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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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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차례대로 보고 받은 후에, 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만, 요점만, 방향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국은 5과 1사업소로 162명 정원대비 현원 16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6개 분야의 총 34개 주요시책 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안산의 행정지원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율기 봉공 기본이 바로선 복무문화 조성』입니다.

기본이 바로선 복무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평가를 통하여 보상하고, 소극적 참여 직원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격무·기피부서와 출산·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감성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군살없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효율성을 위하여 3과 13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특히, 관광해양 분야의 활성화, 산업지원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정원의 3%를 유동정원제로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입니다.

개인역량 개발과 조직 강화에 역점을 둔 교육으로 조직역량 강화교육, 글로벌인재 육성교육,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지역발전과 감동행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기를 살리는 다양한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35개 직장 취미동호회를 지원하고,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출산장려 포인트 증액과 단체보험 가입,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거운 시청, 꿈나무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본관 1층 Book-Cafe를 아이들을 위한 친근하고 즐거운 견학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추억과 교육이 함께하는 친근한 시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개선』입니다.

시청민원실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1일 명예민원실장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고객감동 민원실을 조성하고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행복 안산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기부(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상록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상록수 늘푸른 광장을 단원구 지역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확대와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시켜서 나눔을 실천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상록구 사3동 산책길과 칸타빌레길 일원에 카페거리 및 벤치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관련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2012년 금년은 20년 만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해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해 4월에 있을 제19대 선거와 동시로 치러집니다.

법정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작성과 공표를 통하여 시민에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의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안산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입찰정보 SNS 문자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계약행정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계약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의적 계약심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토지 1만 1,702필지와 건물 356개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및 신규 재산을 발굴하여 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운영 및 에너지절약』입니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청사단열, LED조명교체 사업 등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추진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직자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20개소, 안산시 향토유적 23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공무원의 문화역량 강화로 대민홍보요원이 되도록 교육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구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및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사무국 운영, 거리제작소 설치 등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단원의 도시를 대표하는 단원미술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노적봉 공원과 조각공원을 연계하여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성호 후손과 기증유물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2011년 성호이익선생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167건 366점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등 각종 인터넷시스템이 운영되는 홈페이지 서버 등 H/W 28식과 통합관리시스템, S/W에 대한 장애예방 활동 및 콘텐츠 수정 등 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복구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통합관리복구시스템은 각종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무형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시 인터넷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해킹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지난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점검과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등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하여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각종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기반시설의 환경기능 등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온나라시스템 운영과 SW업그레이드 추진, 대체 PC구입, V3 백신라이센스 구매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0쪽,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새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형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및 업무별 특성에 따른 주전산기 시스템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IP 음성/영상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사용되었던 아날로그식 방송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을 이용 디지털화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에 맞춤형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구축 완료』입니다.

기존의 공중전화망에서 IP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기능의 행정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현장위주로 조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가 정책수립 및 기업경영, 학술연구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먼저, 『누구나 찾고 싶은 다문화마을 특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된「다문화마을특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별 전통문화행사 추진, 다문화음식거리 조성과 다문화홍보학습관 및 원곡특별순찰대 운영을 통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동체 육성,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거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다양한 생활정보 채널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홍보학습관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시민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을 통하여 내·외국인간 갈등을 예방하고,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정기탁 사업으로써 2012년 2월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써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월 평균 5천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에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서 내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관련부서에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복무문화 조성에 있어서 근태관리 배점표 관리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목적이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다 자료에 나왔고요.

