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산도시공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2018년도 9월 17일 안산도시공사의 박금규 시설본부장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안산도시공사 내부 인사발령으로 박금규 시설본부장은 10월 2일자로 직위해제 되었음이 통보되어 이번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박금규 시설본부장을 불출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올라온 숫자들은 정확한 거죠?

○이기환위원 자료에 올라온 내용들은 숫자상으로 틀림없이 다 확인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자료 띄어줄 수 있나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조성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선부3동 두 곳과 와동 두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화면은 와동 695-23번지예요. 이 사진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29일날 다 이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맨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 보시듯이 저렇게 있고, 또 화면 바꿔 주시죠.

저기는 와동 681-4번지요. 681-4번지인데 저기도 역시 똑 같이 6월 29일날 됐는데 선부3동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완공이 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114-8번지, 여기도 역시 이쪽은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 같은 시기에, 물론 두 군데는 똑 같고 두 군데는 약간 다른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 비용이 각각 다 달라요. 감정평가 수수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철거비용도 각각 다르고 석면조사비용도 해솔환경이라는 데는 44만 원, 그런데 원일환경안전연구원은 59만 원이에요, 석면조사비가.

석면조사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철거하는 현장 가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뭉개고 부수던데 그 이전에 석면조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석면조사가 예를 들어서 해솔환경은 세 군데나 했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석면조사를 했는데 44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원일환경은 59만 원에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데도 59만 원씩 주고 15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거기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44만 원에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연면적이 똑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도시가스 인입관입니까? 인인관입니까?

○이기환위원 표기도 어디는 인인관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인입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기환위원 여기도 역시 얼마 안 되지만 78만 원, 73만 원, 72만 원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네 군데 다 주택이 다 지어진 건물들 철거하신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와동 681-4번지는 주택 철거 2,185만 원,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 2,007만 6천 원, 그 다음에 선부동 1124-7번지는 주택 철거, 주택 폐기물 4천만 원 돈이 없어요. 이거는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료로 철거한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완공됐어요. 화면 바꿔 주세요. 저 장소에 지금 주차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산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되나요?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와동 695-23번지 여기 아까 가장 최근 근래에 하는 이 땅 여기도 역시 철거비용,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이게 다른 데는 4,0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고요.

그리고 이것 구입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샀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 주인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디는 부동산비가 들어갔고 어디 부동산비가 안 들어간 데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비 안 들어간 데는, 물론 안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695-23번지는 부동산비 없어요.

또 역시 완공된 선부동 114-8번지 여기도 역시 부동산비가, 수수료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도계량기 철거 이게 681-4번지는 71만 4,000원, 선부동 1124-7번지는 568만 원, 와동 695-23번지는 60만 3,000원, 선부동 114-8번지는 56만 원, 수도계량기 철거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나죠?

○이기환위원 아니, 수도계량기가 어디서 중간에 뭐 지하 몇 m 있어가지고 파느라고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똑같이 60만 원, 70만 원이면 계량기 철수 대금이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왜 선부동 1124-7번지는, 저기 한번 틀어보세요. 잠깐만 화면 주차돼 있는 거.

(영상화면 자료)

저기는 왜 568만 원의 철거비용이 들어갔냐고요.

이것 도시정비기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 막 쓰자는 거였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이거 자료에 수도계량기 철거는 어느 건물이든 계량기 거기만 철거하고 막으면 될 것인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난 것을 해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 568만 원, 어디는 60만 3,000원, 어디는 56만 원, 그렇게 차이 나는데 여기는 568만 원 이게 가당키나 한 자료라고 이걸 내 놨어요? 이유를 해명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얘기하다 만 것, 철거비용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철거비용이 거의 4,000만 원 이상인데 그 돈을 안 주고도 철거를 해 줍니까?

○이기환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언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아셔야지 그냥 자료로 나중에 보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처음에 이기환 간사께서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했냐고 했을 때 확실하게 했다고 답변하시고서는 결국에는 다 답변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추가로 답변하시고 제출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 본인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위원님 행감 하십시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박태순 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65쪽, 어쨌든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로 해가지고 5,000, 5,000 해서 1억이 지금 보상제로 쓰였잖아요?

○박태순위원 최근에 제가 시민소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유동 불법광고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이들,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 또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수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수거보상제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이게 좀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만난 선부동, 와동, 뭐 동명을 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보면 아주 이 유해성 광고물이 심한 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좀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면서 동별로 추진 실적이 많은데 지급자들에 대한 동별로는 구별할 수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더 추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이런 대안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유동이나 부착이나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주 처벌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처벌 실적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했던 것들은 이러한 수거보상제는 어쨌든 이거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수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계속 많이 되어지잖아요?

○박태순위원 여기다가는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계속 부착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근원적인 거는 광고주에 대한 그런 유해성, 이런 광고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건축과 소관에 보면, 이건 도시마다 문제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게 참 도시마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된 분들 보면 굉장히 딱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악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거기에 억울한 사람과 이거를 행위자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 지금 서울에서, 외지에서 안산에 집 한 채 사가지고 노후에 월세 받아서 먹고 살려다 지금 이행강제금 걸려서 굉장히 곤란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문제거든요, 사실은.

○박태순위원 어떻게요?

○박태순위원 개선사항은?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 앞전 시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주차장법 완화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안들을 좀 강구했던 것이 있는데 이후에 업무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 이상으로 도시의 문제로 좀 크게 바라봐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확인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주택과, 이게 지금 자료 131쪽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지원들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여기 자료 보면 연립은 3개 업체가 거의 다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가 대략 보면 이 정도 공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백두건설하고 풍천건설, 의흥건설 여기와 관련된 연립들, 대표적인 2개씩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준공하면 우리한테 준공서류 내죠?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준공 서류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좀 받고 싶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백두건설에는 신원연립하고 대동12차 연립, 풍천은 선부파크연립하고 라성8차, 의흥건설은 대동11차, 대동13차, 그리고 아파트가 푸르지오6차 자전거보관대, 푸르지오8차 주차차단기, 상록수 한양에 주차관제시스템, 그 다음에 신한2차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푸르지오7차 CCTV 설치, 이거는 메모를 다 안 하셨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주실 것을 요청하고,

○박태순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을 했는데 이 점검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만든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건 토시도 안 틀리고 이렇게,

○박태순위원 우리가 압축했던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압축할 때 조금 서로 특색 있게 하시지 자료가 이래서, 그래서 이걸 보고는 우리가, 점검표를 한번 좀 주시죠.

우리가 여기에 비용은 주죠?

○박태순위원 비용을 주고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압축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별로 점검한 내용이 다른 특색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표 한번,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감사는 좀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민원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공동주택이 굉장히 민원이 많죠?

○박태순위원 업무에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면 분석을 해서 이후에 방안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태순위원 3년간은 너무 많은가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공동주택이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여기에 감사는 보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도시가 전부 아파트화 돼 가니까 주거문화에 대한 도시문제로써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신가요?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전문위원 제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앞 다퉈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해요.

과장님, 검토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김진숙위원 안산시 시설물 설치할 때 그 표준 디자인 안대로 설치해야 되는 것 맞죠?

○김진숙위원 여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4조에 보면 주변의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근데 안산시에 지금 표준 디자인이 2013년도에 수립돼서 5년 정도 경과됐죠?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한 몇 % 정도 교체가 되고 확인한바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여기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버스승강장,

(영상화면 자료)

버스승강장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5, 6가지, 또 양방향이 틀리고, 그리고 또 자전거거치대, 그리고 방호울타리, 그리고 볼라드도 한번, 지금 이렇게 일치돼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김진숙위원 제 주변에서 주민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시면 안산시 미관이 너무 정신없고 혼란하고 통일된 게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광범위한 시설들이 산재돼 있어서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건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실 때 예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못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할 때 같은, 아까 보면 방호울타리 같은 길인데도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김진숙위원 비슷한 시트지라든지 색깔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좀 도시미관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정신없고 또 신빙성 있게 이렇게 잘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김진숙위원 추진 중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간판 정비 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럼 간판도 포함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중앙동 상가 중심으로 간판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보시면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갔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그 당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산도 지원해 줬죠?

