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신축하려고 2010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중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 현 공정은 그러는데 중지된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해서는 이미 도비가 내정되어 있던 게 이번에 지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전문교육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법령 관계 이후 문제가 있겠지만 조합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재건축 조합이 지금 현 몇 개나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나름대로 다 일괄적으로 똑 같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마다 조금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31개 단지면 쉽게 얘기하면 조합장하고 총무해서 대표적으로 그 조합을 대표하실 수 있는 임원진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10회 정도 할만큼, 10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하루에 3시간씩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전부 31개 조합에서 다 일괄적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이 10회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령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요?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씩의 그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문 변호사를 두고서 일을 해결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더 전문변호사야 되죠. 왜냐 하면 조합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굳이 이렇게 10회씩 해 가지고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만큼의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 조합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일반적인,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절차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개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은 자문변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단지별로, 조합별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3시간씩 10회나 해야 될 만큼의.....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개요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강의 몇 번 하고 교육 받는다고 해서 분쟁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대부도 갈대숲길 진입로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기가 갈대습지를 쉽게 말하면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진입로인 거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지금 그것 아닌가요? 대부도 갈대숲길 진입로 정비공사.

○박은경위원 이게 도로폭이 6m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확정 지을 때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요라든가 그런 것 예측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의 진입로입니까?

○박은경위원 주 진입로와 연결하는 거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여기를 지나서.....

○박은경위원 차가 여기로 쉽게 말하면 진출입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6m면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1차선이잖아요? 1차선이죠?

○박은경위원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추상적이기는 한데 그 차들이 들고 나는, 쉽게 말하면 연결도로를 만드는 건데 갈대숲을 어느 규모로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쉽게 말하면 도로폭이면 통행에 대해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보행도 가능한 도로고 차도 쉽게 말하면 진출입한 도로라면 보행과 차가 같이 진출입을 할 때 보행자의 그런 부분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길에 대한 폭도 생각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이 도로의 주목적이 용도가 차량 통행인지 아니면 나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행자도 써도 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갈대숲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을 때 내방을 했을 때 차도 들어가고 보행자도 들어가고 그럴 건데 그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도로에 확보하셨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180m의 도로가 목적이 뭔지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5천만원 사업비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세우실 때는 나름대로 이 도로가 필요했으니까 어떤 용도로 세우시는 건지, 차량통행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나중에 갈대숲을 찾는 관광객.....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부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도 확보가 되고 폭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냥 여쭈어볼게요. 보통 차선 하나에 폭을 몇 m을 잡는 거죠?

○박은경위원 3m면 쉽게 말하면 양 방향, 지금 1차선 도로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도폭은 어디에다 잡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포장만 하시는 거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향후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대부도 생태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는 취지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서 이미 길을 포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으셔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꼭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갈대숲길 찾아가는 자전거 이용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이 빈번한 차량통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꽃길 꽃단지하고 화훼단지하고는 많이 분리되어 있나요? 거리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 도로가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갈대숲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주차장을 그러면 현장 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도로가 갈대숲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라면 향후 통행량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되고 내방객을 배려한 그런 인도의 폭도 고민을 하셔서 처음에 할 때 조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하니까 나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서로 업무부서끼리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조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차가 밀리다 보면 차를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길이도 짧은데 주차장 가는 그 진입로까지.

그러다 보면 차를 근거리에 두고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

어쨌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주차장이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량통행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서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차공간이 충분해서 많은 차량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오셨던 분들이 1년에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체되느니 주변에 세워놓고 180m 거리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걸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주 진입로라면 이번에 포장을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부분도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박은경위원 노후경보시설 교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하나 하는데 2,600만원인데 본예산에 1,300만 세웠다는 얘기는 굳이 경보 사이렌을 교체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반쪽짜리 그러면 아예 세울 의미가 없었잖아요? 1,300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을 하실 때는 교체가 아니고 수리를 생각하셨다가 이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하신 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연도에 보면 이런 것은 최근에 그러면 다 바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보면 10번에 정지초등학교가 2000년도 11월 24일인데 정지초등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보시설이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정이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15개 본오동 것을 뺀 나머지에 있는 이러한 경보시설들은 아무 차질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현황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철진위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공사요. 계속비 사업이기도 하고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김철진위원 105억 정도요?

○김철진위원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5억 9천만 세웠다가 추경에 33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1차 투융자심사도 작년 2011년도 11월달에 마무리했는데 왜 본예산에 성립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을까요?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갈대숲길 진입로요.

