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시설비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3300만 원.

○박은경위원 1천만 원에서 옥상 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전체 다?

○박은경위원 3300만 원 증액된 게 전부 초지복지관.

○박은경위원 처음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됐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우수 후원자 감사패 및 후원자의 집 명패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예년에 비해서 후원자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후원자 분들은 부족한데 감사패라든가 명패를 제작하는 예산은 더 올랐잖아요.

○박은경위원 연말까지 보시고서 이것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감사패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패는 1개에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만들기 나름이겠죠.

이러면 결국은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한 20개 내일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명패도 있고.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목에 보면 명패 제작이 있고 또 소식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명패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매번 보면 후원자의 명단이 계속 달라지네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등대경로당, 소학경로당, 송호경로당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등대경로당은 4월 언제 준공 예정이십니까?

○박은경위원 4월 26일이요?

소학경로당은 7월, 송호경로당은 아직 착공 안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언제 이것은,

○박은경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건 언제 쉽게 말하면 준공 예정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올 안에 가능할 수 있게 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등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4월 26일 날 준공 예정인데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과정 중에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변경된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예산이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내용을 보면, 변경한 내역에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 그 다음에 파고라는 외부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 비용, 노인회에서 입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볼라이드라든지 창호 같은 것 요구가 있었다는 것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이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사가 발주해 가지고 착공한 게 작년 11년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공사 현장에 갔지만 기초 공사라는 것 철근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아니오. 여기에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가 분명히 변경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철근은 터 파 가지고써 기초공사할 때 뼈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더 일찍 증액 사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등대경로당 건립 계획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이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송호경로당 방금 말씀하실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액 시비로 해서 올 안에 최대한 서둘러서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와동 등대경로당 2010년도 1월부터 건립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0년 1차 때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2차 추경 때 3억 9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날 준공을 앞두고 기본적인 기초공사 관련된 이런 예산이 지금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소학경로당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비 잔액이 1억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기초공사, 옹벽 보강공사, 도시가스 인입 비용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다 예상이 되어 있는 시설비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송호경로당 준공할 때도 여기 시설비가 조달청 공사 단가 적용해서 5억 4200만 원 잡혀 있는데 준공 시점에 가가지고 막바지에 또 시설비 변경해서 증액해서 올라오실 겁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쨌든 처음에 4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변경 과정 중에 예산이 많이 낮춰졌어요. 물론, 절감하는 부분 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기 송호경로당의 조달청 공사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적용으로 1평방미터 당 217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업 내용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얼른 나누기 해 봤습니다.

예산과 면적 당 했을 때 송호경로당 234만 원, 소학경로당 259만 원, 등대경로당 169만 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은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비용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등대경로당은 처음에 3억 9천만 원에 공사비를, 쉽게 말하면 시설비를 책정했을 때 나누기 해 보면 그때도 평방미터 당 24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해야 되죠?

건립 과정에 있어서 계약 심의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것 있습니다. 보강한 부분도 있고요. 터파기, 잔토 처리, 마감재, 미장공사, 옹벽 이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1억을 다 책정해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또 시비 절감하는 부분도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평방미터 당 조달청의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등대경로당은 그냥 얼른 계산했을 때 지금 비용으로 하면 160만 원대이고 소학하고 송호경로당 250에 30이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시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공사비 토털로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 봤을 때 등대경로당이 잘못된 건지 소학과 송호경로당이 잘못된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는 1억 남았으니까 그것 다 써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알아요. 국비 잔액 예산이니까 산출 내역에 근거해서 시설비 추가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동의 등대경로당도 도에서 2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 2억 5천만 원, 전체적으로 4억 5100만 원 가지고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설계 변경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준공돼서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면 되고 하자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 단가 적용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4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와동에 있는 등대경로당은 조달청 가격 적용 안 하신 겁니까? 그것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 심사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1년 8월에 계약 심사 의뢰하고 심사 의견 반영돼 가지고 금액이 삭감된 것 저 이해한다고요.

이것 행정절차 아무 문제없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추계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저희 경사 상임위에 대다수가 해당되는데요. 여성비전센터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마음임대아파트 건인데요. 추경에 6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근로 독신 여성들의 복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파트인데요. 이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요.

○김철진위원 ’86년이요?

○김철진위원 울타리 시공은 언제 된 상태예요?

○김철진위원 ’86년도에요?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나요?

○김철진위원 물론,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선부동에서, 여기 설명 내용에도 보면 ‘휀스가 노후돼 가지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써 놨는데 왜 상임위에서 예산 관철이 안 됐죠?

특별히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김철진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여쭤 봤습니다만 기간의 문제, ’86년도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나름대로 역할은 하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마음 아픈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여성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산업체 근로자 또는 산업체 특별학교 특별학급에 재학 중인 근로자, 국가보훈대상 자녀인 근로자 해서 일명 근로 조건이 열악한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더 눈이 가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상임위에서 소장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됐어요?

○김철진위원 저도 한마음임대아파트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추경에 올라 올만큼 긴박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박영근위원 이게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은 3만 원 주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민원이 많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사 온 지 3년이 되어야만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시골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7만 원씩 받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런 부분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만 원 올려준 부분인데 안산시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등대경로당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 처음에 도면이 나왔을 때 철근이 10mm, 13mm, 16mm, 21mm, 24mm 그게 총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박영근위원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된 거예요? 평수가 늘어난 거예요?

○박영근위원 평수가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철근 수량이 늘어났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평수는 똑같은데 철근 수량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한 전문가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철근 수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면 몇 mm짜리 몇 가닥이 어디에 들어가는 가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이게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어내는 것까지 계산을 다 하는 부분인데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40평 지어야 할 평수를 60평 지어서 설계비용 철근 양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철근 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가, 건설업자들 간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공사업체에 대한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8mm짜리 철근을 잘못 끊어 쓴 책임은 그 쪽에서 지어야 하는 건데 이걸 철근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도면을 놓고 명확하게 발주를 시킨 금액이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조금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파트의 큰 하중이 밑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작해야 2층 짓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1층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1층에는 기존에 무슨 하중이 있어서 철근이 보강되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지만, 1층이 하중을 얼마나 받기에 기존의 철근을 보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팠는데 기본에 있는 바닥이 구릉지라든가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다짐이 안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내에 그런 이유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적인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건설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다 따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비용이 추가가 됐다, 이건 안산시가 괜한 비용 단 돈 10원이더라도 건설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그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철근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유가 뭐냐, 분석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요.

소학경로당이 지금 그 부지 자체가 매입을 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도시정비지금으로 매입을 하고 건축비용으로 1억을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처음 도면상에 도시가스 인입이 안 돼 있었어요, 설계도면상에?

