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주민복지국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정산 보고가 되지 않고 2011년도 대회 개최 사항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 본 다음에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전해 들으셨나요?

○함영미위원 계획서를 보면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 참가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8,200명을 예상했었고 올해는 5천 명이고요.

종목도 코스도 5코스에서 4코스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 소요 예산과 별 차이 없어 다시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참가 인원이나 코스도 줄어들었는데, 참가 인원이 거의 지금 8,200명에서 5천 명이면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냐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 산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예산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도 직접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상 그 날 대회 문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회 진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대회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거의 저는 돈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준비했던 음식도 다 남아 가지고 경로당이고 어디고 나눠 주느라고 정신없었고요.

그러면 그런 음식이 결국에는 필요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다 줄여 가셨어야죠. 음식, 음료수 그 다음에 선물로 나눠줬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적을 했으면 그런 걸 줄여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먼저 기 확보해 준 예산으로 한번 해 봐야지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몇 달 동안 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이걸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냐고요.

○함영미위원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금액이 똑같아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마라톤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와 비교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되는 마라톤대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아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동아마라톤대회는 참가하는 선수들이 만 명 단위가 넘어갑니다. 2만 명, 4만 명 많을 때는 이렇게도 돼요.

예산이 우리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가 인원은 5천 명으로 예상 잡아놓고 예산은 4억으로 하나도 줄지 않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끝까지, 안산시가 돈이 없고 우리는 4억을 들여서 이걸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줬던 8천만 원 갖고 대회 치르라고, 못 치르시는 거예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하시는 계획서도 확인 안 하시고 내신다는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그때 그때 달라지면 그만이에요?

5천으로 써서 내고 7천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우리 의회는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원천적인 질문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결국에는 그거죠. 체육 활동을 통해서,

○함영미위원 맞아요, 본부장님 그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체육 활동을 통해서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한번 구축해 보자.

○함영미위원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 참가 인원 어떻게 모집했는지 본부장님 아시죠?

각 부서에다 인원 수 하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각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 1,700명 모두 다 그렇게 마라톤에 전 열정적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수 동원했어요.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결국엔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와서 외부에 있는 손님으로서 안산시가 이 정도의 관광 자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회가 결국에는 우리끼리 우리 잔치로 어떻게 잘못되니까 그것 갖다가 어떻게 수습하고 음식물 남은 것 눈에 안 보이게 갖다 처치하려고, 결국 그러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을 얼마큼 받아들이고 얼마큼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단 0%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예산 삭감할 때 의회에서 그냥 뚝뚝 잘라서 체육진흥과가 미워서 예산 자르겠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이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했어요. 실제로 5킬로미터도 뛰고요. 대회 전반적인 것, 끝나고 나서 뒤처리하는 모습 남아서 다 보셨어요.

그만큼 관심 있었던 대회인데 사업의 결과, 사업을 추진했던 결과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로 다시 올라온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그때 부서에다가 이러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납득이 가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해 주겠다고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전혀 납득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전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마라톤대회 예산이 편성된 게 이렇게 됐다라는 사전 계획이 저는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 절차 전혀 없고 작년과 똑같이 차액을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했던 금액을 그대로 올렸다라는 것은 부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로 고민하고 우리한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얼마큼 반영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작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건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 안 했다고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 중에 가장 납득이 안 되고 또한 기분이 몹시 나쁜 예산이 전 이 마라톤 예산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본부장님께서 다시 저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토론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트쇼에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예? 다시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와 킨텍스로 넘어갔을 때의 차이점이 생기나요?

○함영미위원 예산 집행은 똑같다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주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네.

그 전에도 역시 킨텍스가 주최가 됐었던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전의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함영미위원 보트쇼하고 항공전은 항상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부서가 나눠졌죠? 관광과와 해양수산과로.

○함영미위원 보트쇼하고 항공전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본예산 때마다, 추경일 때마다 계속해서 삭감을 주장하고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그건 뭐죠?

의회에서 이 대회는 안산시에서 할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산 때마다 이걸 계속 편성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함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 중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트쇼 관련돼 가지고 보트쇼 가게 되면 안산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세요?

안산시는 거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안산시 쪽에.

○함영미위원 보트쇼 저희가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항공전이고 뭐고 다.

그런데 전체 예산중에서 미흡한 예산을 안산시에서 결국에는 부담하라는 걸로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도에서는 하는 행사에.

이건 항공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소요되는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항공전은 얼마죠?

항공전 이 2억이라는 돈이 도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안산시가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지금같이 살림살이 어려운 우리 안산시에서 2억이라는 돈이면 더 많은 행사, 시민이 주가 되는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항공전, 보트쇼 관련돼서 어떻게 도의 예산 담당 하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마치 안산시에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안산시에서 가져가지 말고 다른 데 찾아보시라고, 할 수 있을만한 데를 찾아보라고 하면 그들도 결국 찾지 못해서 우리 안산시에 협조를 바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항공전 같은 경우도 비행기 그렇게 뜰 데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으면 안산시에, 저는 이것은 그 쪽에서 돈을 들여서 안산시가 땅을 빌려주면 그 쪽에서 부담을 다해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을 못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보트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영미위원 보트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예산, 6억이 들어야지 할 수 있었던 대회가 점점 예산이 줄어갔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되는 대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지금 사업 중이시잖아요? 과장님.

그 앞에 공사 관련돼서 안내 나와 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완공이 8월 중순이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캠핑 시즌이라고 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캠핑 시즌인 것 같은데 공사가 너무 늦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진행률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된 거죠?

○함영미위원 일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즌이 6월, 7월에 시작되니까 그때 전에는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캠핑장 관련 심의하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저도 상임위에서 관심이 있어서 다른 캠핑장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가을서부터 겨울 시즌까지 요새는 캠핑족들이 늘었다고는 해도 그때는 굉장히 폐허 같이 방치가 되는 게 캠핑장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8월, 9월 두 달 캠핑장 쓰고 나머지 겨울 지나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캠핑장 겨울 거치면서 헌 거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실지로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캠핑장인 건가요?

○함영미위원 다른 여느 캠핑장을 보면 텐트 옆에 마다 하나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던데요.