○김진숙위원 제대로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제가 서울의 송파 쪽, 안양, 수원 뭐 이렇게 가보면 도시 간판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보고 되게 많이 부러웠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저는 사실 이거 예산낭비, 제대로 관리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산에 보면 중앙역 부근이라든지 상록수역 부근 있잖아요, 안산시 초입에.

○김진숙위원 아니면 안산역이라도 이렇게 간판 정비가 좀 통일성 있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저번에 예산 낭비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는데,

○김진숙위원 그때 당시 시안 있잖아요. 시안을 받으셔서 제가 고유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서 다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먼저 것, 그거 다시 교체됐잖아요. 그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넘게,

○김진숙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처음 그거 시안을 확인하고 현수막을 하나 걸어보고 멀리서 확인하고서 했으면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그 현수막 거치대에다 딱 해 보고서 확인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또 하나 물어볼게요.

45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안건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설정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문처리 됐다고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원안가결 보다 조건부, 또는 재심의 많은데 무엇인지 해결책 같은 거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위원회 보면 조건부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부가 많은 게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서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않고 그거를 심의 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조건으로 하면 다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약간의 만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원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디자인과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 슬로건 부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산낭비가, 원래 첫 시공했을 때 5,642만 2천 원이었는데 똑 같은 것을 재시공하면서는 3,304만 8천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시공하기 때문에 미안한 감 때문에, 예산낭비성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책자에는 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보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라고 되어 있고, 지금 63페이지에요, 구호교체라고 되어 있고 현수막게시대 상판 슬로건 재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왜 위에는 구호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이거는 예산을 서로 구분해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기환위원 금액도 틀리지만 똑 같이 슬로건이면 슬로건으로 해서 재시공이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을 처음에 시공할 때는 구호교체라고 해 놓고 밑에는 슬로건 재시공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똑 같은 것을 재시공하면서 어디는 구호, 어디는 슬로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자료가 아니냐고요.

○이기환위원 예산낭비 3,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요?

○이기환위원 아니, 재시공 안 했으면 5,600만 원에 끝날 시공이었잖아요?

○이기환위원 조달을 했든 어쨌든 간에 5,600만 원에 끝날 사업인데 똑 같은 것을 절감해서 3,300만 원을 더 들여서 예산을 더 썼지 않습니까?

그 예산 더 쓴 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쓰고서 그냥 말로써 이렇게 ‘잘못되어서 재시공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아무 책임감이 없는 거고 부서에서는 그거를 연구개발하다가 잘못되어서 실패해서 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똑 같은 슬로건 몇 마디 그걸 잘못해가지고 색깔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은근슬쩍 ‘예산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냐고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용역, 용역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자료 보니까 용역에 하여튼 쥐가 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다 전문가예요. 각 과에서 전문가인데 조금만 뭐하면 용역 줘가지고 뭐한다, 사업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 용역 줘가지고 한 거예요? 슬로건도 용역 줘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슬로건 자체 개발한 것은 시정인수팀에서 개발해서 작업하라고 지시 내려준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를 존경해요. 특히 과장님들 다 전문가예요. 물론 부서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용역으로 시작이 돼요. 용역 안 줘도 충분히 될 것을 용역 줘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현수막게시대 색깔 있잖아요. 여기 색채 경관 계획, 저희 안산시 색채 경관 지침 있죠?

○위원장 나정숙 조금 있다가 현수막, 시장님 맨 처음에 슬로건 현수막 색깔 여기에 있는 거를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색깔로 했는데 그렇게 진한 회색으로 됐는지 갖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회색이 되게 많은데 이 회색 중에 어떤 색깔로 선택하느냐 다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때 어떤 색깔로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갖고 오세요.

○위원장 나정숙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여기가 지금 롯데에서 백화점 짓는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지만 저게 지금 GS백화점 들어가는 입구예요. 앞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매매센터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있는 데고, 지금 보이시죠. 역주행하는 차들, 지금 중장비가 한 차선을 아예 그냥 막고 있죠. 대충 다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데백화점이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 지금 대기업에서 저렇게 백화점을 건설하는데 그 주변에 저렇게 지금 영업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그런 제보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세세하게 민원인들하고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아침에 이런 제보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좋아진다고 그래요. 조금 시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제보를 받고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가보니까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기업이고 하다 보니까는 안산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의 민원이에요.

그리고 저런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저런 부분들을 시에서 당연히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게끔 하고 저런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인도 쪽도 수시로 보면 휀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시로 이렇게 계도하고 지도한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피해가 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죠.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속기관에서.

○윤석진위원 더 이상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39페이지요.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가지고 계획인구가 93만 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언론에 신규공급택지 관련해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안산은 두 곳 162만 3천㎡ 9천 가구, 그다음에 74만 5천㎡ 7,710 가구, 그래서 74만 5천㎡ 부지는 현재 지자제와 협의 중이고, 그 다음에 162만 3천㎡ 부지는 지자제에서 지구제한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보도는.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현재 안산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 후보지를 토지주택공사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기관 협의, 안산시 주택공급 과잉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중장기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종합컨설팅 감사에서 안산은 1인 가구 아파트하고 재건축 집값상승 및 인근 시 아파트 입주 관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재정비 추진현황에서는 2015년도, 2020년도 목표인구를 계획인구를 93만 명으로 잡았어요.

신규택지 언론보도에서는 안산시는 현재 내용에 보면 LH하고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협의를 하겠다, 단, 조건이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종합컨설팅 종합감사에서는 주택 문제를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공공주택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산시의 입장이 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시의 입장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언론자료에는 보면 일정 부분은 안산시하고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혀 협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다는 거죠?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쉽게 얘기하면 안산의 공공주택에 대기수요자가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지금 안산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발표된 도시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반발이 많아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값하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시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수요라든가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필요하면 오히려 시에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딱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시민여론이 아무튼 집값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안 되고 부정적이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이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산시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이 없어요. 정책이 없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단체의 그런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안산시에 정말로 비전을 놓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면 안산시에서 오히려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안산시를 위해가지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학교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협의 과정이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안산시에서 재정비 관련해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잔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때문에 상당 부분 중앙초등학교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초지동 상단지, 하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관산초등학교로 애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관산초등학교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재건축 허가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내주고 할 때?

○윤석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요.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그리고 안산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립 추진 현황들이 지금 이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을 준공하고 나서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이렇게 해서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를 쉽게 얘기하면 통합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강당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빌려주니까 냉난방 문제, 그 다음에 민원실의 냉난방 문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통합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을 새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또 3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기관에 1㎾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ESS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렇게 크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보면 다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뭐 이거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런 단원구청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불을 보듯이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물론 1㎾ 이상 되는 부분은 ESS 이것을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태양광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중수시설 해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이니 와∼스타디움이니 이런 데 쉽게 말해 빗물하고 쉽게 얘기하면 물 나오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중수시설에서 그것을 재처리해서 화장실이나 바깥의 화단이나 이런 데 물주는 걸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도 체육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는 설계에 반영이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지 말고.

그래서 시가 뭔가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좀 앞을 보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공식 때 가장 대부도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대부도에 지금 체육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대부도가 낙후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도 시내에 대중목욕탕도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도 시민들이 목욕을 할 때는 시흥이나 안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됐는데 수영장만 설계가 되고 그래서 그날 뭐 기공식하는 날 앞의 미로공원에다가 다시 대중목욕탕을 짓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면서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무튼 그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이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이후로 대부도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화시설이 없고 대중목욕탕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수십 번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대부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튼 이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부도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 분들이 다 이용한다면 처음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용 측면에서, 그다음에 대부도 어떤 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외부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대부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공식을 한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발생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큰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 있죠, 뭐 산업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 아무튼 에너지효율 1등급 그거하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윤석진위원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도시계획과,

○유재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집행 현황이 372개로 돼 있죠?

○유재수위원 이거 앞으로 다 사업하실 수 있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 사업할 수 없으면서 지정을 해 놨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비를 또 들이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동공원 같은 경우 일몰제에 쫓겨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고 있거든요.

이게 지정을 했으면 어떤 하겠다는 의지를 지정할 때부터 좀 검토를 계속해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후년에 일몰제에 쫓겨 갖고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심한데 그만큼 예산도 또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일몰제에 해당된 시설이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지금 8개, 9개?

○유재수위원 당장 지금 급하게?