지금 등대경로당이나 소학경로당에 인입 자체에 내역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아니 도시가스 인입비용.

○박영근위원 전기인입, 수도인입, 도시가스인입 자체를 처음부터 안 넣었느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안산시가 잘못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자꾸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가 되는 이유가 도면이 나오면 안산시에도 건축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요. 용역을 주면 최소한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수정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는데 용역 나오면 그냥 발주를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추경하다 보면 이 추경이 10원 주고 추경을 해야 될 걸 그분들은 내가 공사를 하니까 20원, 3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민간위탁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박영근위원 이거 자체가 민간이전,

○박영근위원 아, 노인복지회관에서요?

○박영근위원 1사1경로당 있죠?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박영근위원 그건 후원을 하는지는 아는데 과장님 그것을 중간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 제 나름대로 노인정을 돌다가 보면 반절 이상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형식만 갖춰 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미진해요. 점차 갈수록 관심도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고 하니 그게 반복되는, 지금 안산시의 의지를 가지고 주장을 해 나가야 만이 이게 지속되지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 해 놓고 언론이나 한 번 타고 말아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인정 같은데 가보면 경로당 같은데 가면 그게 끊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합니까? 시의원 보고 뭐 좀 사주십시오, 이런 논리가 많이 흐르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5쪽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있잖아요. 8천만원인데 추경에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도시공사 하모니콜하고 이건 별개예요?

○이형근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2대로?

○이형근위원 리프트형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운영비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데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작년 본예산에 이거 안 올렸어요?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형근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억 3166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시비, 도비 마찬가지에요.

266쪽 한 중간 정도.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자체 사업이어도.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268쪽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에서 기부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록구는 15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노인복지관 그 제품이죠?

그러면 단원구에 하나 설치해 놓고 상록구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찰로 돈 받고 설치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형근위원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의 날 기념행사 지금 1년 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300만원 올라왔는데 참석자는 경로당에 누구누구예요?

○이형근위원 대관료예요?

○이형근위원 270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2621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 돼 가지고 도·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 인력을 줄여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여기도 4447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76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이형근위원 그럼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도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형근위원 사업 변경이에요?

○이형근위원 279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6천만원 전액 삭감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28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6억 8750만원도 전액 삭감됐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281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구에서 하는 지원하고 시에서 하는 지원하고 틀려요?

○이형근위원 민간시설만?

○이형근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 원장 이것도 시립은 시에서 하고 민간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형근위원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컴퓨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5565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21세트.

○이형근위원 이거 교체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교육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거 매년 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4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요구할게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죠? 정확히 좀 얘기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대상자가 지금,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에는 몇 명이나 토탈 있어요, 다 해서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까지 해서요.

○한갑수위원 토탈이요?

이게 동별로도 다 데이터가 있나요?

○한갑수위원 이거 자료 좀 동별로 해서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국비를 얼마나 받고 있죠?

○한갑수위원 국비?

○한갑수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인원은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로.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성과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한갑수위원 고생하셨네요.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한갑수위원 일자리 공공근로에 대한 계획 있어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일 추진한,

○한갑수위원 올해도 지난해처럼 좋은 성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장애인 재활공동체 재활사업장 같은 데는 급식계획이 없나요? 무상급식이요.

○한갑수위원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과장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사실상 장애우들, 장애인들은 사실상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그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만약에 활보를 할 경우 제어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이 복지 안산이라고 지금 계속 선두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저는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책이 아닌 질책을 드리면 지금 무상급식은 전반적인 대세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그 친구들이 소통이라든가 약간의 재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나가 있는 건데 그곳에 대한 최소한 식사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됐다고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하지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간식비 얼마 주십니까? 천 얼마 주시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계획을 한번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복지 안산을 추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중반기 접어서 그 부분 꼭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보면 꽃빛공원 내에 지장시설 자연장지 설치 공사가 있어요.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자연장지로 하면 와동에 있는 일부 공원, 안산시 공원이요. 거기가 지금 다 화장해서 들어가나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매장했죠?

○한갑수위원 화장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화장 어디서 하죠?

○한갑수위원 지금 하늘공원이 다 찼나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늘공원 확장하죠?

○한갑수위원 저희 6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상태에서 하늘공원은 확장을 했고 여기 자연 장지가 또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자연 장지에 들어가신 분들 희망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갑수위원 안산 중에서도 저소득 우선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한갑수위원 누구나 재산이 많건 적건 희망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아한 면이 있는데.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여기 표기가 없는데요?

○한갑수위원 4억 5천만 원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별도로?

시비가 4억 5천만 원이고.

○한갑수위원 이건 설계만 하겠다?

○한갑수위원 용역은 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하고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 짜시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 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위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지금 화장장과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안산시 집행부가 소통을 원한다면 이런 건 사전에 관련 특위하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에 어제 제가 잠깐 구청 때 얘기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과다 계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과다 계상해서?

○정승현위원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해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260쪽 복지정책과요.

감사패 및 후원자 명패 제작에 350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매년 해 오던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 과장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있죠?

○정승현위원 4억이요.

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면 여기 사업 내역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266명인데, 그러면 일반 복지관 종사자들은.

○정승현위원 일반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들은 해당이 안 된가요?

○정승현위원 장애인복지관만?

○정승현위원 이직률이 많나요?

○정승현위원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요.

○정승현위원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 관련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또 일반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 그동안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소홀해 왔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임대 경로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사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부지가 마련된다라면 정식으로 경로당 마련해서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빈 땅보다는 지금 보면 단독주택이나 일반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순자 과장님, 보육OK지원센터 리모델링비해서 6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하늘공원 4단계 공사는 다 끝났나요?

○정승현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죠?

○정승현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사1경로당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사1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아직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데는 추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것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5대 때 1사1경로당을 제안했고 제가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쪽 상공회의소와 계속 얘기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 당초 제 생각은 지금 자매결연 기관 단체 보면 공단 기업체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지역에 있는 각 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 요양기관, 조그마한 상가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1사1경로당이라면 일반 기업체와 경로당을 저는 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대상지를 소위 말하는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안산 지역 기업체와 경로당을 맺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침이나 그런 것, 지금 1사1경로당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 기관에서 해야 될 지침은 아니지만 내부 어떻게 어느 정도 후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1사1경로당 얘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안산에 2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하고.

그런데 1사1경로당 자매결연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과 맺은 이후에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시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사1 자매결연 맺음으로 인해서,

○정승현위원 없죠?

○정승현위원 똑같죠?

○정승현위원 당초의 취지는 그거예요.