이게 근본적으로 환경교통국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대부도 갈대숲 조성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조력발전소 준공 그 다음에 갈대숲 조성, 이 이후에 결국은 찾아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로 포장을 한다는 건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로 폭 6m는 좀 좁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길이가 180m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대부도에 관련돼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서로 이쪽 환경교통국의 시민공원과와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1차 추경에 시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신규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봐서는 갈대숲 조성이 무려 10억 가까이 예산 편성이 들어와서 환경교통국에서 심의 대기 중에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안 하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개통 이후 그 다음에 대부도의 갈대숲 조성 사업을 통해서 관광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유인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냥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도로 폭이 좁은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김철진위원 GIS시스템 통합 개선 및 웹 기반 전환해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배로 2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원래부터 5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했었다는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억 5천만 원만 세워준 겁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한 번에 편성을 못하고 시차를 두고 예산 편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편 아쉬운 것은 2000년도에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충 설명서에도 보면 호환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웹기반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업무의 만족도가 향상됩니까?

○김철진위원 5분 이내에 처리된다면 지금은 처리 속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열 여열 회수 개선 사업이요.

자료 보니까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공사 착공은 5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끝나야지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설계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공사 착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사 금액이 당초보다 약 9억 3천만 원 정도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압증기 복수기 추가 설치 이 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왜 설계에 이런 것들 반영을 하지 못했었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국도비 보조 받은 사업이에요?

○정승현위원 국비 3억 7천만 원하고 도비 2억 6천만 원 그렇게 됐었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국도비도 더 반영될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석탑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요.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13억이 당초 계획보다.

당초 예산 세워놨던 부분에서 13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후의 자료는 전체 공사비가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서 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량 건설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9억 6천만 원이나 감액된 게 왜 그랬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자료에는 광역 보조금 전체 21억 1700만 원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15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우선은 도시계획 안에 교량 공사, 교량공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않고 있죠?

○정승현위원 안에 도시계획 도로 공사만 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이것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보조금 받는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 해 놓고, 이것도 지금 우리의 요구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차질 있으면 또 못 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혹여 필요하다라면 지역의 도의원들 8분 계시니까 또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축과장님, 원곡1단지 재건축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신길고가 입체화 이것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아니 골프장 앞에.

○성준모위원 계속 계속비로 되는데 여기 추경에도 예산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 확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비가 안 와서 못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그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님께서 김문수지사도 만나고 좌우지간 그것 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쭉 해서 우리 계장님이 당선자한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당선자죠. 김명연 당선자가 어쨌든 그 당시 5대 때 시작을 해 놨잖아요?

○성준모위원 본인이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기초 자료를 잘 정리해서 도비나 기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석탑 도로만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추경에도 확보 못하고 본예산도 확보 못하고, 기타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들 있죠? 자연부락에.

그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시작했던 것 2회 추경에 1건이라도 하셔야지 그 큰돈들 어떻게 만들려고, 국장님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시계획도로의 예산 확보 안 하면 그 큰돈 어떻게 만들어요?

이번에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하셨어야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신길천 개수사업이 되고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하는 것 우기 철까지 다 진행될까요?

○성준모위원 교량 철거 지금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9억으로 해야 되는 것 올해.

○성준모위원 시공사 다 선정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설계 중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것 올해는 물 빠지는 시간 체크 이런 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성준모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물 빠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을 열심히 해 준다는 평가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확보하셔서 수고스럽더라도 현장 가서 아니면 동 직원들한테 체크를 하든지 그런 계량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또 달려들으면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일 걸리는 것 이틀에 빠진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광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중점적인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고발 행정이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위치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원래의 위치에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여기 교통량에 대한 영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교통량 평가 언제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하면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진행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위원 2004년 설계 교통량 조사는 이동의 원래 위치에 대한 교통량 조사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현재 지금 옮기려고 하는 동안산전화국 삼거리에서의 교통량 조사를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나정숙위원 바뀐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 흐름이나 교통의 번잡이나 그리고 도로가 생기면서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먼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한 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측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원래 지금의 현재 장소에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동안산전화국에서는 상록수역부터 저쪽에 사동 쪽에 오는 삼거리인데 여기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예측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산만을 편성하신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융자심사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만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설계하면서 공사한다는 게 사실 주먹구구식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교통량에 대한 예측조사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도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는 거죠?

그냥 큰 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만약에 여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장소보다도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 아니면 그 주변이 교통 때문에 교통 흐름에 막힌다든가 아니면 더 교통이 번잡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나정숙위원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언제 우리 조직 개편이 되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상임기획단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나정숙위원 이 상임기획단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도시계획 직원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나정숙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상임기획단이.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13명에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한 분이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원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과와 다르게 보다 전문성을 띠고 저희 안산에 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이런 사항 때문에 설립된 것 맞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13명으로 기구를 설립했는데 여기서의 원래의 취지하고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던 것들이 여기 도시계획상임 위원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역할 취지에 맞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보다 두 배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기본경비,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주신 자료 기본 경비를 보면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100만원 조금 넘던데요.

