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및 산업지원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사업으로 보고 받은 아동학대·방임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 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함영미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함영미위원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학대라든지 방임에 관련된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이것 몇 회나 실시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궁금한 것은 만약에 한 시설에서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한 시설이 몇 회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정도의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관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수시로 몇 번의 지적을 거쳐서 간신히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는데 아동학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막 때리고 머리가 다 깨질 정도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것들이 1년에 한번 정도의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보여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예산 올해 또 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운영비가 49인 이하가 430만 원에서 468만 원 정도로 늘었죠?

○함영미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물론,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늘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능력, 선생님들의 소양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만 61개에서 못하는 곳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면서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 문제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속 운영비도 주고 급식비도 따로 주고, 예전에는 급식비 안에 급식교사 비용도 포함됐었던 걸 따로 따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함영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장점도 많지만 또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들도 솔직하게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하루를 거기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다 머무르는데 선생님들의 약간의 무기력함,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저는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어떻게 여기다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해 줄지 그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밥 먹는 것 사실 급식비 굉장히 작은 비용 아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가는 비용이.

그렇죠? 사실은 저희 시청 밥값보다 더 비싼 건데.

그런데도 애들 밥이 진짜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한번 지역아동센터 갔다가 양은 밥그릇에 밥을 주는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서 대충 주걱으로 떠먹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문을 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점수가 다 몇 점 이상이면 통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룹홈 관련돼서도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실제로 그룹홈이 옛날처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아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요새는 정말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여기에 모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다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예전에 대부도에 있던 시설 하나가 그게 시설장이 변경되면서 월피동으로 이전이 됐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의 그 사람 시설,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대부도는요? 월피동에 있는 새로 된.

○함영미위원 이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사실 대부도에서 폐쇄 신청 났던 것을 시설장만 변경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다시 월피동으로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네, 그룹홈은 4명까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월피동으로 이사 오면서 급하게 이렇게 아이들 명수를 채운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룸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룹홈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호 받고 이래야 될 아이들인데 4명 정도 되면 그룹홈을 일종의 뭐라고 하죠, 웃돈을 주고서 그룹홈을 매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지금 안산시에 그룹홈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의 운영 주최와 시설장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 주최는 법적인 책임자를 두고 시설장들이 이걸 자꾸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그룹홈의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법 안에다 테두리를 두면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그룹홈에 관련된 조례, 지금 실제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근거 조례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 돈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룹홈이 돈이 되니까 서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주고서 팔고 사고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부서에서도 그룹홈 관련돼서 구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 가시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질문 좀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1월 중에 전 부서라고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 때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전 부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공유돼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시책사업으로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혹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국장급의 회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교육 받는 부분이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회의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족여성과에서 열심히 이런 것을 준비하셔도 그것이 결과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익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그리고 국장급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것이 추진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 저희가 학습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는 실무 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함께 그런 것들 공유돼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국장급 단계에서,

○나정숙위원 여기 2단계 사업 추진이라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1단계나 2단계 특별히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으면 정말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나정숙위원 조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저는 저희 민주당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협의체에 있어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선정되기만 하지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한 거죠.

선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것들이 담보가 안 된다면 무슨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여성친화도시라는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정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별영향 분석 평가 확대 실시 추진 시기를 올해 9월로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요. 저출산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이 부분이 2011년도에도 출산 정책으로 출산 희망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올해 와서 대폭적으로 확대되는데 혹시 작년도에 출산율이 증가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되지 않았어요?

○김철진위원 금년에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물론 다자녀가정 출산 장려금만 지원,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교육을 통해 부분적인 홍보는 되고 있는데 안산에서 출산 장려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라는 것이 인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이요.

이게 참 내용으로 봐서는 맞는데 늘 현장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드림스타트마을은 100% 국비로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주요 업무에 2012년도에는 대상 동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는 현재 예산 가지고 범위를 넓힌다라면 이해되는데 위스타트는 예산이 축소됐잖아요.

○김철진위원 그게 확보가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내시됐어요?

○김철진위원 이번에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추경에 들어갈 거죠?

○김철진위원 초창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축소돼서 운영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도비 추가 내시되는 내용이 확인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동만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인접 동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와동이라든가 사1동, 반월동을 추가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마을이 반월동은 거점으로 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오동 쪽에?

○김철진위원 지역적으로 가능할까요?

○김철진위원 반월동도 필요는 하겠지만 거점이 본오동인 상태에서 반월동까지는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방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비 비율이 축소되고 시비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또 경기도 의원님들의 역할 또 지속적인 집행부의 역할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향후도 이런 부분들은 숙제이잖아요.

