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획경제국 소관을,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분은 상임위 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덜 하시고 각 위원님당 10분씩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1쪽.

우리 언론매체 홍보포상금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홍보평가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모든 부서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공보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시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액은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있나요?

○김정택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온라인홍보 사무관리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매체홍보마케팅비 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가요, 온라인 홍보를?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블로그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셜미디어라면 페이스북, 트위터,

○김정택위원 5개 정도의 그런 홍보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홍보를 강화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천만원 최소 금액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첫 해에 사실 어떤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첫 해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는 사실 천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하신다는 부분인데 타 시·도도 저도 잠깐 봤는데 보통 최하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갖고 과연 이게 첫 해에 시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가능하겠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을 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김정택위원 아, 1회 추경 천만원으로 올해 시행을 하신다?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 올해 이거 천만원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시정홍보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시상비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김정택위원 이 공모전이라 하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우리시에 지금 홍보 UCC 공모를 한다는 건데 우리시 홍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있는 곳 또 관광명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자를 시상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김정택위원 이것이 보면 공모전 시상금이 별도로 또 여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게 다 연계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행사운영비 500하고 시상비 500 이렇게 지금 연계돼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것도 심사위원들 아직 구성 안 된 상태고요?

○김정택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띤 분들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위탁업체에서 한다면 위탁업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별도로 그것은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수수료까지?

○김정택위원 우리 테블릿PC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3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전에 몇 대나 있었나요? 지금 갖고 계시는 게 몇 대나 있어요?

○김정택위원 3대 구입하는데 사용료가 4만 9500원이 기본사용료예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자산취득을 많이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자산에 관련된 경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블릿PC라든가 오디오 디지털 레코더라든가 애플용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본예산에도 렌즈에 대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나름대로 관리 말고 좀 체계적인 어떤 관리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준비가 마련이 돼서 테블릿P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렌즈의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이 조금 계획적으로 이런 자산취득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시는 건지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장비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관에서 시민VJ 같은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이분들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VJ라든가 웹기자가 사용하고 플러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우리 방송장비에 대한 활용을 가능하며,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무분별하게 빌려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인데 이런 것들의 활용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것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냥 자산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자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정숙위원 32쪽에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두 차례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세미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유대 도모를 위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해 2회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도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성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 이런 방식 말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정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장소하고 이거 프로그램 내용 나왔습니까?

○나정숙위원 장소도 안 정해졌어요?

○나정숙위원 연2회인데 상반기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은 있죠?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했던 거요.

○나정숙위원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여기 운영기관이 무슨 연구원으로 위탁하실 예정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고에 대한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실명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단지 비실명으로 한다는 것.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감사관에서 하시는 부분이 새롭게 청렴 연극을 운영한다든가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하신다 라고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고 과연 이 방식으로 부패 근절이 가능성할지에 대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지자체는 없는 거죠? 경기도 광역시만 있는 거지.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최 과장님,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즘도 청렴도 조사에서 지자체 이렇게 순위 발표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몇 위예요?

○성준모위원 2009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성준모위원 1등급 한 적 없었어요?

○성준모위원 전임 박주원 시장 때 청렴도 1위니 뭐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준모위원 기억 안 나세요? 청렴도 1위를 했으니 뭐니 하면서 현수막 앞에다 걸어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공직자 중에 재판 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성준모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성준모위원 1심에서 형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검사의 구형만?

○성준모위원 그러면 1심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판결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상하수도 쪽에도 뭐 대단한 사건이 터졌다 라는데 최 과장님 아세요?

○성준모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파악한 것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2천여 안산시 공직자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과 같은 임무로 하시면 전혀 잡아내지를 못해요,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헬프라인이 이 조직에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직원 및, 조직에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왕따를 시키고 전출을 시키는데 뭔 내부비리를 고발을 합니까?

저는 그냥 우리 시 감사관실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감사나 서류감사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쭉 봐도 감사관실 조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된 부서는 직원들을 좀 순환배치를 시키든지 그게 감사관실에서 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매번 노출되는 직원들은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요.

요새 경찰들은 거의 파출소 큰 사건들 터지지만 파출소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마다 계속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토착비리나 기타 위험에 노출될까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 주위에 항상 언저리에 있다가 6개월 뒤에 다시 가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부서는 이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순환보직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 기술직 여러 이렇게 현장직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만 운영을 일단 잘 하시면,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게 그 인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맨 노른자 가는 사람은 노른자만 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게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직 쪽에도 모 국장은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쪽에는 경기도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열리면 우리 시로 통보합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지금 청춘불패2가 시청률 몇 % 나와요?

○성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홍보효과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나.

1/4분기가 지나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대부도에.

○성준모위원 평균은 몇 %예요?

○성준모위원 5%면 높은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그것 봐서, 시간대를 계속 옮기는 이유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률이 좋아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진행 중이고 이 효과를 우리 시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세 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우리 시하고는 별 관계도 없이 이렇게 효과가 미미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한테 물어봐도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고 또 이수근이 빠져 나가면서 더더욱 썰렁하다는 평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좋아졌더라고요. 좋은 시간대에 방영이 되니까 대부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관계자들하고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공보과장님, 상임위에서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SNS 인증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77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삭감시켜야 정상이잖아요?

○이형근위원 별개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인증패 제작하고 디자인 인증 및 평가지표 지금 800만원인데요. SNS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여기에 필요한 지금 예산입니까?

○이형근위원 태블릿 PC 있잖아요? 100만원씩 3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통신료만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또 상임위에서 애플용 컴퓨터 600만원 짜리 한 대를 지금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400만원 가지고 컴퓨터 구입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바꾸시려면 같이 바꾸셔야지 내구연한이 지난 모니터를 쓰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하고 성준모 위원 이야기했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 연극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것 주최는 누구예요?

○이형근위원 위탁을 주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감사관이 사무관리비가 625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가 지금 안산시에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매체 홍보를 한다는 비용이죠?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SNS계가 신설됐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가 필요로 하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를 홍보하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이 부분도 SNS계에서 하나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SNS계에서 하는 일은 온라인 홍보만을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하면 이 1천만원 삭감하면 그 계는 할 일이 없네요?

○박영근위원 UCC 홍보전 있죠?

○박영근위원 이것을 용역을 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영근위원 이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의 전체적인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위탁, 용역 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탁을 안 줘도 전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소화를 해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UCC 공모하는 그 자체까지 위탁을 줘 버린다면 공무원들은 집행부는 그냥 맡기고 그 행위만을 한다, 그리고 책임은 안 진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은 뭔고 하니 그것을 공모를 하는데 그 역할을 왜 직원이 못하고 위탁을 줘야 하느냐, UCC 공모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안산시 전체적인 위탁문제예요. 용역문제, 거의 조그마한 하다못해 1천만원 짜리 2천만원 짜리 행사도 모든 일도 전부 위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어디냐, 집행부에서는 위탁사한테 그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UCC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직원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의 큰 뜻을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박영근위원 UCC 공모전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활용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 UCC를 당선작이 나왔잖아요. 그걸 행사로 끝내버리나요?

○박영근위원 테블릿PC 사용 3대 구입 건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박영근위원 직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3명이 한 대씩 다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박영근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테블릿PC에 대해서 사용료만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박영근위원 차이점은 뭐예요? PC를 사서 하는 것과 무상으로 사용요금만 내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 차이점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 거죠. 산다라면 장점이 뭐예요, 유리한 점이?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만 줘도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을 해도 우리 자산이나 마찬가지 형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테블릿PC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온라인매체 마케팅비를 살려내고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하면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이런 부분의 부패 이런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인원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민원처리 하기에 급급하고, 실질적인 안에 있는 부패 청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찾아보지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참 염려되는 것이 안산시에 긴급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저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문제점 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 나가야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절을 시켜야 만이 되지 않느냐, 제 질문은 이걸로 하고요. 차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계가 신설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온라인상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가 생기고 나서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연 어떤 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온라인상으로 봐서는 시의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제가 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띄워놓고 보면 시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과거에 큰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팝업에 보이는 내용이 블로그 맞죠?