○나정숙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늘은 게 없어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사무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125만원 받았는데 지금 현재 250만원으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요. 도시건설국 자료에 토지정보과에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원 올라왔는데요. 거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도 똑 같이 프린트 됐어요. 미스 프린트인 것 같아요.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을 텐데 예결위에도 똑 같이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상임위 자료를 그냥 주신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어떻게 상임위 자료를 그대로 주셨어요?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이것 미스 프린트 된 거죠? GIS시스템 통합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프린트 한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 보죠? 맞아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건성으로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예결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착오 없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김학민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14억이 올라왔네요?

○위원장 윤태천 436페이지, 그것 진행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보완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윤태천 지금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 상태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설계 용역이 다 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져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해 주시고 그 쪽에 일부 상가 쪽에서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설계나 용역이 다 되면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져서 민원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태천 거기 공사진행은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입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현재 5월말에 착공되면 방범대들이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태천 자체적으로 방범대 전체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태천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동에 소방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위원장 윤태천 그 공사가 업자하고 언제 계약을 한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2011년 몇 월 달에 했어요?

○위원장 윤태천 2011년도 5월달에 했죠?

○위원장 윤태천 2011년도 5월달에 했는데 거기 공사 진행된 게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 봤는데 거기 산 쪽의 위쪽에 공사만 조금 진행되다가 말았지 아무 진행된 게 없어요. 작년 5월달에 했는데 이때 진행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장마철 우기에 언제 공사하시고 언제 소방도로 뚫어요.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공사 진행은 가서 보면 별 계획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주민이 현재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노 부부가 한 여섯 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이사 안 가고 보상도 전혀 안 받아간 상태잖아요? 거기에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지금 1년씩이나 됐는데 공사업주가 관련이 1년이 됐는데 공사 진행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 보면 100% 중에 10%, 5%도 안 돼요, 진행이 지금 가 보면.

제가 거기 현장에 자주 나가 봤어요. 맡은 용역도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지, 시민들의 세수로 해 가지고 작년에 나갔는데 벌써 진행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태인데 지금 진행은 5%, 10%도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만큼 건설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되어서 얼른 민원을 해결해서 하루 빨리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제가 먼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다른 과하고 예산이 같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안산시 조례 제4조와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3,500만원 해서 이렇게 퍼센트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잡았을 때의 합법성이 맞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LED등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박영근위원 아니요, 법상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딱 주택법 43조 8항과 안산시 조례 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6억을 편성해 가지고 20개 동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을 해서 LED등을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

○박영근위원 제가 녹색에너지과에 타당성 검토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설명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요. 43조 주차관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게 43조 8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녹색성장과에서도 지난번 예산 다룰 때 1억을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일어나야 하는 부분을 왜 녹색에너지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지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내일 조정하는 날 녹색성장과 다시 와서 설명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번 다시 두 분이 미팅을 하셔 가지고 다시 가서 보고 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고잔연립1단지 시민공원과하고 부서협의는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고시는 몇 월 정도.

○이형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20 기본계획 용역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이형근위원 6월말로?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는 원곡1동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조합원들과, 그리고 지금 기존의 장사하시는 분들과 서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지금 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기존에 지금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입장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알박기 비슷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5억을 요구한다면서요, 상가 하나당?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도시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지금 재건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중재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양쪽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억씩 주면 협의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8상가인가 해 주게 되면 나머지 상가 봇물 터지듯이 다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감당 못하고 결국 재건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합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을 같이 부르든 따로 따로 부르든 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중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또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담당과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석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김학민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계획해 놓은 게 지금 한 353건인가 그렇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조 9천억, 8천억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는 극히 지금 미약하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얼마 확보되셨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해 봐야 150억 지금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353건 이것 언제 다 합니까? 100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복지 주창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복지의 가장 근간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근간은 도로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장님들도 애쓰시고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침에 전체 실·국장 회의 때나 또 예산편성 시기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이렇게 매년 100억 남짓 세워 가지고 언제 도시계획도로 다 마무리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냥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그러면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추정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없이 추진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올해 11월에 왜 이것 변경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 준공이 2011년 10월 28일이었죠?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2월 완공이다 4월 완공이다 5월, 지금은 6월 완공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의회 김동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주민들이 선거 운동 기간에 이형근 의원이 만날 거짓말만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전달했는데 김동수 의원이 화정천에 대해서 확실한 준공 날짜를 확답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저한테 거짓말 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화정천 특별위원회 아마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6월 말까지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완공을 시키게끔.

○이형근위원 하여튼 그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테블릿PC 리스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리스로 결정된 거예요? 리스로 사용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통신료를 보니까 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리스비용 포함된 거예요? 기계값 포함돼서.

