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먼저 도시공사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지가 몇 달 됐죠?

○한갑수위원 1년이 넘었죠? 지금 추경은 있는데 세입은 없었습니까? 흑자 난 부분은 없었냐고요? 세입이 없었냐고요?

○한갑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37블록 현재 간략히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갑수위원 어디가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리고요? 진행이 컨소시엄만 되어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럼 평형대라든가 중장기 계획은 있는 겁니까? 평형대는 나왔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사실은 도시공사 지금 현재 1년이 됐는데 세입 부분은 없고 지금 오로지 주차장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시청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거요. 이것이 지금 다 기간이 언제 언제까지 되어 있죠, 주차장이? 아직도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 안에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원곡동 로터리 1km 이내 반경 말고, 그 외에는 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주차장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야지만 된다는 말씀이네요, 요지는?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검토한 거 보면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37블록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한갑수위원 분양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한갑수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보다 더 딜레이가 된 거네요?

○한갑수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지금 또 23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투자유치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큰 가닥에서만 얘기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맞는데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요인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어저께도 각 구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간략히 어떤 걸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 내용에서 긴급을 요할 때 긴급사항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추가예산이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경을 처음 했는데 유독 저희 상임위 위원으로서 보기에 추경에 반영 안 될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오히려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빠지고 어디서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부분 같은 것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제를 드릴까요? 예제를 드리면, 모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사는 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수반하거나 본예산에서 미비점을 갖다 보완하거나 그 진행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 진행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보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느 사 단체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양강좌 취미활동 아닙니까? 여가선용인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짜셨지만 이것이 상정되고 안 되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겠지만 프로그램 항목만 놓고 볼 적에 주민자치위원들 물품까지 사주는 그게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점이 많은데도요?

○한갑수위원 모 동에서 난타 북을 산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각 동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추경에 넣었는가, 어차피 저희가 동에서 올릴 경우에 집행부에서 다 거를 거 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정말로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청사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지만 소모품을 갖다가 추경에 넣으셨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필요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넣으셨다는 게 저는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요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 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고문들이 거출 해 가지고 난타 북을 샀습니다. 그런 건 어디 단체라든가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하겠지만 사실상 저희 지역구 지역에서 필요한 아주 급한 요인들 먼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도 역시 집행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소모성 부분 어디서 후원 받고 이런 것까지 넣으신다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에서 1차에 계류된 안건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돼서 이번에 다시 상정된 상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8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 쉽게 말하면 같은 회기에 그게 두 안건이 그렇게 처리될만한 시급성이나 절박함에 대해서 공감된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의 입장이나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저희가 계류할 때는 의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됐고 이번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그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감되는 그런 사업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겠지만 이거 말고도 아주 소소한 정말로 민생과 관련되는 시급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그게 사실 반영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부서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당부 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회기에 조례안하고 예를 들어서 안건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사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게 이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저는 제 개인 의견으로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면화 했을 때 지금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다 해소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도 듣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이 조금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어떤 정도의 그런 포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유독 많은 건가요? 아니면 예년과 비슷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3건이 이번에 아이디어로 올라왔다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부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박은경위원 개인에게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지금 기이 어쨌든 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방안 연구용역 이건 뭡니까?

○박은경위원 지금에 와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거 연구용역 끝나면 소통이 잘 될까요? 시민과 집행부와, 집행부와 의회와 다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지금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소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이거 연구용역 해야 만이 그게 진단이 가능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서 있으시죠, 내역?

○박은경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어느 정도 연구용역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4개월 해 가지고 걸리면 올해 다 가네요.

그 내용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냥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다 대행사업비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에 대행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행사업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인건비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광열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수수료 이것은 시에서 하든 대행을 하든 똑같이 다 같은 원가기준으로 책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물론 주요업무 하시고 계시겠지만 소소한 그런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충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행함으로써 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대행함으로써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사실 도시공사에 나와 계시지만 아직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자체 생산적인 역량이랄까 그런 기능들은 살려내지 못하고 나쁜 표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대행사업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쪽이잖아요, 반쪽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급은 받아 간다고 언론에다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기사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죠.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만큼의 효율성을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냥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대행사업 이관하실 때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91페이지에 지금 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비적으로 해 놓으신 거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75억이 줄었던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금액인 건가요?