당초의 취지는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해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지원한다라는 게 완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사1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우리 시비를 절감해 보자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대상기관을 뚜렷한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또 지역별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어떤 데는 매월 쌀을 받는 데가 있는 반면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쌀 고작 한 포 받은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살려 내려면 일반 동에 있는 각 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자기 동에 있는 경로당이니까 필요하다라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걸 정확히 가져가려면 상공회의소나 서부산단을 통해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와 자매결연 맺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겨울 5개월 동안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네.

연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겨울동안에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데서 난방비를 지원해 줘요, 5개월 동안.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거고, 그 외 여름철에 또 내지는 시설개선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각 자매결연 맺은 사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1사1경로당 본래의 취지이고 그걸 살릴 수 있다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됐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정말 또 한 사람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가되, 또 다른 한 쪽으로는 이것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제가 회계과에 소위 말하는 땅을 알아봐라 그렇게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시 예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회계 50% 가까이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쓰여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로 인한 우리 시 재정 압박은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제가 지난 5대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사회복지 관련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33%였던가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조만간에 50% 육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기조로 가면 10년 후의 안산 모습은 정말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도시가 된다.

모두가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가 돼 버리고, 50% 넘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쓴다라면 시 살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서도 회계과에다 제가 땅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던 것도 그런 땅만 있다라면 대형 공동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 천 명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부품 조립, 소위 부업이라고 하죠.

일반주택가에 가면 시화·반월공단 업체에서 가정에다 배달해 주고 1개당 10원, 20원 주고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만 서부산단을 통해서 싹 모아 한 군데서 작업을 하더라도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일을 하셔 가지고 자기가 일한만큼 수입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얼마를 사회적 일자리 공장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여 지고도 충분히 전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노인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약해서 한 500명, 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기 다 와서 일을 해라 그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단순 노동이잖아요, 붙이고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 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서부산단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시화·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부업거리를 거기에 다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이 있고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런 공동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의정활동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꼭 잘 지켜 주세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한 내용인데요.

OK지원센터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OK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안산에 지원센터가 이게 없나요, 기존에 있는 게?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린이들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규모가 작은 데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지원시설을 마련해서 소규모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공간도 즐기고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잔신도시 쪽에 사설인지 우리 시립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을 가진 센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예. 고잔동 무슨 빌딩이든가 제가 재작년에 한 번 선거하기 전에 어린이들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지원센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까 답변 내용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인가 2억이 내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 총 예산이 지금 1억 8천만원 추경에 계상됐다가 상임위에 6천만원 삭감조서가 왔는데 총 리모델링 비용이 1억 8천이면 내시비용이 2억이면 예산이 초과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자체가 친환경으로 해서 최고 질 좋은 걸로 자재를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아리랑카페 그런 부분은,

○김정택위원 아이랑?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아이랑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이랑카페?

○김정택위원 아, 엄마랑 아이랑.

엄마랑 아이랑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아이랑카페라고,

○김정택위원 여기에 우리가 교육실도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당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자체에 5천만원은 2회 추경에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에 운영비는 그러면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육센터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2억 4천이요?

○김정택위원 지금 인원은 2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보육센터 말고 여기 OK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인력은 2명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준이 운영인력은 4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도비가 30%를 지원 받고 시비가 70%를 운영비로 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나눠준 유인물에 보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우수마을 지정업체로 해서 주식회사 우이당이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마을기업 육성부분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러면 그 대표자는 따로 있고 주민들이 와서 그냥 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분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업체는 올해도 지원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식회사 우이당하고 분지천마을 여기 지금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경영수지 분석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관여가 되나요? 확인절차가 있나요? 확인을 하나요?

○김정택위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지원금 갖고서는 이 업체가 시설투자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그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따로 별도로 있고 마을주민들이 가서 종사하는 그런 근로개념인데 이런 비용 자체 인건비 자체도 우리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금액에서 인건비 같은 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 목이 인건비는 20%, 시설비는 80%로 딱 정해져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이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업체 3개가 마을주민들이 공동대표가 아닌 다 그냥 일반사업 대표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다 3개 업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갖고 지역에 환원해 주고 지역을 위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의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역의 저소득층 그런 취약계층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좀 전에 우리 한갑수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잠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자연장이 수목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수목장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2012년 8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비나 국비 자체에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부분에서?

○김정택위원 아, 규정상?

○김정택위원 매칭비율이 그러면 70대 도비, 시비 해서 30%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금액은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5억인데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70%의 이렇게 매칭비율대로 15, 15, 7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는 거네요.

면적이 4만 5천㎡가 맞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수목을 수목장 같은 경우는 수목을 보통 뭘로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 산림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택위원 우리가 기존 거기 산림이 소나무가 있나요, 잣나무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잣나무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수목장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수목이 또 있을 거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측백나무를 많이 활용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천기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3천기 정도면 이거 1년 안에 이게 다 소요가 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 거주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요즘 수목장이 많이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수목장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화장하면서 우리 안산시도 어떻게 보면 봉안담도 있고 있지만 어떤 수목장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시면서 어쨌든 이거 지역주민들, 물론 거기는 매장을 하는 그런 공원묘지가 있고 하지만 또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앞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가 되기 전에, 설계가 용역 들어가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회를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문 5분만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은 뭐가 오기된 것 같아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연령이 변경 후가 만 65세 이상인 거죠?

○박은경위원 오기된 거죠? 자료에는 거꾸로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종합복지관 건립과정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박은경위원 5월중에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관련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대경로당이 4월 26일날 준공을 하는데 올 4월 24일 오늘 과정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이면 정확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준공을 하실 거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변경내역 보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사 중에 이런 기초공사에 철근변경에 대한 안들이 있었으면 12월달에 기초공사는 끝나 가지고 동절기 때문에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3월달까지 공사 안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4월 26일이라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실무자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시점이 준공날짜에 맞춰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연말 안에 기초공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자료 사진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사유가 철근 기초공사에 철근수량 증가라는 부분은 잘못된 업무처리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약심사라든가 설계심의 과정 중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공사단가가 절감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소학경로당 처음에 공사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당?

아까 우리 실무계장이 얼른 답변하실 때 그 과정 중에서 보통 30% 절감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30% 절감된 공사단가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송호경로당은 5억 8500 시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향후에 30%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당연하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땅은 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증액되는 사유도 발생할 것이고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등대경로당 2010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추진이 이미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2년에 걸쳐서 검토 검토 돼가지고 잘 지었습니다. 절감해서요.

그리고 준공 해 가지고 거기 하자 없이 잘 지었다고 확답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다 인정한다고요,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준공을 앞두고 이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요.

