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승희 하수과장은 교육으로 인한 불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이기환위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있어서 지금 2017년도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계량기 고장 및 동파, 또 경과 그 계량기의 내부연한이 어떻게 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설치하고서 내구연한은 수도시설과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기록되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동파로 인한 건수는 28건인데 2018년도에는, 물론 날씨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480건이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차이 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날씨변화에 따라서 동파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는 올겨울이 무진장 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은 어떻게 하죠?

○이기환위원 계량기 검침하러 가서 보온재가 없는 데는 보충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11월, 1월, 2월 그 사이에 검침하면서, 2월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12월 미리 춥기 전에, 11월부터든지 그때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어떤 그런 스티로폼이라든가 보온재가 들어있지 않는 곳은 확실하게 보급을 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통 옷가지로 많이 넣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보면 스티로폼 있는 곳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가정에서 주부들이 헌옷을 갖다가 보통 많이 싸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역시 젖어요. 완전히 말라있지 않고 약간의 비가 스며들든지, 아니면 어떤 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눈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녹아내려서 대부분 옷가지는 젖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되면 무진장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예상이 될 때는 수도시설과에서는 이런 계량기 동파 예방차원에서 각 주민센터, 통장협의회, 각 단체 이런 데도 홍보하겠지만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동파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달라,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계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가격이 10만 원대가 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싸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동파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동파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리 동파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누수발생 건이 많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전부 자연누수로 되어 있어요. 1년에 거의 363건이 누수가 발생하는데 자연누수로 되어 있어요. 자연누수라 하면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자연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연누수라 하면 원래 자재 자체에서 불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때 이음새 부분에 그런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파이프 연결이 훼손됐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자연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급자재 선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자연누수 예방차원에서 공사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자재에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미세하나마 구멍이 나있다든가 뭐 그런 것 점검하는 시스템 없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양쪽을 막아놓고 공기를 주입하면 비눗물 속에 담구든지 해가지고 샘플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긴급공사를 지금, 역시 자연누수로 인해서 363건이 발생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긴급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긴급공사 건수가 있어요. 역시 363건이 긴급 누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업체가 5개 업체인가요?

○이기환위원 4개 업체?

○이기환위원 5개 업체인데요?

○이기환위원 5개 업체, 제가 자료에 의하면 5개 업체인데 이게 보면 신광, 한두, 창성, 서원, 대천 이렇게 5개 업체예요.

○이기환위원 지금 누수복구 회사들 일감을 준 걸 보면 제가 360개 파악을 했는데 신광은 59개, 한두는 77개, 창성은 45개, 서원은 141개, 대천은 39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기환위원 물론 대부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일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어요.

○이기환위원 많지는 않지만 대부동이 주로 돼 있는데 일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고, 지금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씩 누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누수 건에 대해서 공사비는 대략, 들쑥날쑥해서 얘기를 못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공사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 차이 나게 서원에는, 다른 대천에는 39개, 지금 내가 363개에서 계속 세어봤는데 회사별로 구분하다보니까 한두 개는 빠졌어요. 그런데 거의 한두 개 빠지고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 39개 정도 되는데 대천이라는 회사는 39개밖에 일감을 안 주고 서원은 141개를 준다 라면 한쪽에 편중돼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저도 파악이 돼 있는 게 신광은 선부동, 와동, 원곡동을 주로 하고 한두라는 회사는 초지, 원시동 쪽에 주로 하고 창성은 건건동, 팔곡동, 본오동 쪽에 주로 하고,

○이기환위원 대천은 월피동, 부곡동 쪽을 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렇게 5개 업체가 그래도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와동이나 선부동에서 하면 신도시 초지동은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한쪽 회사로, 서원이라는 회사로 몇 배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 누수 건에 대해서 사업비 선정은 누가 하죠?