○함영미위원 캠핑장 그러면 개장 기념 음악회는 어떤 걸 계획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예상되는 날짜가 언제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정말 늦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름 한 철 캠핑을 아예 못하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어차피 캠핑장이 도심형 캠핑장으로 울창한 나무숲이나 바닷가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결국에는 그래도 여름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가족 단위로 여기저기 갈 데가 없으니까 집 근처로 나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 여름에 사용하지 못하고 묵히게 되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땅이 얼었던 시즌은 피해서 짓습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 그 나무를 말려서 집을 짓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완성되고 났을 때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결국에 이것은 그러면 공사 시간을 어차피 올 여름에 사용하지 못할 바였으면 뒤로 미뤄서 다음 연도에 바로 개장을 하자마자 캠핑장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본부장님한테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가 특별하게 본부로 만들어지면서 향후에 어떤 취지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차 추경을 보면 실지로 기존에 했던 부서들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을 다시 올리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로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기존에 국에 있던 것보다는 새롭게 관광에 대한 사업을 우리 안산시만의 특별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예를 들면 관광이라는 것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들 알려서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실지로 지금 의원들 안에서도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그냥 삭감된 걸 다시 올리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보다 노력하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본부가 문화, 관광, 체육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사업에 대한 부분, 왜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올리시는가요 이런 취지는, 저희가 얘기하면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의 근본적인 저는 질문이 본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뭔가 하시려는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야 저희도 가능성 아니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태의연한데 그냥 본부만 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1차 추경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올린 예산들은 저는 답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욕적인 야심 찬 새로운 모습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같은 경우에 실지로 지금 그러면 지난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 이런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니면 이런 모습 속에서 새롭게 시민들한테 마라톤대회의 새로운 변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식도 2011년에 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신 것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미흡하고 안타깝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방아머리라면 구체적인 코스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보충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이나 사전에 설득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안산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로 저는 안착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방식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 하지만 경기일보라든가 같이 함께 하는 주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저희가 삭감한 것에서 더 플러스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이 왜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설명은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 설명보다는 저는 의원들한테 조금 더 보다 확실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또 추경에 올리시는 방식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아, 정말 이것 돈 더 필요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있으시겠냐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나정숙위원 제가 봐도 8천만 원 본예산했던 것을 추경에 그냥 슬그머니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때는 수자원에서 조력발전소 그날 개장의 의미로 환경마라톤대회 해서 수자원에 대한 어떤 펀드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시라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펀드 마련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정숙위원 보조금 도비라든가 그리고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왜 여기다 첨가 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소요예산이 4억이라면 저희 안산시에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마련한다면 그 이외 나머지 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는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라톤대회 얘기는 그만 하시고 4억 3천만 원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어떤 계획으로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본부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특별하게 뭔가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항공전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항공전에 대한 부분 취지를 그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개최 기간이 변화된 것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죠.

기간이 10월로 된 거와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5월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여유를 두고 가을에 해서 사실은 5월 5일 어린이날 길거리 축제 관련해서 거기서 그냥 행사를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렸더니 그렇지 않고 연동해서 5월 5일 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5월에 진행을 하시더니만 또 올해는 저희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고 10월로 또 임의적으로 기간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법률 권고에 대한, 사고의 권고에 대한 것 때문에 기간을 옮긴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아쉬운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것들 의견을 낼 때는 전혀 거기 반영에 대한 태도는 보이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상위에서 권고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되는지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안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항공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죠?

시간도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경기안산항공전이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많은 보완과 수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예산 부분도 그렇죠?

○나정숙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까 3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22억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을 35억으로 했던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입장료나 이런 수입금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 보다 저희가 무리하지 않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수익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편성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하시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와 변동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대행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확보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자세한 지금 설명하신 것은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기존에 항공전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안산시가 많은 관광객을 확보해서 이 부분의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음 질문은 차후에 하고요.

저는 안산항공전 작년에 했던 것 보면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갑자기 먹거리를 진행하는 사업 업체들한테 주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오면서 깨끗한 위생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불만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해는 시정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44페이지에 보면 3대 체전 경기장 사무 및 통신기기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신기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통신 임차비가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 임차비가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드는 것은 많다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이런 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통신기기는 항상 임차를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임차를 안 하고 통신기기를 구입한다면,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구입한다면 임차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임차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광판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식 전광판 구입, 전국체전 배구경기장 조명 보완,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해양야구장 전광판 설치,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전광판 설치하는 게 올라왔나요?

○윤미라위원 사동에 야구장 2개를 다시 신설한 거예요?

○윤미라위원 여기 보면 골안말야구장인가 있던데요. 거기도 보면 조명 고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비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야간 조명에 대한 것 전광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것은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거의 다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배구경기장은요?

○윤미라위원 이것도 소년체전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전광판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나 보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대부해솔길 걷기 행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이미 대부해솔길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한 번씩은 갔다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 행사는.

○윤미라위원 네, 다 했죠.

○윤미라위원 지금 완성된 게 몇 코스까지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2코스는 언제 완성되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코스가 완성될 때 거기에 행사를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코스 할 때도 저희가 해솔길 걷기 행사를 그러면 마쳤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7코스까지 다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윤미라위원 7코스까지 다 완성이 돼요?

○윤미라위원 2코스가 6월 말에 되는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1코스는 됐고 2코스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해 나가고 계신데 7코스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7코스까지 언제 다 완료가 되느냐고요.

○윤미라위원 이번에 다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올라왔는데요, 시비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산관광안내 홈페이지 있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꼭 따로 이렇게 캠핑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아니 관광 홈페이지도 있죠? 안산.

○윤미라위원 그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시나 서울 같은 데 캠핑장 있잖아요, 도시형 캠핑장.

그런 데도 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 관광 홈페이지 안에는 그런 예약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나요?

○윤미라위원 제가 안 봐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예약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만들어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하면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상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안가에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시청에 갖다가 쌓아놓아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윤미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엊그제 제가 가서 봤을 때 옆에 횟집 그 쪽에 막 쌓여있는 것 한 군데, 그런 데가 세 군데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치워 가라고 했더니 청소하는 용역 회사에서 너무 작게 해서 그걸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윤미라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안산시청에다 그 쓰레기를 다 갖다 쌓아놓아야지 안 되겠다고, 왜 그걸 안 치워 가는지.

입찰을 해도 너무 단가가 낮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것을 빨리 치워서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청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문화체육관광본부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올해 경기국제보트쇼가 5회 째죠?

○윤태천위원 글로벌 행사로 작년 예산의 54억 4200만 원에 비해 올해 4억 원 감소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2억 예산 계상되어 있고요.

○윤태천위원 적은 예산으로 안산시 이미지 내는데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2억을 해 준다 그러면 각오가 어떠세요? 안산시에서. 과장님의 어떤 각오로 할 수 있나.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 지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참가 인원이 우리 내용물에 봤을 때는 5천 명이라고 했다가 국장님이 또 7천 명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별안간에 2천 명이 또 늘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작년모양 가방을 또 주나요?

경품은 뭘로 주죠?

○윤태천위원 그것 선거법에 안 걸려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가방 같은 경우 원가가 2만 200원이에요, 2만 원.

그런데 그 가방을 6만 500원이라는 가격으로 광고도 그때 가짜 짝퉁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2만 원짜리를 어떻게 6만 원 넘는다라고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내가 봐서는 광고 전단지에는 가방을 선전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마라톤을 광고하는 건지 누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주변 사람들은 가방하고 안산시가 연관돼 있지 않나 왜, 가방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거지 마라톤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여기 보면 115대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정산서에 올라온 버스 쓴 내용은 52대에서 60대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는 115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정산서에는 한 60대 가까이, 정확히 한 52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정산서 짜깁기 정산서 쓴 거지 어떻게 이게 맞나 그게.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정산서에 다 넣고 후원 받은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 받은 것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후원금 받은 것 하나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올해 쓸 것?

○윤태천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 봤을 때 마라톤대회라는 것은 하프, 풀코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풀코스로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풀코스 몇 % 했는지 알아요? 2%밖에 안했어요, 2% 53명.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환경마라톤대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프, 풀코스 얘기하는 건데 92.5%가 5킬로미터, 10킬로미터를 뛰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이것은 그러면 약 한 6천 명, 7천 명 가까이가 풀코스 뛰는 게 아니라 전체 5킬로미터, 10킬로미터를 7천명 가까이가 동시에 뛰다 보니까 이건 걷기 대회이지 마라톤 대회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좁은 공간에 한 번에 5킬로미터 5,600명이 동시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마라톤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걷기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된 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2만 명이 왔는데 2억 가지고 했어요, 시 지원금하고 총 사업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각 통장, 주민차치, 새마을들 다 동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윤태천위원 동에 요구한 게 아니라 강제로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죠?

