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과장은 지금 개인 용무로 인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255억 7,42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48억 8,17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청사 임대수입 증가 등으로 35억 1,2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6,9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883억 6,578만 9천원으로, 사업소청사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1,400만원, 홍보관 견학 및 방문 민원인 대상의 직결형 수돗물 음수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정원감축에 따라 2,400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잉여재원 29억 7만원은 시설투자 충당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28억 9,107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48억 6,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정수과는 333억 7,498만 6천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68만 4천원을,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한 사업비에 6억 1천만원을 금회 계상하여 총 6억 2,168만 4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689억 6,987만 4천원으로, 시흥시에 납부하는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부족액 571만 6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여유재원 12억 8,95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연성정수장 중염소 투입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이후 두 달 여간 북한강 수계에서 이상고온 및 강수량 부족에 따른 남조류 이상 증식으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유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향후에도 이상기온 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취미 물질 제거방안의 일환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성정수장에 중염소 투입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이취미 제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산정수장은 이취미 물질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회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기존 설치되어 있는 중염소 설비에 대한 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이취미에 대한 수질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회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첨단 수질분석장비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수질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사무실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본청 3개과를 임대를 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0년 6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기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켜 놓으면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켜져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만 사람이 들어가면 감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ED 조명을 30% 이상 공공기관은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도 맞게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것하고 LED도 일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스위치 이런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잉여예산을 향후 대규모 시설 확장 및 개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계속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시설이라는 것은 점점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 두는 것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은 740억을 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금액이 3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된 금액을 일부는 예비비에 넣고 일부는 시설투자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넣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8월달, 9월달에 하는데 결산은 12월말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경 진행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예산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게 정수과에 청사관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무기계약직 분이 그만두고 다시 그래서 정수과의 2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이 예산을 수도행정과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정수과에 다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정년이 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셔서 다시 세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주로 주가 화장실 1층에서 저희 사무실이 5층까지 있으니까 5층까지 한 층에 두 개소씩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해서 10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복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도는 1층은 민원실하고 현관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2층서부터 5층까지 주로 거기에 센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주차장은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때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 해서 전부다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18%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한 23% 정도 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규정이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 연간 절감률이 지금 사업을 하면 한 82.4% 정도를 절감률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 이후에는 끄죠. 그런데 낮에도 항상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켜져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안산하고 연성을 두 개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안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70%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96억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80억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도비가 42억하고 시비가 42억 됩니다.

그래서 국비 196억해서 총 280억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올 한 하반기 정도에 10월,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물 홍보관이 저희 1층에 있는데요. 그 앞에다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신설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신설입니다. 새로 묻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계 조정해서 연성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산역서부터 초지사거리까지 매설하는 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강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대개 60년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수도관 정비 용역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수할 것과 신설할 것을 구분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관을 뚫어 가지고 CC카메라를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7,300만원.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공사비 잔액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선부동하고 저쪽 와동 쪽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올해 또 다시 돈을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한 것에서 남은 것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냥 계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것은 배수설비에서 차액 발생분이라든지 수자원에서 환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게 잡아놓는 것보다 많이 지출이 되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일정한 그냥 금액을 1천만원 잡아놓고 특별하게 용도는 없고 나중에 생기면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한 60% 진행됐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8.08km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아니, 이번 공급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전체 물량에서는 한 30% 정도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비해서 약 2,400전이 늘은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요즘 건축 붐이라고 그럴까 도시형 주택이 공급되면서 한 필지에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계량기 대수가 사실 증가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작년말 대비 금년말 되면 74억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작년에도 74억으로 당초 예산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산평가액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금액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2,8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2천만원밖에 전도를 못해 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먼저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해 당초 2,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재원이 안 좋고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2천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초 예산서에는 2,800으로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도 복지부에서 수돗물에 충치예방으로 해 가지고 주기로 한 돈이 좀 덜 내려온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죠. 안산은 그냥 3,800이고 나머지는 다 연성입니다.