○이기환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공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1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아니면 50만 원 들어간다, 아니면 좀 큰 건은 관로를 크게 파야 돼서,

○이기환위원 추후 정산?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올린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고현장에, 복구해야 되는 현장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여기는 어디까지 파봐라, 어디까지 파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당장 포클레인 하나 파가지고, 아니면 삽 몇 삽 퍼가지고 복구가 되는 지역이 있을 뿐더러 아니면 그래도 몇 십m를 파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럼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기환위원 실 정산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신청한 대로 주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자체 설계해서 일만 시키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빨리 안 하시니까, 아무튼 이 5개 회사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잔동에 하다가 대부동으로 갔다가 대부동 하고 또 이렇게 본오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지역 지역에 묶여 있는 게 보여요.

○이기환위원 하지만 특별나게 140개 넘게 그 누수 건을 시행하는 회사 서원은 대부동도 갔다가 일동도 갔다가 고잔동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세 팀으로 늘리면 더 일감을 많이 주나요, 그러면?

○이기환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일감만 주면 대부동이 아니라 어디도 가겠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불만들이 업체 간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일감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계량기 철거작업을 수도시설과에서 하죠?

○이기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계량기를 철거를 해요.

○이기환위원 철거하는 것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돼 있어요, 철거 담당부서가.

○이기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철거하는 비용이 어디는 21만 5,000원부터 56만 원, 60만 3,000원, 74만 원, 계량기 철거가 가지각색으로 달라요. 왜 다르죠?

○이기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좀 줄여주시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량기 철거에 있어서 계량기 철거는 철거로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복구비는 좀 산정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 도로 관 판 거까지 계량기 철거로 다 넣느냐고, 그렇게 넣어야 되나요?

계량기만 철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작업은 분류해 놓으면 설명이 좋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몇 건 중에서 유난히 568만 원이 수도계량기 철거로 자료에 나와 있으면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넘어가요. 21만 5,000원, 60만 원, 70만 원 그거면 철거가 됐는데 568만 원이 산정돼서 철거 비용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질의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를 달아서 “이 철거는 몇 m 터파기를 해서 본 관에서 잘라내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뭘 남겨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발생하죠, 그런 건수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입·지출내역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으로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무튼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량기 철거는 철거대로,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면 정확하게 그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근데 어제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몰라요. 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현장 갔다 와서 그거를 터파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배관이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파기를 해서 그거를,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서로, 도시계획과의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기본 철거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다가 어떤 토를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및 부채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특별회계 이월액이 1,157억,

○김진숙위원 특별한 이유랑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전체 예산에서 절반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못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운영 좀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상수도 요금 이번에 올리신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데 상수도 요금도 올려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김진숙위원 여기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안산 전체 수도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노후수도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노후수도관의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김진숙위원 그럼 용역을 줘서 이게 노후가,

○김진숙위원 86년 이전 거요?

○김진숙위원 이게 도로 지나가다 보면 노후수도관 공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는 잘하시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 포장 마무리 같은 거 관리감독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진숙위원 항상 마무리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사망사고 있었죠, 2017년도.

○김진숙위원 16년, 그리고 또 추락사고도 있었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수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무리가 잘 됐나요?

○김진숙위원 추락사고보다 악취 질식사 사고는 책임은 어디에서 지나요? 본청에서 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지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로 인해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하수1처리장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하수2처리장 악취설치공사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이것 시작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김진숙위원 수치가 앞으로 제대로 기준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기준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김진숙위원 데이터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익희 과장님, 조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실지 금액과 거의 근접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걸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당초에 그럼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시면 그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당초에 그걸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서 조금 여유롭게 사업을 계측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너무 남으면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남은 거를 다른 데다 쓴다는 얘기는 아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맞게 그거를 사업을 편성을 해야지 그것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걸 줄이셔야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다음에 그 남은 것 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쓰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많잖아요?

예산을 굉장히 널널하게 편성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산편성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 맞죠. 그럼 결국에는 돈이 남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그러면 돈이 여유분이 있는데 수도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504쪽 노후수도관 정비와 관련되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4쪽 앞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지금 비 굴착 특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박태순위원 여기에 지금 4개 업체가 이엔지하고 고성유체, 위드건설, JLP건설 이렇게 4개가 낙찰자로 되어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6월달에 낙찰이 결정되어서 준공이 언제까지죠?

○박태순위원 내년 1월까지죠?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공고가 긴급공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거기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죠?