일단은 근태관리의 지표가 우선은 부서만족도 그 다음에 친절부서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제안제도를 많이 낸 부서가 어디냐, 또 예산을 조기집행한 부서는 어디냐, 또 5급이나 6급 공무원이 기안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청사 데모대가 왔을 때 청사방호 하는데 각 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5, 6급 공무원들 월례조회에 이렇게 왔을 때 참여하는데 참여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정부시책이지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직원들이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렴도, 헌혈참여, 자원봉사 이렇게 해 가지고 13가지 배점지표를 갖고 연간 체크를 총괄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상금을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에다 상금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이 바로 서야 모든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지표를 갖고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에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으셨다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전산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박은경위원 전산프로그램화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인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불참여자에 대한 역 인센티브는 미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권오달 참여자에 대한 역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 하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됨으로써 정말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또 그와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건데 보여지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충실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근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많은 반영들이 되어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지표에 관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공감, 공무원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이건 너무 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급들 또 차석들하고 서로간에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정도 선까지는 진짜 공감을 갖고 지켜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지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지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객관적인 지표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어쨌든 처음 추진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실무자 선에다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인사에 있어서 저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렬 24명을 신규채용하실 예정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올해 신규채용 인원이 41명인가, 45명이셨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7명에 대한 신규채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신규자들을 순 정원상의 41명을 늘리는 거고요, 107명은 늘 이게 뭐냐하면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그 다음에 장기병가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원은 41명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정원대비해서 돌리려면 107명의 신규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7명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07명에는 41명이 포함된,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의 채용이 쉽게 말하면 107명이고 실질적인 순 증원은 41명이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23쪽에 보면 불만 고객 갈등 관리에 있어서 민원처리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품권을 지급하실 건지 좀 애매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이게 새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요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명확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해서 항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 1만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 상품권을 지급해서 실수를 사과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상품권 지급 자체가 대민서비스도 있지만 불편을 초래했다는 그런 가치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룰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다수 있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권 지급의 실질적인 그 동안 실례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작년에 한 5, 60건 정도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서비스헌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만원권이라는 게 어떤 상품권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문화상품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민원창구가 있는 데서는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우리 시청 민원실만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청 민원실에서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게 있었네요.

저희가 민원부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다 접점부서마다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민원갈등, 물론 시보다도 일선의 동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5, 60건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많아서도 안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일정한 그런 민원창구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파악해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저희가 이것을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상품권으로 지급해서는,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걸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초래했을 때 그런 사유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방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많은 그런 민원불편은 어떤 경우가 많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민원첨부서류의 문제라든가 또는 법령을 잠시 잠깐 해석의 착오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향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권 자체로 주민들의 그런 불만이 그렇게 근본적인 불만이 해소되지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불만 고객 갈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최소한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를 표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누그러뜨려보자 이런 취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모르고 하는 실수는 사실 서로간에 큰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면 양해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제일 제가 느끼는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불만은 약간의 고압적인 자세랄까 아직도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가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드렸을 때에 그 표현이 그때 느낀 표현과 제가 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다 제 소속을 밝히고 전화를 했을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로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에 있어서 해피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피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계획 세울 때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기업체에,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고 나면, 특히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애프터서비스 이용했을 때 만족했느냐라는 전화가 오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엄밀하게 그렇게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을 고안해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에 대해서 불투명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거 이대로 시행은 못할 걸로, 계획 세운 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도업체 체불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선금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해서 5일이내에 10일이내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다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가를 빨리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렇게 공정성 있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확인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약간의 불편이랄까 오히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 우대계약 시행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꼭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그런 장애인단체들이라든가 국가보훈단체 같은 데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그런 약자인 그런 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의지도 높이고 하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능한 범위라는 게 참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고, 또 물론 계량적으로 수치를 내기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우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시행해 온 그런 실적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를 들면 우리 청사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하면 약 30% 이상은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30%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은 다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지원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셔서요.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저희들 중도입국 청소년은 저희들이 들꽃피는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연중 40명 정도가 저희들이 학교 편입지원에 기초학과 교육이라든가 한국어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여기에서 4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입국 청소년에 대한 그런 현황이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도 못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약간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눈에 띄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기에 문화적인 정체성과 가족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 가장 근본인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자기의 소속감이라고 해야 되나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거기에서 정체감을 갖지 못함으로써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영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원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다 끌어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마중물 프로그램에 이어서 들꽃피는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다솜학교를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에 잡히는 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저희가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야 될 문제지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주민통역지원센터요. 어쨌든 대우에서 지원을 더 이상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시비로만 여기에서는 대체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더 노력은 없으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공헌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성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이르고, 최대한 저희들이 사회공헌자금에 대해서 확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시비까지 투여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는 2월까지는 지원이 되고 중단할 것이고, 4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신다는 얘기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혹시 대우 말고도, 물론 요즘 기업들이 다 어렵겠지만 사회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랄까 도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다가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아직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피케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쪽 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장기적인 기탁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통역지원센터도 공모할 때 3년 계약으로 했다가 지금 3년은 끝나고 연장해서 4년까지만 지원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쪽하고 다시 좀 더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원센터 운영이나 향후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 다 이루어진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여기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민간 쪽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거기에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작년 2011년이죠. 작년에 들어와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민간영역에 그냥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운영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새로 지금 운영팀하고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간의 영역이 위임하고 있었지만 작은 그런 운영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로 상담실적이 있는데 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줄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독 10년과 11년 사이에 한 2만건 정도가 급속하게 줄어든 무슨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전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운영하면서 2억 지원 받은 게 계속 인건비라든가 상승 없이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임으로 쓰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게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계속 시에서 이렇게 시비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서 운영할 때는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금에 대한 지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해서 이런 상담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2억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2억 천만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은 연간 운영비를 한 2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분석은 이미 우리 센터장님 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하실 기회가 있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나중에 추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17페이지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운영 관리라고 해서 지금 51구좌였었잖아요, 기존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한 구좌를 추가로 또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게 어디인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통영에 ES리조트 있습니다. ES리조트라고 통영에 저희가 ES가,