안산 게 맨 위에 안산정수장 투입설비 이설공사 하는 게 3,800이고 중염소 제작하고 현장제어반, 질량분석기 구입이 연성에 설치합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질량분석기가 연성에 필요한 게 아니고 연성에서 우리가 수질 검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성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산 전 지역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연성에 있는 게 안산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그 만한 숫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수장 식구들이 24시 근무자기 때문에 청사관리원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금년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퇴직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저희 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 예산에서요. 기간제 예산은 각 과에서 지급합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 예산 전부다 정수비입니다. 그 속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 정수장 관리인부임을 우리 수도행정과에 있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삭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수입에 대한 지출이 부족액이 17억 2,700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 회수액 받는 것으로 보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것은 수익의부하고 지출의부 200억 9,700만원하고 124억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지금 수도요금 18% 인상하기 전의 금액이 아직 덜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 쪽은 아니지만 균형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까지는 균형적으로 맞게 왔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1월 1일부터 해서 3월 고지분부터 인상요금이 나갔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그렇습니다. 56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작년 분을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분담했어야 되는데요. 작년 분을 통보해 온 것을 저희가 올 본예산에 2천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시흥시에 통보한 금액보다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워서 500 얼마를 적정액 더 세워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래서 세출은 그러는데 세입 부분에서 2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만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이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사무실은 임대차.....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저희 사무실은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임대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당 91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과를 준 면적이 855㎡거든요. 그래 가지고 1년으로 한 게 감정금액이 평당 333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한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건물 임대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월달에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10개월치가 계산이 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10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10개월치가 맞습니다. 2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60세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마등급이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정산 다 끝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2년도 본예산에.....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2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란에서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2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 항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중간쯤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안에는 그만 두신 분의 봉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지출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복도하고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한 센서하고 일부 LED 조명 교체하는 건데요.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57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LED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교체를 하면 한 2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본예산 할 때는 30%를 다 맞추려고 한꺼번에 계상을 요구했다가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3%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나라장터에 있는 품목인데 우성하이테크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냉온3구 상수도 직결형 WH909라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외형 치수가 420W 짜리 360×1,000㎜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나라장터 그것을 프린트 해 온 건데요. 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설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충당을 해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아마 같은 기간제라도 그게 청사관리원이잖아요? 그게 아마 일하는 업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인부임들이.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 확인해 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님 아까 송두영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이것 관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계장 윤철 당초 예산서를 계시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세출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이 세출은 깎였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하면서 세입도 깎은 줄 알고 세입도 깎은 것으로 표시해서 지금 당초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깎지 않았는데.

그래서 실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총괄표는 맞게, 그러니까 계수가 안 맞잖아요? 800만원 수입이 깎은 것을 예비비로 갖다 놨는데 세입은 깎지 않았는데 깎아 놓으면 세입과 세출이 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세입 부분만 800만원이 지금 덜 표시가 됐고 총괄 상에는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 예산서 보면 13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13페이지에는 사업수익 해서 767억 3,457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내역에 보면 총괄 계가 767억 2,657만 8천원으로 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스 프린트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깎지 않았는데 깎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추경예산서에는 표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PPR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공업용수는 공사기간이 짧고 신기술인 ILS라는 공법으로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약 25% 정도는 차이 납니다. 우선 공사비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속에 있는 지장물과 도로를 파헤침으로 인한 교통체증 이게 사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충이 사실 많기 때문에 시가지지역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신설관도 사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도 사실 교통체증 때문에 4차선 도로에 편도 2차선 도로에 1차선을 까게 되면 1차선밖에 사실 이용을 못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소형관 같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불량관 정비공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 위원님 얘기한대로 5대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 가지고 관을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아마 여태까지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쭉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절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관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교체를 할 것이냐 갱생을 할 것이냐 이 공법에 대한 것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실제 파서 안을 보니까 외부 상태의 관이 깨끗한데 그것을 구태여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교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교체보다는 또 그 교체 말고 다른 공법이 있다 하면 그 공법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보도나 이런 데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이 가장 먼저 설치되다 보니까 그 외 가스관, 통신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캐내고서 다시 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갱생공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먼저 번 공사하는데 그런 게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서 곡선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곡선 부분은 공장에 가서 다시 접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스케일 작업 물론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매설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서부터 녹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4km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1억 6,9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은 20억 들어갑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장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장인가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편철이 잘못됐는데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571만 6천원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시흥시 방류관거 부담금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본예산 68페이지입니까?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저희가 추산하는 게 한 56억인데요. 3월부터 고지되어서 아직까지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 정산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매년 그 정도가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충당금 지금 현재 이 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누계가 되어 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저희도 있습니다. 35억씩 매년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동수 위원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두 번째 안건인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관련으로 동일한 성격이기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1년 11월 01일 변경고시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 항목 및 공원 녹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군자주공4단지 및 군자주공8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이 주민 제안되었기에 우리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4단지는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비율이 7.5%이상에 달하여 상한용적률이 기정 240%에서 245%로 상향조정 되었고, 군자주공8단지는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비율이 10% 이상에 달하여 상한용적률이 기정 240%에서 250%로 상향 되었고,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4.94%를 가산하여 254.94%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두 개 단지 모두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 및 관계법령 지방세법 농지세(농업소득세)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1996년 01월 18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8조를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수익자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항을 소하천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197조 농지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별표1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점용료 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농지세 규정 조항의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의 수익자 부담금 관련 조항과 지방세법의 농지세가 삭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소득기준에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시지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9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9쪽 오른쪽 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좁아진 게 아니고 그 쪽이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큰 도로변 화랑로로부터 이렇게 쭉.

