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금년 2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산동장으로 근무하던 장석원 동장이 토지정보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연립1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잔연립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실시 중에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번 건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 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50%까지 가능하며, 다만, 계획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를 10% 초과 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현재는 정비구역 안의 세대수는 845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제가 차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845세대는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의 세대고요. 794세대는 현재 건물상에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세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한 개의 세대에 두 세대씩 전입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한 가구에 두 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평수가 크고 적고 간에 이렇게 세대 전입은 주민등록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대 면적에 관계없이 전입이 가능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15쪽에 보시면 거기 계획 세대수가 우리가 지금 794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20층에서 21층, 최고 22층까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는데 관리처분할 때 자체적으로 조합 내에서 그것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는데 경찰서와는 뒤의 후문 관계에 도로 폐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추가로 우리가 배부해 드린 겁니다.

18쪽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안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경찰서 뒤의 도로를 전부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이용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쪽 A부분이 고잔초등학교 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8m인데 이 도로가 지금 초등학생들 통학로예요.

그래서 차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철책 비슷하게 거기다 스테인리스 봉을 박아 가지고 학생들 인도 통행로를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경찰서 뒤쪽의 도로를 다 도로 용도폐지를 했을 때는 현재 8m가 15m까지 확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긴급상황 발생됐을 때의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도로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지도 설명)

여기가 경찰서고 여기가 시청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후문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의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경찰서에서 상황이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정문이 만약에 이쪽에 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차는 여기 시청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쪽 정문이 봉쇄됐을 때는 이쪽 문을 열어서 이쪽 시청으로 쭉 통해서 이 뒷길로 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여기에 후문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도로는 폐지를 하고 아파트를 배치를 할 적에 동을 배치하면서 이쪽 단지 내 도로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서 폐쇄를 하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이 문을 열어서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쪽 정문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폐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자꾸 양쪽 도로를 존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도로는 폐쇄를 하고 여기 도로는 현재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폐쇄를 하면 이쪽 면적이 307평, 여기 폐쇄되는 면적이, 그리고 존치되는 면적이 427평 그래서 총 면적은 734평입니다.

그래서 이 734평이 여기다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면 상당히 이 면적을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아파트 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도로의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배치 상에 나중에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사실 없애는 게 좋은데 경찰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위쪽으로는 폐쇄를 시키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협의는 안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양쪽으로 다 존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나눠 드린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서 약 460여명의 주민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쪽 도로 전체를 다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H구역은 폐쇄를 하고 F하고 G구역은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단은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쪽 F하고 G쪽은 도로를 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경찰서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지금 G구역은 8m, 그리고 F구역은 10m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F구역도 이게 사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존치는 시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긴급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이 되는 도로라 사실 평상시에는 거의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F구역이 10m입니다. 10m인데 이것도 8m로 줄여서 나머지 2m를 줄이게 되면 F구역이 64.4m인데 이게 2m를 줄일 경우 약 130㎡ 정도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쪽 19쪽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m에서 13m로 5m 확폭을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2m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뒤쪽 그쪽의 도로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쪽의 고잔초등학교 있는 쪽의 도로가 2m 줄어드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 B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는 지금 가감차선으로 해서 6m 이렇게 확폭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C구역은 3m 확폭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5m에서 28m로 이렇게 확폭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10쪽하고 11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 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 경찰서 민원실 쪽에 권장위치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어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린이공원을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12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위치를 고잔초등학교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해서 초등학교 측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이 단지 내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되면 사선 제한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또 단지배치계획에서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지 설계를 하면서 건축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약 한 세 군데 정도가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이쪽으로 놓고 그 외 없는 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가로공원은 201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은 거기에 명시된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서 계획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일조권은 우리가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조권이 이쪽의 이웃단지하고 문제될 거라고는 판단 아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도 지금 2020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거고 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직 개요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정비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추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이 확보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제 건축설계해서 계획할 때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 내에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아도 거의 2개꼴입니다.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 정도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상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출입구가 너무 많아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 설계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은 좀 꺼려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15m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현재는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5m가 아니고 13m인데 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m가 확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버스베이가 이쪽의 보행자 출입구, 그러니까 16쪽에 보시면 28m 도로에 아래쪽에.....

