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 청장님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은 아무래도 주민과 밀접한 그런 구청이기 때문에,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검사대행, 그러니까 건축물이, 456페이지인데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하고 똑같이 시공이 되었는지 건축사들이 검사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검사비용이 19만 2,500원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부 일괄적으로 19만 2천,

○이기환위원 자료는 거의 똑 같은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면적 몇㎡ 이하만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2천㎡ 이하는 19만 2,500만 원 완전히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2천㎡ 이하는 그냥 검사수수료는 무조건 19만 2,500원이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평균이요?

○이기환위원 지금 거기 장소마다 다 다른데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냥 19만 2,500원을 지급한다고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4시간?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건축사들의 대행업무가 물론 위탁을 해서 하는 거겠지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정말 대행을 하는 업무니만큼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건축사들이 대행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도시주택과요. 과장님,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양 구청 지금 가지치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나눠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에 하는 이유는 가지치기하기가 쉬워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작업하기도 편하신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항상 가로수 내지 녹지에도 역시 가지치기는 그 시기에 하는가요? 그 시기에 해야 맞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지금 가로수 수목에 따라서 가지치기하는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로수는 정말 상가 간판들을 가리는 면적이 있어서 최대한 폭을 줄여서 날씬하게 가로수가 올라가게 그렇게 가지를 치는 가로수 치기가 있고 또 어디는 빨리 가로수가 자란 식물들은 위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어떻게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도시미관, 또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미세먼지 완화효과 이런 등등해서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간판을 가려서 조금 더 쳐 달라, 한쪽은 뭐랄까 위에 한전 그런 전선 때문에 쳐 달라 이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하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미관에 보기 싫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가로수는 수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지치기하면서 늘 민원도 많이 접수되시잖아요, 가지치기해 달라는.

○이기환위원 어제도 제가 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를 바꿔야 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특히 구도시 초등학교 주변에는 은행나무가 한 30년 가까이 심어졌어요. 나무도 컸어요. 밑에서 막대기로 은행을 털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에요. 지금도 제가 은행을 좀 가져와서 오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따지를 못해서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많이 땄거든요. 지난번에 땄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이기환위원 지금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옆에는 안 딴 나무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도 나오다 그 앞에 가게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물 그 가게 앞에는 따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올려다보니까 잔뜩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내가 따다가 “은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시지만, 보여드리고 한번 발로 뭉개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가져왔는데 사실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아이들이 못 걸어 다닌다니까요, 은행이 잔뜩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정도로 은행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그거를 밟고 집에 오면 냄새 뻔하잖아요. 길 가면서 냄새나 가게 들어와서 손님들이 밟고 와서 냄새나.

그래서 그것을 매번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게 반복돼서 매년 은행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목 변경을 해서 깨끗한 거리, 맨날 거리 환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목 변경을 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만들까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민 계장님이 가서 다 따셨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 가보세요. 딴 데는 땄어요. 그렇지만 안 딴 나무가 있다니까요. 애들의 통학로예요.

○이기환위원 예, 특히 화랑초등학교.

○이기환위원 털었는데 도시락 배달 업체하신 그 가게 앞에는 손도 안댔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칫덩어리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이 비싸고 몸에 좋다 할 때는 서로 따가려고 덜 익은 걸 따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렇게 익어갖고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 간다니까요.

도로 청소하는 그분들이 고생해요, 그거 다 쓸려면. 밟아서 다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뭉개진 거를 청소하려고 그러면 쓸어지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너무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수목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나무로 해서 은행이 안 달리면 은행나무가 단풍이 져서 예쁘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예쁜 반면에 낙엽이 지고 나면 앙상하게 은행만 매달려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월달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거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역시 도시주택과인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461페이지, 양 구청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해서 사실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성 있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철거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각 동의 행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행정게시대에 붙이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리죠? 상록구 정관근 과장님.

○이기환위원 달 수가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 있는 홍보는 플래카드로 해서 동네에다 걸 수밖에 없어요, 도로에다가.

그러면 그것마저도 유동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떼어가 버려요.