○윤태천위원 동원해 가지고 통장들이라든지 자치위원에서도 아주 안타깝다라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안산은 앞서가는 안산시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더 듣고 편안하게 주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많고 가방 광고나 하고 2만 원짜리 6만 원짜리라고 광고를 하지 않나, 덤핑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하고, 또 가방도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것을 줬어야 되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 와서 도로 가고,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플랜카드 경우도 전단지는, 그런 것 광고할 때는 반드시 게시판에다 해야지 시에서 하는 거라고 동네 골목마다 명당자리에다 다 걸어놓고, 우리네가 걸으면 이틀 만에 뚝 떼버려요, 하루도 못가.

그런데 마라톤대회는 빽이 좋아 그런지 한 달 이상 그냥 불법 광고 하더라도 그대로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공무원일수록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동네 동사무소 아주 도배를 했어요, 도배.

그것 올해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 작년에 사무용품이나 집기류 구입한 것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윤태천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숫자도 5천 명인데 예산안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계획서 보니까 이것은 형식상으로 나정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이것 다시 해서 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경제도 안 좋아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마라톤대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배포한 것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원곡고등학교 외 2개소에서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배구대회가 있죠?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김철진위원 유치비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 예산서 보면 345쪽에 전국체전 배구 경기장으로 원곡고등학교를 동일 장소인데 조명 보완 공사로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조명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연맹회장기대회는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전국소년체전의 준비를 한다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연맹회장기도 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연맹회장기에도 조명 룩스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예산만 조기집행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측했다든가 하면.

○김철진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원곡고등학교에서 배구장이 있고 배구 창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후반기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조명 교체 작업을 해 가지고 소년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년도에는 예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이 됐다라면 지금 할 때부터 이런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되든가 해서 사전에 예산 집행을 이루어서 배구대회를 가질 수 있으면 일거양득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2천만 원 들어가지고 조명 공사를 한다라면, 미리 하면 연맹회장기에도 그 효과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죠.

동일한 예산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등연맹을 고등학교에서 꼭 해야 되나요?

초등부 배구단이 있는 데서 하면 문제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연맹, 지금 회장기.

○김철진위원 원곡고등학교하고 2개소가 어디죠?

○김철진위원 예행연습 형태로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은 초등연맹기가 고등학교와 관산체육관 그리고 원곡중학교요?

○김철진위원 안산서초에서는 안 됩니까?

○김철진위원 체육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가요? 초등학교는 있긴 했는데 안산서초도 우측에 보면.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경비,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얼마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다녀보지 않아서, 국비 기금으로 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2차에 시비 100%에 4억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4억인가요, 5억인가 지금.

○김철진위원 이게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추경을 두 번 걸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2차 추경이 9월 예정인데 돈이 생깁니까?

○김철진위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야구장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인조잔디라든가 야간 조명, 전광판, 관람석, 덕아웃, 결국은 전체적인 야구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물론, 돈이 없다라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만 없다 없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뭐 있어요? 우리 세입이 특별하게 잡힐 게 있습니까?

37블록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까? 63블록이 매각돼서 돈이 들어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 눈 가리고 아웅 이잖아요?

특정한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9억 5천만 원 들어간다. 국비 내시된 것 3억 5천만 원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와 시비 일부 1억만 보충하고 나머지 2차 추경에 또 한다?

2차 추경을 누가 장담 합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근본적으로 부서야 당연히 9억 5천만 원에서 시비 6억을 요청했겠죠.

○김철진위원 요청을 했으면 물론,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부분적인 예산 편성, 결국은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 시작해 보고 시비 1억만 넣고 나머지 2차 추경에 또 5억 계획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예산 편성에 그러면 의회는 뭐 합니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한 번에 해야 될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그냥 없다는 명목 하에 쪼개고 나누고, 나중에 이 예산 지금 편성하고 나면,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했다라면 이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2차 추경 9월 달에.

○김철진위원 내용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리모델링한다 할 적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 시 재정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라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 345쪽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전년도에 전국체전 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굳이 잔액 반납을 해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정산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국도비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보조금에서 9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개보수에서 도비가 1200만 원 또 1100만 원, 일괄적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을 리모델링했잖아요. 이렇게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리모델링 만족 100% 했나요?

○김철진위원 저는 합쳐 놓고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한 3천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낙찰 차액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완벽한 리모델링이나 완벽한 개선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풍도항 선착장 보강 공사 해양수산과장님, 풍도항이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9억 5천만 원을 다 시비로 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도지사님 결재가 났다는 게 도비 내시가,

○김철진위원 얼마 정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다라면.

○김철진위원 간접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 과정에 있다라는 도의원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비로 9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저희 시비 부담 없이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호 관광과장님.

○김철진위원 매번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항공전 문제 여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규모를 금년에는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기간 봄에 했던 것을 가을도 이동하는데요.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전이라든가 공군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대규모로 확대했잖아요, 부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축소를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년에 가려고 했던 사업 목적 자체 몇 가지 중에서 보면 항공산업 육성 발전, 그러면 올해는 그런 내용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방향이 바뀐 건 이해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면 항공전의 의미가 과연 뭐냐, 우리가 추구할 것이 항공 레저냐, 물론, 복합될 수는 있죠. 항공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항공레저산업, 항공 부품산업 이런 쪽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별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부분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라면.

물론 예산이 축소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엇을 줄이냐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 항공 레저 쪽으로 간다.

물론, 우리가 대부도라는 특성도 있고 안산의 특성상 관광이나 항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또 내후년에, 예를 들면 2013년에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약간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정책,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마라톤대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정말로 변할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세요.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야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에 의하면 외부에서의 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을 지금 말씀에 의하면 100% 정도 늘리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100% 정도 늘리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기념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안산 관내 상품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획사를 선정하고 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면 모든 물품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안산에 기여한 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는 우리 콘셉트가 바닷가환경마라톤대회잖아요?

물론 저도 마라톤대회 많이 나가본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대회에서 정말 우리가 바닷길은 근본적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닷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사실은 전부 다 일회용품이었거든요. 다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닷길환경, 콘셉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마라톤대회 명칭처럼 바닷길과 환경 믹스를 시킨다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안말야구장이 처음 건립된 게 1999년인가요?

○나정숙위원 ’97년인가요?

○나정숙위원 ’9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리모델링을 2003년에 했죠?

○나정숙위원 2003년에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항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리모델링을 중간에 한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9억 5천만 원에 한 걸로 조사했는데 이번에 또 9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하려는 건데요. 예산 마련이 안 돼서 2회 추경으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인조잔디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물론, 시간적으로 시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리모델링이 반복적인, 처음 만들었을 때 구비된 게 아니라 또 다시 새롭게 만듦으로써 예산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전에 했고 어떤 내용을 리모델링 하셨고, 지금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어떤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야구장에 다 인조잔디를 깝니까?

○나정숙위원 그것 주시고요.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 경기국제보트쇼,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올해 그러면 예상 관광객을 몇 명으로,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측도 줄어드는 건지?

○나정숙위원 만족도는 어떤 부분에 만족 하시는지를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평가서하고 만족도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 지원 관련돼 가지고 이경래 과장님, 보트쇼 하면 기본적으로 안산 자체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쯤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 대두 되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게 하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먹거리 쪽에서 식당 아닙니까?

식당도 약간 위생 쪽하고 같이, 단원구청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손님들 오면 주차시켜 놓고 식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 문제도 마무리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구청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관광과, 관광안내소는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애초에 건물 지을 때 내부까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아니 그것도 예산 때문에 자른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예, 관광안내소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내소만 만들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는 시비로 3천만 원 들어간다 이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관광안내소 내부 인테리어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안내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안내소 껍데기만 해 놓고 안에는 하나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도배 안 하고 장판 안 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내소 내에 내부 인테리어가 어떤 사업인지 내용 좀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외부 간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내부 인테리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잔디 깔면 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구장 총 몇 개 입니까?