그게 10m가 가로공원입니다. 도로 쪽으로부터 10m 후퇴해서 가로공원이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로공원 중에 하늘색으로 또 이렇게 얇게 표시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진입로 가감 차선입니다. 이게 진입로 가감차선이 3m 후퇴해서 확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짙게 한 게 공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809㎡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기본계획에 10m는 가로공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다시 기본계획부터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추가로 진입로 부분에 3m 셋백을 해서 이렇게 가감차로로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당초에는 각 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세대의 비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당초에는 많이 확보를 했었죠? 좀 넓게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마 이렇게 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교통은 교통영향개선대책 해 가지고 옛날에 교통영향평가가 변경이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교통은 관련 부서랑 다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세대수 늘어나는 것은 그 늘어나는 것만큼 각 세대마다 일인당 3㎡해서 세대마다 약 2.7인 해서 8.1㎡로 이렇게 공원도 기반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느냐 하면 당초에는 대형 평형이 있었습니다. 48평형 그런 대형 평형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소형 평형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의 위치는 8쪽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공원위치가 권장위치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쭉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0m 가로공원인데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쪽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 8쪽을 보시면 거기에 선부 제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 공원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뒤쪽이 다 산이 공원인데 추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 이쪽에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144만원 점용료 부과됐고요. 금년에는 2874만 5천원이 됐고요. 소하천은 우리가 19개가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작년 같은 경우는 672만 6천원이고 금년에는 760만원 부과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우리 안산은 5개 하천이 있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건건천 이렇게 해서 5개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수원이 대부분 상류에 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유량이 있고 수원이 있는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화호로 빠지게 되는 그런 하천이고요. 소하천은 거기서 지선이 지방하천으로 유입하기 위한 지선의 하천 소규모, 소위 말해서 도랑보다는 좀 크고 일반하천보다는 폭이 작은 이런 정도의 기준을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500원은 금액이 소액이고 부과했을 때 오히려 우편요금 내지는 오히려 500원을 받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500원 정도는 부과를 안 하는 게 저희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이렇게 한 건데요. 약간의 시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500원이나 1천원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1천원이나 그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액 계산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액으로 하게 되면 매월 날짜가 한 달 기준이 30일 짜리도 있고 31일 짜리도 있고 또한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 29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날짜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면 정확히 그 일자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산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점 사용료가 몇 십 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까지 정확히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 내지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과기준이 토지가격하고 면적하고 비례가 되는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저희가 매년 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 기준인 4% 대를 보통 정부 목표치로 삼고 있고 또 토지가격 상승률도 일반적으로 한 5% 전후해서 보통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 특수하게 부과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게 현저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이 되고 또 그런 것 예측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과를 받는 우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매년 올라야 5% 이내는 더 오르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의도도 있고요. 어떤 물가 상승에 정부 기조에 맞춰야 되는 그런 5% 선 이내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5%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5% 이내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시에다가 소위 말해서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토지가격이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자기네들이 점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는 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규칙하면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항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작년보다는 5% 이상은 안 나오도록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해서 안정된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조례상에는 별도로 분할납부라는 조항은 없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여기 없는 것들은 보통 일반 세수 징수 사용료 조례에 이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방세나 이런 점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에서 10% 미만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 없이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줄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공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는 1,770.9㎡가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가감차로가 그대로 변경 없이 이번에는 그냥 공원 면적만 변경됩니다.