○김철진위원 포털사이트 어디 쓰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네이버 블로그죠?

○김철진위원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이게 4월 16일날 임시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게스트 보면 그 전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여기 내용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2011년 11월 25일날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명품나이트 웨이터 백프로입니다. 잘 보고 갈께요.”

이게 시 블로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문자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는 블로그입니까? 4월 16일날 오픈한 블로그예요 ?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개념의 중요성이 아니라 블로그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월 16일날 임시오픈 했다고 하는데 11년도에도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죠?

○김철진위원 이게 다른 블로그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에도 블로그는 있었죠?

○김철진위원 임시오픈 4월 16일은 또 뭡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가 안 된 거죠.

○김철진위원 이 블로그 들어가서 지금 본 내용입니다. 행복한 도시 안산. 온라인상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전에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 내용을 떠나서 전의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다시 개편을 하는 과정에 4월 16일 임시오픈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러면서 이미지 개선한다고 300만원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현재 올라와 있는 블로그상에 안산시 홍보블로그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철진위원 정확히 점검하셔야 되죠. 계가 생겼고 계장님이 있고 SNS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서 예산 300만원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에 일명 7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SNS 교육을 상당히 했죠? 10번에 걸쳐서 6급 이상인가요, 7급인가요? 교육하신 횟수가.

○김철진위원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 전반기 교육 중에서 일명 야심차게 교육한 게 이런 부분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소통과 회복을 위한 SNS 교육 10회 6급 이상 388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물론 SN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 이게 시 현재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내용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시민들이 다가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 해 보세요.

○김철진위원 그나마 페이스북은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트위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진위원 크게는 세 가지, 네 가지 아닙니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지금 시청 트위터예요. 팔로우수가 몇 명입니까? 1만 3635명이고요. 이 내용을 한 번 보세요, 횟수도 그렇고. 뭐 접근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월달에 몇 건이나 올렸어요? 3월달에 3건 올렸습니다. 활성화되는 겁니까? 근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일 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 조례를 만들고 담당 계를 만들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현 주소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에 계장님을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은 일 안 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해도 이거보다는 더 잘 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 자리가 1차 추경입니다. 행정감사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연초에 야심차게 출발한 계획, SNS를 통한 시정 홍보, 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과장님.

본질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헬프라인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본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는 건 아직 법만 가지고 시정이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청렴도 문제를 좀 거론했어요.

그런데 답변 자체가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3단계다, 2단계다, 5단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기관평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단계는 아까 얘기 들었고요, 전국에서 몇 위에서 몇 위로 떨어졌고, 경기도에서 몇 위에서 몇 위로 떨어졌죠, 청렴도가?

○김철진위원 2010년도에는요?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는 안산시가 전국 31위, 경기도에서 2위까지 했었어요,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156위, 경기도에서 22위입니다.

근본적으로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떨어졌죠. 물론 이유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염려되는 것이 헬프라인시스템이 5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비실명 부조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청렴도 부분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우입니다만.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보다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예산 수반사항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부자 비리고발이라는 입장에서 비실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감사의 기능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전국에서 156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로 떨어졌어요.

내부자 고발이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다소, 물론 근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현재 실명이라든가 또는 고발자 문제 때문에 고발되지 않았던 사안까지도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철진위원 가점이 돼요? 실제 평가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보관이나 감사관이 시 내부적으로 추경예산 과정이지만 예산이 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기능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두 부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두 부서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지금 SNS 홍보와 관련 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소셜미디어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지디자인, 인증, 평가지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이번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은 공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온라인매체 홍보마케팅 일반인 접근이 가능합니까?

○박은경위원 일반인이 가능한 홍보마케팅이냐고요, 그 협회가?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SNS협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문가 협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단체냐고요?

○박은경위원 몇 개나 되죠? 그게 블로그라든가,

○박은경위원 협회 2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저희가 알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 접근이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산시와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스가 공유하는 통로라는 얘기이십니다.

그러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천만원을 가지고서 홍보를 협회 세 군데에다가 홍보기간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해 다 사업이 한 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천만원 세우셔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천만원 가지고 이 지속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지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5월부터 추진하면 이 5월 가지고서 어디까지 담보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천만원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가장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거에 대한 관리도 소셜미디어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정착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펼쳐져 있는 이런 계정에 대한 활성화도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협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 지자체의 사업예산과 비교해서 단순한 규모로만 보시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그런 점검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계가 이 일이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함으로써 얼마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보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온라인홍보마케팅 하고자 하는 협회의 계정을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하는 게 어떠세요? 10분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41쪽이요.

○김정택위원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사업 추진 있죠?

○김정택위원 2천만원 계상된 거요. 우리 위원들한테 준 유인물하고 기행에 제출한 자료 추진계획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것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20명이 맞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중학생.

○김정택위원 그래서 중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별로 공문이 다 발송이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게 교류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 하고 중단됐다가 올해 또 시작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중학교가 총 몇 개교죠?

○김정택위원 29개교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중학생 29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 학교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명이 간다고 그러면 못 가는 학교도 있네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 실적이 33명이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명으로 가면 못가는 학교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갔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을.....

○김정택위원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중국 연태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연태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우호협력도시로 연태시가 선정이 됐죠?

○김정택위원 이것 홈스테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숙박비나 이런 것은 소요가 안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2008년도에는 우리 시비 3,60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만 갖고서 추진했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2천만원 갖고서 어떤 홈스테이를 한다지만 이 예산 자체가 보니까 항공료하고 지금 현지 체재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지 체재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선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소지라든가 아니면 직장이 관할 동에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또 옮겨지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어떤 추적을 해 가지고 해촉사유가 되니까 해촉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직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니까.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 하면 25개 동 우리 자치위원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여러 모로 우리가 여태껏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어떤 동에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위원들도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 자치위원들을 동에서 조사까지 해 가지고 직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주소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촉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보면 25개 동 전수 조사해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치위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부분으로 해서 25개 동 전수조사를 다 해라 그렇게 주문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동별로 자치위원들이 회의규칙을 정해 놓고 회의수당을 저희 시에서 7만원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7만원도 동별로 사용처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개 동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1년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만 뒀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돌려줘 가지고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회의수당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이런 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언론 쪽이나 아니면 집단민원이 되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물론 동별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김정택위원 어느 동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그런 것 파악을 담당부서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 자체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회의수당 갖고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미래경영센터 운영 포상금 있죠?

○김정택위원 운영평가를 해서 7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평가가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김정택위원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운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이게 어떤 들어가는 소요경비예요?

○김정택위원 포상금으로 78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포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김정택위원 매년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미래경영센터 운영 평가를 해서.

○김정택위원 미래경영센터 전국자치 박람회 개념하고 이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정택위원 왜냐 하면 이 포상금 부분은, 물론 제가 포상기준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경영센터 자체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인원 또 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포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박람회 자체 출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포상금 기준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전국자치박람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1등한 팀을요?

○김정택위원 운영평가하고 1등한 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영평가라는 것은 각 동별로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미래경영센터 운영평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정택위원 올해 운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평가 심사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YMCA 전국대회 개최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국대회 같은 경우 했을 때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세워진 금액 속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이것 추경에 세우는 것은 그것을 판별을 해서 세운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때 삭감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사유가 있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서 이렇게 또 반영을 한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의 시민단체에 이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해서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투명사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인가 우리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그래서 보조금 지급된 부분이 있었죠?

