가지고 테블릿PC 통신료로 바꾼 것 같이 보인다고요, 내용 자체가.

○의정계장 황세하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노트북을 배치하는, 명분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용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대, 6대 때 노트북을 받아갔더라면 이해를 하는데, 5대, 6대 내에 노트북을 사실 받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기에 남아 있으면 다음에 오신 분들은 5대, 6대에는 노트북을 다 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는 태블릿PC 통신료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요즘은 SNS 소셜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료에 보니까 노트북이 그전에 사주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태블릿PC도 그런 의원님 보좌하는데 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리스비용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의원님들 사용하시는데 용량이 충분하다고 저희가 KT라든가 삼성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만원씩 해 가지고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리스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리스비용으로 임기 중에 사용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아마도 이게 갖고 계시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소속으로 이렇게 남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저도 노트북에 대해서 모르는 말이라서 여쭤보고는 싶었어요, 사실.

아니 내구연수가 지난 의원용 노트북이 어디에 있었나,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주는 거였나, 그런 것을 한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진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지난번에 의원님 설명회에 직접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사실 의원총회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은 노트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4대 때 노트북을 의원님들에게, 똑같은 경우인데 그때는 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대씩 다 사드렸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의원님들이 쓰실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전자기기보다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차에 지금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PC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져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는 여기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각 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시 의원들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본 위원이 해당자도 됐었는데, 거기 정수과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집행부 예산으로 못 간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당 지금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책정할시 의회에서 각 부서에 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13년도에 그것을 알아보신 다음에 서너 군데나 예상이 된다 하면 그 예산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의회에다가 별도로 반영을 시켜 놓고 의원님이 가시면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의회도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 안산시의회만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 발생될 해외 각종 위원회 선진지 갈 때 그것을 참고해서 의원님들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 기획예산과의 관련부서 예산부서의 간부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사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180만원 이외에 의원님들이 다른 걸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안양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인근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하도록, 다만 예산의 낭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두세 명 분 정도의 책정을 하고 또 각종 추경이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됐는데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나 이거 마무리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이게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인데요.

의정계장이 답변 좀 하세요.

○의정계장 황세하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투자대비해서 활용도라든가 그런 측면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설치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챙기셔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고, 장소가 나오는가를 이건 위원장님이 챙기셔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어쨌든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는데 예산이 또 터무니없이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고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도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본회의 방청시에 장애인 분이 와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이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위원장님이 챙기셔서 임기 내에 마무리 좀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네.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를 받게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자료하고 추진현황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늦게 와서 질의를 다 하셨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결할 때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죠.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4월 20일 금요일 0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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