○건축과장 김경환 부 출입구 거기는 지금 버스통행로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뒤쪽에 있는 도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가 낙차가 심합니다.

한 3m, 2.5m 그 정도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 출입구 내서 차량이 움직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G 부분이 8m고요. F 부분......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는 이게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라 그렇게 회차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지금 연립단지가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각 단지마다 지번이 다 틀리죠.

○건축과장 김경환 학교 쪽으로 네 동이 21층이고요. 가운데 동이 22층, 그리고 이쪽의 빨간 부분이 23층, 24층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략적인 계획안이고요.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조합에서 아마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는 층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가로공원인데 여기 표시는 녹색으로 해서 녹지처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광장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이 녹지 띠가 10m고요. 그 앞에 인도가 약 3m 정도 해 가지고 한 13m 정도가 전부다 광장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나무를 심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나무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익시설로 해서 광장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마 거기 경무계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계속 양쪽을 다 기존대로 존치를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라면 우리가 따라야죠. 하지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경찰서 쪽의 얘기는 긴급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이동할 수 있는 통로확보인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통로만 확보를 해 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계속 경찰서에서 그렇게 무조건 다 기존대로 존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해 주되 나머지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출입문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위원님들 요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성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 뒤쪽에 있는 도로들은 사실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배치라든가 단지계획을 할 적에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선 제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이쪽 뒤쪽으로는 없을수록 단지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쪽에서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딱 근거가 있는 요구라면 저희들이 그것은 따라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법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급 시나 긴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통로확보가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경찰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해 주되 나머지는 정비구역 내로 편입을 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13m에서 많이 나오면 15m 정도까지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이 되어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추진이 늦어질 거고 의견일치가 잘 되면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1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앞으로 진행사항은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아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고잔1구역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고 관리처분해서 착공해서 이주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를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조합을 구성하는 그 단계부터는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의견이 잘 일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도 몇 군데가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 및 운영을 강구하고 안산시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적인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현업부서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 검토 후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목록을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복제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 변경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포장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도로법 관련조문 변경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우선복구 하였을 경우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내용 중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적용면적중 표층을 5㎝에서 7㎝로 조정하였으며, 보도중 일반보도, 유색보도, 소형고압 모래층을 3㎝에서 4㎝로 조정하였으며, 소형고압 중 소형고압블록표층을 7㎝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6㎝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에 대한 법률 및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 및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6조의 국가 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간정보 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제출토록 함에 따라 적극적인 공간정보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 포장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로법에서 위임되어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의 도로 복구공사 표준단면을 표준품셈에 맟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매년 공간정보 수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해서 중복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부서하고 현업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부서, 도로시설물부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리는 삼천리가스나 KT 이런 데하고 그런 것을 업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한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스템 노후 대체비로 해서 5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 5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됐고 2억 5천만 더 세우면 차질 없이 연차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5억을 해서 2억 5천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노후.....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3차원 이런 것은 12억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이것도 3억 8천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간정보에서 수치 지형도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법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2009년도에 됐는데 이 사항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에 관한 구축의 활용에 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2월 6일에서 6개월 후에 공포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06년도 이후에 그게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5억 우리가 올렸는데 2억 5천만 세우고 올해 추경에 또 2억 5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법은 그렇고 이것은 옛날부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다른 DB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속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D는 별도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3차원 공간정보 해 가지고 지금은 2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의 높이 입체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올 10월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것 관련되면 PT나 이런 거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도 충분히 제공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자료로 그런 것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산 추계상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보통 연간 1억 4천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 13%고 하드웨어는 약 8%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를 들어서 원인자, 도로를 파는 행위자, 삼천리가 됐든 한전이 됐든 통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서 도로복구를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전에도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확인 준공절차는 밟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개인도 원인자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네들이 복구할 수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복구가 직접 어렵기 때문에 보통 돈을 받아 가지고 돈 받은 것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행은 구에서 직접.