○김정택위원 그것 자치행정과 담당 아닌가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될 수 있으면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지켜 주시고요. 추후 보충질문 하도록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임차료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세는 어디 전세금에 대한 확보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세금에 맞춰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희 전세금을 가지고 관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상분을 확보하면서 그냥 거기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굳이 꼭 그 장소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꼭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체차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체차량이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트라제에서 하이 리무진 카니발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체하는 차량은 해외교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의전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교류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의전행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지금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4,500만원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입가격이 얼마 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4,500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을 잡을 때 몇 년으로 잡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보통 한 10년을 전후해서 내구연한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외교류 현황이 17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외교류 현황을 위해서 꼭 교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건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이 언제 개장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수탁자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지금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직접 현장탐방 갔다오신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여기 저희 예결산에서.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거기 왜 저희 예결산위원들이 현장탐방 했는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시설장비를 보러 간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사 하고 기대한 건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내용적인 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외국인주민센터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보면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통역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신문지상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나정숙위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금의 문제도 자금의 문제지만 사실은 이 통역지원센터가 얼마큼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짜 이 외국인통역지원센터가 거기에 계시는 외국인들한테 정말 활용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전 소장님, 이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이 기정에 천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건 뭐예요?

○성준모위원 내역서 좀 주세요.

○성준모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명예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이게 명예민원실장이 하루에 몇 명 근무해요?

○성준모위원 하루에 한 명씩?

○성준모위원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7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분할해서 세워요.

○성준모위원 아니 운영비를 6억원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6억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가 다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그렇게도 이것을 예산을 운영하세요?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해요?

과장님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렵긴 이 6억원에서 쓰면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지도자 워크숍 천만원도 있고 한데 매년 가던 행사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지도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 지도자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성준모위원 굳이 그쪽에서도 다 하는데 굳이 그분들을 단체로 모아서 워크숍 할 특별히 이유는 없겠네요.

○성준모위원 봉사하는데 끈끈한 인적네트워크가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단체로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도 하고 하는데 굳이 1박 2일씩 천만원씩 들여서 보니까 MT 비슷하게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단체장님들이 그 명단 좀 줘보세요. 이분들 80명, 90명인데,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굳이 또, 각 단체별로도 다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좋은마을 만들기 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3천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본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이형근위원 공동체마을 복원사업이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3700만원하고 8천만원 해서 1억 1700만원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9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이형근위원 3700하고 8천만원하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복원분야에 3700만원하고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8천만원 총 1억 1700만원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9500만원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아, 공동체 분야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아이디어 최고 금액이 3천만원씩인데,

○이형근위원 지금 한 군데로 다 나가잖아요.

○이형근위원 아니 석수경로당 놀이터 쉼터 공간 3천만원, 그 다음에 사2동 이웃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조성 3천만원 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간,

○이형근위원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신청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나와 있는데 확정된 거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동체형성 및 복원분야에 3천만원 올리셨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이미 본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로 주셨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요?

○이형근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형성 복원분야에 대해서 3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지금 8천만원 가지고 질문 드린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확정돼 가지고 주신 걸 갖다가,

○이형근위원 조건부가 뭐냐고요?

○이형근위원 금액이 500부터 해 가지고 3천만원까지인데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40개부터 해 가지고 60개까지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의자하고 목재 캐비닛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55쪽에 대학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5개 대학이라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한양대학교 추경예산 해 가지고 2천만원 전액 시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한양대학교에만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입니까?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5개 대학교에 천만원씩이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4개 대학 해 주고,

○이형근위원 해 주고 나중에 지금 추경에 한양대학교 쪽으로 2천만원 더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김정택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태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해서 예산 관련 내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자치행정과장님,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추경으로 350만원 정도 잡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어떤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김철진위원 물론 저희 의회 내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과 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토론회만 가지고 된다 라면 얼마든지 토론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실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께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3천만원은 기 편성이 되어서 이 3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느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 내용은 한양대학교에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영재아카데미 이 프로그램 비용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2천만원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은 3천만원으로 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작년 프로그램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들의 주말 이러한 관점으로 가면 작년에는 선택적인 프로그램, 즉 희망자가 비용을 내고 자부담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부담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2천만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방향성이 조금 틀려지는 건데.

○김철진위원 그리고 인원도 지금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초등학교 3개반에 45명 정도인데 6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른데.

○김철진위원 본질적으로 따져볼 프로그램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맞벌이나 저소득층에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45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5주인데 일인당 44만원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복 기수는 몇 명까지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내용에 의한다 라면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 45명을 15주 동안 한다, 일인당 44만원입니다. 최고액이죠.

15주라는 기간이지만 실제로 15번밖에 안 하거든요. 약 3개월 과정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세부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 내용은 1, 2학년 한 개 반, 3, 4학년 한 개 반, 5, 6학년 한 개 반인데 디자인영재아카데미 특성상으로 봐도 한 기수에 60명씩 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만큼 능력 있는 분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기수가 15명씩 해서 예를 들면 3기수를 학년별로 저학년, 고학년, 중학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드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45명을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라면 사실은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자부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부담이고 선택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이라는 전제가 있고 또 시에서는 가능하다 라면 같은 비용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맞아야 되겠지요.

특별히 특수한 아동들만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말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주말 프로그램과 맞벌이 저소득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매칭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나 고려가 있어야 될 게 다인수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만 된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가능하다 라면 비용부담을 적게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수혜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자료 준비된 것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비용이 추경으로 4,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는 도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이요. 금년도에 크게 변한 부분이 헤럴드미디어죠.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을 했다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죠?

○김철진위원 바뀌면서 크게 변한 사항이 과장님 어떤 내용이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소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1년을 정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정영어마을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3억이 났다 했을 경우에 가정을 하면 이 3억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체적으로 100% 우리가 세입을 잡은 건가요?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김철진위원 매월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1, 2, 3월까지 월 얼마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입소료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1억 3,200을 또 추경한다 라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으로 봐서는 입소료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증가되는 것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팝업창을 띄어놨는데 화정영어마을의 홈페이지 팝업창이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참 이 팝업창을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의 100% 지원 아닙니까? 이 상태라면 추경 1억 3천까지 하면 대략 10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0억 7천만원 들어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화정영어마을의 홈페이지 팝업창이, 이게 지금 계장님들, 과장님들 한번 봐 보세요. 무슨 이게 마트 세일하는 곳입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낮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3만 5천원 짜리를 2만 5천원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30만원 짜리를 24만원에 가격인하.

○김철진위원 과장님 홍보차원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정영어마을의 특성상 지자체가 10억 7천만원, 11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영어를 활성화시키고 영어를 좀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본질로 가야지 이렇게 무슨 제품 세일하는 것처럼.

○김철진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사실은 과장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하셨는지 담당 계장님 뒤에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이 교육으로 가야지 가격을 가지고 덤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물론 추가 자료 요청한 황효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주말반이 3만원을 2만 5천원으로 인하했다,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10만원을 8만원으로 인하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내용, 즉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시간 프로그램 이것 중심이 아닌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무슨 제품 세일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덤핑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들 5분 정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추경에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100억은 학교별로 지금 다 예산 배분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9억 2천만원 더 예산 세우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이런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산 자체가.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떠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방과후 배구교실도 4,500만원이 지금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개교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총 3개교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할 학교가 3개교입니까?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몇 개 교였어요? 총 다 해서 몇 개 교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방과 후 배구교실이나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간식비하고 강사료 이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죠?

○김정택위원 자부담 없이 지원은 다 해 주고 있는 거고, 지금 강사도 다 전년도부터 줄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강사가 2인에서 1인으로 다 줄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하는 학생수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은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을 몇 명 인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배구나 축구나 기본 몇 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이상은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서 2억 4천만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도 5,8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주말 프로그램 운영 부서 지원해서 5,800만원인데 부서 지원이라는 그런 게 무슨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가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재료비, 강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강사비 개념으로 지원해 준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하고 다른 거네요?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 외 지원해 주는 부분.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만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에서 11년 여기 자료에 보시면 11년에 상담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지원센터가 안착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맨 처음 운영하시려는 때는 정말 여기에 언어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상담이나 이런 거, 제가 요점을 말하면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여기 우리 안산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이런 센터인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집중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그게 중간에 지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운영하시는 부분이 좀 실효성이 없는 건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저희 제공 범위가 시흥시랑 전국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다 상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통역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시흥시나 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해서 이것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위탁 운영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월달에 있을 협약 체결에 대한 방법적인 것은 아직 정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샤워장 신축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77쪽에 관산도서관에 샤워장 신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이 샤워장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만 그렇게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에도 있어요, 이게?

