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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5.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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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09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허가의 기준,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비영업용 승형 자동차에 대한 과세구간 축소, 세율인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건축사 협회 및 상가 모임 연합회의 건의 사항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주차장 조례 또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홍한경 오피스텔만 올라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그것에서 결국은 분리시켰다 이거죠?

○전문위원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쪽을 참고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19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계류안건이요?

○위원장 김동규 네.

정승현위원 상정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께서는 계류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류안건에 대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뭘 포함해요? 다?

○위원장 김동규 예, 지금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참석 안 하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위원회 참석 안 하고 그냥 반대하면 반대할 거예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혀 왔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위원이 참석 안 했잖아요? 참석 안 하면 의견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 내용이에요. 이렇게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의결 안 해도 상정 자체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든지.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의결 사항이 아닐 경우에 참석치 않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때요?

정진교위원 참석을 애초에 못할 것 같으면 도건에 있는 위원한테 이런 사항이니까 협조해 달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참석도 안 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거지.

신성철위원 이것 저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우리가 할 때가 됐으니까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나와서 상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상정하기로 의견을 밝혀 오셨어요.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안 오고도.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여기서 의논을 하시죠.

정진교위원 아니, 의논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가능하냐 유무를 묻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제가 이런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이나 이럴 때는 정족수 따져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의 의중,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의중을 살펴 가지고 위원장한테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해가 된 부분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가능해요? 가능유무를 묻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이것은 관례상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당사자가 있어서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진교위원 상정유무를 위원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번에 제가 참석이 좀 늦으니까 해달라고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오늘 박은경, 성준모 의원은 지역구 내에 중요한 지역 행사가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오시고 계시지만 좀 늦는다는 전갈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류안건 중 이번 의사일정에는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회기를 결정해 주셨고요. 주요안건 내용은 조례안과 그 다음에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전 회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임시회가 일정이 잡혔는데요.

참고로 회의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194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안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194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본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7일에서 9일의 범위 내로 이렇게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하던대로 6월 21일부터 1차 정례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실제 행정사무감사 7일 하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두 번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감사기간이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9일의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로 하는 안으로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끼어 버리면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조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21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함영미 의원과 황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정에 앞서 의사계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협의토록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일정은 이번 의회운영위에서 협의가 되시면 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다음날과 다음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와 감사요구자료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대략 6월 4일이나 이 정도까지 감사자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3회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님과 상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본회의 마지막에 의결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심사대상은 지난 4월 31일까지 접수된 3개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는, 접수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을 각 단체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후,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표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My Green City ANSAN+10 팀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 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대표의원님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2012년 의원 연구모임 My Green City ANSAN+10 대표의원 나정숙입니다.

본 연구의 과제의 명은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대한 배경은 안산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녹지공간에 대한 아쉬움과 빈곤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일상에서 체험하는 녹지공간의 부족과 보행거리에서 벗어난 대규모 공원녹지시설들 위주로 녹지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도로 주변으로 녹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녹지공간의 체감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산의 공원이나 녹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말이 되면 농촌을 향수하면서 산과 들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안산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녹색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형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ANSAN+10이라는 모임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런던의 AA스쿨 도시디자인 전문학교에서 25년간 런던 도시분야를 연구한 런던+10과 연관이 있습니다.

런던+10은 도시에서의 갈등, 통제, 교환, 권력, 시간 등의 10가지 과제가 도시에서의 삶에 관한 키워드로 설정되고 도시공간에서의 시민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런던 시민이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정책에 관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런던+10이 생긴 것입니다.

본 연구는 런던+10 방향에 공감하면서 ANSAN+10을 시도해 보고자 올해 첫 시도로 안산 녹지연구를 정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방식은 시의원, 전문가, NGO 활동가가 각기 분야에 역할을 가지고 안산 녹지공간의 문제점과 도시공간의 녹지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을 찾아 시민참여로 만들 것입니다.

참여자는 각각의 역할로써 시의원은 안산의 현황, 데이터, 자료수집 및 정책 제안을 할 것이고 전문가는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안산과 비교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분야는 풀뿌리 환경센터의 사무국장 남윤영 국장과 이현선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안산의 환경 녹지에 관련된 활동 현황을 수집하고 맵핑할 것입니다.

그 외 ANSAN+10은 팻북을 이용해서 My Green City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수시로 공감하고 공유할 것이고 매달 한 번씩 현장을 탐사해서 안산에 진행 중인 시민주도형 녹지공간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따라서 최종 12월에 저희 안산시민 주도형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My Green City ANSAN+10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구성인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2년을 지냈지만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4명이 늘 같이 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분도 참여를 시키면 좋은데 4명이 계속 이렇게 주로 이루어진다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나정숙의원 7명인데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연구단체는 4명이 항상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다른 분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면서 도시건설에 송두영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과 그리고 또 기행의 황효진 의원님과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 경사, 그리고 기행 같이 다 모든 상임 위원들이 협력해서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11월을 지금 최종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가 이것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월말까지 이것을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산하고 그 뒤에 대개 보면 10월말까지 끝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1월까지 해 놓으셨네요.