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조명 허가 이런 거나 좀 있고 그러죠. 카센터나 이런 거나 일부 있지 도로를 파서 매설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것 활용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되고 이런 사항을 등록을 한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적으로 3차원 공간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개발을 해 주고 저희가 서버사항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 공공시설 이런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하시설물 7대 시설물이라고 있어요. 아까 가스, 공동구 관리에서 그 안에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는 지금 국가공간 정보체계 일환으로 지금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수중은 아직은 특별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인력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리정보담당 계에서 지금 계장 하나에다 직원 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그쪽에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서 우리가 속성자료로 입력하는 방법인데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지리정보계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것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계속 정리를 해야 되고 속도 같은 것 높이려면 자료가 정확해야지 또 우리 나가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직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업부서에는 건설과나 시설직들이 다 있어요. 그것 현업에서 해서 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현업부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전산직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공동구 관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허가부서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좀 감소는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것은 파일이나 자료 판매할 때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거의 다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7대 지하시설물 할 때 그럴 때 파일 제공하고 이런 때 그런 비용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노후대체비는 이것 시스템을 하면 돈이 당장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시스템을 하면 그게 한 5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공동구는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관리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인데 지금 건설과 옆에 지리정보전산실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보안규정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원래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시설장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야지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일률적으로 갈 것 같아서 이게 법으로 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안 되는 기준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는 안 되고 특히 개인권리 침해 여부나 제공 자료에 공개여부 보안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했고 보안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를 받고 거기에 이행을 못 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해서 정부 지도 판매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 지도를 도엽당 1만 2천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 영상파일, 이게 항공사진인데요. 수치 표고파일 이런 게 킬로바이트 당 얼마 얼마 기준 하는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얼마 받은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예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해 놓고 여태 항공사진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08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에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항공사진 측량하고 그런 비용이 데이터베이스, 아까 보시면 도엽당 530만원씩 그렇게 나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정사영상 제작 그것은 또 2013년도에 또 신규로 해야 될 사항인데 뭐냐 하면 그 동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누적데이터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속성자료로 입력을 시켜 주는 그런 비용인데 올해 아니고 2013년에 신규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할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13년에 할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보통 금액이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나누다 보니까 1억도 될 수 있고 1억 5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속성 자료에 데이터 양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3년에는 1억으로 올리고 2014년도는 내년 봐 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으면 5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1억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정적으로 속성자료 해서 가격 한 1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더 늘어나게 되면 1억 5천 정도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나간 것 예측을 못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건데 1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대신 기존의 표층 5㎝에서 7㎝로 바뀌면서 기존 현재 것은 중층이라고 5㎝가 있습니다. 중층 5㎝를 현실적으로 포장복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중층 5㎝를 삭제하는 대신 표층의 두께를 5㎝에서 7㎝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한해서 중층을 없애는 대신에 표층의 두께를 좀 늘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늘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저희 건설 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두께가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서 모래 두께를 4㎝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제정이 됐기 때문에 품셈 기준에 맞춰서 3㎝에서 4㎝로 늘리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품셈 조정된 날짜는 2008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은 3㎝를 적용을 해 왔었는데 그 동안 이게 품셈에서는 실질적으로 4㎝ 적용을 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 4㎝ 두께 조정 품셈은 현재 품셈 조정인데 개정 시기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매년 이게 품셈이 바뀌는데 현재 적용되는 품셈이 4㎝로 적용되고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각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지상, 지하, 수중 이런 것까지 앞으로 이렇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해당업체하고 또 우리 건설과나 그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만약에 비공개 대상 같은 것은 안 해 주죠. 대신 서약서 받고 아무나 공동구나 이렇게 출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안 규정상 지금 전산시스템상에도 내외벽 방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비공개가 아니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나 이런 거나 요구를 하지 파일 같은 것은 거의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굴착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심의는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심의를 득한 후에 심의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별표1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기준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표준시방서하고 각종 품셈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구단면이 정해진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신설도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층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복구의 특성은 어쨌든 신속 빨리 해야 되어서 차량통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층, 중층, 표층 이렇게 나눠서 시공을 하게 되면 공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기간도 길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을 오랫동안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층까지 시공해 가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실태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시일은 중층까지 하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상에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현실 하고 있는 상황대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로 적용을 하게 되면 표층을 10㎝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표준시방서, 우리 토목 일반시방서에 보면 표층은 7㎝ 이내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 이상을 적용하기에는 또 시방서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기층은 20㎝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만 기층 20㎝, 표층 7㎝ 하게 되면 27㎝가 되는데요. 