이거 있어야 어쨌든 준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준공 언제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항상 공무원 분들이 답변하실 때 조달청 단가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차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절감 해 가지고 2년여의 검토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이 향후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 하자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시비도 절감됐고요.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그런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두고서 4천만원 때문에, 그것도 기초 철근수량 증가로 인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 해 가지고 또 준공날짜를 뒤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겁니까? 그 행정력 실추에 대해서는, 신뢰의 실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이런 4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부분의 경로당에서 이렇게 신중을 기하셨으면서 왜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12월에 그때 결국,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소학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 옹벽보강공사라든가 도시가스 라인에 대한 배관설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시다 해서 실무적인 부분의 계장님이 그 업무 담당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4월 준공을 앞두고서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무런 부서에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4월 26일날로 준공으로 해 놓고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양해 구해서 저에게 준 자료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4월 26일이 준공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질의 드렸죠? 언제 준공 예정이냐고, 이걸 보고서 제가.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정보고 현황보고에 대해서 받으셨으면 이게 정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왜 못 보세요? 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결정된 부분은.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이번 192회에 예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는,

○박은경위원 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주민들에게 보고 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4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계속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까?

거기서 한 마디라도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위원장 윤태천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소학경로당하고 송호경로당 건은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엄격한 심의 거쳐서 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준공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히 생활하시는 공간만 마련되면 전 그걸로 충분히 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납득할만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준공 날짜도 다시 사전적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3개월, 국장님이 지금 3개월 처음으로 방금 답변하시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3주 예.

3주 연기하시겠다는 답변이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 두 경로당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나만, 등대경로당 공사 업체하고의 계약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언제고. 처음 계약일, 계약 완료일.

○박영근위원 4월 26일인데.

○박영근위원 지금 3주 정도 연기돼 가지고, 연기된 사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박은경 위원님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걸 파고든 부분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으면 지체상환금 보상을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체킹해서 자료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것 위탁 주셨죠?

○이형근위원 지금 그것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보수 비용은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83쪽에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 있잖아요, 7억 4천만 원.

몇 개 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7억 4천만 원이 거기 다 투입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1억 8천만 원이나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도비 54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1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군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청소 용역.

○박영근위원 무기계약이 끝나요?

○박영근위원 지금까지는 1명이 했는데 2명을,

○박영근위원 자산취득에서 만성질환자 TV 구입 200만 원 있잖아요.

뭔 TV이기에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몇 인치짜리인데.

○박영근위원 45인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45인치가 200만 원이나 가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45인치짜리까지가 필요해요?

청사나 구청이나 이렇게 보면 45인치짜리가 거의 없어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12쪽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금연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이것 추경에 330만 원가요?

○이형근위원 하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내판 366만 원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313쪽에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 상담 있잖아요, 500명 해 가지고 1만 원씩 500만 원.

이것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네요?

○이형근위원 병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밑에 흡연장소 설치 300만 원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호수공원 1개소에.

○이형근위원 원래 공원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돼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형근위원 315쪽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 4016만 원에서 2016만 원 삭감돼서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이형근위원 1식이면 1개 학교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호초등학교?

○이형근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예요?

○이형근위원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이형근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계속 해마다,

○이형근위원 국비 50%, 시비 50%네요, 기금으로 해서.

○이형근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323쪽에 청사 청소용역 304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원래 안 올렸던 거예요?

○이형근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인데요.

○이형근위원 청소 용역인데 인건비예요?

○이형근위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38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5월부터요?

○이형근위원 위쪽에 보면 금연 상담사 인건비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1380만 원.

○이형근위원 요즘 청소년 흡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실태조사 위탁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건강리더 양성 모형 및 매뉴얼 개발 1500만 원, 이것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329쪽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그 다음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왜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329쪽 제일 밑에요.

○이형근위원 왜 내시 변경된 거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먼저 단원보건소장님이나 상록수보건소장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장애인 독감 백신 확보를 부탁드린 적 있어요.

기억 하시나요?

○한갑수위원 올해 가능한가요?

○한갑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의문 가는 게 있어서, 예산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거고요.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 비용을 어떻게 병원에 지급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하실래요?

○한갑수위원 의보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갑수위원 투석은 장애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뭐로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난치성 질환으로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부과됩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여쭤 보려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질병에 따라서 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숙지를 하겠고요.

외부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뵙기 때문에 제가 안 여쭤 봤는데요.

안산에 대표적으로 중앙병원에서 아마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도 중앙병원에서 투석을 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면 투석은 투석대로 하고 사례비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건데,

○한갑수위원 저희가 병원까지 하는 거죠, 보건소가?

○한갑수위원 그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사시는 분인데,

○한갑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중앙병원에서 투석을 하면서, 안산에 지금 투석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주로 상급병원 수준이면 다 되나요? 한도병원이라든지 단원병원 정도?

○한갑수위원 투석기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른 또 지원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헛소리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환자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의료사고가 안 나면 그나마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 화살이 오거든요.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도 관리감독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소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인 것 같고요. 본인도 그리로 가겠다고 그 병원에 아는 사람 있냐고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추진을 언제부터 이걸 하셨습니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 작년에 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보면 환자수 해 가지고 여기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건 어디서 이렇게 이 현황을 파악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시가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한 거네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14만 명이?

○김정택위원 저도 혈압이 높아 가지고 혈압약을 처방 받고 있는데 이거 지원 사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총 18억 3128만 4천원이 1년 사업예산인데 국도비하고 해서 시비가 35%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부분인데, 등록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업체한테 이런 등록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치료비 및 등록지원을.

○김정택위원 고대병원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병원비 1500원, 약국 3천원, 4500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검사비를 9500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고대병원에서 우리 65세 어르신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65세 미만들은 고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관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우리가 4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에서 위탁인건비로 우리가 지불 해 주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0에서 64세의 환자들을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병원에서.

○김정택위원 그런 지원비용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 그러니까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와서 출장을 나와서 해 주는 인건비하고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고대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고대병원 가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보건소에 나오는 거네요? 고대병원 측 의사진이 나와 가지고 관리해 주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금 약값이 하향조정 됐죠?

○김정택위원 몇 %나 지금 됐어요?

○김정택위원 아, 10% 정도?

○김정택위원 싸더라고요, 전보다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치아를 날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주최를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가 공동주최를 하셔서 하시는데 예산은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세우셨네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구강보건사업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김정택위원 아, 그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 하면서 학생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고 치면 여기 시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의 사용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계획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에도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건 없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라든가 예산계획을 잡을 때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요청하는 것보다 그렇게 앞으로 유인물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758만 5천원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지금,

○김정택위원 아, 3회 정도?

○김정택위원 1인당 3회?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그러면 지원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다 안산시 거주자 하시는 분이시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평균 421건 중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20%라는 것은 임신입니까? 아니면 출산,

○김정택위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르기까지 거의 이렇게,

○김정택위원 20%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나요, 그거?

○김정택위원 자료가 없죠?