7개예요, 9개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잔디 깐다면 1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몇 개 깔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골안말이 공단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인조잔디를 깐다라면, 지금 현재 7개 중에서 잔디 깔린 게 하나도 없죠?

○위원장 정진교 다른 시·군에도 깔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세탁기 구입하는 것,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6개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세탁기는 9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남녀팀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저게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구입해 주는 걸로?

○위원장 정진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가방 때문에 마라톤이 주인지 가방이 주인지 했는데 오늘 또 자료를 보면 마라톤이 객이 돼 버렸고 홍보비가 주가 돼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홍보비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삭감된 예산이 다 홍보비예요, 쭉 읽어 보시면.

일단 55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장 설치비에 보면 가운데부터 다 홍보비예요.

에드벌룬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지정 업소 현수막, 다 현수막비예요.

홍보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피복비는 얼마 안 되지만 1회 대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했을 때 기존 비품 구입해 놓으면 2차 할 때는 문제없게 하겠다 해 놓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심판비,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 한 2시간 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의 관광과하고 지금 관광본부가 됐는데도 이후의 내용은 똑같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 거론됐고 예산 삭감된 과정에서 문제점을 했더라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는 기본적으로 선물이 나가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안산시의 53개 종목은 식사 이렇게 나온 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시장기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나는 관광본부 손경식 본부장 계신다면 안산시 53개 단체 종목들에 골고루 이렇게 예산 주면 이해하지만 한 쪽 종목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

마라톤이 1박2일도 아니고 하루 하는 코스에,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코스 한다라면 4억 3500 이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53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단지, 마라톤에 너무 올인 한다.

그런데 마라톤 내용 속을 뒤집어보면 대부분 광고 홍보비가 1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과장님 보시고.

그리고 반복하지만 저번에 1회 할 때 비품을 구입해 놓으면 2회 때 3회 때 구입 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단체고 어느 단체고 체육 활동 보면 상하수도 수돗물 주거든요.

여기는 물값이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에다 아예 이걸 맞춰 버린 거예요, 예상되는 품목을.

돈 4억을 준다고 생각하고 다 끼워 맞춘 거예요.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의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경사위원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활성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건 사실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 종목은 우리가 수돗물 먹기도 힘들어요.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생수를 400만 원이나 씁니까? 안산시민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런 형평성도 과장님은 고민하셔야죠.

그 다음에 마라톤 전문 사회자 250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이봉주하고 임춘애 왔을 때 또 300만 원, 기본적으로 한 750만 원이에요, 300, 250, 600, 750.

이런 비용 자체가 사실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보면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공연팀들 많은데 여기는 밴드공연팀, 비보이팀, 이런 걸 엄청 동원시켰어.

그 다음에 심지어 더 해 줄까요?

4억 3500만 원 예산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도 모자라 가지고 생활체육에서 어떤 단체에다 또 뭐를 기증 받았어요. 봉 몇 개 몇 개 기증 받았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돈 모자랍니까?

생활체육회가 단체들 불러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마라톤대회 인원 동원도 시켰어.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봉 같은 것 몇 개 몇 개 구입하라고 또 다 연락했어.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단일 종목에 4억 3500만 원짜리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마라톤 하나에 왜 이렇게 올인합니까?

좀 고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문할게요.

올 봄부터는 사실 체육 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체 보면 단체 임원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됩니다, 물, 음료수, 캔, 음식물쓰레기 막 섞어놔 가지고.

저번에 와동 배드민턴대회 끝나고 나니까 쓰레기가 한 차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윈윈 하셔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단체들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품목 자체를,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진짜 환경이란 테두리에 맞게끔, 그리고 마라톤대회도 우리 저번에 갔을 때 비바람치고 해서 고생했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 있어 가지고 두부 남은 것은 다 음식 구분하고 페트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쓰레기 봉지 사주니까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 체육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이후부터 행사는 그런 걸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 기본적으로 아시죠?

술, 음료수, 두부 먹고 막 봉지에 섞으니까, 분리수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오늘 이후부터 게임은 대부분 분리수거해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진짜 환경이라는 단어가 새로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 아쉬운 게 전화가 안 터집니다, 전화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가 기본 외부에서 많이 온다라면, 저번에 충청도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못 만났어요, 전화가 안 터져 가지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전 관련돼 가지고 저번보다 장소 공간은 좁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당시 10월 되면 날씨가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애매모호한 날씨가 되는데, 저번의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고 코끼리열차 정도 운행할 수 없습니까? 한다면.

그런 고민 해 봤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저도 걸어봤습니다, 우리 위원 다 걸어봤거든요.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른도 지칠 정도면 애들은 못 걸어갑니다. 중간에 다 멈춰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음료수 가게에서 음료수 먹고 되돌아오는 형상이 되니까 그것 좀 힘들지만 해 보세요.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월 16일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추진 센터 개소식 했잖아요?

그때 여기에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윤미라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윤미라위원 위탁은 이미 끝난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냥 뽑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모를 해서 한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 분들 명단하고 자료를 주세요.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대한 부분 증액이 한 천만 원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몇 년 된 차량인가요?

○나정숙위원 3대가 전부 2005년.

○나정숙위원 2대가 전부 2005년 식이에요?

○나정숙위원 봉고차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천만 원에 대한 추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마련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유류비하고 차량 보수하는데 한 차당 한 500만 원 그래 가지고 천만 원이라는 거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유류비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정숙위원 예, 장애자가 몇 분이나 보통 되나요?

○나정숙위원 2005년 식이면 몇 년 있으면 이것도 차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쪽에 생활시설 기능 보강 둥근세상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1500만 원인데 저장고가 굉장히 큰 규모인가 봐요?

○나정숙위원 둥근세상이라는 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인가요?

○나정숙위원 예, 시설.

통합시설인가요?

이건 민간단체인가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문을 열었죠?

○나정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냉장고보다도 더 많은 식품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러시고요.

다음에 세 곳의 경로당 예산이 증감돼서 왔는데요. 저희가 보면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필요성 되는 경로당이 어떻게 우선순위로 이것이 지원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얼마의 변경 예산이 된 건가요? 원래 기존 예산에서.

○나정숙위원 시장님이 가셔서 주민 의견 반영 듣고 바로 2억 8천만 원에 대한 변경 예산이 된 건가요? 송호경로당은.

○나정숙위원 경로당은 굉장히 요구 사항이 지역별로 많은데, 목소리가 높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의 장소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경로당의 장소가 확보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절차적으로 객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로당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정숙위원 다목적 문화공간은 그러면 어떤 활용도로 쓰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하나 여쭤 보겠는데 만약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땅을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확보를 해서 안산시한테 건립을 요구하면 그게 가능한 게 어떤 예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건립이 된 이후에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산시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마을에서 땅을 주신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기부했으니까 그 마을 소유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예는 없나요?

○나정숙위원 3곳에 대한 게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7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 마련인데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우선순위의 노인정이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록구 노인복지관 적외선 사우나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설치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그런데 단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고대병원에서 그것을 후원하신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그것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 기업체의 기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4천만 원 중에 저희 시비는 1500만 원 정도로 확보를 하시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신 거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추경에 3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기능 보강합니까?