사실 27㎝ 정도의 두께라면 도로 포장 구조에서는 두께가 그렇게 충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대로 운영하는 것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복구단면이기 때문에 복구는 굴착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굴착은 아스팔트 표면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보조기층까지 매설물 때문에 다 파게 되는 그런 포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표층만 이렇게 시공하는 사례는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팠을 경우 어떻게 복구하느냐 이러한 내용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 도로의 적용은 국도하고 간선도로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 포장을 하는 금액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징구할 때 이 근거로 해서 비용을 받겠다, 현실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요.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 다시 복구할 때 그런 사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차는 작년에 끝나고요. 올해 2차 해서 9월 15일 정도 하는데 그 전에 완료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간담회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제21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는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산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범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와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총 50조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부터 제13조,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총 21개조가 2008년 10월 20일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시 삭제되어, 조항을 재배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0조까지 29개 조항은 기존 조례 조항순서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통합지원의 요청)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총괄조정관을 직제순에 따라 총무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 제2항은 안전관리 소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는 현행 안전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의나 특별히 특정분야에만 국한된 사안에 대한 심의 필요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신 실무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안산시 재난 종합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근무에 따른 비용 지급 명칭을 공통된 용어로 통일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였고, 제3조는 “일비”를 타 규정과 동일하게 “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지진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목적과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괄조정관을 조정하고 조례를 알기 쉬운 정비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괄조정관을 시의 총괄업무를 조정하는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기존 개정으로 조항만 남은 것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무위원회를 활용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에서 시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 소위원회 위원이 현재 각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에 심의할 대상 업무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의 제명의 변경을 반영하고 현재 통용되는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상위법에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야 되겠고 또 이것을 구성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재난대비도 예방차원에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아무튼 관련근거를 마련해 놔야지 다음에 소집할 때도 소집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했을 때는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 동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 한반도에는 지진발생이 적음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해 오다가 작년도 10월달쯤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데요. 주요내용은 지금 사전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해 놨다가 지진이 1차적으로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 동원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에서 지진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게 처음이고 다른 사항은 내진에 대한 기준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런 경우에 내진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에 국한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차츰 세워서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 했을 경우에는 건물 내에 있는 것보다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교육을 하고, 물론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책상 밑이나 이런 건축물의 붕괴에 따른 1차적인 것은 책상 밑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대피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머물렀을 때는 밖으로 대피하는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가 2008년도에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3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폐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3개 운영되고요. 3개 다 합해서 4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9회 개최를 했었고요. 사전영향평가 검토는 지금 2회 개최됐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심의안건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4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런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을 경우에는 본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분야 외의 교통관계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요. 경비 같은 경우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등’자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전관리 소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시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사항인데 조례를 위원회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 동안 이렇게 운영, 그러니까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관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으로 해서 격이 안 맞고 또 법령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 대신 실무위원회를 다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법에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은 실제 발생했을 때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후에요. 그러니까 1차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터졌을 때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면 우리 당직수당 주듯이 똑 같이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재난상황실에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물론 꼭 구성 안 했다고,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 같은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2조1항3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그렇게 쭉 이 사항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은 안 하고 등록만 해 놓고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평가단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사람들은 대피하고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평가해서 보상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얼른 조사를 해서 어떻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 전문가들로 사전에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 투입해서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 사전에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준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사전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회의는 없습니다. 없고요. 