○김정택위원 보통 연령층은 어느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불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병원의 판별을 받고 병원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게 확인절차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건 다 병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김정택위원 보통 금액은 자부담까지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김정택위원 1회에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김정택위원 안산시에서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외부라 하면 어느,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절차가 어떤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쪽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오래간만에 시간 딱 지키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사무실 보증금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옮기는가요? 기한이 돼서 그러는가요?

○박영근위원 지원사업소 외로 나가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박영근위원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4900만원?

○박영근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지원금이요. 1억 9300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박영근위원 아니 노동단체 지원.

○박영근위원 위치는 어디다,

○박영근위원 수고 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공단에 산단내 도로보수가 형편없죠?

○박영근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국가산단에서 국가지원이 제가 기억에는 좀 내려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박영근위원 그 125억 내려온 중에, 예산 중에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박영근위원 법이 국회에서 지금 개정이 돼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30년이 넘는 공단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산단을 끼고 있는 국회의원들 군산 산단이나 저쪽 청주 우리 안산 이런 데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만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 정말 이게 어떤 현상인고 하니 국가에 대한 국가 공원 있잖아요. 공원 자체는 그 공원 자체에서 모든 것을 기반시설을 다 해요.

그런데 국가공단 만큼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법적인 진짜 많이 울어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은 공단은 정말 진짜 악법이에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산업정책과장님, 362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4400만원 국비하고 시비가 400만원 해서 48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세미나 개최, 경영컨설팅, 갈등조정관리 해 가지고 5월, 6월, 12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형근위원 지금 의자가 자산취득비에 보면 15만 4천원에서 2개 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중간 정도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관용차량 유류비 240만원 이렇게 8개월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4월달까지만 되고 나머지 5월달부터는 지금 새로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원래 2개과에서 3개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럼 산업정책 업무추진비 631만 5천원도,

○이형근위원 여기 8개월이잖아요. 10개월이 아니라.

○이형근위원 3월달부터요?

○이형근위원 3월달부터 시작했어도 10개월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8개월밖에 안 돼요.

○이형근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형근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우리 상수도과에서 뵙다가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이형근위원 보면 371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소모품 450만원이 줄었어요. 몇 개에서 17개로 줄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3개소를 삭감하고 외부 모니터링 화면기기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외부 모니터링 화면 기기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작업복, 안전화 21명인데, 총 인원이 21명이에요?

○이형근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포함해서 21명이에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기금 출연금 내는 것 있죠?

○정승현위원 이건 매년 해 오던 거죠?

○정승현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원 현황이 업체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시 소재 기업들이요?

○정승현위원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시에서 지금,

○정승현위원 주로 5개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승현위원 화성에서 많이 가져가나요?

○정승현위원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타 시, 그러니까 이것 조건은 다 똑같을 텐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그만큼 능력이 또 여러 가지 서류 상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반면에,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면서도 또 이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기업에서는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어쨌든 싼 이자 때문에 받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회사는 보니까 담보 능력이 안 돼서 못 받고, 반면에 자금상 안정이 돼 있으면서도 담보 능력이 되는 데는 싼 이자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다 그런 정도의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 공단 기반시설 관련해서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국가공단이 7개, 8개 있나요?

○정승현위원 41개요?

○정승현위원 국가공단이?

○정승현위원 국가공단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41개 있다고요?

○정승현위원 규모에 따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대규모 국가공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 국가공단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별로 각 산단이 다 있을 거고, 또 지자체 관련 부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근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호소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신규 공단하고.

○정승현위원 서로 체감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법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쨌든 창원이나 구미 같은 경우 지자체 예산을 들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국가공단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미나 창원 공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나 창원공단하고 또 우리 반월·시화공단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조성 자체가.

○정승현위원 구미나 창원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 시화·반월산단처럼 매매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저기는 우리같이 조각 조각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체들이 장기간 입주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가면서 분할해서 계속 매각하고 주거 하면서 영세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단 여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구미, 창원까지 가셔서 그런 역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4∼5년 된 것 같아요.

예당에서 시화·반월산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번 참석을 했었던 부분 있었는데 그때 결국 정부에서 신규 국가공단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가공단에 투자하는 비율은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기존 국가공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 이것만이 결국 물론, 창원이나 구미처럼 그렇게 지자체 예산이 넉넉해서 기반시설을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 시에서 저걸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입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18대 국회가 마지막일 거예요. 결국 이것 그냥 다 자동 폐기되는 건데.

○정승현위원 그 현황을 이번 총선 끝나고 안산 4개 지역에 새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용을,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라도 내용을 전달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4명 다 누구든지 간에 반월산단에 대한 관심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직접 못 만나시면 해당 국회의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손경수 과장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아직 사무실이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런 정도로 필요할 거라고 예측한 거죠?

○정승현위원 추후에 예산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맞게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위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승현위원 언제 정하실....

○정승현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자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혹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디에서 위탁할 거다라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커지거나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는 규정에 맞게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위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것은 우리 프로포저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요청 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추진 계획에 의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추가로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362쪽에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광특비 예산이 200, 600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김정택위원 매칭 비율이 시비가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세우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해외 무역도 그렇고 시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60%나 되는데 해외 무역 같은 경우도 10%, 30% 이렇게 됩니까?

○김정택위원 해외 무역은?

○김정택위원 이것은 시비가 한 90% 정도.

○김정택위원 같은 비율인데 지금 안 맞잖아요.

○김정택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에서 시비 60%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0%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국도비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1억 9886만 원을 세웠는데 광특비하고 도비 자체가 매칭 비율이 안 맞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광특비 도비 올라온 자체도 금액적으로 매칭 비율이 안 맞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비, 도비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출 해외 무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제조업이라든가 업종 부분이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어떤 것 있어요?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평가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별도 심사위원회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이렇게 수출 부분에서.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지원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회 한정돼서?

○김정택위원 반월공단 업체, 우리 안산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통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200만 원?

○김정택위원 15개사 이번에 지원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19개사면 38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거고.

아니 지금 해외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가 지원 사업 말고 해외무역을 할 때 기업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말씀하셔야죠.

전시회 참가하는 것은 200만 원 지원하고 무역에 대한 해외무역은 600만 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집기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자산취득비 같은 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의아스러운데.

○김정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본부장님, 당초에 부서가 늘어난 게 있나요? 과가.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가 늘어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공단환경과 2과뿐이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에 악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취 점검 관리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보통 반월공단 하수사업소인가, 하수도 그쪽 일대가.

○김정택위원 종말처리장 있죠?