○유재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몰제로 해서 이게 해제가 되면 그동안에 토지 보유했던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제가 되면 그분들은 민원을 어떻게 또,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 토지주들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해제가 되면 보상비보다도 토지 그동안에 묶여서 사용도 못했고, 그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보상가보다는 그게 아마 매매도 안 될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유재수위원 만약에 그게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게 해제가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할 때 꼭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고시를 해서 시설물을 향후 개발을 할 텐데, 시설물을 세울 텐데 좀 신중을 기해서 고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거를 최대한 그렇게 오래토록 장기적으로 묶어갖고 제한하는 거를 앞으로 하지 않게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택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꼭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뭐한데요. 안산동에 로얄아파트 있죠?

○유재수위원 안전진단 기준을, 연한을 어느 정도로 두고 지금 하고 계신지요?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로얄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연한이 오래 됐는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될 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유재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로얄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것 같고 지금 월피동의 라성8차는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액 들어가고 해서.

그 옆에 부원빌라하고 삼성빌라도 있는 것 아시죠?

○유재수위원 거기도 연한은 거의 비슷한데 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 단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와야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단지에서 요청을 해 오면 한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그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냐, 아니면 그 기간이 딱 돼야만 가서 하느냐.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라성연립이나 부원빌라나 삼성빌라 이쪽이 3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한 30년 정도.

○유재수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굉장히 부실해요, 건축물이.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지하에도 크랙이 많이 가가지고 물도 나오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야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진단을 하고 약간 보조금액이라도 줘서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좀 찾아가서 요청하라 그러려고요.

○유재수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안산의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좀 봐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예.

○박태순위원 건축과 지금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124쪽인데요. 근데 이 현황이 여기는 이것 1건만 지금 있는 건데 사실은 많죠? 여기 우리안산에도 바로 앞에 대형 건물로 보면.

또 상록수역 이동방향 학교 짓다 만 것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개인, 사인 간의 문제로 보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게 도시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큰 건물들은 지금 장기간 방치돼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여기의 처리계획으로 보면, 처리계획 바로 전에 보면 LH공사하고 건축주 간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처리계획과 관련돼서는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주하고 우리가 지금.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 도시의 문제인데 처리계획으로 보면 이후에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는 건축주하고의 보상관계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자칫 처리계획으로만 보면 이후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면 지금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이 건물로만 보면 시설 자체가 문화시설 이거여서 이후에 그러면 처리계획으로 보면 이거를 LH공사가 취득해서 안산도시공사가 관리를 해 준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 용도가 거기가 원래 워터파크 이런 형태로 지어진 거잖아요?

시설이 그러면 건물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유지관리 하려고 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건물을 활용하려고?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방치건물 현황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조금 전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이거 말고 이 앞에 고릴라건물, 그다음에 상록수역 이동 방향으로 보면 학교 짓다 만 것,

○박태순위원 우리 지역 내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후에 파악해서 좀 주세요.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 144페이지요.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옆에 보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됐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게 알려지나요?

○윤석진위원 공람을 하게끔 돼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17년, 18년만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화정천 포장공사가 사실은 제가 초선 들어와가지고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민주당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황토길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윤석진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포장 내용이 어떤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친환경 재료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황톳길 이렇게 해서,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몇 군데 따라 다녀 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레미콘에서 공글을 싣고 와가지고 아교라든가 이런 거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바닥에다가 양옆에 보 그런 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부으면서 이렇게 타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황톳길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친환경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혀 관련이,

○윤석진위원 지금 포장한 포장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한 2, 3년 전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아무튼 친환경 황톳길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반대논리에 부딪쳐가지고 못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았느냐, 단 거기다가 아교 색깔만 넣어가지고 그냥 황토색을 보이게 하는 것뿐인 거지.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철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홍수나 이런 것들이 지면 아무튼 바닥이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럴 염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이라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저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화정천 지금 서측 길 포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을 저도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기존에는 포장이 넓이가 3m였어요. 지금 포장한 데는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동 길의 폭 넓이가 3m였는데 지금 서쪽 길의 포장하고 있는 도로 넓이가 포장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3m인데 거기는 왜 2m로 했죠?

○이기환위원 지금 다니는 길을 자전거도로?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2m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죠. 거기를 직접 걸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으면서도 어느 쪽이 자전거가 다니고 어떻게 사람이 인도로 걷는지 그것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우왕좌왕해요. 서로 지금 싸워요. ‘당신들이 저쪽으로 가라, 우리가 이리로 다닐게’ 시민들이 서로 불편한데 그런 안내 표지 하나 없어요.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할 때 나가서 한번 보시고 시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전동 카도 다니는데 그런 안내표지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한 것 법면이 좁아서 말씀하시면 안산천보다 하천이 조금 더 넓이가 좁고 이렇게 좁다는 그런 핑계로 하는 것을 지금 2m로 해 놓으면 정말 그거는 생각 없이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서쪽 길 포장이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흙 포장으로 해서 몇 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지금 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진즉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넓고 편안한 데를 시민들이 보도한 게 낫지,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두고 그쪽 2m짜리는 시민들이 도보를 하게 되면 유모차도 끌고 다닐 거고 같이 이렇게 2명, 3명이어서 얘기하면서 걸어갈 건데, 그러면 한 줄로 걸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두 분, 세 분이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도보로 걷는 그런 운동하는 곳인데 2m로 해가지고 가다가 비켜서고 부딪치고, 그게 맞습니까?

생각 좀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셨어야지, 1m 더 넓혀가지고 공사비 더 들어가면 이왕에 한 것 더 충분하게 해 주셨어야지 또 그것 1m 더 넓힐 겁니까?

○이기환위원 사업비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5.km를 다 못 깔면 3km 깔고 내년 해에 세워서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했어야죠. 또 그거를 어떻게 중복해서 합니까?

○윤석진위원 시 예산으로 그때 예산을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니까요.

○이기환위원 아니, 이왕에 반대했더라도 지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도보길이 되도록 했어야지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한쪽에는 3m, 한쪽은 2m, 시민들이 이용한 곳은 2m로 해가지고 둘 셋 나란히 가면서 대화 나누면서 걷는 그런 길을 갖다가 2m로 해 놓으면 가다가 한 줄로 서서 피하고 또 피하고 그렇게 갑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같이 누구랑 동료하고 걸어가면 서로 앞뒤로 한 줄로 서서 걸어갑니까?

어떻게 그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길이에요. 둘이 가도 그것 2m를 차지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가보세요. 어디로 시민들이 걷고 어디가 자전거를 다니고 그런 이정표를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라고.

20년, 30년 이상 하신 다 전문가들이라고, 부서는 다 옮겨 다니지만 그래도 전문 기술자들은 다 그곳 부서에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담당부서는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오실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이기환위원 다져지기 전에는 포크레인으로 전부, 지금 흙 이번 비에 쓸려 나간 것 전부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지금 다져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또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다시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어야죠.

○위원장 나정숙 점심시간 이후에도 또 있으신 거죠? 감사할 것?

○이기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오전에 질의한 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료가 왜 틀립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그 주택을 허물고 수도계량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 다 철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멀기는 왜 멀어요?

수도계량기는 그 집 앞 대문 쪽에 현관 쪽에 전부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멀기는 왜 멀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거기가 골목길인데 현장에 가보면 골목길 양쪽에 집이 있고 중간 집을 허물었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에서 그거를 틀어막는 걸로 떼어내고 막으면 되는 것이지 어디서 철거를 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수도계량기 철거비가 21만 원 짜리도 있어요. 21만 6천 원 짜리도 있는데 568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기금이 올해로 마지막이잖아요. 더 계속할지 안 할지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이제 다 써야 되는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 없이 이거는 계산한 거잖아요.

수도계량기 철거가 568만 원 짜리가 예로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지금 책자에 568만 원 지급한 걸로 책자에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많이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는데 유독 1124번지만 그렇게 비싸게 철거비용을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관이 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집과 집 사이에 동떨어진 집도 아니고 지금 가보면 양쪽에 주택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그런데 무슨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그게 타당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청구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타당한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비싸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져보고, 가격이 몇 군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 계속사업이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서 그렇게 568만 원 수도계량기 철거한 예가 없다고요. 뭐 3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60만 원, 70만 원, 2016년도에 와동 105-2번지 여기서는 21만 5천 원이에요, 계량기 철거가.