황효진위원 통영에 리조트 지금 이게 한 구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총무과장 권오달 통영에 한 구좌밖에 없었어요.

황효진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거기가 직원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인기가 있는 그런 리조트 외에 지금 보면 1300박 해서 이용률이 한 85%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리조트에 대한 그런 분석을 갖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리조트에 대해서 향후에는 다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원권은 우리가 재산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으로 보니까 그게 총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콘도회원권이 일부 떨어진 데도 있고 또 올라간 데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떨어진 게 일성 것이 있는데 2011년도 보니까 한 49% 좀 낮습니다. 나머지는 다 70% 이상 되는데 그렇게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향후에 있어서 리조트를 계속 늘린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리조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는 데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로 매각하고 좋은 잘 가는 데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국내외연수를 지금 원래 기이 하셨던 부분인가요?

이게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예산이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계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조직통합을 하셨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서별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하신 건지?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사업소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계약은 전부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최중세 수의계약은 그냥 그대로 사업소에서 하고요.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구청과 시의회도 같이 공개입찰할 경우에 더 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희망을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없어서 지금 계약을 통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통합은 되어 있는 건데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계약의 전문성 때문에 저희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어떤 의미신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이 지금 100%가 넘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3% 정도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진을 그렇게 100% 넘게 하셨다는 이미 하셨다는,

○회계과장 최중세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지금 시달돼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작년 실적 정도는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달성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6월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고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새해에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업무계획 만들어준 대로 지금 전부 100% 이행이 될 걸로 저는 지금 확신하지는 않거든요. 문제점들도 지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그래도 다소 조금은 더 시민적 접근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기고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명심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총괄적으로 잘 달성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김창모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 때 저희가 주문을 달아드린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최소한, 국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 같은 걸 달면 그것은 필히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각별히?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행을 해야죠, 조건을 달았으면.

그 2건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은 성립되었고, 그래서 한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염두에 두시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니까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상위기관에서 다문화기금으로 돈이 내려온 걸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기금이요?