9쪽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 거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기정이라고 오른쪽 위에 건축물 밀도 조정 그 아래 보면 기존 세대수 10% 미만과 그 아래 쪽 기존 세대수 10% 초과 했을 때 기정과 변경이 거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당초에는 기존 세대수 10% 초과했을 경우 12% 이상을 확보를 해야 제3종 일반주거지에서 250% 이하 맥시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2%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 면적에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면적하고 공원면적하고 하니까 7.5%, 그래서 7.5%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245% 이하로,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8단지는 소형평형 분양 가산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4.94%인가 그렇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하고 세대수가 8단지가 더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지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단지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사선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친환경이라든가 소형평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는 있는데 받아봐야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거기서는 포기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단지도 그렇고 4단지도 그렇고 다른 단지, 특히 8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부지형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선부제1공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중앙주공2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친환경 인센티브 받고 해서 256%인가 그 정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친환경은 할 의도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하면 또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선제한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더 받아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단지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요. 폭이 좁다 보니까 앞의 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사선제한에 많이 걸려서 많이 못 올라갔고 군자주공4단지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부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대수 증가할 거고 추가되는 세대수 일인당 3㎡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2.7인으로 했을 때 세대당 8.1㎡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규정을 찾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경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좀 더 찾아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는 아직 이주라든가 그런 게 시작이 안 됐고 관리처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일부 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관리처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처음부터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도 주공4단지가 제일 빨랐는데 거기가 현재 시공회사가 두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두산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등 하면서 아마 시공자 선정이 파기되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거기서 아마 조합측하고 시공회사가 대형평형을 줄이자, 그리고 소형평형으로 해서 세대수 좀 늘리고 그래 가지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추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공4단지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 주공4단지가 당초에는 38평형이 71세대, 45평형이 102세대였었는데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42평형 한 23세대 정도로, 그러니까 45평형 102세대가 한 79가구가 소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은 42평형 23세대, 그리고 38평형 71세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세대수가 증가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군자주공8단지는 당초에는 41평형이 69세대, 그리고 37형평이 66세대였는데 이게 38평형이 24세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넘는 것은 그것 24세대고 나머지 세대는 약 377세대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군자주공8단지가 의회에서 그때 처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제가 그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한쪽으로 해서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려면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변경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거론을 했었다가 그냥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100분의 120 변상금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20%가 늘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120원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먼저 지금 조례상으로는 농지소득금액 그게 100분의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법에서 어떤 농지세가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농지세 관련 조항이 농지세가 2010년도 1월달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세 부과 관련 자료가 없게 되어서 현재 우리 일반적인 하천에서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100분의 1로 했는데 그 100분의 1은 보통 우리 경기도 하천 조례나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서나 일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도 경작을 위한 것을 할 때는 100분의 1로 적용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천에서도 100분의 1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금액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데 그것은 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농지소득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그런데 지금 농지소득 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새롭게 수립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 세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 129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가 95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확보되어야 됩니다. 사업승인 때 여기서 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사업승인 때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시키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기존 것은 없던 것으로 다시 다 달라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새롭게 갈 거냐, 그래서 먼저 새롭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은 하는 건데 그냥 다 흔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에서 그냥 수직으로 더 올라가는 것만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형 큰 게 적고.

그래서 먼저 평형 큰 것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나도 조금한 것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한 게 없어서 그 분들은 억지로 큰 것 추첨에 의해서 큰 것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 분들은 바꾸는 게 좋죠.

그리고 기존에 소형형평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동 호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형평형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간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관리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본인들 땅 지분율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주민들 내부적으로 다시 총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준비를 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건설과장 김학민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무단 점용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20%를 증가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낸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압류나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연도별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건으로 그것도 별개 계산으로 해 가지고 120%가 부과되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또 플러스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안 낸 것은 안 낸 거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발생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따라서 거기에 산정기준에서 120%로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목은 하천인데 실제는 전답으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 사용허가 받아 가지고 쓰는 분들이 대부분 경작용으로, 실제는 밭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점 사용료라든지 관리는 모든 게 우리 지자체 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그것에 따라 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부과를 하면 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일정 부분 50% 그렇게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순간적으로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가 그 인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편의에 의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지속적으로 매년 점 사용허가를 통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3년에서 5년, 한번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연장허가로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특별히 몇 년으로 한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점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통상 하고 일시적으로 잠시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허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허가하면서 점용료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작년은 3,1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작년에는 6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분쟁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점용허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딱 허가자를 누구에 한해서 한다, 거주자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경작은 대부분 인근 주민이 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 같은 것 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잠시 일시 점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스나 한전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점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주로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체납된 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선불은 아니고요. 허가하면서 기간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죠. 보통 점용허가 기간이 연 단위로 보통 되는데 그해에 금년에 지금 4월달에 허가한다 라면 그해 12월 분까지 미리 처음에 허가하면서 받고 또 매년 연초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미리 선납 받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연장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감면대상인데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행위를 못 했다 그런 게 인정이 되면 기 받았어도 저희가 그것은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점용료 조례 별표2에.....