명단만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거지 사전에 회의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명단만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주소나 인적사항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문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위촉장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위촉을 했다 위촉장 같은 것을 주고 쭉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회의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진이 일어나면 그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해 줘야죠. 물론 사전에 동의도 받고 다 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의회 쪽으로 일단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위촉을 하는데 아마 관련 상임위원회는 안하는 쪽으로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아까 안전관리 소위원회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요. 2008년도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다 싹 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50조 중에서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 형식을 취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요. 조항이 정비되다 보니까 전부 개정 형식만 그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정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을 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 전체 재난을 운영하는 총괄 조정관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전에 행정지원국이 직제 서열이 맨 뒤로 갔다가 기획경제국이 맨 앞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조례를 만들어져서 맨 앞에 있는 국장님을 기획경제국으로 넣어놨던 조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직제 순위 맨 앞이고 공무원들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행정담당 국장님을 총괄 조정관으로 위촉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맨 처음이었던 때에 조례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제일 앞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급여 주는 것은 똑 같은데요.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하고 수당이라는 용어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비라는 용어는 저희 공무원 보수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일비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그래서 보수 내지는 기본급 수당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똑 같은 돈이 나가는데 그 명칭만 일비에서 수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용어만 안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일직 낮에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일직은 5만 5천원, 숙직은 6만 5천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제가 직제도를 드리는데요. 총괄 조정관 밑에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통제관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총괄 조정관은 지금 기획경제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도시국장님은 그 밑에다 통제관을 두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체 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해 주고 이런 거에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내보내고 어떻게 배치하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고 이런 것은 행정국장님이 하고 그 밑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데 대부분 시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산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는 그래도 행정국 쪽이 낫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밑에 통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밑에 통제관 밑에 가면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5개 반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담당관이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여튼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업무를 배분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업무가 한 사람이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배분하면서 중요한 것은 본부장이고 그 밑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업무를 배분해 놓은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업무분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바로 개정 조례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준칙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마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전면 개정 형식을 취했지만 이게 기존에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거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응급복구 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지금 정책이 점점 사전 예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은 사전 안전대책본부에서도 운영을 하겠지만 각 부서, 평소에 운영하는 각 파트별로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부터 운영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 중에서도 사전 예방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물적, 그러니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피해원인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4급은 지금 총괄 조정관하고 통제관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급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조정관이나 통제관 이런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데 유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밑의 직원 5급 직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자체로 4급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4분의 1 내지는 전원 이렇게 나가서 어떤 일이 터지면 저희가 복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평소에 훈련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전 직원 1,700명을 4개조로 편성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반 편성은 아까 조직도에 6개 반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지원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반 이렇게 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별로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 직원을 4분의 1로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비상시에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 다른 상황인데요. 이것은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10일 이내를 하라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국가법령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례사항이라고 해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7일이든 10일이든 5일이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항에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운용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충분히 조사가 된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이용자 중심으로 주차요금을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 해소와 상위법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및 오기 등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선납자는 1일 6천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후납자는 1일 최대 2만 4,900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선납자와 후납자 간에 요금격차가 크게 발생되어 1일 주차요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차고지 주차요금 중 승합차량은 현재 차량크기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차점유 면적으로 변경하여 차량크기와 승차정원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였고, 안 제15조(별표5)에,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사항인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별표5)에 집단민원 사항 해결방안으로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비용에서 해당부지의 가액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에,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중 장애인 주차장 설치와 근거법률 명시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 1면당 보조금을 17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스마트 허브를 배후로 한 도시로써 그 동안 빈번한 강력사건과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약 2,3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시민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력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날로 흉포해지는 학교폭력, 재난방지, 쓰레기투기방지, 공공시설물 보호 등 11개 분야에 통합관제를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복잡다양한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CCTV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기관 