한갑수위원 다문화특구에다가 100억 이상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전체 교부세 증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저희가 다문화특구 우수 시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 그 부분은 전체 교부세 산정기준 중에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교부세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산 다문화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데가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졸업하는 전체 학생 중에서 한 60%가 외국인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89명이 졸업을 하는데 내국인은 30명도 안 됩니다.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불법체류자가 됐건 합법체류자가 됐건 간에 부모와 관계없이 자녀는 학교에서 받아줘야 되죠, 초등학교에서?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이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의 교재라든가 돈을 아마 일정부분을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전혀 방과후에도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평생교육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보다는 실효성이 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게 실효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문화특구 다문화특구 하는데 지금 원곡1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놓고 볼 적에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부모들은 지금 대다수가 제가 실태파악을 안 한 거지만 학교관계자 말을 빌어보면 불법체류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받아야 돼요. 그 학생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길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학교관계자하고 하여튼간 상담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외국에 가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독일 같은 사례가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한창 외화 벌려고 독일에 간호사 파견한 것처럼 그분들의 자녀,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다문화특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까 지금 힘든 부분, 그리고 지금 원곡1동도 그렇고 원곡본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민, 외국인에 대한 복지센터실이 없어요. 어떤 휴식이라든가 어떤 토론장 같은 게 없는데 지금 원곡초등학교는 한때 16클래스까지 갔던 상당히 비대하거든요.

그런데 공실이 제가 알기에는 한 30%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실로 개발해서 쓴다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외국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순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찰대가 제가 전에도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유명무실,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국고가 수반되니까 저희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별로 안 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지켜 본 결과는 저희가 순찰대에 들어가는 국고가 됐건 시비가 됐건 간에 과연 그분들이 현재 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왕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야간만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 급여를 받고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보니까 약간의 절감은 됐어도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순찰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00건 정도 상담, 안내, 계도 이런 걸 했고요. 매년 2010년 같은 경우도 한 3300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런 방범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거기 하루에도 보면 수십 건씩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잠재적으로 있는데요, 그 순찰대들이 과연 앞장서서 순찰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났을 때 그분들은 다 정리되고 경찰까지 온 다음에 왔다가 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기능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시는 쪽으로 가고, 어차피 국고로 지속을 하실 거라면 역할분담을 갖다가 다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찰인력이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특구지역 내의 어떤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순찰대를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순찰대가 매일 다문화파출소를 경유하면서 매일매일 들려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건 신고가 파출소에 되어 있을 때 파출소가 바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특별순찰대하고 연결해서 특별순찰대가 바로 가서 먼저 선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업무인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재 업무분담을 시키시라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요.

계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조직통합, 작년 11월부터 시행해 오셔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그 동안 해 오시면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 이전과 이후에 그런 장단점이요.

○회계과장 최중세 장단점은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에서 계약 때문에 잘못 처리했다든가 그런 게 없어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 부서에서 했던 그런 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직원들한테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게 그런 것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업소별로 산별적으로 부서별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닌 그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러면 그때그때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랬나요?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되거나 그런 입찰, 특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찰되고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게 그렇게, 이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라기보다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계약을 한 부서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도 살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러한 업무의 부담도 경감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 계약의 전문성은 있겠지만, 또 그 사업소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면의,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업무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건수가 이렇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이게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그걸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금액별로 규모별로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보다는 좀 적은 양의 업무량이 늘어난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입찰정보를 문자로 이렇게 미리 사전적으로 공지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 한 번도 실행을 안 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금년부터, 오늘부터 할 겁니다. 2월 1일부터.

박은경위원 1월달에는 하신 게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거 준비를 했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축제와 관련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리극제작소 설치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한계는 없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공간에서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선정을 거리극축제에 투입될 극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를 뽑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극단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를 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됐잖아요, 공연단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에서 어느 한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로 갈지 그런 개략적인 설명을 전혀 안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을 저도 지난번 선정 됐는데 어떤 극이고 거기에 몇 명 투입되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거리극축제에 대한 테마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색동감이라는 슬로건 가지고 하는데요, 같이 느끼는 함께, 빛이라는 것은 화려함을 저희들이 한 건데,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거리극제작소 설치 운영이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메뉴 아닌가요, 음식으로 따지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메인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메인이 들어가는 건 완성품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고요. 메인하고 마무리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거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컨설팅을 2월달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2월에 있을 추진일정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거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건데 이것도 예술의전당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도 저도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서 얘기 있었습니다만 관내업체 계약문제랄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민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잘 해 오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관내업체 계약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그런 민원 그런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방법이나 또 효율적인 측면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어쨌든 오늘 쭉 업무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송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순자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서 13쪽,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현장소통의 날을 통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상록구청 시민개방시설 운영·관리사항입니다.