○김철진위원 초지사회복지관 한 군데입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다른 복지관들은 지금 문제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김철진위원 260쪽에 보면 주민참여 기반 조성해 가지고 우수 후원자 감사패, 후원자의 집 명패 제작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김철진위원 예, 일부만 했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가 물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김철진위원 명패가 붙어있다라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잘 하는 줄 알고.

○김철진위원 후원자의 집이라는 표찰을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것이 상징적으로 상당히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보면 참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여러 형태의 분들이 많이 다녀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팔러 온다든가 또는 어떤 물건을 부탁하러 오고 또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있어서 제가 이런 기부하고 또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큰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그런 순수 목적 외에 또 이상한 형태의 물건 판매라든가 이런 방문이 오면 이런 표찰이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김철진위원 저희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아이플러스카드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적 있었잖아요?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크게 확산은 안 됐습니다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개별적으로 학원이 됐든 보육시설이 됐든 그리고 유아용품점이 됐든지 간에 이걸 관장하기 위해서 명패를 만들어줘 가지고 부착을 하게끔 해 줬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는 다자녀 출산 장려 그 다음에 이런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 생각지 않았던 예측치 않았던 일들이 가끔 있는 것도 현장의 얘기입니다.

○김철진위원 못 들어봤어요?

○김철진위원 저는 경험이 있는데.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의날 기념행사가 추경에 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특화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1사1경로당 시스템에서 경로당들도 나름대로 후원 또는 결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현재 우리가 만 1년이 됐나요? 이 사업이.

○김철진위원 이 행사 계획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1년 지난 다음에?

○김철진위원 하반기에 예정하고 계신 거죠?

○김철진위원 사실 현장에서 좋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전시라든가 홍보 중심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봐서 차라리 300만 원 비용에다 플러스알파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 드릴게요.

현재 안산시 관내 경로당의 자매결연 현황과 그동안에 물품이 됐든 또는 현금 현물이 됐든 간에 또는 봉사가 됐든지 간에 후원된 내용, 협찬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사실 가져봅니다.

만1년은 지나야 되는데 물론, 본질적으로 봐서는 7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것이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9월 예정이기 때문에, 12개월은 지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평가 직전에 또 이러한 홍보도 있죠.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이 사업이 뭐죠? 277쪽에 위넷창의기획 공모 사업,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해서.

○김철진위원 경기도의 공모 사업입니까?

○김철진위원 이것도 과장님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감액된 예산중에 보면 279쪽에 어린이쉼터 위탁 관리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들 보조금은 못 받아서 또는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또는 반납하는 사유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신청할 적에는요. 우리가 그냥 준 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줬을 것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아니 처음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 했었어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김철진위원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의례적으로 매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할 적에 목적이 불과 1분기 만에 바뀌었다면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정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한번 내용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기 전에 또 다시 보조금을 수용 안 하겠다, 반납하겠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사업 목적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어야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OK보육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된 내용,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1차적인 보고가 됐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번에 OK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목적은 맞지만 시기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절차상으로 봐서 1차 추경에 일부, 2차에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올해는 특정한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보육이란 특성상 3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로 종료가 되잖아요, 통상 회계연도 개념 자체가.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인데 1차 추경에 1800인가요, 1300인가요? 1억 3천만 원?

○김철진위원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것만 되지 나중에 또 2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은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 수행 가능성으로 봐서 예산도 나눠서 그 다음 학기 중에, 이런 목적이라면 금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라면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준비한 다음에 2월에 개소식을 한다든가 해서 3월에 공지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하고 다른 게 아이랑카페를 통해서 도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그 예산의 확보와 그 다음에 현재 이 시기 1차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합쳐져야만 OK보육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굳이 1차 추경에 넣지 말고 2차 추경으로 가고 경기도의 예산이라든지 경기도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보거든요.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점검했는데요. 경기도 예산이 기 확보가 되고 내시가 돼 있다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정된 부분들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후반기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OK보육지원센터 건립에 종합적으로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분적인 예산 1차에 이만큼 2차에서 또 이만큼, 경기도가 또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예정되어 있는 변수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요. 0세에서 2세 지원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양 구청의 예산 심의하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책 특수 사업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준비가 된 거죠.

○김철진위원 연말 본예산에서도 별 얘기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0∼2세 보육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확대됐는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역단체 단체장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죠?

○김철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라.

우리 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4·11총선의 모든 공약들이 대체적으로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을 하겠다라는 큰 취지잖아요.

그런데 무상보육의 개념이 현재는 100% 국가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이나 기초가 비례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됐잖아요, 사실은 교육하고 다르게.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소득 상위 70%까지라고 했다하더라도 인원을 많이 받는 도시였다, 지원을 많이.

그런데 100%라 하더라도 오른 인원이 그 30% 갭이 아닌 일부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어요, 3500만 원 정도.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공공형이라는 것 자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 과정도 세밀해야 되지만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간에 취소가 됐든 폐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그럼 또 예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이 17군데인데 17군데 중에서 시행 1년도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군데 또 예정되어 있는 곳도 한 군데, 그러면 두 군데가 만약에 공공형을 폐쇄한다 또는 반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결국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즉 시립과 민간 사이에 있는 공공형을 어떤 모델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나온다라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물론, 사적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어떤 것을 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공공형이라는 것 자체를 시범 사업으로 1년 한 다음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확대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죠, 경기도가.

○김철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형 사업 시행한 지 6개월, 1년도 안 돼 가지고 한 군데가 예산을 반납할 정도가 되고 또 하나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공공형 선정 과정보다는 공공형 선정 이후에 운영자의 책임 그리고 기관의 책임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잘못 입안 된 것 아니냐 또는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그 사이에 학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 사실은 그냥 예산 반납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비로 원장님들 지급하는 내용 있잖아요?

보면 시설의 원장님이 학급 담임을 맡기 때문에, 월 5만 원씩인가요?

○김철진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인 것 같은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겸직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사례죠? 예를 들어 본청에서.

직장하고 공공형 때문에 그런 가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겸직이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5개소 원장님이 학급 담임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김철진위원 그래도 영아 전담이라도 적은 것도 아니네요, 본청에서도 꽤 있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공공형은 겸직 없습니까? 원장 겸직.

소규모인 경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감액하는 게 2천만 원 2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84쪽에.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가능은 한가요? 현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김철진위원 청구를 하면.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사1경로당 지금 들쑥날쑥하다라는 반월신문에도 한번 보도된 내용 보셨죠?

○윤태천위원 1사1경로당은 하나에 한 경로당이 자매결연 맺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래의 취지가 하나에서 하나로 맺어지게끔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두세 개 맡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 데는 사장님이나 단체에서 부담이 간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다 보니까 그 분들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1년에, 7월이면 1년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자매결연 맺고 아직까지 한번밖에 간다거나 두 번 간 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후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직도 자매결연 1사1경로당 안 맺은 데도 있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내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도 했고, 가서 직접 확인했더니 자기네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나보고 정해 주십시오 라는 데도 있고 내가 그래서 해 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기네가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 가지고 그 쪽에서 형식상 한 번씩밖에 안 오다 보니까 의원님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소개를 해 준 데도 있는데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취지로 했으면 한 군데라도, 우리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주 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 어른 회장 분들이 핸드폰 발달이 잘 돼 가지고 굉장히 정보망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회장님 거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서로 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다 보니까, 자주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많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경로당 제가 파악했는데 쌀 20킬로그램 한 포 갖다 주고 끝난 데도 있고요.