○김정택위원 통신료 1만 7천 원은 기본 사용료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사용하면 추가 사용료 나올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계약을 하고 납품하는 시기가 2012년 5월, 그러면 저희가 6월부터 사용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가요? 8개월 사용료인 거죠?

○김정택위원 5월부터 사용하는 걸로 해서 8개월 예산을 책정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프린터기 100만 원 해서 1대인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거예요?

○김정택위원 위원회별로 프린터기가 다 하나씩 별도로 있나요?

○김정택위원 비서실 쪽에?

○김정택위원 관용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경차 구입비가 1290만 원이에요?

○김정택위원 차종이나 이런 것 선택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김정택위원 LED 전기공사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김정택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층, 2층, 로비 천정 이렇게 해서 91개 정도를 설치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1층 로비 62개, 2층 통로 천장에 14개, 로비 천정에 13개, 89개.

○김정택위원 견적은 다 받아보신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1485만 원인데.

5월부터 수행해서 6월에 완료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월 만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에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상임위원실 명함 스캐너에 대한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명함 스캐너에 대한 부분 사전에 올해 명함 스캐너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나정숙위원 한 의원의 얘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한 추경이 이것 말고도 음향기기, 관용차량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사실은 1∼2년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걸 써서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함 스캐너가 얼마만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명함 스캐너가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의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추경에 꼭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이번에 테블릿PC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테블릿PC로 명함 스캐너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을 자산취득비로 예상하는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의원의 미숙한 부분 때문에 테블릿PC도 구입하고 그리고 명함 스캐너도 구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거기까지 설명 들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회 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명 전기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무국 이번 추경에 별로 심의할 게 없다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 5만 원이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경비인가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의 예산인가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할 때 정말 우선순위를 위해서 마련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명 전기공사는 에너지 절약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차원 절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인가 하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또 관용차량 구입비도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 말고 관용차량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의원들 간에 서로 면밀한 세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의정계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블릿PC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리스비하고 또 사용요금하고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잡았는데 일례로 공보관에서 테블릿PC 구입 취득비가 100만 원에 3대예요.

그 다음에 사용요금이 4만 9,500원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장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보면 또 늘어날 수 있는데 나중 2회 추경에 올릴 경우는 없죠?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 앞의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테블릿PC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즉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테블릿PC를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폰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거의 테블릿PC에 버금가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테블릿PC를 준비했을 경우에 똑같은 형태의 의정활동이라면 사실은 의회 의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탁을 드린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본회의장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앰프,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된 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대회의실에 있는 앰프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약간 굴곡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에 1500만 원이 본회의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도 중요하지만 대회의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개방하면서 일반적으로 여러 단체가 가동률이 높은 공간이 됐는데 간헐적으로 보면 대회의실의 앰프가 더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김철진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본회의장은 시정방송을 통해서 생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도 고려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대회의실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발언시간 10분입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정택위원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 갈대습지공원 인수 운영 관리 위탁비가 8천만원이 상임위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9월달에 받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협의는 됐고 계약은 안 된 상태죠?

○김정택위원 지금 갈대습지공원을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별도 운영 관리업체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습지공원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환경지킴이 최종인씨인가 그 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 보니까 자세히 정확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인근 시에서도.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 한 30만명이 탐방을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에버그린21에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또 어떤 상임위 자체의 반대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삭감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직접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8천만원인데 총 예산은 한 1억 2천 정도가 총 예산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추후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4천만원은 국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 나눠 준 것 보면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총 예산 1억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은 지금 국비 부분도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8천만원이라는 추경 예산안을 운영관리를 직접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8천만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계상하신 8천만원의 소요비용이 어떤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세부내역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해석을 하면 세부내역이 한 1억 2천인가요, 8천만원인가요?

○김정택위원 8천만원 제출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에 보면 추진한 부분이 람사르 습지 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거고 사실 이게 어떤 자연처리식 종말처리장 식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안습지 개념이잖아요? 습지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시화호 자체가 수질을 정화시키고 갈대숲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여기 생물이라든가 또 철새라든가 이런 동식물이 많이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환경 쪽에는 수자원공사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앞으로 관리비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 이 8천만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구상하신 부분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 한 3억 6천 정도가 관리 운영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계획에 보면 입장료 수입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안산시민들도 다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어차피 유료화가 된다면 안산시민들은 일정 부분 감면 조항은 있어도 전액 무료화하고 외부인들만 유료화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인수하면서, 또 수자원공사 인수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람사르 습지지정까지도 이렇게 추진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습지공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사업과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이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전이 되고 나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우리 시가 그 동안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 많았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를 또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공사 쪽하고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요.

○김정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땅 소유주가 경기도에 있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만큼 10여년 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임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라인홀 골프장 자체가 백지화 된 상태고 또 이 쓰레기매립장이 복토를 또 1m 정도 하면 예산도 3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이것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용역 자체가 그런 쪽의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쓰레기매립장 자체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에 제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찾겠다, 건의도 하고?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세입 우선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원 점용료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언제 시행된 거예요?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100분의8이었고 그 이후에 100분의10이었나요?