집을 지었든 안 지었든, 물론 공공택지로 남아 있어도 수도는 물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수도계량기 철거를 했다는 것은 기존의 주택이 주거로 살고 있던 데를 철거한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1만 5천 원이에요. 감정평가액도 대한감정평가에서 여기 와동 105-2번지 여기는 감정평가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183만 4천 원이면.

그런데 여기는 21만 5천 원이라고, 계량기 철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해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기환위원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그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런 철거비용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냐고요.

과장님 돈이라면 다른 데는 21만 5천 원, 60만 원, 70만 원 지급하는데 과장님 돈이라면 356만 8천 원을 지급하겠어요, 안 따져보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다 지금 1124-8번지 거기도 있고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거기서 주거를 하는 시설들을 주택 철거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수도계량기도 철거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없고 거기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 납득이 가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이기환위원 아스팔트 깐 데도 없어요. 제가 봤어요.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는 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급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356만 8천 원 지급할 때 철거비용이 타당하다고 지급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60만 원, 70만 원 한 데는 거기도 타당하고요?

○이기환위원 아니,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계량기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뚜껑 열면 보이는 데다 계량기 설치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제가 생각은 도시정비기금 마지막 사업이에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마지막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 없이 지급을 한 거지 이게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차이 나게 지급할 수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같은 관이라고 그래서 같은 상수도사업소가 시의 관내 업소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한 것만 철저하게 하고 관내에서 하는 것은 서류상이든 예산지급이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대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부과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있는 주택 하나 허물어가지고 계량기 철거비가 356만 8천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당하게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제가 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자료가 정확하게 숫자가 맞냐고 여쭈어 봤고 자료에 빠진 또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 이거는 왜 예산도 안 넣었어요?

○이기환위원 어디가요?

○이기환위원 그것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그 사진.

제가 내비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뭘 철거를 아직 안 해요?

(영상화면 자료)

1124-7번지가 여기에요. 쭉 다 되어 가지고 양쪽에 주택이 다 있어요. 무슨 철거를 안 해요?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똑 같이 6월 29일날 와동 681-7번기인가 여기도 같은 날짜에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이 상태로, 지금 옆에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고 이거는 완공상태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해요?

현장도 안 나가보고 예산 막 주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다 돼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직 철거도 안한 미집행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철거가 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철거비용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됐냐니까 아직 미 철거라면서요, 아직 집행을 안 했다면서요?

○이기환위원 아니, 돈 다 준 거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서 금액을 안 써놓은 거예요?

○이기환위원 근데 다 이거 돼 있는데 아직 이거는 왜, 거기서 돈을 안 받으려 그래요?

○이기환위원 예? 계약이 안 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다 공사는 끝났는데 이거 주택 철거공사,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뭔 계약을 안 해요?

○이기환위원 계약을 안 하고 여기 지금 이거 중도금, 잔금 다 지급했어요?

○이기환위원 근데 어느 업자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주차를 하는데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을 4,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왜 안 받아 가냐고요.

○이기환위원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행감장이에요. 지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쓴 거에 대해서 잘 썼냐, 못 썼냐 지금 따지는 자리예요.

이미 집행해 놓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예산을 뭐 철거비용이고 이걸 안 준 상태고 아니, 이렇게 어떤 업자가 다음에 뭘 바라고 아직 돈을 안 받아가요? 아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 나정숙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 팀장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사진을 보면 현장 모습이 있는데 무슨 현장을,

○이기환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다 찍어왔잖아요, 제가.

○위원장 나정숙 현장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1124 여기 찍어왔잖아요. 저기 1124 사진 올려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주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695-23번지도 왜 철거비용이 없어요?

○이기환위원 예, 여기 이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것도 빼고 안 올리고 그렇게 하면 뭘 보고 감사를 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 수도계량기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저희 주택과 자료가 있는데, 행감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결재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기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좀 의문이 가는 것처럼 과장님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왜 이럴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오시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 주소와 관련해서?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것과는 그게 대비가 돼요, 현장 사진인지 아닌지?

○위원장 나정숙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 하면 선부동 1124-7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철거 관련한 것도 없잖아요. 주택 철거공사도 없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이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오셔야 된다, 확실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 답변 잘 못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가 행감에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준비를 하셔야지.

○위원장 나정숙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어쨌든 다른 거는 지금 진행이 완료됐다고, 지금 선부동 1124-7번지는 총액 얼마나 들었어요? 이 공사비.

○위원장 나정숙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위원장 나정숙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과장님,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보다는 그 내용이나 파악을 분명히 더 전달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이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부서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올 때.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다음에 그럼 또 도시주택국 있으니까 주신 것 보고 저희가 또,

○이기환위원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장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다시 확인하신다고,

○이기환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있을 동안 갔다 올게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갔다 올 동안 그럼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야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1124-6번지는 자료에 여기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담당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 오시면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순위원 90블록이 도시재생과인가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마이스산업?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 도시재생과,

○김진숙위원 여기 소규모 공연장 건립 있잖아요, 상록수.

○김진숙위원 지금 10월달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나요?

○김진숙위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는 본오동 상록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이쪽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텐데 규모가 191석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조금 작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나중에 또 증축하거나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주차장 규모가 35면으로 돼 있죠?

○김진숙위원 근데 사실 거기 출연진, 관계직원 해서 35면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체육관 행사 있으면 거기 주차할 데 없어서 막 그 길에다 세우고 옆에 공영주차장 꽉 차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구거리라 또 가구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정신이 없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지하주차장까지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진숙위원 그것 길게 보시고 고려를 좀 했으면, 아마도 거기 개관하고 나면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걱정이 돼서,

○김진숙위원 이거는 제가 시가화예정용지 현황 추진 및 추진계획에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 여기 보면 2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안산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1개소에서 지금 12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8개죠?

○김진숙위원 8개인데 여기 보면 행정감사 처리결과 최종 보고에는 12개로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작년도 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건건동 공영차고지는 이게 취소가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취소됐으면 향후 어떤 다른 게 예정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가화예정용지로 길게 오랫동안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남을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고 시가화예정용지를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 뜻인지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가화용지 이거를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그 주민들이 거기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시가화용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 놓으면, 21개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또 예를 들자면 여기 언젠가는 시가화가 될 거니까 투기세력이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시가화가 안 돼서 그 지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 같은 거를 잘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건설과 보면 158쪽 지금 정부 국감에서도 건설업종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쭉 통계가 나오던데 주로 국감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더 많이 법을 어긴다, 물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는 전문건설업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감 통계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건설 현장인 것은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한 업체가 몇 건씩 또 내지는 이렇게 중복돼서, 반복돼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매년 있다 보면 거의 뭐 상습적으로 ‘그냥 과태료 좀 내고 말지.’ 이런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파악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 건지?

○박태순위원 여기에 주로 위반은 그러면 그런 행정 위반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 수립용역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소하천들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할 때는 표시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 했는지 또 내지는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자연형태를 훼손을 좀 덜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과업을 좀 수립 용역 시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박태순위원 거기도 늦어지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박태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이거는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도 했던 부분이 166쪽, 이게 최종 진행될 계획인 거죠?

○박태순위원 예,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요.

○윤석진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추진현황에서 추진실적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종합컨설팅 감사에서 우리 도로명 관련해가지고도 교차라든가 기 종점에 도로명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 다 조치했습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많이 홍보되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도로명으로 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앞으로도 이게 홍보가 계속 필요하나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조금 전에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해가지고 지금 158페이지에 자료를 줬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22조, 29조 위반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22조는 도급계약 원칙에 관한 거고 29조는 보면 직접 시공에 관한 그런 조항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도급계약이 불평등하다든가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직접 시공이 원칙인데 또 이거를 도급을 줬다든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대부분 법규위반 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관계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떤 공사장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위반 부분들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단지 컴퓨터에,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 분들이 아무튼 법규를 위반했는데 아무튼 법규 위반한 사항들이 시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는 없는 거고,

○윤석진위원 예, 전혀 없는 거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법령을 고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권익위에서?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분들이 과태료는 받지만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요. 지금 선부동 2, 3구역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142페이지요. 지금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단순히 지금 해산할 경우에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과반수이상이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4분의3 맞나요?