○김정택위원 그 쪽 일대가 거의 악취 지역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점검 관리하는 지역이 악취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위탁 업체로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탁 업체 이런 게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2억 1392만 2천원인데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추가로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요. 본예산에는 600을 세웠다가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증액된 건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그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언제 구성돼서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개최 한 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8개월 동안 5억에 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아, 5천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전적인 나름대로의 워밍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그런 상태에서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다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간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해 가지고 구성원이라든지 그동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대회 참가 유치지원 행사운영비요.

지금 보면 전국대회가 하나는 확정이 됐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축구선수권대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거죠? 유치 예정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유치는 확실하시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28개팀이 500명, 그 다음에 축구선수권대회도 7월쯤이면 여름인데 1400명 이렇게 우리시에 오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기반,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는 끝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오늘 끝나는 건가요? 24일이면 끝났네요, 일요일날?

○박은경위원 이거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적으로 미비하거나 차질이 있었던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게 확정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3대 체전 경기장 사무 및 통신기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소년체전, 장애학생대회 장애인체전,

○박은경위원 2개 대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 안산에서 개최를 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래 이게 본예산에서는 편성 안 된 이유가,

○박은경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경기를 치룰 것에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3천만원을 책정하신 거라고요?

○박은경위원 그 통신기기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사무기기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숙소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생활가전 구입이 세탁기가 9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9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숙소가 아홉 군데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숙소가 어디에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세탁기만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활가전이라는 게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향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생활가전 구입은 처음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생활가전은 이루어졌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9대를 구입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활력을 많이 불어넣고 계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여기 대부해솔길 걷기행사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이거 하실 계획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걷기행사라는 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몇 회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곱 번은 하시는 거겠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요. 개장 기념 음악회, 개장날짜가 잡히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장식에 맞춰서 음악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구체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보트쇼요. 지금 저희 안산의 탄도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거 쉽게 말하면 다른 업체에다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세부적으로 내부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보트쇼의 주제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매년 치러지는 개최 후에 그런 피드백은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일 반응이 좋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구체적으로 열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예술과 과장님, 105쪽에 보면 토요문화예술탐방에서 주5일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 2천만원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수첩에 스탬프를 찍어줘요?

○김철진위원 나중에 스탬프를 찍어준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5개 스탬프를 모아 오면 관람을 했다는 것이고, 관람을 하고 나면 후기를 쓴다든가 해서 또 별도의 감상문이나 견학문을 쓰고 시상을 하고.

○김철진위원 이 5개를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가서,

○김철진위원 5개를 찍었을 경우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일종의 촉진화 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진행시키는데 그 부분만 지금 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미술전시관 개관식이 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개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하반기에는 개관식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관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2차 전시관도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돼서 3월달에 개관 준비를 하고,

○김철진위원 9월달에 개관 준비하고 10월달에 단원미술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개관식과 기념전에 천만원 정도 추경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문당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요.

청문당이 지금 부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의 고가로 알려져 있고, 2000년도 3월 24일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소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시 소유가 된 거예요?

○김철진위원 권리자나 소유자가 현재는 기부채납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소유자가 되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물론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지금 13필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데 현재 매입대상 필지는 한 필지로 해서 984㎡ 약 300평 남짓한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유독 또 이 한 필지만 매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접 필지가 13필지나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나대지 소유주가 어렵다는 얘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 했던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비가 일부 확보됐다라면 시비 부담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6억, 7억 가까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매입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김철진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인접해 있는 필지의 나대지는 없는 거예요? 13필지 중에서.

○김철진위원 작든 크든지 간에 예를 들어 261-12번지만 매입을 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작든 크든지 간에 우리 소유지 땅은 매입을 왜 안 하느냐 또 반대로 시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크든 작든지 간에 단위만 다를 뿐이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261-12번지나 또 바로 인접 나대지나 똑같은 조건이 될 텐데, 그럼 매입 의사 또는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있나요?

○김철진위원 이건 제가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정을 경기도 문화재라고 했을 경우에 도가 이렇게 매입, 주변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으면서 사유지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율로 도비는 30%다, 시비는 70%다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3·7로 해서 부담을 하게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필지 수로 본다면 13필지가 인접해 있는데 한 필지만 매입한다 이런 부분과 또 매입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문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9억 9천만 원이 매입비인가요?

○박영근위원 300평 매입비인가요?

○박영근위원 9억 9천만 원을 300평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이 지역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대지로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비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일반 그린벨트는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풀려져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만 원이라 하면 가격이 가는데 부곡동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져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300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한번 체킹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영근위원 시설비 및 공공 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해 가지고 체육시설 기능 보완 올라온 것 있죠? 8500, 3000, 2500.

○박영근위원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 여기 근로자 운동장이 어디죠?

○박영근위원 각골 테니스장도 요구를 하죠?

○박영근위원 테니스장이요.

○박영근위원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시설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세워 주시고요.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은 5주구운동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여기를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4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차후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지금의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4억 5천만 원의 비용은 주로 뭣에 사용을.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국소년체전 배구경기장 원곡고등학교 체육관을 쓴 거예요?

○박영근위원 원곡고등학교 체육관 조명 보완 공사를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학교 지원 부분하고 체육시설 지원하고는 지원 자체 법적으로 맞는가 난 궁금해서요.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박영근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왜 그런고 하니 학교 지원 사업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중적인 부분이거든요. 학교 지원 사업은 100억 속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체육과에서 따로 구성을 시켜 버리면, 이게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학교에다 별도로 계속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룰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학교 지원으로 가능한 건가, 이건 법리적인 해석을 한번 저도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안내소 있죠?

○박영근위원 아직 착공 안 들어갔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8월 입주가 어렵겠네요?

○박영근위원 공사비는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이 부분은, 관리는 누가 해요?

○박영근위원 공무원이 나가서요?

○박영근위원 인원은 얼마나.

○박영근위원 정식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임시직이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총무과에 섰나요?

○박영근위원 섰어요?

○박영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9억 5천만 원은 주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방파제 설치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방파제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그냥 보완만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제 기억 속에는 작년, 재작년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만 보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라는.

○박영근위원 육도 부분입니까?

○박영근위원 제 기억에는 어디 부분인가, 육도인가 풍도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방파제 공사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영근위원 풍도에 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해파리 제거 사업 지난 번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시화호에 대해서 방법을 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해파리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살에 대해서 시화호 측과 외측이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박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을 갑작스럽게 열었을 때 급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해파리는 그것에 약하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가동하고 작년하고 올해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가동함으로써 해파리의 성장 부분 조건이 많이 변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06쪽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17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이형근위원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 2인한테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공간이 어디어디 있어요?

○이형근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4천만 원 삭감됐죠?

○이형근위원 작년에 시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이네요?

○이형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경기 충분히 치를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도비 확보에도 애로 사항이 있죠?