○박태순위원 입찰공고 특기사항에 보면 낙찰자는 이렇게 해서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특기사항이요.

○박태순위원 우리 입찰공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특기사항이 이런 계약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받지 않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박태순위원 예전에도 했는데 최근에 이 특기사항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없다고요?

○박태순위원 없는 것으로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낙찰은 됐지만 10월달 현재 지금 낙찰된 업체들이, 지금 착공한 업체는 하나도 없죠?

○박태순위원 현재 착공 두 군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성호로 하고 동산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표 504쪽에 여섯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박태순위원 선부동 동산로 하고 고잔동 삼일로, 이 두 군데는 착공했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작업을 해요?

○박태순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작업은 현재 들어갔는데,

○박태순위원 협의가 안 되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한 게 모두다 지금 작업은 들어갔는데 작업은 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물론 두 개로 해도 되고 다라고 해도 좋고, 조금 전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박태순위원 작업은 하고 있는데 특공법 업체하고의 계약만 안 됐다?

○박태순위원 2개 업체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만 안 됐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작업은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달에 준공에 큰 문제없다 이러는 거죠?

○박태순위원 없는지 있는지만 그냥,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낙찰이 됐는데 착공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게 준공을, 물론 그게 아니어도 작업하다보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기는 하나 여기는 그런 갑자기 생긴 어떤 일이 아니라 어쨌든 계약상의 문제에서 그 내용을 물어봤던 거고요, 현재 우리 지금 노후관 비 굴착공사가 신기술하고 특허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전반적으로 비 굴착방법에서 그 두 가지를 쓰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5, 6, 7, 8 이 부분에 있어서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혼재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금 적용됐던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5, 6, 7는 KD교역 특허를 쓰고 있고 마지막 선부동 여기는 신기술 동도기공, 동도의 신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신기술 KD교역 특허를 세 군데 쓰고 또 여기 동도를 썼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박태순위원 KD교역이 있기 전에 동도 신기술을 썼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주자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태화이엔지 간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 보면 여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한 거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다른 시들도 보니까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이거는 아마 서식에 의한 여기다만 안산시면 안산시, 다른 시도 넣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태화이엔지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우리가 협약서 보면 올 4월달에 했던 건데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태화이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이 없던데요.

○박태순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신기술과 특허는 다르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특허와 신기술은 다르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점이 그러면 신기술 및 특허공법보유자 이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나중에 또 어제 취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면 신기술에 동그라미 치고 특허공법에 해당된 부분에 표시를 하든 또 내지는,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태화이엔지가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써 태화이엔지가 신기술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어쨌든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특허도 보유는 보유인데 실제 여기에 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KD교역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가 협약한 태화이엔지는 KD교역에 지분율 한 1% 정도, 어쨌든 조금 가졌더라도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한 것으로, 알고 보면 사실은 특허권 보유자보다는 사용권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볼 때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낙찰을 이렇게 6월달에 낙찰자로 확정 통보를 해 주고, 두 군데는 되고 아직도 두 군데가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거는 태화이엔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갑질도 아주 대단한 슈퍼 갑질의 과도한 이런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낙찰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낙찰자하고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태화이엔지하고. 지금 안 되고 있죠?

○박태순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가 태화이엔지, 안산시가 신기술이 있다고 했으니까 신기술 및 특허공법보유자인 태화이엔지가 낙찰자들한테 요율을, 낙찰자가 일해서 벌어먹게 이윤도 줘야 되는데 과하게 지금 이윤을 조금 주고 요율이 터무니없다 보니까 둘 간에 안 좁혀져서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런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긴급공고라고 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는 긴급공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긴급은 맞는데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착공 지금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동안 잘 안 되는 거는 긴급공고야말로 낙찰되자마자 곧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4개 업체에다가 공문도 보냈잖아요, 빨리 하라고?

○박태순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둘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에 해라 이렇게 못 했지만 둘이 안 되어서 빨리 하라고 우리가 공문 4개 업체 다 보냈잖아요?

○박태순위원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안 된 거는?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협약서나 행안부나 경기도나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횡을 저지르지 말라고 요율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두잖아요?