및 시민들의 CCTV 설치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즉 BTL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초기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시설설치 운영에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최근 시민과 각 실과 민원부서에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점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범위행위 의심지역에 최종적으로 395개소에 CCTV 신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은 U-CITY 관리 및 보안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과 CCTV 395대 설치 등으로 초기사업비가 약 159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으로 실시하고 사업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8년간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 총 정부지급금 규모는 최종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8년간 실질소비자 물가지수 3%를 예상했을 때 경상가로 약 18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종사업비 규모는 민간사업자 경쟁입찰 선정과 협약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사업 대비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어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본 안건은 범죄 사전 예방사업으로써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 이미지 제고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동의안 8쪽에 공사비 변경 양식이 있는데 단위가 오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단위가 1천원인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선납자와 후납자의 적용기준이 달라 조례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1일 선납과 후납의 적용기준이 달라 주차장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후납시의 적용요금을 완화하였고, 차고지 주차요금 중 승합차량은 차량크기와 승차정원이 일치하지 않아 주차요금 산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량 승차인원 기준의 차고지 주차요금을 주차 점유면적 기준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15조제1항 별표5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세대당 1대에서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중인 주차장10개년 계획과 주거지역 내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7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 7건에 대해서 개정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걸 현실화하는 조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의 차량 크기, 차고지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 관계로 주차요금에 점유면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하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용도별로 부설주차장 변경 사항인데요 그걸 용어를 변경 조정을 했으며, 그 다음에 건축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년 동안 집단민원으로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민원을 해 결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 완화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는 아시다시피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0.7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으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 기준이 1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 2분의 1 범위 내로 지자체 조례로 강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의 방침을 우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죄송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10개년 계획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제가 이번에 0.5대로 이야기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대당 한 대로 됐는데 2분의 1까지 증감을 할 수 있도록 0.5대로 하든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지금 세대당 한 대를 1.5배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5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일반 외 지역에서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20㎡ 정도 했을 때는 0.3대만 있어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4대일 경우에 한 8대 정도만 확보해도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년 전에는 아마 0.7대로 한 것을 저도 그때 생각은 나는데 그때하고 현실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대지에다가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해달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이 건축이 된 상태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분들도 그대로 해 줘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24세대를 하더라도 주차대수 8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을 피로티로 하기 때문에 15대 정도가 사실, 8대만 법적으로 되지만 15대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말씀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말씀은 맞으신 말씀인데 현실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현실에 따라서 지금 하자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시기가 약간 민감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다 완성된 상태고 현재 위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아까 다른 걸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2016년도에 34개소 주차장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나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확보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선 교통정책과에서는 아까 환경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완화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건축부서도 그렇고 강제이행금에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이 상존해 있고, 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총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7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부설주차장 문제가 현존하는 그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단시간에 그런 강제이행금과 관련 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대를 0.5대로 하든지 1.5대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건 지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다가구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뀌면 가능성은 있다 할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외벽에서 1m를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0.5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제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금지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신도시 2단계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신도시 2단계 구역에는 단독주택 필지가 각 용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M, M1 이렇게 해 가지고 근생이 허용되는 부지, 아니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만 지어야 되는 부지, 그리고 가구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면 공동주택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거기는 허용이 안 돼서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좀 묶여 있고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가 늘어나도,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말씀하셨던 초지동 둔배미 쪽에는 더군다나 단독주택만 허용되도록 그쪽에는 그렇게 아마 필지가 많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당초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업무는 2월 28일부로 건축과로 부설주차장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설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직접 취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모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로 완화를 해야 민원이 해소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지 모방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우리가 안산시 조례 규칙 심의회 하기 전에 1월 5일부터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안산시 홈페이지나 동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공고라든지 고시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면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 끝나고 어차피 내부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관계,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 때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지금 현재 조례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 사항입니다.