형식상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분들도 기다리지 않지, 우리 시골에 가면 딸내미 아들내미 언제 오나 기다리다시피 그 분들이 그렇게 기다림이 있어요.

과장님도 나중에 거기 가서 노인회장 하시려면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파악해 주셔 가지고 잘못된 데 미 지정된 데는 다시 선정을 해서 7월에 감사패를 주신다 그랬다시피 그 분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고 회장님들한테 미지정된 데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제가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하는 분들이 두세 군데 하는데 자기네들 부담이 가고, 전부 내가 내용을 봤어요. 뭐뭐 들어왔나.

그런데 형편없이 잘하는 데는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남산뜰 경로당에 한번 제가 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윤태천위원 거기 가 보셨는데 경로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면 거기 노인 분들이 한 23명 정도 되는데 세 분에서 네 분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나 같이 날씬한 사람 들어가면 2명밖에 못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로당이 아직까지 안산시에 있는데 왜 과장님은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 분들은 안산시민이 아니냐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입장에서 복지를 똑같이 누려야 될 분인데 지원도 없고 이렇게 두세 명, 진짜 거기 나도 들어가서 몇 번 인사하러 갔는데 한 네다섯 명 들어가면 앉을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은 그 근처에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하우스가 마을 좌담회 방이고 그 분들 거기서 장기나 치매 발달 그런 것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 지역에 소홀히 돼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꼭 관심을 가져주고 경로당 전세를 얻어주든지 아니면 부지를 설정해서 꼭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드문드문 있는데 저한테 써 오기를 25명 회원 명부를 써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 봤자 다 못 들어가세요. 진짜 많이 들어가면 5명이에요.

○위원장 정진교 윤 위원님, 국장님이 해 주신대요.

국장님 전세 해 주실 거죠? 내년 본예산에.

○윤태천위원 하 과장님 가셨다시피 5명 들어가면, 나 같이 날씬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 위원님, 해 준답니다. 해 준다니까 다른 질문하세요.

국장님 약속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오케이 하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같이 날씬한 사람 2명밖에 못 들어가다시피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지 않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행복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윤태천위원 궁중요리?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요리.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준비를 거기서 다 합니까, 아니면 회비를 걷습니까?

○윤태천위원 회비 안 걷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 회비 3만 원씩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 쪽 분들이 재료비로 해서 3만 원씩 걷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날짜는 며칠 과정으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3개월이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일주일에 한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번 이용하는 주민이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관심이 많습니까?

○윤태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올린 거죠?

○윤태천위원 이것 누수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동네 물론, 이것은 수의계약이겠죠? 1800만 원,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윤태천위원 하실 때 정말 능력 있고 오래된 기업으로 해야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누수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 보면 시원찮은 데 해 가지고 공사비만 날아가지 누수 해 가지고 AS 받으려고 하면 전화가 안 된대요, 가 버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 작업할 때 반드시 오래 되고 정말 틀림없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은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보육OK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도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또 각 지자체에 보육OK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별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센터 역할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 주체가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OK지원센터도 운영하시는 걸로 정해지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의 판단이세요?

○나정숙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주체가 보육OK지원센터도 운영합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보육OK지원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위치가 달라서 정보센터를, 지금 안산대학이죠. 안산대학에 있고 이 보육정보센터는 고잔동에 있고 이래서 2개가 이렇게 지부처럼 있어서 정보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난감대여라든가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상담을 위해서 보육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만들려고 저희가 이 보육지원센터 만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게 명확하게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실요. 이 보육OK지원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수위 시절에 제가 함께 이것 추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산에 정착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추진하시는 과정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OK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랑 별반 틀리지 않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가 명확해야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리모델링비, 기재비 구입비, 그 이후에 운영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뭘 하려고 하는 건지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OK지원센터가 명확하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나 해서 할 수 있다면 정보센터에서 다 하면 되지 뭐하러 OK지원센터를 왜 또 만들어요?

그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전에 만들려고 계획이 잡혀서 만드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부공간이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놀이실, 프로그램 활동실, 교육실 이렇게 세부공간인데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시는 건지 계획이 있으시는 건가요? 계획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장난감 대여했죠.

○나정숙위원 일부 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또 장난감 대여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보센터나 OK지원센터나 특별하게 지금 확실하게 역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공간 놀이실이나 교육실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공간 확보를 위해서 OK지원센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것을 뭘 하려는지 우선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짚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운영 주체도 이것 공개적으로 운영 주체를 정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나 OK지원센터나 특별하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도 운영 주체도 좀 전문적이고 OK지원센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것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 주체도 정하세요?

○나정숙위원 겹쳐서 그렇게 중복적으로 운영 주체를 맡기시는 그런 것은 별로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정숙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운영 주체가.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더 추진하는 담당부서시니까 고민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내용적인 부분이 저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을기업도 하나의 사회적 기업 추진으로 육성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업을 보면 재지정 사업이 대부도 소금 가공업이고요. 또 분지천 마을도 염전 관광 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 지정 사업은 대부도 특산물인데, 물론 마을이라는 게 대부도가 가장 많은 마을이고 또 저희 안산의 특화사업으로 염전에 대한 역할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다양한 어떤 마을기업은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지정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어떤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정하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의 1차 심의는 어디서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나정숙위원 거기서 정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이 자료 신규지정사업 웰빙 대부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사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국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에 건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누수, 방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국에서는 2개가 시립노인요양원 개보수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까 행복예절관의 누수에 대한 부분 올라왔고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누수 때문에 계속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단원구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누수가 심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렇게 우리 안산시 안에서 누수와, 그리고 개보수 관련해서 그냥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이런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국장님한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돈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몇 년 됐죠?

○나정숙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특별히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주민복지국 오시기 전에 기획경제국에 계셔서 저희 안산시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경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다루셨고 지금은 복지국에 있으시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누수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날림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아실 거라고 믿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부서별로 1천만원, 아니면 1,500만원 이래서 ‘기간이 6, 7년이 됐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꼭 그것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것은 또 특별하게 질문을 안 드리고 통과를 시켜 드려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쌓여 가지고 날림공사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그것은 저는 굉장히 누적되면 큰 돈인데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대책도 가장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이 공사할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적인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행복예절관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개보수,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겠죠.

○나정숙위원 예,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김철진위원 289쪽에 보면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비 지원 이것을 감액을 하는데 감액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앞에 있는 298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두 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의 일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그죠?

○김철진위원 예, 넘어온 거죠?

○김철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전에 설명이 좀 됐습니다마는 차세대 음식문화 개선 디지털 콘텐츠 시범 보급사업이요.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시범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2개를 대상으로 해서 TV 모니터를 통해서 급식시간에 음식 식생활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내용 맞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CD나 또는 어떤 테이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김철진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예산도 크지는 않죠. 학교당 250만원이니까 2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굳이 시범사업이 아닌 동영상 자체 시스템은 학교마다 다 갖춰져 있잖아요? 방송실이 있고 각 학교에 모니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닌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 사업을 1차적으로 해 봐서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에 식생활가이드라든가 매뉴얼, 그 다음에 예방수칙, 건강보호 기타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량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250을 들여서 전 학교에다 보급, 예를 들면 500을 들여서 전 학교에다 보급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250이 있어서.....

○김철진위원 이 콘텐츠 자체 우리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받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식단이나 어떤 식생활이라면 계절별로 또 월별로 학교가 통상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나면 10개월 남짓하잖아요? 10개월에서 9개월 남짓한 학기인데 월별로 쓰는 것인지 주간단위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성 자체가 주간 활동계획표나 또는 월간이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250만원을 들일, 지금 학교당 250만원짜리 만약에 동영상 CD가 나간다 라면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량으로 확보해서 전 학교에다 보급해서 식생활, 또 아이들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무상급식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일부가 사실은 전에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얘기할 적에 식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고 홍보하자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크게 봐서는.