구청을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민개방시설로 운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록시민홀에 각종 강의와 공연, 세미나 등을 연중무휴로 신청 받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4회의 결혼식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웨딩홀 운영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에 70석 규모의 무료독서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일동 미래경영센터 등 10개소에서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 신축된 본오1동 청사에도 교육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서 16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처리를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증명발급기 33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시책은 구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서 1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233억 6900만원의 체납액 중 36.4%인 85억 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2011년 정리목표인 체납액의 53% 정리를 위해 연도 폐쇄기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예상액 216억 6800만원의 53%인 114억 83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현장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2회 관내 13개동과 업무관련 현장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매주 화요일은 13개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주민 건의사항 수렴 및 취약지를 점검하고, 매주 목요일은 각 과별 업무관련시설 및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발생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행정운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양심화분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관내의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설치 대상지를 수요 조사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3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현재 사전계도 현수막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계도의 효과가 없는 지역은 3~4월 중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ONE-STOP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사에 의한 지적측량과 상록구의 지적측량성과검사 시행의 기존의 이원화된 민원처리 방식에서, 지적측량과 측량성과검사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기간 단축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원하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펼쳐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흑룡의 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태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 2012년 비전과 목표, 2012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행정지원과 소관 감동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정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소통행정·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써, 각 동의 오피니언 리더를 일일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주민 건의사항 전달, 민간합동 로드체킹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로 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구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주관 하에 수시로 생생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하는 한편 각 동의 동장들도『생활속 다가가기』 순찰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여 과장·동장 연석회의시 논의를 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구민에게 감동주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불편 사항을 즉시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연말 의원님들의 의견과 각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동별로 선정된 사업은 설계 등 기초작업을 실시한 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도 기여하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사계절 아름다운 단원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지역과 관내 주요지역에 쌈지 형식의 가로화단이나 곤충 또는 바람개비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녹색 해양 관광도시로써의 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미학을 실현하고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행복나눔 음악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의 재능 기부를 통한 연중 찾아가는 순회 음악회나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연, 각종 행사 초청 공연 실시로 우리 구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일부 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재능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넛지 행정을 통한 녹색단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넛지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지역주민 의식 개혁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5개 지역에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은 물론 원곡동 지역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사업 우수사례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7시경 MBC TV의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시장님 인터뷰와 함께 동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식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녹색단원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를 통하여 발급민원 종류를 확대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운영으로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곳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이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으로써, 2011년도 총 10필지 7800㎡의 미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시스템 및 전자평판 등의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적공부 불부합지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원활한 시책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1년 대비 16.63% 증가된 3,469억 7,4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작년대비 26.12%가 증가된 1,865억 1,1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전년대비 7.24% 증가한 1,604억 6,3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강화 및 탈루세원 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 시책과 납세정보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시가 건전 재정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Action 현장징수, Feeling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현재 정리목표액 대비 73.3%인 126억 4,2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독려 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SNS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민원서식에 QR-Code를 적용 맞춤형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 소식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 생활민원 제보 시스템인『이거바』시스템을 금년에도 활용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및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안전한 부동산거래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1일 현재 약 4만 4314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약 84%에 해당되는 3만 7천여명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전․출입에 따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많은 지역이나,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필수 확인사항 등을 수록한 부동산 거래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배포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서로가 동반자적 관계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거주 외국인을 배려한 외국어 납세 안내문 제작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고 드린 안전한 부동산거래 안내 홍보물 제작사업과 같은 맥락으로써 우리시 거주 외국인 4만 4,314명 중 약 2만 5500여명의 세무고객에게 납세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안내문 제작은 우선 사용빈도가 높은 중국어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어 납세안내문 도입으로 시민과 거주 외국인이 동질감을 느끼고 더불어 잘사는 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선진세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사업들을 하나하나 성의껏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상록구의 황하준 구청장님, 단원구의 임철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행정지원과하고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시작하시죠.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특수하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단원구청장님 ‘넛지 행정’ 이번에 TV특종에 나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에도 좀 더 확대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가장 쓰레기 문제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일원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로 저희가 외국어로 된 현수막도 게시를 해 보고 지역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랬습니다만 잘 안 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런 행정을 한 번 도입을 해 봤는데 다섯 군데를 한 4천만원 조금 안 들여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한 지역을 가 봐도 현재까지도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넛지 행정을 도입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원곡동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만 그 외 지역에도 더 확산 해 가지고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황효진위원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운영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다시 한 번 말씀, 20명,