○정승현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자연학습장 및 양묘장 관리사 유지보수 예산 1천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관리사에는 지금 누가 살아요?

○정승현위원 무기계약자가 지금 한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이 와서 다 살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게 주택으로 지금 허가가 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게 2007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2006년부터 짓기 시작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예요. 무기계약직한테 집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이 관리사고 저녁에도 관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방법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관리라는 게 뭐예요? 도난 내지는 훼손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난 훼손을 꼭 안에다 이렇게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는 문제죠.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도난 내지는 훼손에 대한 방지시스템은 구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안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이 여기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 없으세요?

○정승현위원 관리는 평상시에 주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야간에 훼손 및 도난은 다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 거고.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는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얘기가 다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온갖 행위를 다 한다 라는 그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박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관리사를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에서 저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 시설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설물도 다 다른 장비를 통해서 야간에 시설관리하고 그렇지 이렇게 사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제가 민선3기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지금 시설 사용료랄지 예를 들면 수도, 전기세 그런 것은 다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정승현위원 개인이 부담을 해요?

○정승현위원 그 관리사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박강호 과장님, 아까 갈대습지 공원 위탁 관련해서 말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경에 인수한다고 그랬죠? 인수 시기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에버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 운영할만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상 부하가 걸릴 우려는 없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에버21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과연 에버21이 환경 관련 재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습지를 관리하고 또 운영할만큼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 고민하셔서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에버에다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서 인수 이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9월이기 때문에 9월 자체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 라면 2회 추경 내지는 이번에 추경에 꼭 세워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지.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회기 중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가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정부 농진공 소유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농진공과의 이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됐는지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최소한의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농진공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꾸어놓은 만큼 얼마나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정승현위원 최초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씩.

○정승현위원 1년씩 연장 계약해서 그것은 몇 회 하는 것은 규정이 없고?

○정승현위원 현재로써는 농진공 입장에서 당장 그 땅을 사용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부 정책이나 또 농진공 자체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3년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물론, 계약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행위 허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 결국은 예산 낭비 초래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꾼 만큼 의원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더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 지원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교재 인쇄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외부 강사료 400만 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500만 원 해 가지고 11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에버그린21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니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비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버그린21 예산 삭감하고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교재비나 외부 강사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에버그린21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중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질문 했고요.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있잖아요.

환경부 시범도시 선정해 가지고 국비 1억 확보하셨고 도비를 또 3억 확보하셨네요?

그 다음에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형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 1억, 도비 3천만 원은 없고 시비가 또 1억이에요, 확보하셨다고 해 놓고.

○이형근위원 포함이 안 됐으면 3천만 원 삭감시켜도 하자 없겠네요?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26대 해 가지고 18만 원씩 해서 468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안산시 청소차량이 총 몇 대 있어요?

○이형근위원 민간위탁 준 것 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39대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있잖아요.

24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가스요금, 원래 본예산에 안 올렸었어요?

○이형근위원 투입 컨베이어 기초 공사 1억 있잖아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녹색제품구매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2억이 삭감된 건가요?

○박영근위원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갈대습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운영비가 MTV사업에 2016년까지 관리하는 비용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 수공에서.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2016년까지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의 로드맵 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랬으니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석면 피해는 1년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요즘도 석면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지금은 자체를 못 쓰게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을 해서 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네요.

○박영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억을 들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끌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효과는 10배,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인데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 버리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비닐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박영근위원 마을별로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요?

○박영근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같은 경우 반월동이나 사사동, 수암동, 양상동 이 쪽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폐비닐을 마을 단위로 다 한 군데다 집합을 시켜놓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안산시가 치우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이요.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그래요.

소유 권한이 경기도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총 들어간 것이 30억이다, 도에서는 9억을 댔다, 나머지 21억을 8개 시도에서 분산해서 나눠서 냈다, 안산시는 그 피해를 다 봤고 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8개시, 안산시를 빼면 7개 시도의 쓰레기를 전부 갖다 그 악취와 그 고통을 받고 놓고 또 이걸 매립을 해 놓고는,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가 그런 피해를 줬다면 최소한도 도가 다 성토를 시키고 나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한테 평생 운영권을 다 줘야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만 엄청나게 당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쓰레기 수도권 8개 시도에는 있는 걸 전부 받아서 그 악취 받고 그 고통을 하면서 왜 우리 안산시는 그 주장을 못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로드맵을 잡으려고 이런 판단을 하지만 정말 안산시에 있는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 아우성을 쳐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안 되면 도지사 진짜 쳐들어가서라도 어떤 해결점을 찾아와야 해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도시개발과에서 적환장이 105억으로 설치되고 있어요. 그 옆에 우측에는 선별장이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에서, 거기에는 개발하고 짓는 비용만 형성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다가 제가 청소과한테 물어보려고 운을 하는데요. 나머지 좌측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중간에다 적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선별장은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적환장은 지어서 어떤 계획을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 또 소각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동부건설?