그렇다 라면 이것을 굳이 한 학교당 250만원을 줘서 무슨 비디오를 설치하고 무슨 모니터를 놓고 하는 이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기 시스템 되어 있는 데다가 동영상을, 또 점심 먹는 시간에 무엇인가 교육적인 것을 식생활 관련된 것을 제공해 주는 거라면 굳이 2개 정도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한지 모르겠어요. 업체가 제작했기 때문에 질로 되어 있는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건지, 세트당 정말로 비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되면 우리만이 아닌 안산만의 자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앙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거라면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들, 큰 비용 안 가져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저작권이라든가 편집 제작 이런 업체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비용 외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급한다 라는 측면으로 간다 라면 세트당 만약에 얼마씩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얘기는 현재는 체계화 되어 있고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한 다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또 확산한다든가 확대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빨리 다량으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작용 염려하고 뭐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들을 촬영해 가지고 편집한 것을 갖다 학교에다 배포하고 점심 먹을 때 틀어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우선은 저는 이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5월달에 선정하다 보면 또 여름방학이에요. 7월 중순 되면 여름방학 들어가잖아요?

우선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굳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평가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질로 됐든 세트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것에 관련된 콘텐츠 자료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방금 1사1 경로당 행사비 어떤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1사1경로당 총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제발 이것 좀 하지 맙시다.

237개소에서 다 똑같이 경로당에 후원품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상 받고 어떤 데는 못 준다면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어요.

봉사라는 의미를 자꾸 왜 돈에 국한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방금 얘기한 237개소 경로당이 있다라면 237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적다라면 230개 있을 겁니다, 2개, 3개 한다라면.

그 업체 순위 매겨 주는 것은 경로당에 물품을 많이 준 데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순위 매깁니까?

우리 과장님들 7명 계시는데 순위 매겨 볼까요?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순위 매기고 어떤 과는 전기 적게 쓴다고 순위 매기고 어떤 과는 쓰레기 줄인다고 순위 매기고, 동장들 다 해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해당 되신 분은 좋지만 해당 안 되신 분은 죽어요, 죽어.

왜 이렇게 평가 합니까?

다 잘했다라면 고생했다고 오히려 다 감사패 주세요. 아니면 300만 원 가지고 모인 자리에서 위문 공연해 주시든지 고생하셨다고. 당신의 피와 땀이 어르신들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 꼭 순위 정해서 하지 마세요.

김상일 국장님 계시면 똑같이 후원 했는데 국장님이 꼴찌 했어. 후원 하겠어요? 기분 나빠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이것 시상한다면 저는 예산 안 줍니다.

어떤 편 가르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 어떤 단체에서 의원들 순위 매기고 또 직원들 순위 매기고,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열심히 했다면 다 열심히 했다고 전체적으로 위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가하지 마시고.

시장님들 동 순시할 때마다 꽃다발 3개 준비하고 새마을단체 준비하고 바르기 준비하고, 꽃 3개 준비해 가지고 어르신 배분하고 현수막 걸어 가지고 돈 나가고 3일 동안 청소시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은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들으러 갔는데, 완전히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짜증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동 직원들 진짜 힘들어요, 이것 할 때마다.

경로당 관련된 동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안 된 동은 또 죽는 거예요.

이것 다시 설명을 주세요.

시상품 한다면 저는 이것 예산 안 줍니다.

그 다음에 1사1경로당 처음에 우리 홍보는 잘했어요. 전국 최초로 우리 어르신들 돕는다 했는데 결국 홍보에 비해서 실적은 미비하다. 그렇다면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받는 데는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못 받는 데는 업체가 미비하다면 다시 교체하셔 가지고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셔야 돼요.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명히 상 줄 때 보면 품목을 정해 가지고 가장 금액 많이 나오는 데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말벗이 필요해.

○위원장 정진교 와 가지고 얘기 해 주고 손 주물러주고 그게 필요하는데 우리의 점수 내용은 분명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경로당에 머물렀는가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 건 안 맞다. 전체적으로 했다면 다 모아놓고 고생하셨습니다. 떡 케익 자르고 선물 하나 주는 게 난 낫다 이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등대경로당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있습니까? 2012년 4월에 준공하는 겁니까? 문제는 안 되고. 등대경로당.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송호경로당은 도비 예산 확보 안됐습니까? 시비로 전액 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전에 등대경로당할 때는 고영인 의원이 1억 따 가지고 도비 매칭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경로당 할 때도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워요?

○위원장 정진교 아는데 등대는 도비로 1억 예산 따왔다니까요.

○위원장 정진교 1억, 1억 확보했으니까 똑같은 도의원이 갔으면 거기에 도의원 계신 분들이 좀 따 가지고 와야죠.

과장님 웃을 얘기 아니고 1억이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안산시 전체 경로당을 짓는데 어떤 동은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고 어떤 동은 안 왔다, 이건 안 맞잖아요. 단 5천만 원 따오게끔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꽃빛공원 있잖아요. 식품위생과 자연 장지 설치 공사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 묘지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앞으로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위원장 정진교 산림장 아닙니까? 나무 밑에다 수목장 식으로.

○위원장 정진교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했지만.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 밑에 시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그게 몇 구정도?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3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3개 국어는 어디어디 나라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어디에요?

○위원장 정진교 예, 또요.

○위원장 정진교 대부도 소금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3개 국어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3개 국어 자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더 추가할 사항 없어요?

안산 원곡동에 사는 중에서 가장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지원 예산과 관련돼서 미리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실 관련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듣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로 26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오게 된 거죠?

○함영미위원 이게 전세 보증금인 거죠?

○함영미위원 민간시설에 관련돼서 임대할 때의 금액을 써 놓으신 거죠?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여기 알아보셨던 사무실은 공단 이마트 안쪽에 있는 그 쪽 사무실이었던 거죠?

○함영미위원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거기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때 의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렇고 이용하기 찾아가기 편한 데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임대료를 굳이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무실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공공시설도 임대료를 내지만 민간시설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농협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진행이 됐을 줄 알았는데 임대 관련돼서는 진행이 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함영미위원 얼마나 대충 예상하세요?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가 그때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월 250만 원씩 2명의 인건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고용할 인원에 대한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함영미위원 같은 금액이었잖아요? 그때 250만 원씩 2명이었던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 의견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 관련된 전체 사업비 운영비가 1억 조금 넘게 책정이 되었어요, 임대료나 이런 것 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무실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지불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퍼센트 비율로 따져서 몇 %까지 넘지 않은 선에서는 인력을 더, 그들이 원하는 선에서 2명이든 3명이든 쓰게 되는 이런 방안에서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사업비를 인건비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건비가 40%, 지금 현재는 40% 정도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40%의 인건비를 비율로 잡았을 때는 지금 현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2명의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 40%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월급을 줄여서 3명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를.

○함영미위원 실제로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사실은 여기 사업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조례 관련돼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시에다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인력으로 과연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어요, 과장님.