나정숙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Volunteer 안산 비전팀이 제출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제도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설명은 Volunteer 안산 비전팀의 대표의원인 김동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Volunteer 안산 비전 연구단체 명에서 익히 드러나다시피 자원봉사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의회 차원에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조직하게 됐고요.

자원봉사하면 이미 저희들 사회 깊숙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서 평가되는 그런 잣대로도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대회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써는 1천개가 넘는 자원봉사 수요처가 있고 또한 자원봉사를 하는 연 인원은 몇 십 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지원체계가 이런 자원봉사 체제를 활성화하고 또 더욱더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연구단체를 조직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사회 제도 속에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제도를 우리 안산에 맞는 모델로써 제시를 해 보고 또한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자원봉사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자원봉사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기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으로서는 저희 김동수, 김영철, 전준호 의원, 저 포함해서 네 분이시지만 날짜에 쫓겨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몇 분 되지 않는 의원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몇 분 더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데 또 들어가 있거나 개인적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또 뜻을 같이 하신다면 연구구성원들은 더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설명했지만 인원구성에 대해 가지고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2개 참여단체 의원이 3명 되거든요. 전, 김, 김 의원인데 좀 더 소통을 원한다면, 의원들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더라면 좀 더 충원 인원이 될 것이면 좋고요.

당으로 봤을 때도 이게 보기는 안 좋을 것 같네요. 여자 의원들도 몇 명 들어가시고 또 관심 있는 의원들도 더 참여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행복도시 만들기팀이 제출한 원곡초등학교 주변 토지 활용방안 연구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대표의원님은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입니다.

행복도시 만들기팀입니다.

요지는 원곡초등학교 주변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주변 원곡1동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고요.

원곡초등학교 주변이 지금 부지가 효율성 없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금 아래 운동장 위의 운동장 또 주변 일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주거, 상업, 체육 등 다양한 용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갖다가 좀 더 어우러지고 입체 적합화 시설화하고 쾌적한 시민여가공간으로써 원곡동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다문화 특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갖다가 외국인의 노동자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공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연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으로는 학교부지 활용 실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요.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5%를 넘었습니다, 우리 인구의.

그래서 이런 복합도시를 갖다가 보다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연구 의원으로서는 본 의원하고 김정택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이렇게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이상입니까?

한갑수의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 자체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한갑수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결정권이라든가 그런 재량권은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갑수의원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연구로써의 가치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연구의 방향이 주거, 상업, 체육 등 입체복합건물 건립이라든지 지역상권 중심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학교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또 이런 부분이 약간 결합되지 않는 그런 관점이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한갑수의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꼭 학교 운동장만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를 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 부지, 교육시설부지요.

교육시설부지 외에도 저희 안산시 부지가 양 쪽으로 학교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 부지는 시 부지대로,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청 부지죠. 교육청 부지하고 지금 위의 운동장, 큰 맥은 그렇습니다. 위의 운동장이 있고 아래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초창기에 16개 학급씩 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현재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교육청, 필요하다면 전문가 저희가 여기 넣어놨는데요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저희가 정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다문화인들 또 우리 내국인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자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서 추후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진행과정에서는 교육청과도 한 번 논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한갑수의원 그럼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저희 지역에 약간 이렇게 학교부지로써 자투리땅이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경기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논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여론이 있더라고요.

한갑수의원 이것을 저희가 연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교육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부지가 있는데 옆에는 또 저희 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매모호한 서로 입장만, 저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답보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실태조사로써는 의미가 있는데 최종 목표가 혹시 목적이 중심상권 조성 여기에 가버리면 학교 간에,

한갑수의원 최종 목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곡1동이 되는데요. 여기는 휴식공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종 목적은 다문화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내·외국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것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원곡1동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산, 원곡, 유치원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유치원학교요.

이렇게 지금 공실, 공실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공실 역시도 주민들은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 역사가 풍곡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55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학교 역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회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율적인 어떤 무분별한,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현실의 지역현안과 잘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좋은 연구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한갑수의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중복질문이니까 질문 안 하고요.

구성인원에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부분이 여성의원이 포함되거든요. 한 두 분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의원 여성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성 의원님들이 대거 다른 연구단체에 중복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2개 중복돼 가지고 과연 연구가 다 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팀이 다 300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요. 어쩌면 다 300이 맥시멈이라 그런지 다 300에 맞추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비용을.

다 300씩 그냥 떨어지게 1원 한 장 없이, 29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80만원 들어갈 수도 있지 어떻게 그냥, 적은 돈이라 억지로 맞춰서 하려고 그런 건지 3팀이 다 300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셔 가지고 하여간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김동규의원 예산서에는 300 더 요청을 했는데 맥시멈이 300 이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활동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나정숙 의원님과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사표 작성에 앞서 연구단체에 참여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연구단체 심사에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작성)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한 결과 My Green City ANSAN+10 심사위원 6명에 적합 5명, 기권 1명으로 심사되어 연구단체 등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Volunteer 안산비전팀은 심사위원 6명에 적합 5명, 기권 1명으로 심사되어 연구단체 등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도시 만들기팀은 심사위원 6명에 적합 5명, 기권 1명으로 심사되어 연구단체 등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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