○이기환위원 얼마 지나지 않아 떼어가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3, 4일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어디 장소에서 무슨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 시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뭐 경로잔치를 한다, 이런 현수막을 철거해 가버린다니까요. 바로 붙이자마자 철거해 가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불법광고물이니까 떼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공익성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과적으로 행정게시대를 하나쯤은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게시대의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법현수막을 다는 것을 봐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행정게시대를 하나쯤은 남겨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 그때그때 붙일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붙일 수 있게끔 해 주고 해야지 그런 것 나머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다못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리 준비해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공성 있는 행정게시대 하나쯤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서 각 단체에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쉽게 붙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붙이지 않을 거고.

제가 말씀한 방법이 틀렸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0개 같으면 9개만 하고 1개는 남겨두시라고요.

공공성 있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각 단체에서 홍보하는 대로 쓰든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해서, 화성시 이런 데에서 아파트 홍보 광고가 엄청나게, 떼어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광고물 부과금은 충분히 우리 시에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익성 있는 광고물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도로관리?

(영상화면 자료)

우리 양 구청에서 물론 도로관리를 잘하시고 계시고 보도블록 관리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요.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민원 현장 사진을 찍어서라도 어디에다 보내요? 어디다 보낼까요? 청장님 핸드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다 보내요? 아니면 과의 과장님들 핸드폰으로 보내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도로관리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차가 박았는지,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차가 박아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경안고등학교 앞이에요.

저렇게 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 상태예요. 미관이 좋습니까?

저런 것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저거 일반 전화로는 저게 전송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만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닌 공공용 핸드폰을 하나쯤은 구비해서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사진 찍어갖고 바로 부서에 보낼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하고서도 도로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관련부서하고 또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양 구청이 존재하는 거고 또 업무가 상이하게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 있지만 어차피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박태순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선경상가 거기 가셨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들이 신속히 여러 민원들에서 대응해 주고 계시고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고 감사드리고요.

선경아파트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죠. 불났었는데 거기에 소송이 돼서 잔재물을 안 치워가지고 굉장히 상가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상록구청에서 신속하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이고요.

608쪽에 보면 우리 상록구청, 물론 불법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양 구청, 또 우리나라 도시가 다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 고의적인 사람들도 사실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 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가 돈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위반건축물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소통위에 있을 때 이행강제금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우리가 걷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고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비용들 지원방법이 없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우리가 수납된 이런 금액들을 어떤 특별회계나 아니면 이런 목적사업으로 이런 건 좀 안 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에게 사실은 부과해서 계속 고칠 때까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쪼개기든 뭐든 어쨌든 개선할 때 드는 비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위반건축물을 합법화시킬 때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태순위원 요즘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박태순위원 어쨌든 그런 상태로 도시를 계속 놔둘 수 있겠냐, 어쨌든 개선의 방법을, 주차장법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보려고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양성화, 서울 같으면 옥탑방을 일제히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를 한 번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부과만 해서 이게 능사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양성화를 다 합법화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보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박태순위원 저는 영원히 돼서도 안 될 문제고 불법건축물이 계속 존재할 거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영원히 있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진화되고 여러 적극적 이런 행정들이 펼쳐지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법을 완화해서도 안 될 문제이고 어쨌든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니까 “현재 회계규정이 그래서 안 됩니다.”가 답이 아니라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659쪽 보면 부설주차장 이런 건 참 문제예요.

상록구청 659쪽 자료 보면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특히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산 오래 전에 지었던 큰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또 내지는 카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부분이 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떻게 좀 되던가요?

○박태순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금년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계가 고장 났는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다보니까 아예 1대도 못 대는, 그래서 2분의1로 철거하면 될 수 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카 엘리베이터로 돼서,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내려갈 수 있는 지하통로가 있는 것이고 카 엘리베이터는 지하통로가 없이 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1층, 2층, 3층 거기에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이 카 엘리베이터를 고치치 않으면 2층, 3층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이런 것은 교통 주차에 대한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파악이나 현재 지금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6쪽 무단점유기간에 보면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는 무단점유기간에 대해서 안 쓰여져 있어서, 716쪽에, 안산도시개발(주)가 두 건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무단점유기간이 있는데 특별해서 그런 건지,

○박태순위원 ‘면적초과’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쓰여져 있기는 점유기간이 안 쓰여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박태순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1쪽에 보면 여기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해서 부과 취소내역이 있는데 우리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청에는 보면 모범운전자가 여기 취소에 사유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단원구청은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범운전자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범운전자면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11쪽에 상록구청 건데 모범운전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표기 코드가 잘못됐다, 그런 것이 모범운전자로 표기됐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세요.