○박태순위원 그 기준을 보니까 제가 행안부 지방계약민원센터장 한경수던데 제가 이쪽하고도 확인도 해 봤고 여러 자료들을 많이 훑어봤고 신문의 스크랩도 해 봤어요, 신공법에 있는 얼마만큼의 횡포들을 벌이는지.

그래서 청개구리 건설업계 또 내지는, 이건 또 우리 안산시에 해당한 거더라고요. 특허보유자 낙찰자와 협약 때 갑질, 전문건설신문인데.

그래서 행안부 자료나 여러 가지를 제가 쭉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신기술특허협약서하고, 제가 이것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어요. 여주시 거를 보니까 행안부도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 협약대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해 주면 그만일 건데 어떻게 협약대로 하느냐, 여기 내에서 하도급률, 하도급 대가, 하도급 범위 이런 부분들 명시해가지고 그대로 협약서대로 하면 될 건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여주시 거를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보시면 여주시가 이 행안부가 얘기한대로 도급률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해서 싸울 일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 시가 행정이 손실이 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사가 더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낭비나 또 내지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래서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으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안들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 이 협약서에 기준으로도 보면 82% 기준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예, 8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특히 특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낙찰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따 여주시 거를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주시나 다른 데처럼 아예 그냥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다툼소지가 좀 덜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인 간의 계약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우수한 공법들이 적용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계약자들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긴 것들을 적어도 구별, 변별을 명확하게 해서 다툼소지가 없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계약과 협약하고 정상 추진대로 하겠음’ 이렇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건 이후에 우리가 협약서에 구체적인 그런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다툼소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저는 잘못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도 기술에 대한 특혜를 받아야 되고, 슈퍼 갑질 말고, 또 낙찰자도 적절한 이익도 생겨야 되고 그래야 일할 사람이 불만이 안 생겨야 일을 좀 잘해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예방책은 간단해요. 협약서를 여주시처럼 만들어요, 제가 드릴 테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선 작년 행감 시정사항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화전 관리 부분이요. 이게 작년에 가뭄 때문에 아마 소화전을 이용해가지고 농로에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대부도 취락지구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전을 열 수 있는 개폐기구가 없어가지고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상당 부분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취락지구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해 놓는 거는 비상시에 거기 소방차가 올 때까지의 어떤 대처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화전은 설치해 놓고 그 소화전을 열 수 있는 개폐기구라든가 호스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대부도에 세 군데, 그다음에 풍도, 육도에 해가지고 한 군데씩 그런 부분들을 비치해 둔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비치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그럼 장소가 이렇게 대부동에 세 군데면 나름대로 지역이 분산돼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좀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철저에서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하면 뭐하냐, 노후관으로 인해가지고 집에는 녹물이 나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아마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좋은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시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30년 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보면 관의 상태가 어때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탈수기 교체사업 추진이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보면 지금 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를, 지난 행감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에는 적합이고 어떤 때에는 부적합이고, 약수터 같은 데요.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아무튼 부적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물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냐, 어떤 수치상에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약수물 하면 좋은 물로 생각하고 먹잖아요.

특히 노약자 분들,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을 먹지 않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있는 그대로를 저는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수돗물이 이 물보다는, 그런데 약수터 물이라는 거는 대부분 일부러 와서 떠가지고 가시잖아요, 좋은 물로 생각하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저는 물 상태가 적합이라 하더라도 겨우 수치에 들어오는 것뿐인 거지 좋은 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적합하다고 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약수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물로 생각하고 음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좀, 그런데 저희들이 뭐가 몇 PPM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의 단계가 ‘좋음’이면 ‘우’, 아니면 그냥 보통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 상태를 우리가 먹는 물 단계에서 이거는 우수하다, 아니면 그냥 보통이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저는 약수터 물들이 대부분 미흡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그걸로 이렇게 하면.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지표를 좀 계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시민들이 그냥 알아보기 쉽게끔.

○윤석진위원 예, 548페이지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요.

○윤석진위원 548페이지요.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도 보면 354세대가 신청해가지고 49세대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원 신청을 취하했다고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돼 있고, 그런데 막상 여기서는 보면 개량비용의 80%, 50%, 30%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인증하는 가격 대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 보다도 본인들 부담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의 한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인정해 주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인정하려면 150만 원 가지고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공사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 주든가, 본인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몇 %를 이렇게 내고.