○황효진위원 일반회계가 지금,

○황효진위원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산취득 부분 있잖아요. 미납고지서 프린터라고 4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황효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셨으면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반영 내용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나온 내용이 아닌 세부내용을 저희 심의하기 전까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황효진위원 세부내용까지는 없으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까지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세심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서 심의 전까지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능하신 거죠?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 업무를 크게 보면 관리와 사업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업 부분 쪽 앞으로 37블록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안 갖고 계시나요?

○김영철위원 사업 부분 쪽에 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고요.

세정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우리 안산시에 세입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안산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죠?

○김영철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에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김영철위원 갖고 계시는 생각이요. 지금 주무부서로서.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박은경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주차장 안산천 옆에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에서 나가다 보면 대동서적하고 진양빌딩인가 진양프라자인가,

○한갑수위원 옆쪽이죠. 거기 계획은 다 짜셨어요? 차량이 너무 막히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그거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10면 정도야 차량 통행만 제대로 된다면,

○한갑수위원 신도시에 나와 있는 돼지들 석상 그거 다 치우면 안 돼요?

○한갑수위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그게 도로가 작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면.

그런데 차가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이기도 하지만 그걸 피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다보면 차량파손도 상당히 심한 경우가 있고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T자가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직선으로 뽑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의 주차공간은 없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량통행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완충녹지 부분을 파 가지고 돔 나이트인가 그 부분은 지금 차량이 일정 도로에서 완충녹지 중간에 주차공간 일정 임시대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시정지요.

○한갑수위원 일시정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대한 도로 못 뽑나요?

○한갑수위원 거기는 빨리 손을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은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부분하고 자체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가용예산을 통해서 가용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편성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요구안을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커트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결국은 우선순위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귀담아 들으시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한 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또 나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편성을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도시공사가 사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한층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지금 갖게 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출자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봐라 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행사업 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미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려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물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많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다.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수련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63부지 자투리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 또 심지어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2020 내지 2030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놓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양상동, 장상, 장하동 그쪽 택지개발 부분, 또 본오뜰은 절대농지여서 안 되겠지만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택지개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그런 사업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우리 안산시에 대한 도시계획 그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 계속 이것만 받아먹고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 도시공사의 실질적인 존재가치가 시민들이 훨씬 더 높게 체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니라 서로, 늘 그래서 제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시에서 또 활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유능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들을 전혀 발휘할 기회조차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도시공사만의 잘못이 아니고 저는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37블록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죠.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106쪽을 보시면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이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돈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호텔에서 유래돼서 만든 건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의 성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게 도비 국비가 수반되면 의례히 저희 시비가 수반되어 왔습니다, 예산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복지 쪽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 바우처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 해 주세요. 하시는데 운영상의 애로점을 얘기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바우처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거의 상위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제가 선부동의 바우처를 한 번 가봤어요. 선부사회복지종합관인가요?

○한갑수위원 12단지, 14단지에 있는 거. 거기서는 또 예산 같은 걸 저희 시에다가 호소를 해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답은 지금 하여튼간 노인분들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해서,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큰 틀은 거시적인 목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가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든가 문화생활을 못 즐기면 책이라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감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원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우처를 상위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도, 어차피 카드로 나가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우리시에서 관에서 제의하면 어떤가, 원래 본 취지가 여쭤본 것은 그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토요문화 예술탐방 사업에 천만원 책정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7개 기관에 찾아오는 방문객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수첩이랄까 방문수첩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는 내용이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수첩의 단가가 얼마정도 몇 개가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정문규 미술관 지원은 삭감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해 오는 사항입니까?