사실은 지역까지 확대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예산이 축소되면 지역은 넓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된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드림스타트는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는.

○김철진위원 내용은 유사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해 가지고 약간 혼돈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당해 연도 뿐만이 아닌 향후 확대하고 나면 나중에 축소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비 내시는 자꾸 줄고 시비 부담은 커지게 되면 사업이 이상해지는 이런 결과도 있으니까.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3대7로 됐어요?

○김철진위원 나중에는 5대5까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보육료 지원 확대가 만 5세아이고 0에서 2세까지 무상으로 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어린이집 입학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윤미라위원 누리과정에 있는 원에 대해서 3층, 4층, 5층에 대한 인원 증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됐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몇 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윤미라위원 370명 정도는 증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 봤던 것은 입학 현황들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예전에는 70∼80%밖에 정원이 안 찼잖아요.

그런데 현재 원아모집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왔는지?

○윤미라위원 상승된 것 같다고요?

○윤미라위원 저도 몇 몇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일찍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하루에도 한 10통씩 ‘지금 자리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100%까지 다 차야, 지금 정원하고 현원해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어떤 원은 또 굉장히 없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게 보면 평가인증 안 받고 이런 원들은 힘들게 운영이 되는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올해 아무튼 원장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무상교육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고 내년에 3·4세도 다 확대되니까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되는지는 말씀 못하시나요?

○윤미라위원 결정이 나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30∼40명, 제가 알기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350명 정도 증원 확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원에 대해서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드냐 하면 3월 초면 입학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몇 군데 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타 시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줘서 시설을 보강하고 바꾸고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통보가 안 오니까 그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 동안 모든 시설을 다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찍 얼른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아이들을 더 받으려면 그게 통보가 나와야,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원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번 주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되자마자 얼른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년도 말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탄원서 또 종사자들에 대한 탄원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런 탄원서를 내시게 되었고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학부모라든지 종사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으셨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의혹을 갖고 계셨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윤미라위원 저도 그 자리에는 두 번 다 참석을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의해서 생겼던 문제성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한 가지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그것 하나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심증으로써는 100% 이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좀 더 재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임승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인 어린이집도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윤태천위원 국립이나 시립이나 개인 어린이집은 모두 전체.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도 지금 T/O가 다 찼습니까?

○윤태천위원 담당 교사 연수 선생님 대상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연수교육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꿈의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 강사 분들이 교회에서 꼭 하필이면 여기서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윤태천위원 우리 시 쪽에서는 교육 받을 만한 연수 장소가 없어요?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강사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혀 관계없지만 안 다니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김동규위원 질문 할 것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윤태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은 누리과정 통합과정이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처음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월 16일과 1월 17일 교사 연수를 꿈의교회 드림홀에서 했는데 시화까지 확대해서 해 가지고 600명 정도 인원이 참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준비 과정에 저도 아쉬운 것이 사실은 약간의 같은 공통적인 일을 하면서 약간 개념이 다른 두 기관의 선생님들이 또 두 기관의 단체 임원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미팅도 하고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근본적인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는 이해를 돕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의 대립되고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는 배타적으로 나오는 이런 현장을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누리과정 교사 연수했다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과정이 결국은 만5세만 됐지만 단계별로 만3세, 만4세로 확대될 계획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안산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과 담당 과장님이 또 실무 계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그 다음에 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는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많았습니다.

개선 꼭 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김철진위원 제 얘기는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심도 있게 두 번 세 번 모여서 어떻게 진행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점심 식사 문제 600명이 왔는데 이것 예산도 없었잖아요.

예산도 없이 해 가지고 무료 대여해 가지고 일정 잡고 평일 날 또 급하게 이틀씩 9시부터 6시까지 담당 교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일련의 준비되지 않은 연수를 하니까 결국은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도 마찰이 나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많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연수는 맞는데 연수 준비가 덜 됐어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보고하신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입니다.

하지만 보육 관련돼 가지고 두 차례 의회에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어떤 법적 문제는 안 되지만 의혹은 많이 있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점을 충분히 자꾸 방어 단계가 아닌 도출해 놓고 모든 문제점을 개선점을 찾기 바래요.

아무리 정확하게 했더라도 언론에서는 안산시의 보육은 문제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애초의 보육 자체가 정치적으로 개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한 거예요.

왜 문제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성도를 보면 보육 위원들이, 연합회 임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모 모 모 시설장은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뀌는 거고, 모 모 모 시설장이 그 시설장으로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 안산시 보육의 현황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시에서 공무원 인사한다면 누가 누가 될 거다 그러면 안 됐을 수도 있는 게 맞는데 다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육도 어린이집 선생들끼리 도는 게 오늘 이 시설장 잘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잘리는 거예요. 또 누가 될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 보니까 보육 자체를 아무리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있게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보육에 난방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방비.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영수증별로 줍니까, 아니면 일괄돼서 줍니까?

