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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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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기자는 타 조례에서 위촉한 명예기자를 활용하더라도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벤트성 행사 등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정부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를 이용률 저조, 고정비용의 과다지출 예상,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상록수역 주변의 향후 주차여건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이용률 향상 및 도시미관 저해 측면의 해소를 위한 기능개선의 방안, 또한 본 주차장 조성에 국·도비 포함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과 관계 법령의 내용 연수에 대한 규정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현 구조물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리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원거리에 거주하는 현 환승주차장의 이용자와 인근 상가 및 이동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업무중·외를 불문하고 사망, 재해, 질병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보상금의 이중지급 불가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 신청시 이중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환경교통국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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