그런데 제가 시에도 전화해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소개하는 데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이쪽은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원해 주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도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인정하는 공사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좀,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시에서 그럼, “개인들이 견적을 받으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시에서 소개를 해 줘라, 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소개를 해 줘라.” 했더니만 담당 공무원 말씀이 시에서 하면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 몇 % 지원해주는 공사금액을 그럼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진위원 하수과 579페이지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 발생량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처리 현황이 2017년도에는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2018년도는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보면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 그래서 민간처리 부분이 2017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넘는 거는 민간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합계가 4,611톤, 그 다음에 7월달은 1만 1,675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건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수도 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하수과에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안산은 처음인 거죠?

○윤석진위원 민간영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제가 그 자료 받았는데 보니까 단원구청도 지금 현재 조경 용수로는 하고 있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다른 거는 그냥 빗물 사용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이네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와～스타디움, 호수 실내수영장, 상록구청, 경기도 테크노파크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윤석진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윤석진위원 내년 3월요?

○윤석진위원 이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많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니까요,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험이라든가, 다른 거보다도 이게 나중에 관리가 문제잖아요?

○윤석진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우량업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이런 관리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 아니면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놨다가 지금 옥상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게 다 보면 할 때는 했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문을 닫았다든가 그런 쪽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특히 신재생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 관련해서 국비가 왔나요?

○위원장 나정숙 언제 됐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내시 안 됐죠?

○위원장 나정숙 언제 내려왔어요?

○위원장 나정숙 8월말?

○위원장 나정숙 내시가 됐어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위원장 나정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1층에 전시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거기 방문객 현황하고요, 그리고 거기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5년치 예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신고 세부사항 있죠?

○유재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쭉 넘어가다가 농업용수 위주로 가다가 생활용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재수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질 검사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있죠. 그거는 상수도인가요, 지하수인가요?

○유재수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없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나 기타 등등해서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지역 중심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그런데 그게 지하수다 보니까 그 지하수를 가지고 각동에서 보면 노인의 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요. 바자회 이런 것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냥 음용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4페이지요.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다른 책자 437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594페이지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행정감사 보고했던 책자 437쪽하고 지금 행정감사 자료 책자 올라온 것 594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준공하였으나 악취와 관련된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받기로는 뭘 어떻게 하셨는지 법정기준치 내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관련해서 그만큼 35억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자원순환과 부서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35억을 들었는데 별 진전이 없어서 최근에 설비보수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일단은 법정기준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 보완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개선되었는지요?

○유재수위원 제가 일단은 이 35억 작년도 음식물처리장 개선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35억 관련해서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처리하고는 지금 이것 하수도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관리부서가 틀리고 이거와 관련된 거하고 설비하고 하수도 악취시설하고는 맞지가 않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제가 뭔가 많이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계통에 전처리, 지금 악취가 나죠?

○유재수위원 악취가 났을 때 전처리는 하고 계십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왔을 때 약품을 살포를 하거나 해서 악취를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재수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인근 오산시에서는 약품을 가지고 탈취제를 뿌려서 일단 악취를 1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질문은 아니고 확인만 답변 없이,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 취지는 제안 드린 것으로 우리가 개선해 보자, 거기에 모든 취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했던 게 제가 점심 먹고 태화이엔지가 신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기술 없고 특허 제10-1303259 이것만 태화이엔지는 보유하고 있고 KD교역도 특허 보유로써 제10호 158335만 있고 신기술이 둘 다 없고요, 그 다음에 문책과 관련되어져서 없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조사 담당관실이 8008-2585인데 여기가 올 금년 8월 6일자에 보면 “2010년 3월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낙찰자와 특허보유자의 특허사용 협약체결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종전대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입찰공고문을 작성 시행하여 이것이 확인되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문입니다.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4개 업체가 현재 착공했느냐 라고 확인했을 때 4개가 다 했다고 아침에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 사장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물론 부서로부터 받아서 제가 점심 때 확인해 봤더니 4개 업체 중에 한 군데, 신기술 동도기공하고 했던 이 한 군데만 현재 작업 중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착공계는 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한 군데는 그래도 이엔지는 착공계 냈고 측량까지는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은 작업이 안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논쟁의 어떤 사안의 쟁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계약에 대한 체결들이 이후에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하셔서 작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는 착공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착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작업이 들어간 것을 착공으로 볼 거냐에는 서로 관점의 차이니까 그거는 중요치 않아서 이후에 제안 드렸던 내용으로 우리가 좋은 공법들을 활용하되 잘 민간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수과,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563쪽에 보면 수질 관련 민원 전화, 인터넷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안산정수랑이랑 연성정수장 한해에 보통 민원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끈적임, 기름기 이런 민원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보통 다 잘 조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지, 어떤 거는 11일 걸리고 12일 걸리고 어떤 거는 이틀만에 하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품, 곰팡이 이런 것들이 주로 어느 동이 많은지요?