○나정숙위원 도서관 직원들의 샤워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복지인가요?

○나정숙위원 84쪽에 감골도서관에 책전용 살균소독기 있죠? 이건 감골도서관만 책전용 살균소독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도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동마다 작은도서관에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서관이 설치될 때마다 이 책전용 살균소독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책전용 살균소독기에 대한 자료 추가로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도서관에 이런 것을 얼마만큼 비치해서 쓰시는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안산시 통계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통계연보도 나오고 안산시 성인지 통계 이렇게 해서 여기 안산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올해 안산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예산확보는 없어요?

이거 2010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 딱 하나인데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여기 지금 통계전자북에는 안산시 통계연보 그 다음에 안산시 성인지 통계, 사업체 조사보고서 다 있잖아요? 안산시 통계연보도 매년별로 이렇게 있고요. 사업체 조사보고도 매년 있죠.

그런데 안산시 성인지 통계는 그냥 2010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로 끝나는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통계에 대한 부분 관리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했을 때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가타부타 여기 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어찌됐든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통계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서 관리하시는 그 담당부서잖아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여성통계다 아니면 성인지통계다 하면 이 부분의 계획을 같이 연동해서 잡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안 가지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괄은 어디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인지 통계도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다가 예산과에다 물어볼 거고, 통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조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거의 한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박영근위원 전체금액이.

○박영근위원 지금 각 동마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운영체가 있죠?

○박영근위원 주로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분야를 좋은마을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지? 그 사업의 목적성.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지금 마을 이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 자체를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운영을 하면 어떠느냐?

○박영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역대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떠느냐, 지금 보면 안산시의 모든 것이 위탁으로 넘어 가 가지고 위탁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위원장 윤태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9억 9천만원이에요.

○박영근위원 전체 예산 9억 9900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천 맞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체 예산.

○박영근위원 전체 예산의 그런 부분들을 왜 하필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그런 단체한테 지원을 하느냐, 주민자치 자체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박영근위원 각 동마다의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안이 나온다고 하면 꼭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하느냐,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거기에 단체들도 있는데 또 불필요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그걸 캐치를 해내야 하느냐?

○박영근위원 툭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공무원이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잡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방향을 선택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있죠?

○박영근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박영근위원 2006년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작년에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작년에 9억 4천인데, 그렇다면 지금 또 1억 3200이 더 증감이 됐죠?

○박영근위원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죄송합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만 더요.

○박영근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세입을 안산시한테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덜 지원하는 폭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박영근위원 2억 얼마를 안 주는 상태에서, 세입으로 안 잡은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1억 3천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의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는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56쪽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시민대토론회 있잖아요. 8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범죄 및 학교폭력예방 토론회에 350만원이에요.

이 800만원 당일치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걸 다 800만원을 거기에 다 쓰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77쪽에 북스타트 플러스 있잖아요. 35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500개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은 천 명인데요.

○이형근위원 그건 놔두고 플러스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이 500개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천 명이에요.

유인물 26쪽에 한 번 봐보세요.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시면 2012년 행정안전부 선정 그린마을 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 밑에 경기도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 다짐대회 안산개최에 천만원.

○이형근위원 꼭 지원을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65쪽에 원격지 백업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거 2천만원 1식인데 상록구청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청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형근위원 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침이 다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과 함께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도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연구용역이 일단 결과가 나와야지 활성화 운영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것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도 하는 게 더 오히려 순리적이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13년, 14년, 15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정평가를.

○박은경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 어쨌든 6개월이면 올 하반기에 나오다 보면 활성화 방침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쉽게 말하면 개선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그때에 대해서 시설이 달라지면 사용료에 대한.....

○박은경위원 예, 이중적으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평가인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생명산업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팔곡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조절된 성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대형관정 개발해 가지고 관정 두 공을 쉽게 말하면 판다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보충 자료가 사업비 산출 근거해 가지고 대형관정 개발비 해 가지고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것 그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시설 개보수 공사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새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의 사유가 시화간척지에 임시 사용......

○박은경위원 갈대로드라는 게 지금 갈대숲 조성과 관련된 그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해당되는 농경지가 예를 들어서 ㏊라든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관정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필요성이 없었는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제가 관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예산도 있지만 그 부문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해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농경지가 거기에 농사짓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짓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이미 기 경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승인 때문에 늦어지나요? 왜냐 하면 한해 대비라고 했는데 농사라는 게 봄에 대부분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박은경위원 향후 경작에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필육성에 보면 이게 작년 8월에 새로 준공을 해 가지고 오픈을 했나 봐요? 해맞이 승마클럽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승마장이 2개인가요? 몇 개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도 해맞이 승마클럽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은 준공은 안 했고 이것을 앞으로 향후 할 거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여기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자동목걸이 지원해 가지고 1,75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목걸이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고정시설이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소에 쉽게 말하면 고정시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소가 몇 두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셨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LED등 교체사업이요. 거기 쉽게 말하면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천개만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떠한 지원근거를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천개 하면 몇 개 정도의 단지가 가능하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5년차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것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만호 보급사업이요.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게 지원 가구수가 늘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 희망자는 무조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미 검토가 기 끝난 데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철진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이 소통 수준의 측정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 개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가 막혀 있으면 이것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한 지자체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좀 있나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의뢰하는 내용을 떠나서 없다 라면 새로운 시도인데 이 자체가 실제로 소통을 계량화시켜서 어떤 지표로 삼고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뭘 담보할 수 있나요?

○김철진위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과가 예측됩니까?

○김철진위원 소통지수를 계량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통이 막힌 부분이 어디고 또 잘 소통되고 있는 부서, 또는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량화가 정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겠다, 늘 소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런 학술용역도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면서도 과연 민선5기 2년차에 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통을 강조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용역을 해서 이것을 계량화시키려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하나는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학술용역을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에 그러한 업무의 비중이 더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실은 1차 추경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획예산과 고민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단편적으로 봐서는 1차 추경에 전체적인 과 중에서 가장 크게 감액한 과가 기획예산과예요. 예산 감액을 12.94% 감액을 했는데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참 이래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내용 자체가 예비비 173억 8천 중에서 75억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 삭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1차 추경에 예비비의 40%를 감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깊게 고민할 안산시의 현재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우리 시 재정규모에서 예를 들면 1/4분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라면 예비비라는 지출 항목자체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출하는 항목인데 물론 이론상으로 98억 정도 예산이 예비비가 계산되어 있다 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에도 한 120억인가요? 작년에도 그렇죠?

○김철진위원 2009년도에도 한 160억, 전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차나 3차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1차에 이렇게 예비비를 75억 정도 감액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또는 예비비 특성상으로 보더라도 삭감된 비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상관은 없어요?

○김철진위원 상관이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예비비 삭감이 상당히 사전에 1차에서 너무 크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 기획국 소관 업무가 일부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획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산시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안산시는 소유한 땅이 좀 있어요. 부채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른 인천이나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땅의 소유 자체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또 묵어 있는 땅밖에 안 되거든요.

효율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팔곡지구 수리정비사업이면 농수로 개선사업이죠?

○박영근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박영근위원 본오뜰이요?

○박영근위원 본오뜰에.....

○박영근위원 본오뜰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은 서지 않았나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큰 맥락을 보면 3차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수리라면 농로와 수로와 용배수를 지금 하는데 한쪽으로는 물을 인입을 시키고 한쪽으로는 배수를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게 U자형을 묻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지금 묻은 것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네요?

○박영근위원 용수는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만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처음부터 거기가 경지정리가 일어났을 때는 용수와 배수시설이 조금 불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업을 들어가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관정 자체가 지금 어디에다 판다고 그랬어요?

○박영근위원 대송단지요?