○위원장 나정숙 표기 문제가 아니라 정정 오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감사 받는 과에서 그걸 인지 못하고 위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잘 하시고, 그러면 기타는 뭔가요? 왜 기타인가요?

왜냐 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구분은 법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기타’ 그러면 기타의 기준이 뭐냐,

○박태순위원 분류코드가 있는데 거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부분도 ‘기타’로, 그래도 여전히 ‘기타’가, 그 코드 번호가 뭐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가로치기 관련해서 사진을 제가 몇 컷을 준비했는데,

(영상화면 자료)

저거는 우리 상록구청에 해당되는 일동의 우리 하수관 관로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날 그때 앞전 태풍 올 때, 최근 태풍 올 때 제가 쭉 새벽에 돌아보니까, 물론 저기에는 부직포를 깔기는 했는데 물이 저기에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깊을 정도로 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멩이도 안에다 넣어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후에 저런 공사들이 있었을 때 안전에 철저하게 업체들에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박태순위원 그것 다음에 또 하나 띄워보세요.

저게 일동공원에 성호이익선생묘 있는 데 그쪽 앞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물이 트렌치가 저쪽에 지금 대형차 못 들어가게 세워놓은 기둥 거기까지는 트렌치가 있어요. 그런데 트렌치가 막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대에 물들이 왕창 쏟아져서 이쪽의 도로로 나와서, 하필이면 거기가 정류장이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담당하고 같이 나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나갔는데, 그래서 저기는 정류장에 계신 분들이 물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됐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산도 쓰고 갔다가 비 그치면 우선 놓고 오는 게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저런 문제들이 생겨도 비 안 온 날이 많다 보니까, 비 안 오면 그냥 저게 멀쩡하니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마 오랜 세월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그래서 아까 주차장 쪽 거기는 트렌치 연결하고 아마 배수관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동 뒤쪽은 보면 산 법면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 불고 그러면 위험수목들이 주택가하고 가까운 쪽, 그래서 매년 위험수목 제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룡노인정 그 뒷길 해가지고 이런 위험수목들 제거작업을 했으면, 이쪽 다 실태파악 됐던가요, 우리 구청장님?

○박태순위원 구룡노인정 뒤쪽입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구청장님 참고하시라고 저 사진을 띄웠는데 저게 성태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험상궂은 차광막을 쳐서, 저게 95년도부터 있었던 겁니다. 95년도부터 원래 저 자리가 위에 웅덩이가 있었던 자리를 메꿔서 저렇게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코 잡고 있는 체육진흥과로 간 김왕수 과장하고 녹지과장하고 해서 그 아래쪽 운동장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할 생각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메모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사진은 거기까지 하고요, 특히 상록수 KT지국 있잖아요. 농수산물 지나서 거기 사거리 KT지국 앞에 철길 밑이 비만 오면 물이 굉장히, 거기 밑에 배수구가 있기는 하던데 물이 안 빠져서 굉장히 많이 높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민원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던가요, 구청장님?

○박태순위원 예, 그 자리는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보시고 저 사진은 구청장님 앞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저게 성포동 촌장골 앞의 주차장인데 그때는 왜 가로수를 저렇게 한 가운데다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그 뒤쪽에 보면 가지가 하나 어른 키 얼굴에 딱 맞닿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못 끌고 다니겠다, 그러다 보니까 촌장골 앞으로 다니는데 거기는 또 낮에 차를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같이 현장 한번 답사해가지고 방안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와 관련된 저 일대, 지금 저 사진에도 고지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게 비오고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저 일대, 성포공원 예술광장 일대에 대한 고지 가지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큰 공사는 하지 마시고 고지 정도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하지 마시고 나뭇가지 이런 거는 연 단위이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화면)

도시주택과하고 사실은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설행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상 좀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인도변에 저게 가로수거든요. 지금 저 가로수가 수령은 약 20년 넘게 정도 된 가로수인데 지금 고사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 제 얘기마저 설명을 들으시고, 고사되는 원인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바닥에 보면 모래 같은 게 보이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화면이 어두워서.