○이형근위원 도비 1억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코스마다 틀리는데 참가비는 얼마씩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념품을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박영근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관광안내소 내부 인테리어하고 외부 간판 있잖아요?

8∼9월에 준공 난다 그랬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비하고 부대비잖아요?

○이형근위원 원래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과는 무슨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것 지금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이형근위원 연립 쪽에서.

○이형근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하고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신설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하나 놓쳤는데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 588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형근위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2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400만원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배 이상이 지금 늘었잖아요. 거의 한 40% 정도 늘었네요?

○이형근위원 5200에서 4200.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풍도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책추진보전금 확보하신 거예요? 들어왔어요?

○이형근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예결위에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앞에서 다 했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2억 5천인데 아까 충분히 유치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되면 하여튼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유치 못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철저히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골대 등 체육용품 구입비 1500,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 유소년용 축구골대가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한 조만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체육용품이 아니라 다 보니까 골대네요?

○정승현위원 사동 해양야구장 전광판 설치인데 이게 지금 89블록에,

○정승현위원 이것은 고정식이죠?

○정승현위원 추후에 89블록이 시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승현위원 뽑아서 그러면,

○정승현위원 이동식 전광판은 이것은 무슨 전광판이죠?

○정승현위원 체육관 용도로 해서,

○정승현위원 그리고 골안말 야구장 리모델링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사업계획 보니까 9억 5천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비가 한 1억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 때 5억을 더 세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야구관람석을 만들면 스탠드형식으로 만든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다 빙 둘러서 그렇게,

○정승현위원 1루하고 3루 쪽만?

○정승현위원 그러면 몇 석 정도가 돼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1500, 1600명 관람이 가능하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물론 지금 안산에 공식적인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돔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실내체육관 그리고 야구장은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장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되,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골안말 여기가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승현위원 규격은 돼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그래도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 정도는 그래도 하나 정도 갖춰놓는 게 우리시 규모에 또 적정한 시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마라톤대회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TV를 보다가 하남시에서 주최하는 미사리 한강마라톤대회를 좀 봤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거기는 보니까 1만 8천여명 정도 참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풀코스만 해도 한 2천명, 3천명 가까이 풀코스를 신청하고 하프코스 같은 경우 5천명이 넘게 그렇게 신청을 하는 굉장한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년째 된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방송에서 물론 녹화지만 중계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 안산 환경마라톤대회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강마라톤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게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큰 욕심을 바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마라톤대회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현재 8천만원, 지금 상임위에서 1억 1천 확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내역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일정 정도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마라톤대회에 지금 전체 예산은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4억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게 상임위 포함해서 1억 1천에다가 도비 1억 지금 예정 그렇게 하고 참가비,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3억 2, 3천 되네요?

○정승현위원 3억 2, 3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후원금은 별도로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3억 2천 가지고 이런 대회를 지금 치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쨌든 안산 환경마라톤대회를 저는 정말 성장 발전시켜 보고픈 생각이 있어요.

또 그게 어쩌면 우리 안산에 소위 말하는 어떤 건축물로나 어떤 시설로 랜드마크가 아니라 행사로서의 안산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다소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또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대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올해 대회도 마찬가지 대회 이후에 정리를 이번과 같이 하면 정말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회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산이나 정리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소 작년에 편성했던 1억 2500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정승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무조건 무작정 삭감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여러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 어떤 행사 이후 어떤 정산과정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어도 의회에서는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저는 삭감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잠시만요, 정승현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손경식 본부장님이 안산시와 시흥시 정책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가셔야 된다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잘 하고 오세요.

○위원장 윤태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도 편하고 거기 뒷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정산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항공전이요.

10월로 늦춰진 이유가 뭐죠?

○정승현위원 그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돼서 지금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산 자체도 지금 당초 8억에서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도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랬어요?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정승현위원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6억을 편성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10월달 안에는 그러면 지난번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나오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10월이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여러 가지 사안들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이번 대회는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풍도 지방어항개발사업 지금 9억 5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한 도 시책이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성립전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다음 추경 때 올라올 건가요?

○정승현위원 보트쇼도 마찬가지 지금 4억 전액이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킨텍스로 편성이 돼서 같이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문제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간판 얘기요.

당연히 안내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지 간에 간판은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간판 예산 전체가 삭감된, 상임위에서 왜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설명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지금,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화면 띄워놨습니다만 위치가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관광안내소 위치가?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기를 이 정도에서 바라봤었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간판위치를 지금 간판방향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지금 커브길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있으면 그리고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더군다나 다른 일반건물도 아니고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안내소라는 간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간판 소재는 지금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물론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다면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염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네, 잠깐만요.

이 규격은 지금 당초 사이즈 17m, 1m 규격으로인가요?

○정승현위원 원으로 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방향은요?

○정승현위원 그건 올 때 볼 수 있게끔,

○정승현위원 거기에 LED 형태로 들어가나요?

○정승현위원 지름 3m로 하는데 500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정승현위원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내부인테리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당초 예산 가지고 그걸로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집행잔액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간판 못하고 내부인테리어 못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공사비용이 평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윤태천 한 800만원 꼴 먹히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평당 800만원?

○위원장 윤태천 그러니까 800만원씩 하는데 겉만 하고 안에 시설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다세대나 빌라, 단독을 지을 때는 안에 장판, 싱크대, 가스렌지 거기까지 다 해서 평당 얼마씩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짓게 되면 통상적으로 해도 350이면 다 짓습니다. 넉넉히 잡고 50만원 더 줘서 400만원만 줘도 그림 같이 짓는데, 평당 800만원씩 줘 가지고 겉만 뼈다귀만 800만원에 하고 안에 또 인테리어공사를 따로 둔다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겉에 뼈다귀만 800만원씩 짓고 안에 별도로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설득을 못하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번 관 건물, 물론 관광안내소도 보니까 달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관 미관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 건물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사실 판단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당초 건축비에 굳이 간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부인테리어까지는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덜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많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방금 전에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잠깐 할게요.

항공전 있잖아요. 명칭이 경기안산항공전으로 확정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도비 2억 삭감된 것은 확인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인데 이것 내시가 됐나요?

○김정택위원 방침은 받았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안 세워지면 항공전 개최는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이건 세우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2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항공전을 개최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대행사가 어디였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것 주관해 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업체 선정까지.

○김정택위원 그냥 참여하는 시기네요?

○김정택위원 전체 이것을 주최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 안산도시공사에서도 몇 명 참여해서 노하우를 배우겠다, 이런 측면이네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세입 부분을 볼게요.