○박영근위원 지금 천수답이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한 공에 몇 ㎜ 짜리 관정을 파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로 구성될 농지에 대해서 댈 수 있는 지하수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대송단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조성을 하는데요. 그 전체를 농지로 구성한다면 물 자체가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가경작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도 주민들 두 군데인가 가경작 지금 북동하고.....

○박영근위원 법인체에다 가경작을 내주는 부분입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농사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시설채소 재배 시설, 2억 5천 지원하는 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한 개 업체만요?

○박영근위원 신청을 하면 전체를 해 주는 거예요, 몇 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하나만 선정을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축산분뇨 처리 장비 보급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대라고 하면 지금 안산에 축산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축산 부분에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안산에 지금 몇 가구나 된다고 그랬어요?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3대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박영근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공동주택한테는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이라고 어디에서 법적인 근원이 있어서 이게 목록이 들어간 건가요?

○박영근위원 제가 어디에 궁금한고 하니 공동주택이라면 개인 소유 권한의 주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5년에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박영근위원 지원을 명확하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라, 이런 법은 없지만,

○박영근위원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하다 보면 안산시에 아파트단지 연립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원을 하면 이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서로 경쟁성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특혜성이, 지금 시작하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요금을 절약되는 만큼의 그분들이 먼저 와서 사업을 했거든요. 발주를 하고 돈은 절약된 만큼만 분납해서 가져가거든요.

제가 사는 신안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돈을 준다. 또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산서 말고 자료 준 거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6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시생활체육관 외에 7개소 여기에 쓰기 위해서 6억원을 올렸습니까?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5억 5700만원 나와요. 4300만원이,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산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금 65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6500만원이 다 특별교부세예요?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43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4억 5617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액 시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도비는 없어요?

○이형근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이형근위원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없어요?

○이형근위원 별도 집행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6373만 3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형근위원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오히려 토요휴무제로 해 가지고 더 늘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그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2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학교 중심에 저탄소운동 활성화 400만원 전액 다 삭감됐네요.

○이형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한 마디 하고 가셔야죠.

253쪽에 폐수처리장 화물용 크레인 수선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거 보완하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형근위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잖아요. 지금 5종에 4주 해 가지고 8개월인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는 어디를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금,

○정승현위원 10만원씩 해서 천 개 규모인데, 이것은 그럼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총,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가능한 공동주택이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생명산업과장님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됐다가,

○정승현위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정황이 보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삭감시켜 놓고 도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웠구만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녹색에너지과장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지금 여기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도 본예산 6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가능한 건데, 지금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이쪽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 꼴이 되는데 굳이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중지원도 가능하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받은 데가 또 이걸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해소가 아니라 굳이 녹색에너지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 돈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시공하세요?

○성준모위원 전문성은 업자들이 해서 다 할 텐데 거기다 전문성을 갖다 얘기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지금 1억원을 여기다 해서 LED 쪽으로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에다 자부담 하는 거니까,

○성준모위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성준모위원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거기다 세우지 않고 이 내용을 똑같은 것을 굳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있는데 예산 없다고 거기 거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여기다 굳이 똑같은 사업을 뭐 하러 반영을 시켰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서도 공모할 때 LED 교체로 공모를 하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는 신규 건물은 안 하고 5년 지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신규 주택에 아파트를 새로 지은 데는 시에서 이렇게 보조할 이유도 없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민원해결도 되고 또 일관성도 있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씩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법에 꼭 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는 좀 늦게 해도 되고, 이건 설치하면 성과야 당연히 나오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기존에 민원이 41군데에서 20군데 주고 나머지 이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고 저도 또 질문하는데 이 소통 수준 측정 및 방안 연구용역 이 자료를 보니까 개량화 진단, 개량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어떤 개량화를 할 건지, 어떤 게 개량화가 될 수 있나.

○성준모위원 그것을 측정해서 뭐에 써 먹으려고요?

○성준모위원 일단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요. 2200만원을 들여서 소통 수준 측정을 연구용역 한다.

그래서 연구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단체장님이 소통을 더 원활하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소통이라는 것이 이 의미는 대개 정치적인 단어예요.

우리 공직자나 또 시민하고 시하고 소통이 되고 안 된다는 뜻은 대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이 정치적인 의미의 소통을 계량화 해 가지고 시정의 시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많으면 모를까 지금 근거도 빈약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참 그 이유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성준모위원 저는 전혀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의지와 또 의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무슨 발전이 나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이것을 계량화해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내용적으로 이 돈으로 되레 필요한 데 사업을 쓰는 게 낫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차량은 수정안 내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해서요. 저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하고 수도광열비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보면 실지로 이 6억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몇 %나 되어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대체로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인가요?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군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저희 심의할 때 도시공사가 실지로 영업이익이 한 7억 이상 손실액이 있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올해 예산의 반영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번에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수선유지비에 관련된 것 이런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이나 아니면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대행하는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영업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이런 검토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혹시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의 사업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방침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실지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3년차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행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요금이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더 인상이 된다는 불만, 그리고 도시공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체감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조사한 만족도가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저희 안산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문을 다 한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 이번에 확보되셨다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올해만 1억원?

○김정택위원 전년도 12월달예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총 1억 2,500만원을 다 특별교부세로 출연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죠?

○김정택위원 우리 총 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8억원이 지금 조성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업체 몇 개 업체 지원된다고요?

○김정택위원 29개 업체,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한 개 업체당 얼마씩 지원됐어요?

○김정택위원 2천만원 이내인데 다 2천만원씩 지원된 거예요? 차등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조건 자체가 우리 안산 거주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 금액을 보증기금에서 우리가 2천만원씩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받은 업체는 상환기간이 없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기금 자체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총 8억이라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8억까지?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올해 출연금이 1억 2,500이면 8배 가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8억이 아니라 10억까지?

○김정택위원 올해?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시민시장 사용료 산출 감정평가수수료 있잖아요? 감정평가가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 12월달까지 그게 끝나는 건가요? 지금 임대해 준 현황 임대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임대료 산출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2015년까지, 지금 임대 현황이 점포 임대료 같은 경우는 100% 다 임대가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하고 계약한 그 업자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처음에 그때 처음 계약할 당시에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줬었습니까? 두 번이나.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점포주가 영업이 안 되는데 임대료만 상승됐다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권리금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우리 시가 양성화해 줬는데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나도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임대료 이렇게 많이 내고는 못 한다, 이 사람들이 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또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 권리금 자체 인정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양성화 해 줬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양성화 해 줄 그 당시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2012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겠다, 권리금 준 것 시에서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지 말고 양도 양수가 안 되게끔 규정을 딱 해 놓고서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두 번씩이나 양성화시켜 주고 나서 이제 와서 안 된다, 불법이다, 그때 당시에는 불법 아니었나요? 그게 다 불법이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를 이게 어느 정도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았나요? 점포별로 다 있을 텐데 이것 수수료 용역비 3,200만원씩 주고 이것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정평가 기관을 두 개 업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감정평가 용역 주는 업체를 두 개 업체로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식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류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성곡동이요? 반월공단 내에.

○김정택위원 개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규모는 얼마만큼 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올해 안에 이게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안에 이게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김정택위원 3개월에 가능하다?

○김정택위원 몇 층 건물인데요?

○김정택위원 창고로?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전체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가 개장이 되면 중소유통하는 그런 물류가 다 여기 들어왔다가 출고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지금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협동조합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안산에 있는 데인가요?

○김정택위원 사동에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 상인들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야채동에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다 끝났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비 자체에 5억 1,44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는 1,500만원이고 4억 9천여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시설비로.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비 이것 주차장 공사에 쓴 비용입니까?

○김정택위원 변압기, 전기시설물?

○김정택위원 공사가 완료됐고요?

○김정택위원 변압기 지금 전기공사도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김정택위원 집행잔액 남았으면 어차피 같은 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시설비 목.

○김정택위원 목이 틀려요?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결과 관련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안전점검입니까?

○김정택위원 그 지적된 시설물이 뭐냐고요?