저 모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앞집에 횟집이 있어요. 횟집에서 수족관 물을 교체하면서 바닥에 있는 굵은 모래를 지금 가로수 옆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그루가 죽어가고 있어요.

화면 좀 올라봐 주세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현재 가로수는 저렇게 잎이 무성하고 단풍이 들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화면을 올려주세요.

여기는 사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가로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다 대체를 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화면, 이런 식으로 횟집에서 나온 모래, 그다음에 소금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방치가 되면서 나무가 저렇게 오래 된 수령의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까 가로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지금 통신구 뚜껑이죠.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 지금 저렇게 부식이 됐어요.

다음 장면 한번, 지금 이거는 오수관인가요? 오수관 뚜껑도 지금 현재 이래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요.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천막 속에는 수족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호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상호는 제가 일부러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천막 안에는 수족관이 대형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수족관만 보이시죠.

다음 장면, 이 옆의 가로수는 죽었어요. 이것 누가 잘랐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 수족관에서 나온 물에 의해서 고사가 되어서 잘랐어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지반침하 현상도 생깁니다, 저 소금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토양이 부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반침하가 생겨서 거기에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서 보행자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기는 한번 보수한 지역입니다. 지반침하가 심하게 된 지역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 인근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 보도블록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지역이고요, 다음 장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족관 때문에 이 나무도 고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면, 바로 옆의 나무는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령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저기 앞에 노란색으로 수족관 하나 보이죠? 이거는 이미 고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여기는 아예 없애 버렸어요.

다음 장면, 같은 지역에 나란히 두 그루, 그다음 장면, 여기도 역시 수족관이 있고 저 쓰레기 봉지 있는 사이에 가로수가 있던 자리인데 없애버렸어요. 가로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소금물이 내려가면서 확대를 해 보시면, 안에 들여다보시면 하수관이 콘크리트가 지금 엄청나게 부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3개과는 협심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원인 찾으셔야 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저 정도 20년 이상 된 수령을 갖다가 다시 식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충이라도.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기 제 생각에는 원인은 그 앞에 있는 횟집들인데 횟집에다가 어떻게 전가를 시킬 수는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 증거는 쉽잖아요. 거기 토양을 채취해다가 분석을 해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원인이 쉽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아니면 환경위생과가 지금 없어서 유감인데 어차피 영업허가를 받으러 환경위생과 올 것 아닙니까, 횟집 음식점이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매뉴얼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수족관을 내부에 둬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두되 그 수족관이 깨져서 예를 들면 누수가 될 때 밖에서 차단을 해서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 음식물 하수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오수관이나 우수관으로 나가지 않게, 그런 어떤 행정조치는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안산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는 아닌데 일부 극히 제한지역을 다니면서도 했는데 지금 다섯 그루는 완전히 고사되어서 없어지고 세 그루는 지금 고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그루도 제가 봤을 때는 살릴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도 없는데 그러면 또다시 식재를 주민들이 원하면 식재를 할 때,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죠.

○유재수위원 그거를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조치보다는 지속적으로 아예 그냥 행정 조치 아주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번에만 어떻게 조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극히 지역에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안산시 전체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양 구청에서 다 나가셔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구청님 지금 저런 사항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것 단순하게 저런 횟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해가지고 가로수가 저렇게 고사당하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시죠?

○유재수위원 그것 실태파악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유재수위원 정확하게 그거를 좀 하시라고요.

○유재수위원 그걸 양 구청에서 다 하셔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우리 저렇게 가로수를 또 식재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관리를 못해서 재 식재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보자고 본 위원이 요즘 다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필요하시면 집행부 의논하셔가지고 법을 만드시든지 관련법을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되풀이 된 일인데 지금에 와서 제가 거론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덧붙일게요.

지금 유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뿐이 아니라 보도블록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만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십 년 동안 비를 맞아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희석되는 그 정도로 횟집 앞에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횟집에 그 많은 물을 교환할 때 그냥 버리거든요. 그냥 버리고 또 새 물을 갖다 수족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이 전부 하수관으로 흘러들어서 그 주변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구멍이 빵빵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저 정도보다 더 심해요.