○박영근위원 가운데 사무실 자체가 2층인가요, 3층인가 건물이 있죠? 사무실동.

○박영근위원 재활용선별장 사무실은 어디 건물을 씁니까?

○박영근위원 옆에 그 동 1층이 지금 비어있죠?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제가 가 보니까 비어있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선별장 그 앞에는 계량기가 있어요, 무게를 다는 계량기.

들어와서 선별장을 거쳐서 적환장 다음에, 적환장이라 함은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도 분류를 시켜서 적환시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소각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덜된 부분은 김포로 가는 거고, 설명이 그런 게 맞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영이.

이게 회사 하나의 운영권을 가지고 해야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도 지금 보면 적환장을 지으면서 사무실동을 따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사무실 동 선별장에 있는 1층이 비어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또 오버해서 금액을 더 들이려고 해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경영권 운영을 분류가 돼 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 자체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설계 도면이 나오면 도면 자체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경영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도건에서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킬 때 왜 삭감시킨 이유를 다른 상임위원이나 또 집행부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재차 한번 물어보면 우리 도건에서 삭감을 시킬 때 기행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뤄야 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건에서 할 때 기행에서 통과된 이후에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다루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사회 상임위 말고 도시건설 쪽에 해당되는 과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 455쪽에 대부해솔길 조성공사 구봉도에 시책추진비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한 12km 정도요?

○김철진위원 내용 보시면 주민설명회 및 토지사용 동의 과정이 현재 4월과 5월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유지 말고도 개인사유지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동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진위원 만약에 사유지가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 라면 변경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해솔길 12km하고 방향표시, 기타 편의시설, 전망, 데크, 구름사다리, 스토리텔링 안내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도 3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동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 형성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해솔길도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직영 양묘장 운영관리해서 자연학습장 및 양묘장 관리 유지보수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녹지환경 개선사업 학술용역이요. 물론 스마트허브 내에 녹지환경개선을 위해서 7,20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범위가 2020년이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비 100%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반월 시화산단, 우리가 스마트허브라는 것도 아직도 좀 낯설잖아요? 사실은 산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공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중심 잡기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요. 물론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공단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관리를 해 주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면 좋은데 기반시설도 취약하지만 지금처럼 녹지환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결국 내용으로 봐서는 학술용역을 하지만 나중에 학술용역에 의해서 녹지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수반사항이 분명히 클 것이고 또 예산이 좀 들어가야 공단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게 시간도 필요하지만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학술용역 결과에 녹지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시도할 적에는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럴 적에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이 근거를 만들어서 국가나 또 광역에다가 도비나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김철진위원 저희 시가 그러면 15%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도 진입로 공사비용이 이번 1차 추경에 5천만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면 예산은 9억 7,200, 10억 가까이 되네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차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온 이런 사업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갈대습지를 이용해서 대부도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세부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안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고 대수,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김철진위원 1천면이요?

○김철진위원 그 안쪽에는 그러면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좀 전에 오전에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갈대숲길 진입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길이 180에 폭 6m, 예산수반 5천만원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다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갈대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공원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이 됐다 그러면 관리운영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김철진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관리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수반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연간으로 2억 5천 정도 된다 라면 물론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큰 목적이 있잖아요? 조력발전소와 연계하는,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곳으로 대부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다른 과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계획이라든가 유치 예상인원은 잡고 있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인데요. 사실은 녹색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서 대부도 중심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동을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건동이라든가 구 반월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의 문제, 또 단원구의 구 도시, 전체적인 컨셉이 지금 대부도 옮겨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특정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선부동 일명 동명아파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여기가 현재도, 물론 불편한 사항은 있기는 한데 개선안으로 봐서는 조금 확장하고 내용을 넓히는 느낌인데 어떻게 개선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실제로 여기가 최근 1년 동안 어떤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정지초등학교 입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일중학교 입구이기도 해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용하다 보면 약간 익숙치 않은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약간 통행방법에 대해서 라든가 또는 통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리둥절할 때가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 별도로 자료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바로 앞에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약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도시건설 쪽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뤄보자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안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해 가지고 의회 전체 의결된 사항은 또 아니죠?

결국은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안건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때문에 상당히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정황이나 상황은 인식이 되는데요. 사실은 도시건설에서 삭감했던 내용도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김철진위원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 안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통과되지는 않은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 자체가 인식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심의하는 사항이나 바로 지난 주에 도시건설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나 변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야만 승인이 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나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나 변동된 것은 없지 않느냐, 상황 자체가.