황효진위원 여기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력이 지금 운영에 필요하신 건지, 향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이 사항은 지금 원곡동 지역에 5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원곡동 지역하고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 지역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자체 내에 지킴이를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넛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자원봉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저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한 50개, 또 신길택지지구까지 들어오면 한 57개 정도가 되는데 녹지파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 옆에는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자기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고 그래서 어떤 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수할 거나 또 청소상태가 안 좋은 곳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하는 그런 결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이것과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나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TV에 나온 것처럼 우수사례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감수성을 자극해서 계도하는 취지에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SNS를 활용한 민원서비스가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선생님이 자체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QR-Code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을 해 가지고 QR-Code로 민원서식의 안내라든지 아니면 작성방법이라든지 또 신고절차 이런 사항을 QR-Code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민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구민들의 수가 많은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수혜자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거 시책을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따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일정부분 조금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게임장 같은 것을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을 주잖아요.

그런 데다가 QR-Code 같은 것을 우리가 박아서 인쇄, 어차피 인쇄할 거니까 인쇄를 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또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준수사항 이런 것을 거기다가 QR-Code 안에 다 함축돼서 넣어버리면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안내시스템이.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QR-Code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산절감보다는 어떤 편의성 쪽에 더 중점을 뒀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안내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갖다가 여러 장 만들어 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이런 QR-Code에 함축돼서 이렇게 해 버리면 항상 어디서나 필요할 때 볼 수도 있고 용이하죠.

추가로 어떤 저희가 인쇄비용이 더 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왕에 하는 서식에다 QR-Code를 넣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특수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았고요.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지금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양심화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투기지역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께서는?

○상록구청장 황하준 관내 특히 주택밀집지역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방문해 보면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한 게 적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개인 입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건 화분을 설치하고 나면 차후에 그 화분을 관리운영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잘 하셔서 관내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동하고 그 지역 통장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새해 금년도 양 구청 이렇게 올 한해를 끌어가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 하는 자리인데요.

양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적 관점에서 특히 소외 받은 계층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시정이니까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긴장감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특히 양 구청장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상록구청 웨딩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용현황을 보면 총 4회 해 가지고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물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공간에 비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이용빈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상록웨딩홀은 결혼식은 4번 전년도에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의라든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최가 돼서 전년도에는 총 57회 정도 저희들이 대관을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시민홀을 강의나 공연으로는 57건이고 그 다음에 웨딩홀로써 했던 부분은 4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 중에 57건 중에 27건 정도가, 저희들이 47% 정도가 대관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웨딩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개방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홍보 많이 하고 질의는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포기를 많이 하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예식장 같은데 가면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예식장 비용이나 상록시민홀 비용이나 별 차이가 사실 없어요. 물론 조금 싼데 상록시민홀에서 하게 되면 모든 걸 이벤트회사라든가 또 점심 같은 것을 혼주 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독서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말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라면 향후 그런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향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예식시설이라는 게 그것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많은 시설을 좋게 나름대로 맞춰서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은 또 퇴색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올해 창단을, 2일날 창립을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름대로 단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충원은 됐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차 저희가 모집해서 15명 모집을 했고요, 2차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모집 했는데 29명이 지금 접수를 해 가지고 오디션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5명에서 4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단원모집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차 모집할 때 모집인원이 적어 가지고 좀 우려를 했는데 추가모집 때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처음에 창단할 때 단원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지역적인 안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그런 여건은 아니죠. 그래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순회음악회 개최를 할 건데 언제 첫 공연은, 정기공연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그분들의 아름다운 화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래서 지금 창립예정일이 2월인데요, 이건 계획상인데 저희가 창단식하고 창단기념연주회를 같이 연습을 해 가지고 한 5월경이나 그때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이 끝나면 최종 단원이 확정되면 그 인원 갖고 열심히 연습 해 가지고 5월쯤에는 우리 단원구 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좋은 화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외국인을 배려한 납세안내문 제작과 관련돼서요, 거기 우리 관내 외국인들의 납세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11년도 기준으로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 세무과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납세 완납한 경우에 대한 수치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지금 개인균등할,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받은 게 작년에 2만 41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원구에 총 주민세 개인균등할 16% 정도 될 예정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납세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일반 세대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동차세나 이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자동차세도 거의 일반 납세자하고 프로테이지가 비슷한 편입니다.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엄청 낮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결손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재산세 같은 데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일이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세율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납했을 때는 공매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편의 과정에 있어서 안내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또 체납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또 특별하게 이루어지시는지 제가 그런,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건 중에서 1300이라 미미한 건데요. 자동차세 가진 정도의 외국인들은 거의 우리나라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 오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이죠, SNS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이거바 페이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이거바 사이트요.