지금 제가 한번 구청에서 어느 부서 보도블록 때문에, 와동에 있는 대형횟집이에요. 1층, 2층까지 쓰는 횟집인데 거기가면 수족관이 워낙 크다보니까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버리고 차에서 싣고 온 물을 교체하다보니까 그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족관에서 하수관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 위를 타고 가로수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게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수관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스팔트도 훼손이 되고, 그렇게 짠물이 강합니다, 바닷물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뿐이 아니라 보도블록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교체할 때 그 물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담았다가 그 수족관 하시는 분들이 다시 실어가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비가 와서 흐르는 물이 계속 와서 흘러 준다 라면 희석이 돼서 괜찮겠지만 비는 안 오니까 짠물만 계속 맞닿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집에 대한 바닷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다음 상임위 양 구청에 관련해서 본예산도 있고요, 저희 간담회도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인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 부분의 개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양 구청,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 해결해 주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진 좀, 버스승강장부터, 지금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몇 가지인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죠?

근데 이거 교체는 어떤 식으로, 이 교체랑 설치는 디자인과 소관이죠?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다 교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통일되게, 완전 똑같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도색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이런 교체 방법이 없는지, 시민들,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너무 정신없다, 버스정거장 그런 디자인이.” 그리고 또 볼라드랑 자전거 거치대, 볼라드도 보면 한 자리에 디자인이 3개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 파손되고 저런 것이 엄청 많고요. 양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한 방향만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은 1개 있고 상대방 방향에는 8개, 7개, 제가 세어 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통일된 게 없어요.

그리고 높낮이도 보수하면서 높낮이를 안 맞추나 봐요. 기울어진 것도 많고 또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 고무바퀴인가요. 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꾸로 붙였나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볼라드가 진짜 곳곳에 너무 많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보면 디자인이 한 4, 5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풀, 잡초 이런 게 엄청나요.

그리고 휀스도 한 중앙로에도 휀스 종류가 4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산이 도시미관상 통일되지 않고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런 것 좀 통일된 미관, 예쁜, 친밀성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 버스승강장 중에 혹시 노선도 이런 것 교체는 어디서 하나요?

○김진숙위원 노선도 보면 지금 여기 사동, 사1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사동으로 지금 행정동이 바뀌었죠?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사1동으로 아직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31번 노선도 보면 거기 제가 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저 글씨 보인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20대나 젊은 사람들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봐요. 그래서 저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지적사항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 좀 부탁드리고요.

○김진숙위원 도색이나 이렇게 시트지로 임시방편이라도, 그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시설을,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볼라드가 정말 보수하면서 높낮이가,

○김진숙위원 네, 그것 좀 방안을 잘 모색해서,

○김진숙위원 또 디자인과랑도 같이 협력하셔서,

○김진숙위원 또 오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여기 보면 상록구 가로수가 2,522주로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주로 수종이 어떤 거고 또 가지치기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로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김진숙위원 14개 정도요?

○김진숙위원 가로수는 우리가 거리에 처음 보는 가로수이고 또 여러 가지 수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역을 특색 있게 살리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의 첫인상에 가로수가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보면 화정천이나 안산천, 제가 어제도 점심식사 가면서 화정천에 느티나무 단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가 20 몇 %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가보면 그렇게 조금 나무가 통일성 있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것 있죠. 저게 수원시거든요. 또 안산에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은행나무가 많은데 가지치기 할 때 조금 엇비슷하게, 통일성 있게 도시미관 좀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또 아까 보도블록 폐사용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김진숙위원 아까 보도블록 폐사용 처리 설명하셨는데 이거 지금 폐 보도블록 사용을 시민들한테는 줄 수 없다고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배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재사용은 가능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년 이내로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보도블록 공사가 많잖아요. 10년 이내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그래도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어떤 방향 제시를 했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폐 블록 재사용을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으셨죠?