만약에 할증을 하더라도 50%를 넘어서지 말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원래 선불제를 기준으로 해서 현 조례가 6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선불을 안 한 경우에는 전부 후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대 14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 조례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14시간 받으면 2만 4,900원이 나오는데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1일 주차요금에 50% 이상은 더 이상 할증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9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어떤 근거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떤 것까지 제한하는 게 좋겠느냐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최대 지금 한 5시간 정도로 보면 5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후납으로 계산하면 한 9천원 정도가 됩니다, 1급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정도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50% 정도로 5시간 정도로 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때 원래 모든 주차요금은 후납이 정상이고 다만 선납하는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감액 일부 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하여튼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기는 선불을 하는 경우에만 6천원이고 나머지 후불할 때는 그대로 시간적용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주차요금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편의도 있지만 수탁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연도별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선 작년도에는 10가구에 23면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10년도의 현황은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개소에 14면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1개소에 15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4개소에 6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게 급격하게 많지는 않고요. 2006년, 2007년도에는 굉장히 설치하는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당초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민원이 있고요. 그 민원이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또 실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넘어온 사항으로 건축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상록구청은 230건이고 단원구청은 154건인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단원구는 154건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0.5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16세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법을 바로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1층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원상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맞춰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 준다고 해서 바로 전체가 다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프로수는 약 20% 이상은 사실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줬을 때 1층을 했을 때는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128건인데 한 121건 정도가 원상회복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통계를 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세대수 파악한 자료를 지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 건축부서 의견은 현재 지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20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0.5대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16세대로 이렇게 해 주든 간에 어차피 주민들이 1층 필로티에 대해서는 일부는 원상복구를 해야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0.5대로 해 준다고 치면 아마 주민들이 스스로 일부에 대해서는 복구할 거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먼저 나대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전체 나대지는 상록구가 413필지, 단원구가 378필지, 그래서 총 791필지, 그래서 2단계 구역 내에서만 상록구청은 48필지, 단원구청은 106필지, 그래서 합계해서 154필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가구수로 환산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5가구로 환산을 하면 약 770세대 정도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08년도에는 주차장법 그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교통부서로 이관이 된 거고요. 이번에 2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것은 부설주차장 단속권한만 이관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서울시가 지금 0.5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직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1997년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속업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자체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 산정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각 건물용도 이런 것마다 틀리는데 보통 산식이 개별공시지가의 면적, 용도, 구조, 그리고 건물 연수 이런 것들이 계수로 해서 곱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법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은 관련 없고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1단계요.

○건축과장 김경환 1단계는 지금도 가구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인정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필로티로 했을 때요?

○건축과장 김경환 8대까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마 구청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장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풍선효과에 의해서 안산에 집이 없다면 시흥으로 갈 수도 있고 인근 도시로 갈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건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부과하여야 한다.”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2회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독촉하고 해서 납부를 안 하면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 경매까지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유예는 제가 구청에서 상록구에서 유예했다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상록구에서 유예했던 건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안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양 구청에서 유예해준 이유는 6월 30일까지 주차장 조례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예 해 주겠다고 양 구청에서 유예를 해 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것을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구도시, 구도시로 말씀드리면 24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8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8대가 필로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지 주차를 넣는 것이 15대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0.5대로 해 가지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밖에 있는 주차가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사항은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지금 구청에서는 아마 6월 30일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 구청장을 부과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0.5대로 완화시켰을 때 꼭 이것을 어떤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 다 지어졌던 분한테 사실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당장 이주시켰을 때 이주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봐 준다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우리시나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잘못한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고, 다음부터는 이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연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가구수를 늘렸을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학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건물이 현재 위법된 상태고 위법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입주를 하고 90% 이상이 지금 현재 불법 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아무튼 구청장한테 특별 문서라도 보내서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구단위계획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지역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유예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법상에서 유예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록구에서 유예한 적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타 도시가 유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부과하고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는 답변을 안 해요, 자세한 얘기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부가 문책을 당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아까 문종화 