이번에 추경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6억 48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리고 삼익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240만 원 정도 10개월 해 가지고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0개월이라고 하면 전체 본예산의 21억 1200만 원 중에 나머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새로 늘어나는 시설물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본예산 때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김정택위원 저는 새로 시설물이 늘어났나 궁금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소년체전 개최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김정택위원 고양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종목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일부 몇 개 종목을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해서 하죠?

○김정택위원 3개 종목?

○김정택위원 장소는 다 정해졌죠?

○김정택위원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원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명 보완 공사로 해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건 교육경비 차원이 아닌 시설물 차원, 우리가 시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교육경비 목하고 틀린 그런 부분은 아니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쪽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부분이나 이런 게 지원 목이 또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원 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설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어떤 문제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년체육대회를 하면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도 안산에 유치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육대회도 일부 도비나 국비가 확보돼서 시설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국도비 부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관해서 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배구장의 시설 보완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도비나 국비 얼마를 보조해 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전체 도에서 1억 5천만 원 지원되면 전체 시설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큰 대회를 하면서 시설비 부분 도비나 국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사업 국고보조금하고 2012년도 전국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자체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운동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시설 보완할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칭 비율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비용 자체를 반납할 때 우리 시비 자체가 시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일정 부분 사용을 몇 %하면, 잔액이 남으면 도비나 국비를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택위원 시비는 예산 확보된 내에서 다 지출이 됐고 도비만 반납을 하셨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신 거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국대회 유치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전국대회 유치비 자체가 몇 년 전보다 상당히 50%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매년 보면 3∼4년 전만 해도 거의 7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또 타 시도 비하면 30%도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용 정도, 2억 정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2억 비용이라면 한두 개 대회도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와서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전국대회 유치비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뭐든지 사업 계획은 연초에 나오거든요, 각 종목별로 유치하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의 예산 확보 내에서 그것을 유치해야 우리가 필요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대회 하나도 유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국대회 유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골안말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야구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시설 보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야구장이 3개에서 하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양야구장이.

○김정택위원 4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다 열악해요.

저도 다 다녀봤지만 골안말야구장 같은 경우는 정규 규격도 나오고 전국대회라든가, 또 사실 안산공고 엘리트 야구단도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김정택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도 연습을 하고 있고.

이런 야구장 자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고, 야구인들이 사실 이건 2∼3년 전부터 숙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 국비도 받아서 하시지만 공사를 할 때 이것은 인조잔디 공사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예산 확보해서 일부만 공사하고 인조잔디 공사는 나중에 예산 또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김정택위원 기본설계가 7월에 끝나고 공사 착공이 8월에 돼서 12월에 완공을 한다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 추경에서 인조잔디 공사비를 확보하면 연계가 된다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연계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인조잔디를 빼 놓고 조명시설이나 관람석, 덕 아웃 이런 시설만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해서 준공이 되어야, 또 야구인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전체 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야구대회도 1년에 한 두세 개 대회 유치하고 안산에 야구 인프라도 많이 늘어난 실정이고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고,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70만 인구로 보면 70만 인구에 변변한 야구장이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골안말야구장은 2회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보트쇼 말이에요. 보트쇼 도비 4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우리 시비는 추경에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자체가, 보트쇼를 시비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되나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트쇼 부분이 지금 킨텍스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킨텍스에서 맡아서 행사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 주최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는 거죠? 같이 공동 주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화성시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도 자체도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트쇼 자체의 총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보트쇼 개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김정택위원 국제경기인데 몇 나라 정도가 매년 참가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회 대회죠?

○김정택위원 매년 몇 국가가 참가했습니까?

○김정택위원 33개국이 참가하는데, 참가국한테 지원도 해 주나요? 참가비 지원도 해 주나요?

○김정택위원 운반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예산 54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 시 2억이라는 돈은 어떤 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2억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많은 예산에 사실 2억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물론, 동선 자체가 안산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도 관광을 알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와 경기도가 주최해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일부 인근 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일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딱 해서 알차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딱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기가 청문당이죠? 과장님.

○박영근위원 청문당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문화재 지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선뜻 지도를 보니까 이 위치 말이죠, 공장. 또 보면 이 위치에 태양금속.

문화재가 다 쌓여있다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공장 허가가 문화재 구간 500m에 허가 나지 않을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나고, 또 여기만이 문제 아니라 이쪽 건너편 여기 이 지점도 공장으로 다 둘러싸여있단 말이에요.

과연 문화재로써의 값어치가 이렇게 주위에서 안산시가 지금 방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공장 허가를 냈다는 그 자체가.

공장의 요건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문화재 구간 500m에서는 심의를 받고 절차를 해서 그러는데 안산시가 문화재라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복원하자는 건데.

○박영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은 이 부분이 261-12필지란 말이에요, 300평. 이 필지가.

그렇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문화재 구간은 이 앞에 건물이 있고 길을 건너 이거다. 사유지를 사야 한다, 조금....

○박영근위원 참 안산시가 건축 허가를 내 준 공장, 저게 공장 허가인가 근생 허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부분이고, 문화재 하면 이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판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있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관광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캠핑장이 개장을 앞 뒀죠?

○한갑수위원 언제쯤 개장하실 예정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텐트동이요.

○한갑수위원 오토캠핑은 주차가 몇 대.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으로 따지면 4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완공 상태에서는.

저희한테는 맨 처음에 케반이라 해 가지고 펼쳐지는 차량 그걸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맨 처음에 보고 들어올 적에.

그런데 제가 마무리된 걸 보니까 그게 4대밖에 없더라 이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한갑수위원 도시공사가 캠핑장에 대한, 그러니까 텐트라든가 케반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자주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산시가 여태까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실패한 예가 전문성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본 결과 한국캠핑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주 대단한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거라면 한국캠핑연맹 쪽으로 의향서를 한번 서로 간에 주고 받으시면, 어차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화랑유원지라는 안산시민의 다수가 갖고 있는 긍지심이 있는 곳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계승 발전하고 국민 레저 문화를 더 계승하려면 부각시키는데 우리 안산이 가장 미흡한 게 바로 우리가 정주 의식 정주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데 어떤 긍지라든가 이런 걸 느끼려면 일상적인 관리가 아닌 전문가의 관리가 또 전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그 정도 예측까지 하셨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하면 어차피 똑같은 이익이에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몸짓만 컸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수입이 있습니까?” 했더니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차관리밖에 없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4회 이상을 대면 1회 공짜를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저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주차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왜 올렸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내리는 부분에, 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심의했습니까? 그거 누가 나쁜 사람 된 거예요?

본인들이 도시공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막무가내로 마지못해 올렸는데 서비스는 자기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 책임 감독하는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 정도 해박하게 많이 분석을 하셨다면 말씀은 더 부드러울 것 같고요.

저는 꼭 어느 단체에다 줘라,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소셜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한갑수위원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재고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간,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