○김진숙위원 재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 전에 본오동의 선진학교 근처에 일부 보도블록이 훼손이 돼서 그거를 그 일부만 민원을 받아서 거기만 교체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새 거로 하느니 그냥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걸로 했으면 해서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혹시 폐 보도블록 보관을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단원구 쪽에다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880페이지에 도시주택과요.

○윤석진위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요, 지금 바닥에 보면 탄성하고 모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탄성 쪽은 가보면 시설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변형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놀이시설 바닥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상태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탄성이 문제가 되면 다시 탄성으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모래나 이런 걸로 할 건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추세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탄성을 더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은가요? 모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가요?

○윤석진위원 덧붙여서 884페이지에요, 공원 민원사항 및 처리계획에도 보면 동물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아마 모래 바닥을 원할 거예요, 탄성 소재보다는.

근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가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아침 시간대에 주부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이 강아지들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변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보면 놀이시설에 그런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모래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탄성을 요구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놀이터에 애기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퍼뜩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모래를 파고 이렇게 놀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온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문이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꼭 하시고 사실은 탄성보다는 모래가 좋은 거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윤석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놀이시설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기피 시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어린이놀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가지 않는 공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96페이지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불법용도 부설주차장 조치 결과에 보면 유독 고잔동이 많아요. 고잔동이 54건이에요. 나머지는 20건, 10건, 원곡동이나 보면 이렇게 되는데 유독 고잔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상복구 됐다고 조치결과에 보면 다 나왔는데 다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 게 맞습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21세기병원 주변에도 보면, 그걸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 공동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처음 건축 허가 받은 거하고 다르게 지금 보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건설행정과 914페이지에요.

○윤석진위원 노점상·적치물 단속현황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2018년도가 많이 줄은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윤석진위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8개월이고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도 8개월이잖아요.

○윤석진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부과액이 1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이것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그쪽에서 부과료를 내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100원짜리 쉽게 얘기하면 통신료도 안 나오잖아요. 우편료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 920페이지 보면 SK브로드밴드 전주, 가로등 500원,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전주, 가로등 기타 부과액이 300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300원, 500원, 제가 찾다 보니까 100원짜리도 있어요.

SK브로드밴드 925페이지 전주, 가로등 기타 100원, 이런 소액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도로점용 하려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이게 신고제죠, 도로점용을 하려면?

○윤석진위원 허가제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과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사설 안내표지판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윤석진위원 제가 지번을 찾아보니까 극동 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사설 안내판이 교회 종교시설인데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허가절차에서 가능한 겁니까?

○윤석진위원 의류수거함은 빨리 처리하세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허가사항도 아니잖아요. 허가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과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이게 불법이면 못하게 해야지 여기다가 사용점용료를 받으면 되나요. 받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윤석진위원 943페이지 김선우 와동 의류수거함 해가지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521번이요. 이게 의류수거함이 몇 개 돼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세요.

○윤석진위원 이건 저는 공익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44페이지에 연번 579요. 최덕순 사설 안내표시 이거는 뭐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개인 이름으로 사설 안내표지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단원구만 한 10 몇 군데 가까이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종교시설도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설 안내표지가.

○윤석진위원 그런데 한 종교시설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은 아마 건축에 ㎡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그런 종교시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이기환위원 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류수거함 사진 있는데 잠깐 띄워 봐요.

(영상화면 자료)

저기 방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류수거함 옆에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때문에 동네가 저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 의류수거함을 철거를 해야 되죠. 동네 아주 골목 애물단지예요. 보세요. 그 옆에 갖다가 쌓아놓고 못 들어간 것은 옆에 쌓아놓고 결과적으로 옆에 폐타이어 갖다놓고 그랬는데 저것 동네 축제하기 때문에 제가 치우라고는 얘기했어요. 자원순환과에 얘기는 했는데 저것 다 치워야 돼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코너길인데 완전히 도로를 저렇게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몇 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느니, 민원인의 얘기로는,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구청장님, 단원구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

○윤석진위원 구청장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코너길 아니에요. 그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거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개공지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앞의 면적을 내줌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더 위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저거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저거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것 저렇게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저런 것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저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들이 저거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특히 저쪽은 그래도 외곽이니까 그렇지만 도심 같은 데는 땅값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어떤 민원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민원인이, 쉽게 얘기하면 교통에 불편하고 교통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경제교통과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많으시면 식사하시고 하시죠.