박은경위원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활용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활용도라고 할까 참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거바는 지금 작년에 아까 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시행한 사항인데요. 2011년도에 처리실적이 한 28건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 거리를 바꾸자’ 그런 제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기계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길을 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사진은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 저의 한계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적극적인 홍보가, 요즘은 어쨌든 스마트폰이 많이 보편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확대운영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걸 실현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데에 찾아가셔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작년에도 동장회의 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동장들이 전부 전달을 해서 각 동에 전파를 시키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에 전산교육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산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걸 자꾸 활용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접목을 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통장님이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보고 느끼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양 구청장님 이하 특히 재난담당부서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2부 또 어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덕분에 도로가 많이 녹고 깔끔해져서 시민들이 아주 흡족해 합니다. 대신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익사업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의미 있는 집행을 잘 더 염두에 두셨으면, 상록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거의 시장님 사업비도 그렇고 특정한 곳에 이렇게 집중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구청 대회의실에 상록구청 특히나 시민홀 보조공간이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 행사할 때,

전준호위원 대기실 개념의 이런 용도들이 부족해서, 합창단연습실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예식 있을 때는 폐백실도 필요한데 불편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래의 목적달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완책들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복도부분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해당 행사를 할 때 가림막이라든가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세금 잘 걷히겠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2011년도 같은 경우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납세율은 높더라고요.

전준호위원 높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고지서 처음에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고지서가 의무자한테 전달되는 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특히나 다가구주택들을 보면 고지서가 실제 주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등기나 이런 건 좀 덜한데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에서, 특히 세금은 그래도 인편에 통장님들을 통해 가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여러 가지 부과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체납세 고지 같은 거 우편함에 장기간 꽂혀 있고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등록부서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챙겨주시고요.

일선에서 본청 못지않게 양 구청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상록구·단원구 동일한 공통된 부탁인데요.

양 구청에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길택지지구 거기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록구청 맞은 편 문화원과 선관위 사무소 사이 이런 부분을 가면 나대지가 상당히 크고요, 또 거기 가보면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상록구청은 지난번에 일부분 치우셨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고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도로 아스팔트 산업폐기물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목재부터 해 가지고 일반생활폐기물까지 섞여 가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섬세한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절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승현위원 금방 나대지 얘기하셨는데요, 양 구청장님들 각 동 자주 순회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시다 보면 더러 나대지,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눈에 띈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정비계획 기금 가지고 나대지를 확보해서 구간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니시면서 혹여 활용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냥 일임하거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들께서 다니시면서 필요에 의한, 또 이 나대지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와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들께서 나서서 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보고가 단순히 그냥 의회에 보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궁금한 사항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시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흥배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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