○김철진위원 어떤 게 변동됐죠?

○김철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상임위 의결사항 자체가 상임위 의결이지 본회의 의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한 상황이 지금이나 상임위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설에서 오후에 하고 기행에서 오전에 하지 않고 기행이 오후에 하고 도건이 오전에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시차라는 것은.

그러나 상임위 의결이라는 것 자체는 본회의 의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것들이 예결위에서 논의할 뿐이지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않으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20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라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 라면 상임위에서는 변경안이 승인이 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 자체를 봐서는 크게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 행사 운영비 보면 공공 부분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워크숍이요.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박은경위원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1박 2일로요?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이것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것을 하셨던 거냐고요.

○박은경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민간이전 보조금.

학교 중심의 저탄소 운동 활성화하고 어린이 에코리더 환경교실이요.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요.

이것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보호수 관리 있잖아요? 원래는 1억을 세우셨다가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내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보호수는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박은경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수의 그런 생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시급성을 따지고 세우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본으로 되어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당 보면 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였을 때 그게 보호수의 생태라든가 성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보호수라면 보통 수령을 가지고 따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줄여도 보호수의 식생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중복된 말씀이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 천 면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까 언급됐던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 180m에 폭 6m짜리 도로가 그 중심적으로 이용하게 된 도로입니까?

○박은경위원 이건 바깥에고요?

○박은경위원 주차장이 밖에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주 진입로를 이렇게 폭이 6m 거든요. 그러면 양 방향 1차선 도로인데 거기 갈대숲을 찾는 내방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타 부서와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갈대숲 조성에서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순수하게 갈대숲 조성하는 것하고 화훼단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 7200만 원 가지고.

○박은경위원 주차장 별도이고 화훼단지하고 갈대 탐방로만 조성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갈대 상태가 더 이상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닌 가요? 갈대 서식 상태가.

○박은경위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기반시설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생태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탐방로가 10킬로미터 정도이면, 코스가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데.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소요 예상하죠? 10킬로미터이면,

○박은경위원 대략.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세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도 생각했을 때 중간에 그런,

○박은경위원 가운데 다시 단축해 가지고 우회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거고.

○박은경위원 2시간 이상 가면 사실 보행으로만 해서,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조롭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하나는 이쪽에, 그러니까 제일 좌측이라고 그래야 되죠. 좌측에 있는 거기 횡단보도는 없애시는 거죠? 저희 준 자료집에 보면.

○박은경위원 한 쪽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좌측에 있는 것.

○박은경위원 그 위치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성준모위원 과장님, 한 쪽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쪽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현재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성준모위원 원일중학교 쪽은 이 밑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사고 난다고 아주 없앴어요, 저희가.

○성준모위원 학교 앞에다가, 원일중학교 후문 쪽에다가 해 놨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가 폐쇄를 시켰어요,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해서.

○박은경위원 하나를 아예 없앴다고요?

○성준모위원 그걸 학교 후문 앞에다 뺐어요, 원일중학교 쪽.

○박은경위원 그 쪽으로 빼셨다고요?

○성준모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선도 쉽게 말하면 회전교차로 부분으로 가면서 차선을 하나 줄이신 거죠? 폭을 넓히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이 자료상으로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되신 부분인지?

○박은경위원 이렇게 여기 말고도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가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성곡동의 음식물처리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인근 근로자들이, 그래서 한번 점검 좀 보시면 어떨까?

집진이 잘 안 되는, 집진시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두 군데 공장의 근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여름철 되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전에도 한번 대부도 갈대습지 화훼단지 구근으로 심는 거예요, 뭐로 심는 거예요? 화훼 꽃은.

○성준모위원 혹시 구근 심는 거면 매년 가서 심고 또 보강하고 인건비나 기타 들어가니까 아예 씨를 파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데크를 설치한다는데 10킬로미터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순천 갈대습지를 갔더니 한번 안에 들어가면 좋던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데크가 곡 있고 원두막 형태의 벤치 같은 게 군데군데 있어줘야 낮에 뜨거운 데 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성준모위원 저도 이것 처음 들었는데 주차장 조성비는 어디서 해요? 무슨 과에서 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용역 있어요?

○성준모위원 평면화 시켜서 그냥 잡석 깔아요, 아니면 포장을 해요?

○성준모위원 아니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3회 추경 때 반달공원 보상비로 20억이 나왔죠?

○위원장 윤태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위원장 윤태천 흔적 뭐 나온 것은 없고?

○위원장 윤태천 깨진 것?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시굴 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거기만 빼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태천 토지 수용은 현실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합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 분들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윤태천 그 쪽에서 만약에 100원이라면 시에서는 얼마를 주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우리가 100원이라면 70원 정도?

