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신설과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등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업무수행 추세 및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등을 감안하여 기능직 상위직급 일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 7급, 8급 비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5기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기능을 재배분하여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일부 부서 편제 및 행정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서명칭 중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시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동료 의원의 부서명칭 변경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많은 자료검토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성가족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등 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6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제4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3조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번에 당선되는 의장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여 임기까지가 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의원이 1인이면 최고득표 의원과 차점의원에 대하여, 최고득표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 의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및 기권 처리표에 대한 예시를 유인물로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장 후보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의 소견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견 발표를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윤미라 의원과 박은경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ㅇ감표위원 - 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이어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김동규 의원 10표, 신성철 의원 10표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을 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우리 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ㅇ감표위원 - 네.)

그러면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신성철 의원 10표, 송두영 의원 9표, 기권 1표로써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3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인 신성철 의원과 차점자인 송두영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정회 그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말씀하시죠.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이 말씀하신 정회의 건은 일단 두 분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듣고 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죠.)

지금 정진교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정승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의원 참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방금 마친 투표 결과를 보고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순간 고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긴 시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논의했습니까?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저 고민 많았습니다. 당론에 의해서 소신을 접어야 되는 건지, 원칙을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론에 관계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대로 기표를 해야 되는 건지, 당론에 따랐습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지금? 10명의 의원이 모여서 그 긴 시간 동안 당론을 운운하면서 주장했던 결과가 결국 기권이라는 표로 결과를 말해 주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련의 의장 선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77만 시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신뢰 받는 의회고, 존중 받는 의회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관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이런 선택, 이런 방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결국 신뢰 받지 못한 그런 의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보를 바꿔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의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한나라당에서 후보를 냈었을 때는 그 이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한나라당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를 내서 대외적으로 신뢰 받지 못하고 의회의 우스운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민주당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은 어느 누구 하나 다름없이 76만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저 자신부터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국 제 소신과 원칙을 버리고 당론이라는 원칙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보여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기권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 민주당 의원 10명은 당론에 따르자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탈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방청객 그리고 언론 기자분들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보여주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의 불신을 거듭 낳고 신뢰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76만 안산시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20여명의 안산시 의원님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신뢰 받고 존중 받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감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전 김기완 의장 사퇴로 인하여 생긴 이번 보궐선거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사태를 벌여온 민주통합당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마땅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있으며, 오히려 임기 의장 자리까지 꿰차기에 꼼수를 쓰고 있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의장 보궐선거를 함에 있어 투표를 임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회 부의장실에서 한나라당 3명, 민주통합당 4명 다선 의원들이 1차 투표 후보자가 2차, 3차까지 동일한 후보를 내기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1차 투표 후 동수로 나온 결과를 보고 2차 투표에서 후보자를 바꾸어 투표에 임하는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결과로 이후 의사일정을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더욱이 사전에 재선 의원들이 의장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를 재선 의원들만 내기로 협의했으나 다시 정회를 시도하고 민주통합당 최고 연장자인 송두영 의원을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와 논의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파렴치한 행위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의 표본입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도의를 저버린 채 비상식적이고 의장 자리에만 의욕을 드러낸다면 더 이상 민주통합당과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뻔뻔한 작태를 심판하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게 만들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바람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안산시민에게 석고대죄와 통 큰 결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지금이 6시 20분입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7시까지입니다.)

7시까지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이 접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가 향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의장과 모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내려놓고 시민한테 떳떳한 의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가치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후에는 서로 신뢰하는 그런 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투표를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