2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60%, 70%가 넘어가는 수준이 아닌 자기들의 희생, 일종의 봉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살을 깎는 걸로 해서 인건비 우리는 각자 개인이 가져가는 부담률을 줄이겠다. 대신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탄력 있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사실 지금 책정된 인건비의 수준은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아니라 안산시의 다른 산하 단체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특위도 받고 했었던 게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운영비가 75%, 78% 넘어가는 단체들이 사실은 말이 많았던 부분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 전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 비중이 처음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어쨌든 우리보다, 정치하는 우리나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보다는 그들이 더 전문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일정 부분의 퍼센트지 비율을 정해주는 거죠.

인건비가 몇 % 넘지 못하게 또는 사업비가 몇 % 이상 될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 위탁 공고하실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위탁 공고하게 돼서 누군가가 위탁 사업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 딱딱 짜여진 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비율만 넘어가지 않으면,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요.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비가 4천만 원 확보되고 시비는 1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미나나 경영컨설팅 그 다음에 갈등 조정 관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시비 5천만 원 중에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김철진위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갈등 조정 기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시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김철진위원 일시적으로요?

○김철진위원 세미나는 그러면 다음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내용은 어떤 노사문화조정 세미나라고 했는데, 생산적인 노사문화조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그 네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주로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세 가지 부분, 노사문화조정 세미나가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 일자리 나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담아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세미나가 사실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180명이라는 인원도 있지만.

세미나 이후에 어떤 다른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특별히 노사민정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예산비율을 과장님 계획을 하고 있고 담당계장님이 실무적인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식대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김철진위원 수립은 하는데요. 늘 이런 형태의 내용을 담보하면 세미나의 근본취지라는 것 자체가 목적은 맞는데 예산비율이라든가 예산집행 이후에 보면 세미나의 목적달성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이런 형태로만 귀결되는 것 같이.....

○김철진위원 지금 5월달에 행사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직 덜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5월달이면 지금 4월인데요. 아직 안 됩니까? 예산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웠나요?

○김철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요.

○김철진위원 본질적인 내용은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공모사업 통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다 해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나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나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나서 그 결과나 지속성,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물론 국비가 75%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지만 또 시비는 25% 부담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미나 했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평가가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반월산단 경쟁력 발전 세미나 본예산에 600 세웠다가 추경에 200해서 800 올라와 있는데 200을 증액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교부세 125억 확보된 부분도 예산에 일부 활용을 하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25억 중에서 산단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지금 어느 어느 항목입니까?

도로 경계석 보수 이 부분도 지금 그 예산에 들어갑니까?

○김철진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125억이 저희 산단과 그 다음에 다문화라는 것 때문에 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125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125억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얼마가 산단 쪽에 들어가는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김철진위원 대기환경문제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습한 날이라든가 기온이 떨어질 때라든가 안개가 많은 날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난 주말인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예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방법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압이라든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할 적에 외지에서 안산에 온 사람들은 그런 날 공교롭게도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은 왜 이래’ 이런 소리도 종종 듣거든요.

○김철진위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손 과장님, 3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비품 보니까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가 사는 거죠? 구입 450이.

○윤태천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복사기가 또, 물론 모델은 틀리겠지만 346만 5천원이고 450만원이고 그러는데 이 복사기를 꼭 사야 됩니까? 렌탈도 있는데.

○윤태천위원 저도 복사기를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8만원 내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잉크 토너를 다 넣어줍니다, AS도 해 주고.

다만 내가 쓰는 것은 A4 용지만 사서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8만원씩이나 10만원 계산되면 약 이 가격이면 한 4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기계가 자꾸만 좋은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밑에 프린터는 또 들어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롯데 캐논 거기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스캐너 다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가 새 것은 물론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복사기 잔 고장이 많이 나고 헤드가 많이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왜냐 하면 요새 복사기 롯데 캐논이나 자체가 크고 AS도 잘 되고 그러지만 이게 한번 고장 나면 헤드 같은 것 토너 이렇게 잉크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반월공단에 악취 단속하다가 요새 대상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죠?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단속에 걸리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자동차나 이런 금속 아연도금 하는 데는 리켈 도금 하는 데서는 단속에 해당이 안 되나요?

○윤태천위원 많이 되죠?

○윤태천위원 그 업체도 지금 검찰에 고발한 데가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지금 검찰에 가서 조사 받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올해죠.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전화를 받은 게 있거든요. 다른 부서인가요?

○윤태천위원 지금 이렇게 공단에 들어가다 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차 문을 못 열어놓고 다닐 정도라고요. 그쪽에 피혁공장 있는 데 그쪽에 한번 지나가 보시면 창문을 내리면 진짜 아주, 한번 맡아보셨어요? 거기 지나다녀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물론 거기에 근로자들이 우선 건강이 문제거든요.

○윤태천위원 우리야 자주 맡는 게 아니고 가끔 맡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시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선도적인 차원에서 유도를 좋은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박옥만 과장님,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금육성자금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전지원자금만 지원이 된다고 그랬었죠?

○윤태천위원 그게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보나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신용 가지고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담보가 있어야 돼요?

○윤태천위원 담보가 한계가 다 찾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담보가 그 사람들이 다 찾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 보증도 꽉 차고 신용특례보증도 받기 어려운 그런 데는 회생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윤태천위원 지금 공단에 어려운데 요새 부도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급여라든가 못 받는 회사들도 그쪽에 많이 있어요?

○윤태천위원 체불임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생산자 그 분들이 급여를 자기가 한 2년 동안 못 받았다고 한 5, 60명이 저한테 사인해서 한번 가져온 적도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담보대출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건지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셔 가지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노사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위원이 다 위촉이 결정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산업정책과입니까?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그것은 어떤 면이 그런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 결론이 나나요?

○나정숙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그게 벌써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조정 관리도 하시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하지 않으시면 언제 조만간 정하신다는 얘기인지요?

○나정숙위원 관의 입장에서 조정역할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관에서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우리가 원래 이게 노사정협의회였다가 노사민정협의회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사정하고 노사민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것은 노사의 문제를 민간도 같이 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로 만들어라 하는 취지인데 저는 지금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양측으로 줄다리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중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세미나 개최 벌써 5월이고요.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위원 위촉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노사민정 협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노사민정 협력이 활성화가 될 거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한쪽 대변 역할만 하는 그런 노사민정만 하면 되죠. 노사위원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거기까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셔서 지금 추진하시는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노사민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저희 안산, 반월 산업단지가 명칭도 바뀌고 이래서 뭔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반시설물 정비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퍼센트로 기반시설 지금의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비고에 17%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리신 추경에 대한 사업을 하면 몇 %에 대한 지금 기반시설물.....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비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보수 정비가 이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기반이 정비가 될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69억 원의 기반에서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좀 더 지원 받으려고 하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얼마 들 것에 대한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나정숙위원 아니 근데 추경에서는 2억을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요, 과장님.

여기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다른 예산들 보면 그 동안에 추진됐던 경과 과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만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자료로 설명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2억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고 이것을 꼭 마련되어야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절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10억 이상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심사도 하고 중장기적인 것도 마련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저는 질문이에요.

○나정숙위원 예산이 불투명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2억 딱 해 놓고 돈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에 얼마큼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나정숙위원 과장님의 입장이나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안산 반월산업단지가 명칭도 새롭게 바꿨어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부품을 첨단으로 한다 해서 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 확보도 없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과장님 계속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반복된 질문과 대답은 저희한테 이제는 필요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 마련을 하고 이 돈 플러스 얼마가 필요한지를 저희 의회에다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나정숙위원 이 자료는 이건 정말 너무나, 기반시설 현황만 가지고 딱 보여 주시는 거지 이게 무슨, 2억 가지고 얼마만큼 하는 지에 대한 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추경에 2차하겠습니다, 찔끔찔끔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정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