○윤석진위원 4분의3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이 되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 사인해 주고 할 때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동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막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러면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하자는 게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이나 조례를 따져야 되지만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과반수이상이 현재 찬성을 안 하고, 이게 그럼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진행될 수도 없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윤석진위원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진행될 수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시에서 한쪽을 손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이거는 그냥 조합 문제다, 조합 문제다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그냥 80%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는 과격한 몇 분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처음 80%의 어떤 충족 요건을 지금은 못 갖췄단 말이에요. 과반수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아무튼 80% 이상 동의해가지고 갔으니까 이거는 당신들 문제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안산시민들의 문제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타 시도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도 많다, 그런데 안산시만 유독 조례가 해제하는 쪽에 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법이 어떻든 간에 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민원 내용. 민원 내용 그 다음에 검토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선부2, 3구역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한시법이 생기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가지고 한시법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례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산시에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생길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또 다세대나 이런 쪽은 달라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민원 내용을 아무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 지역하고 우리 조례에 어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건축 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 없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조례라는 거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지금도 계속 시청에 와서 집회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해결의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접거나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과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맞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데 해결점을 찾지 않으시면 계속 그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막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방법,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의 논리와 과장님의 설명 이제는 그만 들어도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해결방법 그거를 좀 저희 의회한테 주시고, 매일매일 오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녁까지도 집회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 끝까지 다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서 다음에 좀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행감 중에 부랴부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는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을 제가 내비를 켜고 갔었는데 마침 그 현장은, 1124번지라고 갔었는데 거기가 옆에 주차장이 돼 있고 양쪽 건물이 서 있어서 미 철거된 거를 제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사과드리고, 물론 미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 조성된 거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6번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오해 없었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하셔서 오해가 된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다시 지금 현재 7번지가 아니고 6번지에 조성된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수도계량기 철거 568만 원에 대한, 6번지에도 아마 수도관이 골목길이지만 건너편으로 수도관이 묻혀서 기존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면서 그 관을 골목길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기존 관에서 잘라내고 그것을 메꾸는 그런 작업 때문에 도로를 판 흔적이 있어요. 봤는데 도로를 파고 그런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료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6번지 이미 조성된 부분도 어차피 그 도로 건너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도 어떻게 돼 있는지만 제가 확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할 수 있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여튼 간에 제가 지적하다 보면 물론 어떤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주차장 매입에 있어서는 그런 룰이 없이 그냥 한 50% 가까이 계약금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20%를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한 절반 가량, 50% 가량을 계약금으로 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게 맞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건물 크기, 폐기물 용량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석면검사라든지 소유권 등기 같은 것은 일정해요. 똑같은데 약간씩, 몇 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어차피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몇 만 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아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예.

○이기환위원 야간 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지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을 시 전체로 하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나왔죠?

○이기환위원 지침 수립안 있으시죠?

○이기환위원 그걸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1인 1개월 합산금액이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만 원 이내라는 것은 20만 원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1차, 2차 5,000만 원 중에서 1차는 273명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10만 4,897원, 그 다음에 2차는 19만 6,476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는 적정하게 20만 원 이내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1차에 267명이 해가지고 11만 2,355원, 2차는 21만 7,402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준이라는 게 2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단원구 2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오버됐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이기환위원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역시 또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도 기본 경관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3억 2,000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2억 6,095만 원을 하셨는데 용역사업비가 계속 이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이기환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쭉 계속해서 이 전문분야에 계셨으니까, 그 용역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역을 철회하고 집행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하지 못하고 취소된 사업들 있잖아요. 없어요?

○이기환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냐고요.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큰 사업이 있었잖아요. 2020 사업, 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용역 다 세워서 하신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돔구장 건이고 뭐고 다 용역 세워서 한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용역했다고 해서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돔구장 얼마나 큰 사업이었어요. 용역 아마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70 몇 억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개발권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에게 주기로 한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용역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철회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 함은 다 사업마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시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이미 발주가 된 거 같아요.

○이기환위원 됐는데 이 용역비가 자그마치 5억 7,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쇠퇴, 인구감소, 재건축 등 안산시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 모델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정승수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도시쇠퇴가 왜 됐을까, 인구 감소가 왜 됐을까’ 다 아시잖아요.

재건축도 전문가이시고 다 아는데 이런 것도 꼭 용역을 줘야만 이게 사업이 되는지요?

○이기환위원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인구감소 문제는 누구나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왜 인구 감소가 됐는지. 왜 인구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못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등등이 뻔하게 나타난 그런 얘깃거리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무튼 용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꼭 줘야 될 용역 같으면 꼭 하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처음으로 질문 받으신 거죠?

○이기환위원 누가 하셨어요? 제가 없을 때 했나요?

○이기환위원 보면 개발사업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들이 전부 대부도예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거의 다 90% 이상이 대부도 같은데 단원구 신길동 지목변경 수반사업 이거는 어디죠? 여기는 개발부과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기환위원 지목변경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땅주인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문제는 체납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김진숙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필지가 좀 늘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늘어난 건지요?

○김진숙위원 분할 필지가 늘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어떤 내용의 이의신청이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잘 협의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좀 인상 됐잖아요. 근데 인상됐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몇 % 정도 반영이 되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안산은 또 이렇게 공단배후도시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인상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김진숙위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서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점검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부터 해서 결론, 보수, 보강, 대안제시까지 자료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점검해서.

그래서 무슨 지금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131쪽에 있는 지원사업 추진 단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받았던 단지들이 연립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지원사업을 또 신청을 했네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진단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단을 했다고 하면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결론과 보수 방안에 대해서 아파트에 그러면 진단된 대상 여기다 다 통보를 한가요?

○박태순위원 통보를 해서 여기에 지원사업에서 사업지원 신청할 때 진단된 내용에 대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어쩐지,

○박태순위원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재로 보고 우리가, 물론 살고 있는 사람은 사유재산이지만 그게 무너지거나 이러면 다 우리 시의 공공재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점검된 결론과 보수보강에 대한 방안과 여기 지원된 이 내용이 일목요연한지를 제가 분석해 볼 건데, 왜냐 하면 단지에서 시에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대부분 도색하고 단지 내 도로포장 하는데 많이 써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진단 따로,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써 이후에 저도 분석을 해 보겠지만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나중에 이게 안전점검 결과에는 표기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제기 아까 이미 휴식시간에 했습니다마는 15개 중에 일부 이렇게 시작한 게 11개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책자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결론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 놓으면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이것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단지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했고 그 단지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삼진그린이 우리 보수 지원에 첫 번째 들어와 있네요. 이게 1천만 원을 받아서 외벽보수를 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 보니까 건축물의 기울기를 측정해 봤더니, 이 사람들 자료예요. 측정해 봤더니 관리 기준 값 250분의1일을 초과했더라, 그러나 이게 안전에는 초과한 건지, 측정치 값인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불쑥 안 넘어져도 위험에 대한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단지 내에서는 기술적이든 예산이든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관리를 해야 큰 재해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돈 들여서 하고도 이 중요한 자료를 그냥 간과해 버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여기에 안전점검 결과를 관행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점검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였는데 기술적으로 잘 점검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기술적으로 간소하게.

○박태순위원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점검이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렇게 핵심적으로만 해서 단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 현황을 보면 59개 설치를 했는데, 여기 물론 예산서 보면 나왔겠지만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이기환위원 2017년 1월 20일부터 18년 8월 31일까지 교체한 것이 59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지금 선부광장에 보면 선부역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 선부역이란 안내표지판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기환위원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방에서 선부역사로 가는 방향에 선부역이란 그런 안내표지는 없고 다른 곳 초지역이라든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바로 선부역광장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저 보이는 사진이 선부역사예요.

저기가 조금 못 가서 똑 같은 안내표지판이에요. 근로복지관 앞인데요, 15단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사거리예요. 그런데 사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이 선부역인데 선부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선부역 광장역이.