○위원장 윤태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반월동 주민들의 여망이고 빨리 주민들이 공원, 반월에는 지금 현재 공원이 1개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서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지만 시굴 조사 빨리 끝나서 공원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78억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또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얼른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다음에 박광식 과장님, 공유재산 상록수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은 지가 한 10년 좀 넘었죠?

○위원장 윤태천 지을 때 도비, 시비 합쳐서 한 24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짓게 되면 한 30년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30년인데 10년 3분의1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 부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거기 만약에 한다면, 지금 100%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거기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160면 나오게 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 2∼3개월 동안 하루에 160대 대는 민원 차량들은 어디다 댑니까?

○위원장 윤태천 임시로 옆에 쓰게 한다면 안전 문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여기 하루에 160면정도 차를 주차하는데 그 동안 한 3개월 동안 차를 못 대는 민원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 모두 계획성 있게끔 잘 하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BTL 2단계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BTL 2단계사업 선정고시는 났어요?

○이형근위원 4월 20일자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선정 통보는 언제 하죠?

○이형근위원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화질 면에서 많이 다르죠?

○이형근위원 동에 다니시면서 설명회 같은 경우 가질 계획이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5개 동인데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미리 연락을 주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2단계가 끝나고 또 3단계 계획은 나중에 계획하실 계획이죠?

○이형근위원 이번에 BTL 2단계에서 신청한 건수보다는 설치 건수가 훨씬 적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기존에 1단계에 있는 U-CITY가 한 500대 되는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가동에 고장 나는 율이 몇 퍼센트예요?

○박영근위원 가동이 되고 있다.

전선 스퀘어, 전선이요.

2단계에도 1단계 전선을 사용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용량 자체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소장님, 가동률 지금 몇 대가 고장 나는 것 그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560대가 작동이 되는데 몇 대 빼놓고는 매일 가동이 된다 이건가요?

○박영근위원 소장님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제가 듣는 부분하고 소장님 답변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 보면 청사조명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청사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30%는 언제까지 이것을 목표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그 전에도 본예산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었던 거고 본예산에 이게 반영된 부분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축할 당시에는 조명에 대한 규정들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을지라도 어쨌든 준공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향적으로 미리 내다 보고 그때 했으면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전구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에 새롭게 시설을 구축하시나 봐요?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고도정수처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수장에는 중염소 처리가 없고 전 단계, 후 단계만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연성정수장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의 시민들은.....

○박은경위원 이것도 이설공사 이게 그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녹조류로 인한 약간의 악취랄까 미세한 냄새가 전부 제거된 순수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어요? 지금 올리시는 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분말활성탄 현장제어반 제작구매 설치도 똑 같은 맥락으로 이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셋팅해서 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것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이 질량분석기가 갖춰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분석기를 갖춰 가지고 안산정수장의 물까지 같이 수질분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기존에 있는 분석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질량분석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10년이요?

○박은경위원 양쪽 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성에도 그 기존의 기계는 한 대만 있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분석기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박은경위원 이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리는 하수처리 방류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라 일단.....

○박은경위원 당연히 정산을 맞추시겠죠.

○박은경위원 이번에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박은경위원 그것에 기준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박은경위원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또 2차나 3차 때 더 올라올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후불제네요, 쉽게 얘기하면?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박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하수과장님.

○한갑수위원 관로관리에는 일단은 관 관리는 일단 시흥시에서 하겠지만 시흥시는 인구밀도가 정왕동 인근이고 우리는 안산시 전역이란 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가 비중이 크겠죠. 이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 65%.

○한갑수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 적은 거네요, 인구밀도로 따지면 시흥시보다?

시흥시 것도 다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연성지구하고 신도시.....

○한갑수위원 신도시만 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인구밀도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거꾸로 적은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초지천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를 보면 미관상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나무 꽃 같은 것 심어놓은 것 그것을 너무 해 가지고 방치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형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셔서요. 여기 전입금 관련해서요. 정수과에 세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전입금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된 건데 그러면 이것은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치아 충치예방사업에 불소농도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금이 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의 지장은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과다 계상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사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 때 저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서 외부 차량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차시설 새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과가 오면 내부적으로 그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점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때 취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차단된 거고.....

○박은경위원 지금 몇 대 가량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3개 부서가,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건물자체가 처음에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먼저 예측하고 하시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건물 앞에 그것 분수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지금은 어쨌든 하절기 때 그것은 운영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 운영하시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나요?

○박은경위원 그것 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수대를 가동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그것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심야에 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주택가하고 근접한 데가 아니잖아요? 관공서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절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장점도 있는데 저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공간이 되게 아깝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설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평가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하나만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승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4억 9천이에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매년 특별회계에서 이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정승현위원 매년 이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