국장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6월까지 봐서 되든 안 되든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상록구가 한 300건 정도 많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이형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MBC 취재팀이 우리 U-정보센터에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내일 9시 반 정도에 보도가 될 예정인데요. MBC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안산시 U-정보센터가 가장 범죄예방을 잘 하고 있고 모범사례라 그래 가지고 와서 취재를 해 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U-정보센터 통합관제센터의 현재 위치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민원은 많은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금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민원이 경찰서에서 온 민원하고 또 중복이 되고 또 파출소에서 올라온 민원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원하고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2단계로 395대를 설치를 한 이후에 과연 더 필요한지 여부는 정말 그때 가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5대를 추가로 설치할 적에는 최적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CCTV가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민원임을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물론 민원이 향후에도 제기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CCTV라는 것이 도시안전에 핵심적인 수단이 됐고 또 CCTV가 없으면 시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CCTV라는 도구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고 도시의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ITS라든가 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영상보호라든가 이런 일정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게 우리 총계의 수량입니다, 888대가.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죠. 그게 총 수량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기존에 구청에서 양쪽에서 관리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89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ITS 쪽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모니터링 요원이 4개조에 4명으로 해 가지고 16명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에서는 4명이 4개조로 해 가지고 16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님 16명이라니까요. 4명이 4개조.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1단계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단계는 별도로 또 관제실을 설치할 거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증축을 해서 2단계 관제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현재 U-정보센터 내에 있는 전시실을 활용해서 거기를 제2통합관제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첫째 단점이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재정도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3억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한 회신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박영근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턴키형식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 빼면 한 5개월이면 395대의 CCTV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설계 따로 해야 되죠. 시공사 따로 또 선정해야 되죠. 감리사도 또 따로 뽑아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재정사업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1만 화소짜리는 흑백TV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0만 화소짜리 HD급은 아주 최신 컬러TV HD급 스마트TV의 화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1, 2단계에 불과 2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요. 2단계에서는 그 만큼 최신기종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1단계사업도 5년차 들어가면 그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대개체비를 해야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대개체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2단계와 같은 기종으로 전부 대개체 시킬 계획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020년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단계도 2020년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회수 기간을 같이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박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호환성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형근 위원님께서 장비 대개체비 그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장비나 이런 스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금 트러블이 있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솔루션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MS라고 그래 가지고 토털 매니지먼트 솔루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1, 2단계 차이에서 오는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차이들이 일단은 1단계 사업이 레벨업을 시켜 가지고 맞출 때까지는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내놨고요. 아울러서 무슨 장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첨단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1단계 것 때문이다, 2단계 것 때문이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별개 사업으로 하라는 게 지금 KDI의 권고입니다. KDI의 권고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1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를 최대한도로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고서는 이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이게 관 쪽에서 이득을 보는 사업인데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자사업의 어드밴티지를 안산시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2단계도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게 KDI에서 해놓은 저희한테 의견이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자가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설계사, 두 번째는 시공사, 세 번째로는 운영사, 네 번째로는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요소와 가격적인 요소를 각 컨소시엄 대표회사들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기술은 좋으면서도 가격요소는 또 싼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재정사업보다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가격 차이는 저희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30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CCTV 쪽에는 기술은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가격 자체는 이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왜 가격 자체가 이렇게 지금 사양은 한 4배 정도 좋아졌는데도 가격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300만원 정도 싸게 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1단계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2단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가격요소가 그만큼 대당 30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 하고 있는 게 40만 화소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낙찰률 때문에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낙찰률이 오른쪽에 보시면 84.19%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게 바로 KDI에서 낙찰률을 그렇게 조정을 하라는 의미이지 공사비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1단계에 현재 약 300km 정도 299.6km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거기에 한 60% 정도만 신규로 깔리고 1단계 광통신망을 활용 해 가지고 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일 계획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운영 주체는 두 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는 운영사가 1단계는 KT가 운영사거든요.

그런데 2단계는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격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래서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1, 2단계의 운영사가 틀릴 경우에 그런 어떠한 사양이나 이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이번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회사 게 고장이 무엇 때문에 났다 그러면 바로 이게 책임소재가 규명이 되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러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했을 적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수준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불량은 일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터치부분에서 불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4월까지 일제히 다 정비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성과평가위원회 할 적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45개는 샘플을 해 가지고 아예 속을 다 뜯었어요, 현장 가서. 다 뜯어 가지고 뭐가 불량이 있는지, 뭐가 불량이 있을 예정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 가지고 사진으로 다 증거를 남겨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