○위원장 정진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나오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인원수별로 비례해서 줍니까?

○위원장 정진교 어떤 식으로 줍니까?

민간인 19명 같으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10만 원 정도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추워서 애들이 감기 걸릴 정도래요.

내가 어느 지역의 어린이집까지 알고 있는데 얘기 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난방비 아끼려고 덜 때준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감기를 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3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내가 업무보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꼭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건데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몇 가정 다녀보시면 추워서 감기 걸린 애가 꽤 많을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사업 중에 경로당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작년에 추경 편성하고 나서 안 된 곳이 원곡본동 동사무소하고 주택 경로당 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됐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자료를 받아서 3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2차적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이전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숙제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김철진위원 어떻게 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어디의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김철진위원 중국동포 박동규 회장님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현안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주택 경로당이 리모델링 돼 가지고 중국동포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계획을 내세울 적만 하더라도 사실은 합치겠다, 하나로 가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결국은 특정한 귀환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동포연합회, 귀환동포연합회는 다 노인 분들인데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얘기가 오고 있고,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 이 분이 동포세계에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물론,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세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만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해서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면 개별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형태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안에서 회장을 뽑는 개념으로라도 해서 사실은 이 분들이 물론, 경로당이 좀 좁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꼭 리모델링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하겠죠?

○김철진위원 확답 받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구청에도 주민복지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단원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현장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단체가 갈등 없이 공간은 좀 좁지만 하나의 단체로 하나의 경로당으로 통일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서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작년에 했던 이동복지상담실이요.

나름대로 사업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았어요?

○김철진위원 작년에는 월 1회였나요, 월 2회였나요?

○김철진위원 월 3회했어요?

○김철진위원 주1회로요?

○김철진위원 운영 횟수가 24회이면.

○김철진위원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동복지상담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넓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철진위원 2년차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체계적이고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김철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계획을 1월에 계획하고 계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제 각 구청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취약 계층들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기 어렵거나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직접적으로 복지를 찾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동복지상담실이 그런 부분을 틈새로 찾아가서 복지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직원 몇 분이 상근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정리는 됐어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3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예·결산 질문 드렸을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후에 이게 정해지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너무 나랏돈이나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안산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나정숙위원 특별히 안산형 사회적기업이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다른 특수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만남의 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산의 사회적기업이 우선 구매 지원을 받은 예가 혹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한 부분은 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준다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9쪽에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의 업무가 이 표를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시에서의 중점 사업과 별로 발굴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발굴해야 되는 체육 사업 이런 것들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정숙위원 자전거 교육하는 것도 생활체육에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남성들만 하는 운동에서 조금 더 어린이,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고 싶은데도 기반이나 이런 게 마련 안 돼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건강마당 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체육에도 명품체육이라고 해서 사업명도 나와 있고 이런데, 아까 제가 생활체육 질문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명품체육의 지향보다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하기가 어려운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나정숙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최선준 과장님, 복지관이 반월동에 보건소가 되면 1층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파견 나가 계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2명 정도로 하게 되면 평수는 보통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급한 경로당이 또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반월동에 보면 능악경로당이라고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능악경로당.

○윤태천위원 못 가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거기는 능악경로당이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거기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세 분만 들어가면 꽉 차 있는 데가 있어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o노인복지담당 조달오 공무원석에서 - 능전입니다.)

능전입니까? 죄송합니다, 능전.

능전경로당이 3명 그 정도 인원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시급한 경로당이 있는데도 여기 추진 계획에 빠진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진짜 안산시에도 이런 경로당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계획에 또 빠진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안 되면 전세라도 얻어줄 수 있게끔, 거기 3명에서 5명만 앉아있으면 못 앉아있어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과장님 꼭 가 보셔야만 어디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아실 거예요.

업무 추진 계획에 한번 꼭 실천해 주시고요.

본오동에 또 오목골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에 작년에 얻어 주셔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인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양쪽에 40 한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임시로 얻어 드렸는데 그런데 현재 거기 주인이 전세를 이사 가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한번 파악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의 노인들이 겨울에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봐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원복록 과장님, 대부도 소금 있죠, 특화사업단지.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윤태천위원 예, 자료.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저희 지역에 연초에 세배하러 노인정을 갔더니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사2동에 근무를 하셨는데 항우노인정에 가시면 그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면서 공간이 좁은데 노인정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넓은 데 알아봐 주면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금 하는 일양도 많고 인원도 더 고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데 공간이 좁아 가지고 못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정도 더 고용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현재 20여 분이 일하는데 60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경로당 사업하고도 연결이 당연히 되겠고요.