○박은경위원 작년에 미술관에 등록이 됨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시비 지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삭감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새롭게 쉽게 말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 지금 이번 추경에,

○박은경위원 국비가 시기적으로 본예산과 안 맞아서 지금 추가로 올리신 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 있는데 2인에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2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정한 것에는 어떤,

○박은경위원 지원자가 많이 몰릴 걸로 예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쯤 선정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선정에 나름대로 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근거로 하실 건데,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문당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이요.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시비가 지금 올라온 건데 갑자기 왜 이게,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광산이라든가 안산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문당은 그렇게 안 하고 있나 보죠?

○박은경위원 보니까 13필지가 사유지인데 지금 2필지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물론 돌발상황이긴 하지만 시비가 여기 만만치 않게 6억 9300이면 미리 사전적으로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06페이지에 단원미술전시관 이거 개관식을 원래 당초에 예정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었나요?

○황효진위원 마무리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동선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구름다리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그 구름다리.

○황효진위원 네.

그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준비 마무리?

○황효진위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황효진위원 그거 외에도 아까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회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물론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 부분 있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잠깐 터치해 주신 부분인데.

○김영철위원 장소가 경기도 창작센터라면 대부도에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거기에 사무실 이게 임대비용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으로 500만원씩 지금 2명, 그러면 1인 공간 하나씩,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대부도에다가 그렇게, 창작센터에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있어요? 안산시내에도 얻을 수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안산에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기서 예술인이라고 하면 대개 장르도 다양하고 굉장히 개괄적인데 한 몇 분쯤 돼요, 예술인들이 안산에?

○김영철위원 만 명?

○김영철위원 만 명 중에서 2명 지원하는 거네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김영철위원 20명 하고 싶고 30명 하고 싶겠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인 1실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는 건데 공간을 크게 해서 2명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명 선발해서 각각 공간 하나씩 주는 것보다 공간 2개를 만들어서 예술인 10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위원 굳이 2명에 국한시키지 말고.

○김영철위원 잘못 오인되어지면 이거 혹여 특정인을 위한,

○김영철위원 그렇게 보여질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대부도도 좋고 풍도도 좋고 안산 우리 지역 관내에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와서 창작활동 할 수 있고 와서 예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2명에 국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시민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철위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2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김영철위원 지역예술인 했는데 여기서 예술, 서예도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김영철위원 왜 미술, 조각 부분으로 했어요?

○김영철위원 그런 것을 지금 예술인들이 알고 있어요? 안산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각 예총이나 기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제가 밑줄 한 줄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2명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추진비 있죠?

○김영철위원 이게 국내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창작센터에서 어떤 활동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주장을 했던 부분인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지원 가능하니 2명 정도 이렇게,

○황효진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에서 예술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이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의 부족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 창작센터에서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기이 공간을 활용하는 인원이 47명이 있다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최대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최대 예상,

○황효진위원 정원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명만 수용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 현황이 지금 있죠? 47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황효진위원 네. 그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명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3개 정도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공익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거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자고 한다라면 그건 한이 없다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또 실질적으로 그런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렵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그 사람들을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문화예술영역을 키워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에 필요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디자인이랄지 그림이랄지 도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 많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여타 디자인을 비롯한 그런 활동들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엮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취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걸맞게 거기에서도 뭔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시 여타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행사 주관을 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가연합회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동 문제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당이나 우리시가 전적으로 그냥 거리극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또 진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변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의 일정부분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자체의 광장에서만 활용해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끝낸다라면 모르지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의 어떤 상가에서 소비하는, 또 25시광장에서 광장을 만들어 놓은 취지도 그렇고 또 25시광장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층 드높여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 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연합회 상인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신들 스스로도 그런 다짐을 했어요. 25시광장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나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당에다만 맡겨놔서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예당과 협조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잘 구성이 돼서 각종 행사에 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상가를 찾았었을 때 상가를 방문했었을 때 또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런 행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당과 적극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가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가연합회도 제대로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시에서, 상인연합회에서는 그러겠죠. 1년 365일 거기서 시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가연합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25시광장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취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손 놓고 있고 시에서 모든 걸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