여기 보니까 지역은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아파트 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시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지금 상록수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죠?

○이기환위원 재활용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재활용은 되는데 단지 유해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종이팩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플라스틱하고 예를 들어서 리터당 가격은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재료,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보다 종이팩으로 하게 되면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록수에 대한 보급량은 더 늘리시겠어요, 아니면 현 상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줄이시겠어요?

○이기환위원 혹시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랄까 한부모가정이랄까 이런 데는 혹시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기환위원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급만 할 수 있다 라면 도시락 배달 업체에 약간 위탁 형태로 할 수가 있는지,

○이기환위원 과장님은 드십니까?

○이기환위원 수도꼭지의 물 드십니까?

○이기환위원 정수기 집에 없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 정도로 자신을 하니까 믿음이 가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록수 보급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 주관 행사 유관기관, 민간단체, 세월호 관련, 학교, 기관 이런 공익성에만 보급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매년 보면,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상록수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아마 동네 각 단체에서 많을 거예요.

○이기환위원 많고 저도 몇 차례 그런 거를 받았지만 “예전하고 달리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 되는 곳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나들이, 체육대회는 ‘공급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근데 제가 체육대회 가서, 이게 공익성 체육대회인가요? 향우회 체육대회가 공익성 체육대회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은 각종 행사에 다 가다보면 상록수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도 먹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한 병씩 따서 먹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익성 있는 데만 물론 보급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그만 소규모 체육대회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산악회 가는 데도 있고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이걸 더 다른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교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체육대회하고 더불어서 경로잔치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에서 나들이를 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아는 분들이 서로 약간씩 투자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상록수가 필요해서 얘기하면 지금 공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산교회라든지 꿈의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서 요구할 때는 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확대해서.

○이기환위원 일반 생수업체가 불이익,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상록수 보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 수돗물을 먹어라 홍보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라면,

○이기환위원 그거를 상록수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뭐 좋은 것처럼, 특별난 것처럼, 일반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수하고 같이 나란히 그렇게 보급이 되고 같이 이렇게 그 생수나 상록수나 별 차이 없이 마시게 하냐고요. 그러면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아예 중단하세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차라리,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수돗물하고 상록수하고 하나 차이 없다, 예를 들어서 0점 몇 미리라도 차이가 없다, 유해성에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상록수 보급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지역 TV라든지 채널에 홍보를 하고 행정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각 통·반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거 뭐 하러 해서 복잡하게, 관리만 복잡하잖아요.

상록수 늘 먹는 사람만 먹지 일반 시민들 누가 먹어요?

○이기환위원 아니, 수돗물 큰 통에다 떠다가 먹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돗물하고 똑같은데 뭐 하러 예산 낭비해서, 수돗물 콸콸 튼 데에서 큰 통에다 받아놓고 수도꼭지 있는 데는 수도꼭지에 가서 먹으라 그러고, 아까 얘기하는 중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니고 고급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언제든지 가서 정수과가 됐든 어디 수도시설과가 됐든 가서 아까 먹는 물 적합, 부적합 그거를 판가름해 줘서, 못 믿겠으면 우리가 적합, 부적합을 판가름해 주겠다, 물론 수도관로에 따라서 노후가 돼서 거기에서 녹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수에서 나가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그 물에서는 우리가 확실하다 이걸 증명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관로 교체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퍼뜩 떠오른 건데 아까 공익성을 얘기하셨으니까 가정집은 다 못 믿는다 쳐요. 관로가 다 녹슬고 뭐하고 그래서 못 믿는다 친다면 동네별로 약수터에 가서 물 떠다먹듯이 와동 같으면 와동주민센터에 거기 수압 좋게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공급하세요. 상록수처럼 “이것 상록수하고 똑같은 물입니다.”하고 거기서 받아가게끔.