저쪽 서쪽 어디서 쳐다봐도 선부역이란 게 없고 입간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선부역인지 모르고 많이 길을 찾는 분이 헤매고, 특히 초행길에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선부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표지판이 하다못해 몇 백m 앞이든지 아니면 신호 하나 더 앞이든지 어디가 선부역이라는 그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저 표지판을 점검하셔가지고 선부역 광장에다 입간판으로 선부역이라고 세우든지, 아니면 그래도 어디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선부역을 어떻게 가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기환위원 꼭 해 주세요. 물론 지금 보이는 것도 선부역 광장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꾼 건데 그런 부분이 역사는 중요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표지판을 해 주시고 입간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입간판도 어딘가는 있어야지,

○이기환위원 입간판은 다른 부서인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표지판은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또 다른 행감 준비하고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사진만 띄우고 몇 가지 지적사항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 지난 저희 안산시 중앙동의 오피스텔 지반침하 사진이에요.

지반침하가 단순히 지반침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싱크홀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싱크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망사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싱크홀 지키미 활동, 아니면 대응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 싱크홀이 많아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땅 밑에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관에 대한 것들을 계측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 건축과장님, 변성욱 과장님, 저희 안산시가 지금 지반침하 사건이 이것 말고 그 전에도 생긴 적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응의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 점검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가 바로 옆이 인도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현장 갈 때마다 갑자기 땅이 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은데요,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항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이건 건축과의 어떤 공사현장이고요, 또 지금 재건축 관련한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버스정류장 앞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자유센터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인데 지금 시민들이 버스 기다라는데 바로 옆에 파져있죠. 뒷걸음치다가 보면 여기가 빠질 소지가 너무 많은 거고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건축과장님 잘 보세요.

다음 사진,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말고도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잠깐만, 다음 사진 또 보시고요, 이것은 거기다가 대리석 마감을 하면서 하는 건데 쇠꼬챙이가 있죠. 쇠꼬챙이가 아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치기가 아주 쉬운 상황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사진, 지금 여기예요, 단원경찰서 옆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줄이 쳐져 있잖아요.

저는 이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민들이 계속 다 이렇게 다니는 버스 대기소인데 이런 불감증이 되고 있어요. 이것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사진 뒤에 조금 보이시죠? 포크레인인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은 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 그리고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 할 때 다 이래요, 우리 안산시가.

어떤 한 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부실하고 민감성도 떨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곳을 알아서 안전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도시주택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이것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에요.

여기 시청 앞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너무 너무 화가 난다, 이거를 아마 민원을 했나 봐요. 접수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여기 피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시민들이 피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이거를 장치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요? 시민이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과장님들도 아마 느끼시는데 그냥 관행, 어쩔 수 없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오실 때 이런 지금 공사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보시면 다 알잖아요. 마무리 할 때 뭐뭐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공사장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많은 재건축하시면서 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금 한번 현장에 다녀오시고요, 민원인이 저한테 하신 건데 저도 사실은 일일이 담당부서에다가 ‘이것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행감장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사진과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페달로 설치된 곳이 많이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페달로가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20대를 설치했다 라고 하면 거치대가 한 55%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비 거치대가 별로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예,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보통 보면 전철역을 가거나 조금 집에서 떨어진 곳에 출근하기 위해서 페달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보면 아침 일찍이 그 자전거가 전부 타고 나가고 빈 거치대만 남은 그런 상황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예를 들어 타고 거치를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담당자 직함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와동 체육공원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침 9시 됐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요. 다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그 자전거가 어느 거치대에, 그분들 가는 방향 거치대에 다 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거치를 못하고 그냥 도로에 방치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도로에 방치된 것들도 있죠?

○이기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이용하신 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거치대에 거치를 시켜야만 그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치대에 했다는 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치대에 하지 않고 옆에 세워놓게 되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간 오버되는 시간까지 거치대에 거치 못 하고 거기에 방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환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수리하고 순환 배달하는 그 직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분이 타고 와서 거기다 뒀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나타나 있어요?

○이기환위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전화 안하면 안 되는 거고?

○이기환위원 그게 자전거에 붙어 있어요?

○이기환위원 거치대에도 붙어 있고 거치대가 없으면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자전거 페달로 이거 벌써 한 지가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고장률은 어때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하루에 80대 정도가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것 바로 수리가 되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자전거 연식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 됐죠?

○이기환위원 페달로 자전거 부품은 수급이 원만한가요?

○이기환위원 8,500에서 1억?

○이기환위원 자전거 한 대 가격이 40만 원? 얼마죠?

○이기환위원 65만 원?

○이기환위원 아직까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자전거가 지금 차로 말하면 폐차, 폐 자전거가 된 자전거는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200대?

○이기환위원 200대면 또 새로 구입하려면 1억 2,000인가?

○이기환위원 새로 구입도 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나정숙 새로 구입을 몇 대 한다고요?

○이기환위원 새로 구입 몇 대 하신다고 했어요, 방금?

○위원장 나정숙 신규 구입은 몇 대예요?

○이기환위원 폐 자전거 200 몇 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75대?

○이기환위원 그럼 자전거 한 대를 전체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고 본체는 쓰고 나머지 부품을 다시 구입해서 다시 조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런 조립 기술이 다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 1년에 몇 대예요?

○위원장 나정숙 없이 그렇게 간다고요?

○이기환위원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부품으로 쓰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택시를 안 타고 페달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전철역사까지 타고 가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전거가 뒹구는 일이 없도록, 예전에 보면 하다 못해 화정천 가까이에도 자전거를 이렇게 누가 타고 가다 그냥 버리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전거 여기저기 뒹굴어 다녀갖고 ‘과연 저게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공사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착은 된 것 같아요. 정착은 된 것 같으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치대의 거치량을 잘 조사하셔서, 물론 직원이 와서 거치대에 못한 것은 다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양을 충분히 시스템화해서 특별히 자전거가 거치대에 딱딱 거치되기를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아무튼 자전거 페달로가 더 확장돼서 정말 우리 안산에서는 자가용 이런 것보다는 페달로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페달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페달로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님의 방침은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부담이 커지겠죠, 민간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기환위원 지금 공공성이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거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약간 공공성보다는 민간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공사의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따질 때는 이게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고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은 시민 다수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앞으로 탈바꿈돼야 될 게 공사가 시작된 지가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실한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적자보다는 흑자를 내는 그런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앞으로 계속 도시공사가 함께 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햇빛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 생산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페달로 관계에서도 공공성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타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본부장님, 여기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2014년부터 시작했나요?

○김진숙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토지 보상 문제로 알고 있는데 보상 실적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까지요?

○김진숙위원 보상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어느 정도 상승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상액이 많이 늘었다고, 몇 배 더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진숙위원 혹시 이 예정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분양가가요?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팔곡산업단지 말고도 신길산업단지도 지금 공영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죠?

○김진숙위원 근데 이렇게 보상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면 신길단지도 또 반복되는, 그 수익이라든지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돼서요, 많이 심려가 돼서 본 위원은 공영 개발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또 도시공사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때 보상문제라든지 해결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사장님 앞전에 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 줘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그렇게 당시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마음 이렇게 잘 하실 거라 보는데요, 지금 여기 56쪽 상수도 검침 대행료 사업 관련해서 전 당이라는 게 이게 개소 당이죠?

그런데 이게 전 말고는 표현이 없나요?

이것 도시공사에서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알아듣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일반적으로 전 그렇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한 개 검침한 것을 1전이다?

○박태순위원 보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 당 그러면 1,284원이 지금 그대로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6쪽 표에는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13억하고 47쪽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검침 자금배정액하고. 이게 왜 그런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47쪽의 자금배정금액하고 56쪽 금액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 게 뭔 이유인지.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고 검침 제가 몇 분 하시는 분들 같이 다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검침원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들을, 계량기가 안에 들어 있는 위의 뚜껑을 표준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개개인들이 철판을 두꺼운 것을 올려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거기다 뭔 헌옷가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쥐새끼가 나오고 지렁이 있고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과연 그 속에 있는 그걸 보면서 물을 먹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무슨 질문을 도시공사에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냥 검침원들이 전 당 하니까 그냥 검침 시작 해가지고 언제 입력하고, 그것 이상으로 이러한 검침 계량기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을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나요?