○김정택위원 됐고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전기시설비, 변압기 시설 공사로 해서 3억 정도가 지출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2회 추경에 반납하실 예정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침 받아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시설비 1,500만원도 그 남은 집행잔액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면.....

○김정택위원 4억 9천만원에서 3억을 썼다고 하셨는데.....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주차장 조성공사도 완료했다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그거 완료됐다고 그랬죠? 지금 완료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공사 비용도 예산의 몇 % 정도가 지금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올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그럼?

그러면 작년에 완료가 된 겁니까, 그것은?

○김정택위원 작년에 완료가 됐다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온수 저장조 구입 및 설치 있거든요. 그전에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시설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 개발품 홍보용 포장재요.

이거 민간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용 포장재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특산물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분명히 저도 그 취지는 좋은데 포장재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한 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포장재라는 쉽게 얘기하면 박스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박스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품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케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는 2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포장재라고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디자인.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게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지원하는 그 자체가 법인체예요, 어디 누구 개인이에요?

○박영근위원 개인이에요?

○박영근위원 총 예산이 9천만원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벼 못자리용 상토 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벼 못자리용 상토.

○박영근위원 안산시 전체에요?

○박영근위원 그게 1억 2500밖에 안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원래 개인 지금 사업이잖아요, 이게?

○박영근위원 법인이어도 개인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FTA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농민의 적자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양묘장이나 모든 부분이.

그런데 냉정하게 한다면 시장경제에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 가공 전체를 농민들한테 전체 하지 않고 지원사업에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개인적인 사업인데.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38쪽 기술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임차료 있잖아요. 50만원 곱하기 6회 300만원.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임차료 300만원 나온 거 그거 설명 좀 한 번 부탁할게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네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 평가 지원비 전액 국비하고 시비 500씩 해 가지고 천만원이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성과평가 워크숍 천만원으로 다시 잡아놨어요.

지금 119명에 대한 워크숍이 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 나눠서요?

○이형근위원 보면 참석자 보상도 175만원이 증액됐어요, 250명.

○이형근위원 이거 식사대예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포도고추장에 대한 문제점 저도 동의 100% 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안산 쌀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6500입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걸 가지고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요지는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게차 구입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이거하고 품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연계성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지금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한갑수위원 현재 지금 몇 % 하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비 임대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저희한테 여기 온 것은 지금 품질 분석장비 한 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품질 좋은 쌀을 도정하는데 주로 방앗간이죠, 정미소.

그걸 갖다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미생물 아까 맨 위에 보시면 이 미생물 온수 저장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 생산 해 가지고 어디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더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한갑수위원 저장조 시설 보완이 되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간략히 써주세요. 간략히 써도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요새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내가 농사지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요.

○성준모위원 다 상토를 사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반납한 거 여쭤볼게요.

주말농장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남아서 집행잔액인가요, 뭐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호수공원 내에 주말농장하고 의료시설부지 내에 주말농장 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선정방식이 선착순 분양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주말농장 운영하신 분 그리고 신규로 올해 신청하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체험, 이게 사실 주말농장을 운영 해 가지고 농사개념이 아닌 그냥 어떤 취미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회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운영방식을 그냥 랜덤방식이 아닌 어쨌든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록구, 단원구로, 원래는 단원구 쪽에만 있는 부지 자체를 우리 안산 전 시민들이 공동으로 분양을 해서 지금 주말농장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단원구 나눠지게 되면 상록구 분들은 인접지역으로 해서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예,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견인사업소 인근 지역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선정 안 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농장을 떠나서 각동 부녀회에서도 농작물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지를 지금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에다가 저희가 마련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주말농장이라든가 부녀회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더욱 더 많이 만드셔 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지를 더욱 더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부지에다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물론 양 구청 다 공통적으로 소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형호 과장님.

○박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다 차량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의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의 건설교통과장님.

볼라드 교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적합에 비해서 굉장히 부적합이 1,32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적합한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원인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기준과 달라서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적합한 설치 개수에 보면 최근에 설치한 부분도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일부 298개를 먼저 교체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볼라드 이렇게 규정에서 봤을 때 추후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그 볼라드의 모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볼라드도 이왕이면 너무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서 여러 개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형 모델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의 모형은 고정적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 이렇게 모형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죠.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동의 돼지석상 같은 경우도 설치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것하고 똑 같은 모형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포충기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포충기 300개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포충기는 한번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이것도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충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실가루이좀벌 이것도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또 다른 수정벌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이 수정벌 지원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가에 수정벌도 지원하시고 포충기, 그 다음에 이좀벌도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그 한 농가에 중복해서 대다수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수정벌이나 이런 좀벌은 보통 얼마나 생존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정벌은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상록구의 행정지원과장님.

○김철진위원 구청 청사 내 1층에 청소년공부방 설치공사 비용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5,700이 나왔다가 2,700을 감액해서 책걸상을 사는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변경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층에 약 한 45평 정도 공간을 내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22시까지만 합니까?

○김철진위원 왜 24시까지 안 하고 22시까지만 합니까?

○김철진위원 원래도 이게 22시까지 고민했나요? 아니면 24시까지 했다가.....

○김철진위원 처음에도 그런 고민을 한번 했었거든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청내에 독서실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지만 이 독서실로 인해서 개방시간이 길어지고 또 관리의 인력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80석 정도의 규모에 무료 독서실 하면 근본적으로는 좋은데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민간 독서실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에 크게 구애를 안 받거든요.

12시까지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무료 독서실이라고 해서 관리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 안 하는 것, 또는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부터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내부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든 관리인원이 상주를 하든 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록구청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또 아이들 80명이 만석이 될지 또 60석, 또는 50석이 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의 귀가지도 안전문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철진위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민간독서실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 다니지만 또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동들 학생들 안전 귀가 문제도 한번 염려를 하시면서 필요하다 라면 인근에 자율방범대 봉사자 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계획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의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단원구에도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36명이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차 합창 단원모집 공고가 나갔다가 인원이 다 안 찼는지 또 추가모집공고가 나갔었거든요.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인원은 다 찼습니까?

○김철진위원 오히려 1차보다는 2차가 더 많이 지원을 했네요?

○김철진위원 1차에 특별히 지원이 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절대적으로 어느 동에서 몇 명씩 배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실제 결과는, 만약에 35명의 인원이 실제 동별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없는 동은 없나요?

○김철진위원 치중되어 있는 동은요? 치중되어 있는 동도 없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 명단도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창단 공연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예산이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6월예요?

○김철진위원 공연장은 어디 예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합창단 명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노인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상록구나 단원구 다 있죠? 주민복지과.

○박영근위원 이게 연에 얼마 보조를 하는 거예요? 두 달인가요?

○박영근위원 한 노인정당 얼마 이렇게 되나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박영근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 몇 회.

○박영근위원 연예요?

○박영근위원 여름에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연에 하는 거예요. 두 달 지원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국비 5개월분을.

○박영근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5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을 한다, 그게 한 노인정에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1년에 보통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있는데 35만원씩 70만원을 1년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7=35, 35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보통 방 개수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노인정에 가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았을 때 5개월간 지원을 한다면 5×7=35, 35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거냐.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 하나당 35만원, 두 개면 7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1년에 경로당에 얼마를 지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방이 두 개면 70만원이면 5개월이면 5×7=35, 350만원 1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확보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알아듣는 것을 못 알아듣겠어요.

5개월 동안을 지원을 한다, 70만원이다 그것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경로당 양곡 지원비가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2012년에 들어와서 분기별로 시작을 하는 부분에 양곡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올해에 처음 일어나면서 분기별로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는 거죠? 달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한 경로당에 여섯 포요?

○박영근위원 인원수에 불구하고 여섯 포씩을 지원합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야 질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단원구 환경위생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있죠?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생명산업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수로 정비라든가.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생명산업과에서도 농로수리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있던데 여기에는 구청에 실려 있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단원구에는 농로가 대부도인가요?

○박영근위원 1억하고 5천만원.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오셨나요?