그러면 각 행사에서, 단체에서 누구든지 그 수돗물이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게 싫으면 거기 가서 다 약수처럼 약수물이다 생각하고 받아다 먹게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그게 힘들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동에 한 군데씩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2개 하면 50개, 세 군데 하면 150개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민원도 해결되고 관리도 편할 것 같고.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유해성 플라스틱 줄이라니까 줄이고 안산시는 플라스틱병 상록수 전체 없애고 바로 가정에서 사기그릇이 됐든 놋그릇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받아다 먹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하면 아마 대통령상 받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기환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전혀 불평이 없다니까요. 누구는 상록수 주고 어떤 단체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 다 가서 거기서 받아먹어라 그러면 예수 같은 거예요, 예수.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 방법을 택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상록수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본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도 상록수 보급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문제가 없다 하면 현재대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안 그래도 용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제에 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상록수 쪽은 이렇게 그냥 물병에 담아가지고 먹어도 되는 물이 가고 단원구 쪽은 이것 말고 또 물이 더 나쁜가 하는 오해도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고, 지금 이 상록수 물들 각 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쟁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1년 넘은 물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자체가 더 위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돗물을 주민들이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운영은 홍보 차원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관공서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그냥 물을 제공하는, 그런 데에 정상적으로 행사비나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으면 물을 사먹어야지.

○이기환위원 다 행사비 책정돼 있는데 뭐 하러 그거를, 행사비 다 책정돼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럼 오히려 이 물로 인해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 민민 간의 어떤 민원의 소지만 생기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종이팩이나 이런 걸로 고려하기 전에 저는 이걸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전에 보면 용역을 해보고 톤수 제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 불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나왔나요, 조사한 결과?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특별한 어떤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있나요?

○윤석진위원 주로 뭐,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의 조사가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예를 들면 300m로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500m로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물을 많이 써가지고 이쪽에서 적게 나오는 것뿐인 거지 밑에 어떤 지하수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단지 그냥 그런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제한을 하고 했을 경우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신고제에서 자기가 이걸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역 민원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용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진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유재수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에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론 음식물처리장이지만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개선 방법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 방법이나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 유사한데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처리장도 처음에 준공할 때는 다 이렇게 수치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가동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악취가 쉽게 얘기하면 정상수치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왜 처음에 준공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준공 받으려고 약품도 좀 비싼 거를 쓰고 좋은 거를 쓰고 여러 가지 설비를 보완해가지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 가동이 되면 그 수치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담았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개선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 그쪽이 개선되는 거를 봐가면서 그런 걸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에도 보면 8월 이후에 가동결과를 보면서 준공검사를 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가동을 하고, 지금 현재 준공이 났나요?

○윤석진위원 준공이 나고 나서 어떤 처음 준공 받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사업 소장님한테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는데 노후하수관로 저희가 매설할 때 매설 심도가 몇 m 정도 돼요?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 올려 주시면, 제가 건설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사진인데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반침하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반침하의 여러 원인을 분석하니까 발생원인 1위가 상하수도관 관거에 대한 매설 심도가 굉장히, 1.2m 정도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하다가 이게 땅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하는데 이게 건축과만 이것을 대비해서는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하수관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여러 공사 중에서 굴착공사의 지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건축과랑 같이 협업해서 공사할 때 지하에 대한 그런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공사할 때 거기를 다치지 않게 땅을 매몰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중앙동 그때 사고 난 것, 위의 인도 쪽에서 땅 꺼짐이 일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과만의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상하수사업소에서 이 사안을 같이 대책을 만들어서 관리시스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