○박태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동검침은 검침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한 거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더러운 헌옷가지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것 그렇게 하세요. 묻고 또 답하고 이러지 말고 아까 여기 틀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검침 업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선사안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검침원들 상대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시에 아예 집 지을 때부터, 그냥 건축할 때부터 법으로 묶든 또 내지는 뭘 하든 이런 개선사안들을 하는 것들이 점차 우리 안산 도시 시민의 어떤 삶의 질 개선에 상수도검침이 어쩌면 또 하나 몫이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의 질문의 취지는 검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검침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는 것들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잘못한 것을 질타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 나가보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태순위원 보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무거운 철판 들다가 허리도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는 한번 보고 여기 계량기 전체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회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운영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지금 1, 2권역 이후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갈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안산은 보니까 한맥이 현재 많이 하고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묶는 데는 자체 프로그램, 한맥, 아마노코리아, 그 다음에 신안정보통신 이렇게 해도 통합관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박태순위원 거기 안에 트러블이 나거나 이런 것 없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후에 할, 현재 진행하고 있는 1권역은 어떤 다른 업체에다 줬던데, 우리 시가 발주를.

한맥이 아니던데, 1권역 현재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

잘 모르면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 말고 세 군데하고 다른 명칭 같고, 그렇다면 거기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2권역은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아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지만, 물론 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쨌든 1, 2권역이 이후에 실시될 건데, 관제시스템에,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한맥, 아마노, 신안정보, 우리 자체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어도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박태순위원 예,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62쪽에 보면,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좋기는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어떤 거냐 하면 거주자가 낮에 출근하고도 계속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가지고 저 텅텅 비어 있는 것 좀 쓰면 어떠냐,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을 들었거나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지 않았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그분이 여러 단계로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비어 있을 때 대고 싶은데 이런 것 관련되어서 어떤 융통성 있는 무슨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민원도 많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동의하는데 그러한 시간대에 비어 있을 때, 또 민원들도 많아서 그런 방안들도 이후에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박태순위원 50쪽에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여기에 불용물품 처리 보면 전자제품 등은 19개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세외수입으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회의용의자 등은 ‘폐기물 처리비 지급’ 그랬는데 처리비용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그냥 수량만 쓰여 있어서 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요치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좀,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박태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90블록 개발사업 그때 담당이 누가 하셨던가요?

거기 보면 여기에 2008년도 3월 당시, 이게 우리 재생과가 담당인지 알았더니 아니어서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놓기는 했으나 2008년 3월달에 안산시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여기서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안산시가 지정한 지방공사, 지금 우리 도시공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 개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참여가 안 됐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기본 협약내용을 알고 있거나 참여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일단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체결한 기본협약의 내용, 도시공사의 참여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참여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사장님 그러시면요, 제가 질문이 길어서 시간이 갔으니까 아까 감사해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용액 관련한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매각수량 19개, 처리비용 400 얼마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전자제품 뭐뭐뭐,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언제부터 사용했는데 언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추가 자료로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전자제품 매각하고 폐기한 것 있죠? 그 사진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어느 정도 매각 폐기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인지 알 정도로만 짧게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7대 의회 때 모든 리스트와 관련한 것을 위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들 찾아봤더니 많은 퍼센테이지, 10% 이상 퍼센테이지가 쓸 수 있는 상황을 그냥 폐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용품비.

그래서 그때 행감에 큰 지적사항이 되어서 제가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현황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처리는 그러면 본부장님이 결재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주차요금 체납에 대해서 한번, 2017년도에 건수가 6만 1,833건 전체가 그렇고요. 2018년도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건수가 참 많네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금액이 많고 이것 어떻게, 요즘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갈 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하고 어떤 이런 방법 도입할 수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걸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면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 보면 나눠보면 얼마 안 돼요. 한 건당 한 4천 원 이 정도인데 1차, 2차, 3차 내라고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공영주차장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나갈 때 추가로 전의 것 밀린 것 받는 것 저도 한번 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애시당초에 체납이 안 생기게끔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재수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관련해가지고 참 너무 심각하거든요. 거주자 우선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야간에 근무처에 나갔다가 퇴근을 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본인이 계약된 분만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우면 강제 이동 주차나 과태료 부과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 우선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혹여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자리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번호를 지워주면 내가 밖에서 일찍 퇴근해서 먼저 세우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 논리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주 빗발칩니다. 그쪽 동네는 아주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심각한 지역은 주차를 늘려줄 수 없으면 그것도 어떤 대안을 순환제를 하든지, 한 3개월씩,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씩, 지금 아마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리만 나면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한테만 어떤 그것도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주지 말고 예를 들면 한 6개월이면 6개월, 순환제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차를 한 번도 못 대본 사람들 불만도 해소를 시켜 줘야죠.

○유재수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단위 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이요.

이것 기행에서 따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 시설관리 부분은 매년 10에서 15%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 쪽은 보면 거의 40 몇%, 50 몇% 이렇게 줄어가지고 드디어 적자가 나죠.

여기는 지금 6월달까지인가 그래서 9억 1천 적자났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것보다도 상당히 적자폭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기행자료에 보면 3년간 성과급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장은 350%, 몇%, 몇%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공기업 어떤 그런 평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공사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 될 때 뭔가 그런 게 비축이 됐다가 또 안 됐을 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어떤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잘 되면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 가져가고 안 되면 시에서 또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도시공사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개발 쪽은 오히려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강하라고 얘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예요. 그렇죠? 도시공사다 보니까 지금 이와 연관해서 팔곡산업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팔곡산업단지의 문제가 신길산업단지에도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신길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팔곡산업단지 같이 된다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도시공사야 인건비를 시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적자나 이런 거를 표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신 분들이 성과를 못 내고 계속 7년, 8년 이거를 끌고 간다면 기업 어떤 그런 것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적자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뭔가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팔곡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신길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건지?

○윤석진위원 지금 재 감평을 한다고 했잖아요. 팔곡산업단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주들이 신청한 감정평가사들로 해서.

○윤석진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고 나서 토지주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그 결과치가 많이 달라졌나요?

○윤석진위원 이게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공영에서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들도 저는 분양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공공이라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특히 민원 쪽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같으면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에서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한다면.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쉽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겠냐, 그쪽에 저는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것만큼.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7년, 8년 이렇게 그냥 저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산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안산 시내면 안산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비율을 안산이 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시간되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휴식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페달로 사업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추가로 하세요.

○윤석진위원 추가로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지금 하시고 쉴게요.

○윤석진위원 예, 페달로 사업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안산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다, 더 도시공사에서는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을 지금 개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방향들은 지금 MTB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공단 쪽에 도시재생하면서 지금 자전거길을 상당 부분 이렇게 확충하고 있어요. 확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해가지고 그쪽도 자전거가 포커스예요, 대부도를 자전거로 타고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부분인 건지?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 안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오늘 아침에 서울시는 2만대까지 공공자전거 ‘따르릉’을 보급하겠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보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친환경, 쉽게 하면 교통에 있어가지고 환경에 유해되는 그런 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플러스 또 운동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거고 건강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페달로의 문제점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고 그다음에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은 지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의 반값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4시간 스마트 앱을 깔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개선을 하면서 공공성을 넓혀야 된다고,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꾸 전부 다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고 있고 아파트들이 5층에서 대부분 보면 30층, 40층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개인이 보유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가지려고 해도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오히려 공공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해결을 하되 그 비용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먼저 짧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이 짧게 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신길산업단지 개발에 관련해 갖고 짧게 할게요.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없어서 좀 자생력이 없죠? 스스로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사업을 좀 야심차게 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남겨서 도시공사도 모름지기 자생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게 팔곡산업단지를 지금 쭉 봐왔거든요. 사업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다 됐다고 이제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팔곡산업단지보다는 신길산업단지는 몇 배나 더 큰 거거든요, 사업규모나 모든 게.

그랬을 때 팔곡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또 밟는다면 심히 우려가 많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길산업단지를 지금 시점에서 또 개발을 늦춘다면 또 다시 해가 거듭될수록 토지보상가는 높아질 거고 해서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이거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개발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어떤 또 대안은 그때그때 논의를 하면 되니까 저는 어떤 팔곡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굳이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유재수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이번 회기에 신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부동 힐링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투자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이 9월, 10월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투자사업비가 예상이 1,100억에다가 건축비 제외했잖아요. 건축비 포함하면 한 1,800억 정도죠?