○이형근위원 125쪽에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 1,320만원이나 전기요금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이형근위원 반월동 동장님.

○이형근위원 153쪽에 반월동 준공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홍보물 인쇄, 상록구는 500원씩인데 단원구는 1천원씩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이형근위원 378쪽에 민간위탁금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이 시비만 8,200만원이 늘었어요.

○이형근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셔야지 시비로 이렇게 메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내시가 잘못 됐으면.

○이형근위원 근무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원장.

지금 매월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는 몇 명이에요?

○이형근위원 102명이라고요?

○이형근위원 원래 1년 12개월 다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이형근위원 250명을,

○이형근위원 200명이요?

○이형근위원 200명 주는데 1억 3113만 7천원이 들어가요?

○이형근위원 매월 나간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10개월이라 하더라도요.

○이형근위원 200명이면 5만원씩 10개월이면 5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200명이면 1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형근위원 아니 10개월이라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억이면 되는데 1억 3113만 7천원이에요.

○이형근위원 아니 200개소로,

○이형근위원 380쪽에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님, 380쪽에 기초노령연금 단원구는 2억 670만 8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상록구는 14억 3118만 3천원이 또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도 단원구가 지금 몇 개소예요, 단원구가 경로당이?

○이형근위원 상록구가 106개소.

○이형근위원 영유아 보호육성 있잖아요. 지금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법인은 없어요, 상록구는?

○이형근위원 법인 없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약간 별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상록구에 제가 청사를 우연히 들렸는데 세무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가 한 통에 되어 있나요? 몇 평 되죠?

○한갑수위원 나눠져 있죠?

○한갑수위원 그게 가벽입니까? 옹벽입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가벽이건 옹벽이건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과장님이 그 계를 통솔하시고 그 계원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린 결과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m 정도의 소통 통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 2개 계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하셔 가지고 옹벽이 아니라면, 지장물에 지장이 없다면 철거를 저희 행정감사 전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직원들 성향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통솔이 가능하고 부서장이 업무장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차치하고 전체 예산이 5개월간 상록구 경로당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있는 예산 그대로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한 3억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예산액이 1억 8천이잖아요, 전체가.

○정승현위원 난방비 지원에 1억 5900이고.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5900이 세워져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3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상록구 경로당에 연간 난방비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아까 4억 정도 얘기하시나요?

○정승현위원 전체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지원되는 난방비가 얼마예요, 상록구 노인정에?

○정승현위원 2억 6천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억 5900 세워졌잖아요, 전체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한 1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동절기 난방비 예산 이번 추경 포함해서 확보된 게 얼마예요? 1억 5900이잖아요, 이번 예산 의결되면?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국비 전체 다 해서요. 시비까지 다 해서.

이번 의결되면 1억 5900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기정에 안 세워졌잖아요.

○정승현위원 기정에 제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난방비 지원하려면 지금 2억 6천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전체 난방비가.

○정승현위원 4억 7천 정도.

그런데 지금 세워진 게 1억 5천, 이번 추경 의결하면 1억 5900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본예산에 왜 여기는 기정액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예산서 표기를 잘못했네요.

○정승현위원 아니죠. 이게 별개든 어쨌든 예산 전체가 세워지면 기정액이 당연히 나와야지, 구청장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정액이 나와 있어야지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윤태천 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그럼 잘 아시는 분이.

○정승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나눠졌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표기됐네요.

○정승현위원 표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은, 여기는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800인데 그러면 경로당 양곡비는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양곡비 지원에도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예산,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찾아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이 서 있으면 기정액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전체가 얼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준모위원 과장님, 본예산서에 6억 800만원이 서 있는구만.

○정승현위원 청장님, 이거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거죠?

○정승현위원 당초 부기가 돼야지 당초예산 본예산에 되어 있으면 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여기 이 예산서 추경예산상에 지금 기정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본예산에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상록구는 지금 14억을 감액해서 올라왔고, 단원구는 지금 2억 6천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박형택 과장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하여튼 본예산 추계보다 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액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14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기초노령연금 전체 집행된 게 얼마죠? 1억 6천이 안 됐죠? 1억 5900 정도 됐죠?

○정승현위원 작년도 기초노령연금이 3회 추경 때 정리된 게 1억 5900인 것으로 아까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1억 5900이 아니라 159억을 작년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3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본예산 세울 때 180억을 세웠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선반영 했다라는 게 뭐예요?

○정승현위원 예산을 과다계상 한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왜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작년에 159억 집행했는데 180억을 본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억 정도를 추가해서 예년에 비하면 더 세운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국도비도 다 감액해서 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시비, 국도비 다 감액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정에 비해서 국도비가 더 내시되고 시비가 감액이 되면 국도비 내시와는 관계없이 시비를 먼저 선반영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다라면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시비가 다 감액해서 조서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단원구청 박 과장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처음이에요?

○성준모위원 여섯 포를 연간?

○성준모위원 지금 1사1 경로당에서 대개 한 달에 몇 포를 드세요? 경로당별로.

○성준모위원 대개 한 경로당에서 한 달에 이 20㎏ 짜리를 몇 포를 드시나 그것을 조사한 것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자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 건설과장님, 지금 주정차 CCTV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시죠?

○성준모위원 지금 몇 명이나 가입을 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 며칠부터 가입을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서비스 들어가니까 계속 인증번호가 안 떠요. 여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을 넣으면 인증번호가 여기서 떠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안 뜨네요?

○성준모위원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주시가 같이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전주는 3만명을 가입했다는데, 일찍 시작해서, 우리 구청은 지금 가입 숫자가 너무 적고 청장님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동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의 무슨 조기축구회나 기타 젊은이들이 있는 데 이렇게 홍보하면 아마 이것을 상당히 필요로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대로 하니까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왜 이런가를 바로 확인하시고, 아니면 6시 넘어서 이것도 출퇴근 시간 있나 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동 주민센터 보수비 해 가지고 사2동 주민센터 보수 옥상 방수가 1,5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 사2동에서 본예산에 750만원이 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김정택위원 동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구청에서 하게 되나요?

○김정택위원 동사무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각 동별로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급식비, 교통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록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식비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자원봉사자센터에 있는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5천원으로 시행규칙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원봉사자들도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시행규칙은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방침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들도 4시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 지금 1만원씩 받고 있어요, 교통비하고 식대비 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봉사개념보다 근로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다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사실 급량비 정도 2천원씩만 올려도 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액이 자원봉사자들 전체 2천원씩 하면 한 2억 얼마가 1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급량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에 비례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구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오전에 질문 드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본오1동장님 참석하셨죠?

○김정택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정택위원 오늘 예산하면서 동장님들은 참석을 오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동장님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면 참석 회의수당 7만원을 갹출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본오1동은 안 그래요? 그래서 본오1동 회의규칙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회비 부분에 대해서 연회비 100만원을 지금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규칙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50% 이상 납부해야 한다. 다한 분할납부를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연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개정된 게 2010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위원 해촉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회비를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6개월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할 당시에 2011년 7월 1일날로 동장님이 발령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본오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 납부 현황이 보통 다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1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위원들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해촉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됐죠?

○김정택위원 해촉이 언제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2월 21일이면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해촉이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8개월 정도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년치 회비를 다 납부를 하면 지금 해촉할 당시에 잔여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 회비는 그러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 지금 우리 상록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입회비라고 해서 동별로 받은 데가 있어요? 본오1동 말고.