○윤석진위원 이것만 할게요.

997페이지에 단원구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취소 현황, 이건 매번 행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제교통과요.

○윤석진위원 행감 때 지적이 된 부분들은 여기 취소된 차량들이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택배차라든가 전력공사 차량이라든가 폐기물 용역 차량이라든가,

○윤석진위원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충분히 이렇게 확인이 되고 CCTV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런 차량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또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부과 취소된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이것 하려면 가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풀이 돼요.

부과취소사유, 부과취소건수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짧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런데요, 횡단보도 도색을 많이 하시죠?

○김진숙위원 횡단보도는 매우 중요잖아요.

○김진숙위원 도색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재미도 있고 또 사고예방에도 좋고 해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저것 똑 같이 하지 말고 약간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 횡단보도 도색하실 때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 학교 앞, 유치원 앞의 그런 횡단보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주정차 위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조금 감사를 제가 해 봤는데 사실 부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유형별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개선 방향은.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상록구 쪽은 1,423건을 면제를 해 줬어요.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그죠? 맞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는 1,909건을 면제를 취소해 줬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차이는 없지 않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거는 건수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록구 쪽은 납품 차량하고 모범운전자 건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단원구 쪽은 그래도 유형별로 골고루 많았고, 그리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할 때 행정감사 자료에 비 부과 사유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비 부과 사유가 많이 건수가 차이가 놨거든요. 그거는 아까 또 말씀하셨죠?

○유재수위원 그건 전산오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향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납품차량의 경우 단속지점과 납품 차의 거리, 납품시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위반자의 진술과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납품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 명세표입니다.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한 납품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무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방향은 실질적으로 단속 당시 납품업무 수행 중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단속장소와 납품 차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 납품 차에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영상자료 정도는 확보해서 증빙이 될 경우에 우리 면제 취소사유가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건수가 차량 고장입니다.

차량이 고장이 났으면 고장 난 시점에서 이동을 못해서 주정차 단속이 됐을 경우, 그럼 이 차가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했을 거예요.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견인차가 와서 이동을 했든, 그 정도의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어야 부과면제 사유가 되지 않겠나, 최소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기타사항으로 위반자 진술내용과 그다음에 심의 내용 의견서하고 판이하게 내용이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심의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셨는지 의아하고, 그래서 이 몇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반자의 진술내용과 심의내용이 전혀 상이한 사항으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스스로 쓰신 자술서에 대한 내용을 저도 같이 봤는데 이름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색깔도 틀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면제 차량이라고 해서 면제하시고 그런 사항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중대 사항임을 인지하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위원장 나정숙 다시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시화방조제 LED가로등은 어떤 부서인가요? 건설행정과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시화방조제 컬러 LED가로등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LED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LED가로등에 색깔로써 시간별로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예산 많이 들어가지고 설치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맨 처음에 세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장 나정숙 네, 이제는 그거를 켜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그 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님, MTV지역의 관리현황에 보면 MTV지역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가 2017년, 18년으로 해서 이게 많은데요, 이게 구역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로 넘어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2017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시로 인수한 이후에 여기에 관련한 MTV지역 가로수, 또 수목이식공사, 식재공사, 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등등 MTV와 관련한 거를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인수하는 시점까지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게 AS를 해서 수자원에서 AS기간이 있을 텐데 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MTV 관련한 정비공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양 구청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시화방조제 옆에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예, 휀스요. 휀스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윤석진위원 단원구청에서 해요?

○윤석진위원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안산 쪽은 그 휀스 해 놓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아니, 명색의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는 대부도의 진입로가, 시흥 쪽은 괜찮아요. 시흥 쪽은 괜찮은데 안산 쪽은 그게 다 훼손돼 있어요, 녹도 다 나 있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볼라드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차 못 세우게.

○윤석진위원 유독 그것도 안산 쪽만 훼손이 심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제가 이거 사진 찍어 올렸는데 그냥 보기에도 정말로 이게,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양 구청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사진 올려서, 여기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또 구청에 계시는 여러 담당 과장님과 담당께서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실제로 아신다고 하시면서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적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발로 뛰면서 이 부분의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