그 분들이 가면 굉장히 일을 함으로써 활력 있고 건강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소득 창출도 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정 자체도 좁아지고 또 그 분 말씀대로 하면 약 60여 분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물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달에 많게는 120만 원, 적게는 70∼80만 원을 벌어가세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려고 하고 일감도 지금 많고 그러니까 경로당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 협소하니까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사업장 정도의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청춘문화대학인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공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럴 계획이 없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청순문화대학이 처음부터 해 가지고 계획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일자리 공간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계획이 되면서 그런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공청회할 때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항의하고 굉장히 큰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원하시는 게 없는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대, 그것도 1∼2명이 아닌 약 80여 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하나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사실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사업 보고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데, 제가 제안 드릴 것은 우리 안산 하면 사실 이렇게 떠오르는 음식이 칼국수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칼국수 역시 음식이고 지금까지는 대중화가 안산 하면 칼국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국수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이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홍보도 가져올 수 있고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칼국수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한 가지 재료만 전부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품칼국수 축제해 가지고 하면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대부도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와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색다른 칼국수를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칼국수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크게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의 다양한 음식축제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축제니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내용을 아주 풍부하고 특색 있게 함으로써 이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칼국수, 칼국수 테마는 하나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되면 사실 수도권이나 가까운 데서는 ‘아, 안산 가 가지고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자. 칼국수축제를 한다네’, 이런 저런 홍보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식품위생과요.

‘공설묘지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윤미라위원 보면 지금 현재 현실화가 잘 안 되어 있나 보죠?

○윤미라위원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예.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1월이라고 해서 하셔서 이것을 개정해서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말씀,

○윤미라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또 47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50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분들은 계속 있었던 분들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안 계세요?

○윤미라위원 2년 만료가 돼서 다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윤미라위원 이 분들 단속하는 것은 봉사인가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담당 부서에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잖아요?

○김철진위원 20명에서 100명 이내의 급식 사각지대가 있는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시설을 안전하게 돌보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말이 돼 가지고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작년에 이 조례 초안까지 만들 정도로 상당히 준비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꼭 사업성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이요.

사실 아직은 이릅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에 다뤄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내에 시설계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개보수나 증축, 신축에 다소 시설계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도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추경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못하는 일이라든가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라든가 또 일은 많고 업무량은 과다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꼭 필요한 계예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추가 질문인데요.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동에 지난번 납골당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지금 그것이 폐지가 돼서 추진에 대한 것은 접었잖아요.

○나정숙위원 대부동 봉은사인가 절에서 납골당 세웠던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정숙위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자산공사에 완전히 매각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봉은사에서는 매각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나정숙위원 하지 않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자산공사에서의 관리는 아니네요?

○나정숙위원 이게 잘못하면 또 굉장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원복록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관광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하지만 안산시 전체 봤을 때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음식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요?

○위원장 정진교 밥공기를 반쪽짜리 만들 예정은 없고요?

○위원장 정진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학교도 한 두 개 정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진교 예.

그 다음에 대부도소금 명품화 2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염전 생태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면 비용은 별도 부담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아니 체험비 얼마 정도 받냐고요.

○위원장 정진교 1인당?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4천 원 누가 받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겠네요.

염전 체험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급해 가지고 CF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체험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다 가져가고 소금도 판매하고, 청소년 단체로 갔을 때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손경수 과장님.

○위원장 정진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한다는데 장소는 올림픽 내지 와∼스타디움 아닙니까.

장소는 선정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장소를요?

○위원장 정진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와∼스타디움이 너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 쪽도 연계하셔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공간,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 저번에 체육회 행사 가보니까 체육회 차량이 노후화됐다고 얘기하대요.

중간에 차가 멈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구연한 10년 넘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저번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다가 차가 멈춘다고 그러대요?

○위원장 정진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39쪽이요.

동 대항 어머니배구단은 이번 6월에 개최한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목을 유지하되 1부, 2부 구성 자체를.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어떤 식으로요?

○위원장 정진교 생체하고 어머니배구단하고 같이 말썽 없게끔 좋은 진전이라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회 보면 생활체육회 인원 구성, 기존 문제 계속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인원 2명 증원에 있어 가지고 의회의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충원은 일단 의회에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때 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실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뒤늦게 발각됐고, 발각돼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인원을 이 이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에 통과될지언정 내년 예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37쪽에 3대 체전 개최비 경기장 보수가 나왔습니다.