○김정택위원 입회비 성격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회비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일시불로.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지금 4개동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00만원씩 일시불로 입회비 성격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게 납부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입회비 납부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동별로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동장님 하지 마세요. 입회비를 납부의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려면 일반회계도 있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각자 주민자치 사업도 있을 거고 또 각자 어떤 식대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통 다른 동에서는 7만원 회의수당을 본인이 회의수당을 갖지 않고 그것을 회비로 내놓습니다.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갖고서 연간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오1동 같은 경우만 지금 특별하게 100만원을 선불로 해 가지고 그것도 입회비 성격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은.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구청장님,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다가 어떤 주소지 이전 때문에 관할 동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해촉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에 의해서 해촉이 된 것도 아니고 부득이 한 경우 주소이전 때문에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회비를 1년치를 냈으면 남은 기간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25개동 주민자치위원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본오1동 문제가 있고부터 전수조사를 사실 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을 위해서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이 위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소지를 잠깐 이전해 갔다고 해서 이것을 크게 해촉사유로 해 가지고 그것도 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까지 가 가지고 주소지 확인절차까지 거쳐서 해촉시킨다는 게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개동 전수조사 하면 자기 관할 동에 주소지 안 된 사람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10% 이상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전수조사 해 가지고 다 해촉시켜야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동장 직권으로, 물론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 가지고 이것 일방적으로 해촉시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사전에 미리 통보해서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된 부분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해촉사유가 되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사전 절차도 아니고 다음 날 자치위원회 하는 데 와서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해촉됐으니까 나오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다는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형평성 부분도 있어요. 6개월 이내에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오1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에 6개월 이내에 100만원씩 다 납부실적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 아무리 회의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100만원 12개월로 나눠서 월 얼마씩 했다고 치면 남은 기간, 이것 1년 회비 아닙니까?

운영비에 쓸려고 1년 회비를 걷는 건데 남은 기간 잔액을 돌려줘야지 맞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도 아니고 동장이 해촉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동장님이 규칙이 이렇더라도 동장님이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셨어야지, 회칙을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우리 회칙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동장이 동정을 끌어가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동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아까 동장님은 왜곡하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법에 보면 거주지나 사업장이 동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동장이 잘랐으니까 초지동으로 가고 사업장은 본오동에 있어요, 없어요?

동장이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 사업장에서 거기서 대표한테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대답만 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동장님이 가서 계약서 달라고 해서 계약서 가져 가셔 가지고 그게 일주일인가 보름 사이밖에 차이가 없다면서요? 지금 현재 그 분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소지나 사업장이나 동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금 부동산 주소지 계약서를 동장님이 직접 가져 가셨다면서요?

○위원장 윤태천 그것은 도덕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본인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본인도 모르게 가져가서 됩니까? 그것도 안 되지.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해촉되신 분이 직장이 동안산병원에 근무를 했었죠?

○김정택위원 동안산 병원장이 확인을 해 줬죠? 우리 직원이라고 확인절차를 했죠?

○김정택위원 회신을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민원 받는 그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분명히 병원에서 직장을 근무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김정택위원 삼자대면을 할까요?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병원장이 처음에 동장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문서로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해촉하기 전 확인 절차할 때, 동장님 확인하셨다면서요?

○김정택위원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병원 가서 확인하셨다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문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김정택위원 본인이 병원에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거기 갖다 줬다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아까 회비를 80만원을 납부했다는데 지금 그 분이 동안산병원에 근무하셨다는 그 위원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분 해촉되신 분은요?

○김정택위원 그 분은 완납됐고 그 분도 동일하게 해촉이 됐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회의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돈은 소급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한 분은 100만원을 다 납부하셨다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완납하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촉이 두 분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분은 지금 100만원 완납했으니까 그 분은 잔액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동장님, 지금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비의 그런 의무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봉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25개 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회의수당 없이 내 돈 100만원 내고 납부의무 갖고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나마 회의수당 7만원씩 나오니까 지금 본오1동 특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김정택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동별 운영세칙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 담당부서에다 확인 좀 해 주세요.

동별 운영세칙 25개동 운영세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1동장님 말씀하시면 운영세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을 줘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운영세칙안에 이렇게 회비 100만원을 선납을 하는 이런 자치위원회 지금 처음 봤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세칙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님 지금 답변이?

19조 회비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을 만들었다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칙을?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연회비 100만원을 선납을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본다니까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동장님이 이거 만드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100만원 선납 받고 매월 회의수당은,

○정승현위원 본인한테 다 수령해가시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7만원씩,

○정승현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그렇게 논의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비 문제는 기본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회의 세칙을 누가 지금, 동장이 지금 발령하되, 이걸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세칙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 동장이 발령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이 승인해준 거예요, 이 세칙을 최종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발령하게 된, 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시행하겠다고 동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가 일반·특별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칙에.

이건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이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동장님은 가셔서 이 회의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건 여러 가지로 위법 소지가 있어요. 너무 과다한 그런 얘기를 들을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소위 말하는 표준안이 있다라면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원안에 이렇게 선납을 받거나 또 자원봉사를 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보시고 혹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건 구청장님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되어 있네요, 21조를 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제가 조례를 보는데 ‘자치위원의 직계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한함. 애경조사시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이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청장님, 지금 이 운영세칙에 친목단체들 민간인들 친목단체에 애경사 10만원 지급한다라는 게 동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될 세칙이에요, 이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근거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시 주민자치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모여서 친목단체 하라고 수당 주고 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회의규칙을, 그럼 이게 지금 동장이 운영, 21조를 보면 이 세칙의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센터 조례의 목적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운영세칙에 애경사에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버젓이 운영세칙이라고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금으로 지금 애경사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잠시 계셔요.

다른 동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비를 저도 수 년째 하지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면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돈은 빼지만 전에.

그러면 다시 이 돈을 동을 위해서 쓰라고 대개 간사 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결국 그 회의수당은 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100만원씩 특별회비를 낸다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당 지급해서 한다고.

결국 수당으로 자치위원들 애경사 1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가능하시다?

○성준모위원 무리가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거를 좀 대세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좀 대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만하시고 이건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조례에 어디 그런 게 나오나.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좀 불러주세요, 지금.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청장님하고 아주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지, 아니 이 조례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이거 말씀하시게 위원장님 불러주세요.

정회 좀 하시고 담당자들 본청에서 오라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예산 다루는 걸로 마감을 지읍시다.

따로 구성을 시켜서 이걸 따지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 외에 별개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성준모위원 오시라고 해 주세요, 정회 하시고.

○정승현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예산 부분이니까 정리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국장한테 질문사항이 있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어차피 회의는 정리해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성준모위원 제가 마무리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늦은 시간에 오셔서 죄송스러운데 이건 암만 생각해도 지금 운영세칙이라고 각 동의 운영세칙으로 하는데 그 근거를 조례를 근거를 두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똑같으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그 얘기는 결국, 수당이 그 분 회의시 수당인데 그 수당 걷어서 본인들 위원들 애경조사비 내는 꼴인데 우리 청장님이 책임자신데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 이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세칙에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걸 하라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는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에 특별회비 걷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세칙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상록구 신과장님, 지금 상록구 각 동에 이런 식으로 회비를 운영합니까?

과장님은 이런 거 다 내역 파악하고 계세요, 신 과장님?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여기에 있는데요, 운영세칙에 이게 20조 지출부분에 자치위원 직계가족 애경조사시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 운영세칙이지만 그 근거를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이거,

동장님, 여기 분명히 이거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했으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법, 조례, 시행령 다 법에 근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 규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 세칙의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요.

21조 해석 좀 해 보세요, 동장님이.

이렇게 명문화시키셔 가지고 해 놨잖아요, 이 세칙의 근거는.

○성준모위원 오류가 있으신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25개 동 운영세칙을 점검하시고, 우리 과장님, 청장님들도 조례도 잘 안 읽어보시나 봐요.

담당과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신 과장님은.

총괄하시는 담당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성준모위원 예결위 자리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과장님 자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면박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례 24조에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이 세칙으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세칙 안에 담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김정택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또 저희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상임위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세세히 한 번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과한 것은 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위원장 윤태천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마무리 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신효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질책하자 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저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그것을 저희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결위가 꼭 예산만 다루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도 다루지만 기타 의정활동에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물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들도 자치과장님도 오신 거고, 본오1동장님도 굳이 부른 거지 그걸 무슨 저희가 과장님이나 구에다 이걸 무슨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지금 하신 것은 사과를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