○건설과장 김학민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수수료는 지금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위한 경우 같은 경우는 1천분의1, 그 다음에 토석이나 모래 채취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천분의1이고 어떤 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1천분의1, 이렇게 수수료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먼저는 나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다시 잡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아직 미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는 이쪽 화랑로 주변 쪽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주출입구는 이쪽의 한화아파트 쪽 적금로인가 이쪽에 주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화랑로 쪽이 아무래도 인구이동이 많으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문 쪽이 차량 출입은 많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상가는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외부 유동인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이 가다가 상가에 딱 서서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갔다가 차 세워놓고 다시 나오든가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거기 가끔 나가보면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화랑로 양쪽으로는 전부 다 현재 인도에서 10m를 다 셋백 시킵니다.

그러면 한 14m, 15m 되는 광장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아주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먼저 경기도지사 디자인 특별 보좌관 했던 분하고 각 조합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 분이 와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각 단지에서 그 분하고 조인을 해서 따로 그 부분은 따로 디자인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각 단지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대해서 최고 5억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로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디자인을 해서 좀 더 명품거리로 조성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각 디자인도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 한 분을 모셔다 놓고 다른 데보다 용역도 좀 싸게 해 줘라, 그리고 안산시 전체가 가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분도 ‘나도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화랑로 여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초지동사무소 있던 데 그쪽까지 화랑로가 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고 거기 시설물도 잘 해 놓을 건데 이게 장날 그냥 장 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게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4단지 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그것은 다른 데로 나가는 것으로, 보상을 해 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합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따로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별도로요. 단지 내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두 개 내지 세 군데 이렇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도로 부분5.1%는 이쪽 가감차로 셋백하는 겁니다, 진입로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한 차선 더 뒤로 확폭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늘어나는 겁니다, 단지 쪽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편도 2차선씩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남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셋백 되는 부분들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 차선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화랑로 쪽에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고 이쪽에 버스베이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대신에 화랑로 쪽은 이쪽 연립주택 쪽 있죠? 그쪽으로 셋백을 시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군자주공4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은 토지이용계획만 이렇게 계획이 들어온 거라 아직은 건축계획이 안 되어서 정확한 정문위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 위치는 이 중에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는 이쪽에 대로 3-31로 그쪽에 설치가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 위치를 그쪽으로 잡고 지금 셋백을 시킨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럼요.

○건축과장 김경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수용은 다 가능한데 그것에 따라서 학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급식소라든가 교실이 늘어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그게 법적 규정은 없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측에서는 ‘왜 이것은 기본교육이고 다 국민의무교육인데 니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왜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 측하고 양측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교육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준화는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은 걸어서 도보로 가는 거리 기준이고 고등학생 정도는 차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선까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산시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 초등학교는 안산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 반에 30명에서 25명, 20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세대수 100세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학생 산출방법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여태까지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적에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비를 해야지 이게 재건축으로 해서 인구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재건축을 못하게끔 협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협의는 지금까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 옆에 한화아파트 아닙니까? 한화아파트하고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화아파트가 약간의 북측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아파트는 남향을 위주로 자꾸 배치를 하기 때문에 뒷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를 삼는다면 모를까 정면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8m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초지시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으로는 주공4단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초지연립 상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재건축 정비계획하고 이쪽 초지시장 계획하고 해서 연관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아직 시장의 신축계획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글로 표시할 때는 퍼센트라고 써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번 개정안에 제4조에 보시면 4조 2항에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점용료를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면서 4조에 그런 조항이 2항에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 예 조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방세 예 규정을 봐 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명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실정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경환 401세대면 그게 나중에 평형별 크기가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주차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5㎡ 이하는 세대당 한 대,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상은 70㎡ 마다 한 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85㎡ 이상이 전용면적에 얼마짜리로 몇 세대가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대 주차장 확보 대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정확한 대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늘어나도 주차장 지하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공4단지가 계획에 239.97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당초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맥시멈 25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로 10%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40%로, 그래서 이번에 8단지에서는 그 10%도 좀 찾아달라, 더 우리가 찾겠다 그렇게 해서 그 10%하고 소형 평형 인센티브 용적률 받는 것 그것하고 해서 15%가 조금 안 됩니다.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이 7.48%였습니다.

그래서 8단지 6쪽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건축물 밀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상한 용적률 계획 변경표가 있는데 거기 아래에 보면 기존 세대수 10% 초과할 때 당초에는 여기가 7.48%를 확보를 했어요, 기반시설을.

그래서 6 내지 9% 해서 여기가 3종이기 때문에 24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10.4%로 기반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란에 보면 10% 이상이면 250% 이하 이렇게 되어서 그 10%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분양가도 더 높이 받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분양가도 자꾸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생겨서 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아마 이렇게 줄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경로당 120㎡가 130에서 120으로 줄었는데 그게 우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최소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은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확보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