○김진숙위원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여기 지금 민간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거기 대부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펜션 많이 짓고 있고 또 펜션의 규모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받으셨는지?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여기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혹시 많이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OT 방식으로 원격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수도 검침을 하는 시스템인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도에 시범운영 실시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 2018년 8월이면 실시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원격시스템 기기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아마 시범적으로 시스템 기기를 전환해서 지금 8월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기환위원 미루어졌어요?

○이기환위원 언제 미루어진 거예요? 책자 만들고 나서 미루어진 거예요? 373페이지 중간보고자료, 최종으로 미뤘네요. 중간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1년 왜 늦춰진 거죠?

○이기환위원 시 예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지금 업자들이 보면 도시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오더라고요.

본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기존에 직접 가서 무거운 것을 들추고 봤던 형식에서 원격으로 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시범으로 한 결과가 나와야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것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은 당연히 자금이 투여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실시할 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그 질문은 나중에 하고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8월에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달에 용역 준공이고 12월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이기환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레이크타운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노하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향후 아파트가 건설되면 젊은 층들 행복주택이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들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마음먹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실 수 있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존 운영 관리 중인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중개처리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수탁 운영하시겠다는 안을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 많은 기술사들이 있어요. 기술사들이 있는데 지금 2018년 연도별로 쭉 보면 18년도에는 거의 75억 시 예산이 출자가 됐고, 예산이 투여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 수익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검토한 대로 이게 가능한 내용이신가요?

○이기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도시공사가 정말 적자된 것은 버리고 흑자된 것으로만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이기환위원 아까 앞서 질문한 대로 페달로 같은 경우는 운영도 힘들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투여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많은 흑자를 내면서 도시공사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공사가 흑자를 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사의 존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는 75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줬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12억을 줄인 한 63억 정도만 도시공사에 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한 그 자금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목적이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이익금은 시민에게 돌려준, 시에 환원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제가 조금 아까 오해된 부분에 있어서 소각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페달로는 사실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걸 점차 민간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또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민간이 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도 회수해 오고 이런 맞물려 있는 얘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도시공사란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나름대로 공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흑자냐 적자냐 이것보다는 공공성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맡아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선부동 근로 아파트라든지 소각장, 앞으로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지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이 바라는, 또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짧게 한번만 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앞전 9월 4일날 세계최대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 MOU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앞전 업무보고 때 이게 있어서 어쨌든 시화호에는 가능한 시설물이 있지 않고 모처럼 살아난 시화호 생태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그 뒤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최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지금 현재 1천㎾ 이상으로 수상 태양광을 발전을 실행한 바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1천㎾도 아닌 125㎿잖아요. 어쨌든 엄청난 건데 여기에 우리 시화호로 보면 거기에 철탑도 그 동안에 그런 문제, 주변 환경 문제, 어쨌든 시설규모가 크니까,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점사용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수익성 없죠?

그러면 특별하게 거기다가 특혜를 주라는 소리인데, 더더구나 점사용료 그 이상으로 시화호에다 그렇게 축구장 몇 개 정도라고 그랬죠? 3개, 11㎢?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2만평이 손바닥만 한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도시공사가 왜 거기 MOU에 함께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몇 개의 모듈을 띄워가지고 시범했다가 새똥 때문에 안 되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갈매기 새똥 때문에 더 거기다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새똥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점사용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해파리, 우리나라 3대 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라는 따개비처럼 달라붙는, 여기에 우리나라에 박멸 3대 서식지 중에 한 군데가 시화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판넬을 깔았을 때 정말 천혜의, 그렇다고 거기 철탑 밑처럼 막 두드려 깰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에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이걸 박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후에 검토를 정확히 더 해 보시기에는 하되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들은 여기에 이런 판넬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화호 하면 물론 많은 비가 와서 밀물이 많이 시화호로 흘러들고 하지만 그래도 조력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이 유입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인데 바닷물에서 과연,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바다 위에다 한 적은 없잖아요? 한 군데 있나요, 바다 위에?

○이기환위원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 짠물에서 견딜 수 있나요, 그게?

○이기환위원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되는 것 같던데, 바닷물에.

거기 많은 해풍이 날려서 할 때는 지상에서 조금 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럴 건데 우리 박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많은 철새들이 거기 또 많이 앉을 거고 이게 아시겠지만 차 유리창에 새똥이 내려앉았을 때 사실 굳으면 닦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들이 새똥을 싸가지고 거기에 한 며칠간 비 안 오고 굳게 되면 그게 과연 그 기능을 할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참고적으로 대부미래포럼에서 우리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거를 계속 줄기하게 한 10차례 정도 같이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제안은 시화방조제 사면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거와 관련한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비축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화방조제의 그런 태양광은 시화방조제 사면에 있다고 추진하는 것을 우리 민선7기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수상태양광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거는 사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녹색에너지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러 왔는데 녹색에너지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시화방조제하고 그 다음에 시화호 안에, 수상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하모니콜이요, 지금 54대로 증차가 된 겁니까?

○윤석진위원 54대?

지금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사용현황 및 이용건수를 보면 54대로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차 대수로 나눠보면.

○윤석진위원 17년도에는 평균 한 10회 정도, 그런데 만약에 54대면 54대가 연말에 증차됐나요, 2017년도?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한 1일 6회도 안 나오네요, 대충 해 보면?

○윤석진위원 18년도가 9회로 집계됐어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작년도 행감에 보면 아무튼 하모니콜 비효율성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64대까지 증차를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쪽의 어떤 답변들을 보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돈을 주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럼 54대로 지금 현재 하모니콜을 운영한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기사 분은 몇 명이나 되죠?

○윤석진위원 43명이요?

○윤석진위원 차량 59대에 기사가 그럼 43명이네요?

○윤석진위원 지금 차량 한 대에 대충 6,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윤석진위원 4,200이요?

○윤석진위원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지금 택시 하나에 기사가 몇 명 배정돼가지고 운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도시공사에 비정규직은 없잖아요? 다 정규직이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결국은 43명이 지금 하루에 한 10회 정도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아니, 차를 그럼 쉽게 얘기하면 43대가 거의 한 반 정도는 차가 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가 지금 6시부터 10시까지 차를 돌리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3교대로 돌아가니까, 3교대 내지는 4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43명이 3교대 내지 4교대로 돌아가면 차가 반 이상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걸 증차를 하라 그런다 해가지고 그 차를 받고, 작년도 행감에서 보면 김상일 본부장님이 54대 이상은 절대로 안 받겠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54대 이상은 안 받겠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차가 54대 같으면 기사가 한 100분 돼가지고 차가 풀로 3교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증차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수요가 그렇게 있고 하면.

그런데 기사 43분이 3교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차가 20대는 그냥 상식선에서 논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또 4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안은 전부터 나왔어요. 아예 그럼 비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들은 택시를 연결해 줘라,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왜 이렇게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 안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니, 그럼 저는 경기도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행감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공사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안산시에다가 예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 불합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차량이 또 더 추가돼가지고 59대가 된다면 정말로 기사가 100명은 넘어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차 한 대당 하루에 평균 6시부터 22시까지 10회를 왕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물론 경기도 일원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사가 43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풀로 6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지만 43명이 3교대 한다는 얘기는 차가 20대 가까이는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자료를 일일 운행현황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 예산 부분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횟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제가 10회라고 얘기하니까 그 10회는 시내가 아니고 뭐 인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화랑·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계획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우리 안산시청에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다시 이 사안의 시작이 되는 거네요, 타당성 검토부터?

○위원장 나정숙 2018년 1월에 초지역세권 아트시티라 그래갖고 홍보를 저희 지역 안에서 많이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 아트시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데, 시민들께서,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면 아트시티에 대한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지난 2009년에 했던 거를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이게 저희 상임위의 도시재생과가 진행하면 저희 상임위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마이스산업과가 진행을 한다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게 아까 말한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는 거고 이 위치는 우리 안산시의 노른자 땅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또 1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 1월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그림이 또 나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게 주거든요.

그러면 앞에 여기 보시면 미래사업부에서 진행하시는 것 앞에 있고 뒤에 또 있어요, 사업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66쪽부터 팔곡산업단지 21번부터 25번까지 개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혹시 빠진 게 앞에 있는 건데 뒤에 없나요? 여기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는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로.

○위원장 나정숙 또 도시공사는 저희가 10월 1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추가 감사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16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