안산에 체전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반면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작년 12월에 학생들 탁구대회가 있었죠?

○위원장 정진교 고생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것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운동하는 장소에 전깃불을 꺼버렸다대요. 관중석에 있는 전기를 꺼버리니까 가운데 탁구 치는 사람들이 탁구공이 안 보일 정도로 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장은 되겠죠.

직원들 확인해 보니까 전기 아끼려고 사실 전기 껐다고 그래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과장님 그것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에서 탁구대회를 할 때 양 쪽 관중석의 전기를 꺼버렸답니다,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관중석의 전기를 끄니까 가운데 메인 자체가 어두워 보이더라. 시합하기 곤란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전화가 거기서 온 거예요. 성남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연락 왔어요, 저한테 직접. 안산시 체육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받았고요.

수원이 예전에 난방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안산시로 온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원은 난방비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 안산은 전기 때문에, 그 정도 전기를 아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화장지라든가 용변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전기 했답니다.

그 당시 우리 안산시 행사가 아니고 전국대회 학생들 대회이니까 우리 의원들 사실 안 가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거론됐고, 거기에는 학부형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확인하니까 좀 인정을 하긴 하대요.

○위원장 정진교 청소도 충분히 안 됐고, 그 다음에 음료가 준비 안 됐답니다.

음료라는 게 물, 식수할 수 있는 그것은 준비해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앞에 그 당시 고잔동인가 나름대로 포장마차 해 가지고 판매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것 팔아먹으려고 탁구대회 했냐는 식으로, 한두 개 나쁘니까 모든 걸 다 나쁘게 치장하대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선수층은 나름대로 물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게 부정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마무리 잘하셔야지 안산시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에 관련된 건데요. 국세 및 지방세에서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공사 설계를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낙후돼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또 곳곳에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과 또 이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의 계획이 혹시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게 안전하게 확정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올해에 대한 부분 추진에 대한 것도 안전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이면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조사된 것 있어요?

○나정숙위원 270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안산의 반월공단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해 보고요.

사실 굉장히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인 게 공단에 가면 안산시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 도로라든가, 예를 들면 신호등도 그렇고요. 보안등부터 너무 너무 낙후된 30년 정도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정숙위원 14쪽에 사실 저는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작년에 김철진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 맞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 위원 추가 위촉이라든가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건데 같이 이렇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올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사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적인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질문 하나는 15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경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보면 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달라진 게 혹시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근로자의 복지시설에 맞는 내용이 변한 게 어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평생교육관을 안산시 상록구에 건립 중인데 건립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좌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근로자복지관 복지시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한 적은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복지시설 보수공사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예,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요. 명칭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으로 반월시화산단 명칭 변경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보면 스마트허브산단, 그냥 또 스마트허브 이런 표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물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명칭 문제는 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통일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 안산을 벗어나서 바깥쪽에서는 스마트허브라는 것은 전혀 감이 없는 어디를 어느 곳을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명쾌하게 반월공단 하면 ‘’아, 안산 거기‘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 경사 상임위에서 간담회라든가 보고 내용에 의해서 정립은 됐지만 스마트허브 뒤에다 산단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붙여야 되는 건지?

○김철진위원 실제로 산단이라는 걸 표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고유 명칭 자체가 안산스마트허브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저도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일부 앞에 보면 스마트허브라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도 하고 그 안에 반월·시화산단 조성된 내용도 넣었는데 또 공단환경과로 가면 업무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스마트허브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스마트허브산업단지 폐기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약간은 개념 정립 자체에서 산단을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산단을 쓴다는 내용이에요, 안 쓴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스마트허브로요?

○김철진위원 명칭 문제는 우리도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담았는지도 또 반월·시화산업단지 하면 물론 그동안에 익수해져 있던 감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데 안산스마트허브 하면 도대체 별도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TP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혼돈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담당 부서나 담당 공직사회부터라도 정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25억, 이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 자체야 없어서 활용 못하는 거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 계획, 활용 계획이 있는지?

○김철진위원 우선은 125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방교부세로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지원사업소 문제 때문에 아직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만큼이, 예를 들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복지시설 기능에 부합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복지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벗어나는 근로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폴리텍대학 운영을 협의하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인원 미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적정 인원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깥 외부에다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기업체에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작년에도 준비를 하다 말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폴리텍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인식되지는 않았잖아요. 직업 관련 중심 대학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 학사 과정이라든가 기능사 과정, 기능장 과정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데 수시모집도 가능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학기라든가 학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면 금년에는 좀 난해할 수도 있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비했던 것은 단일 학위 과정의 개념입니까?

○김철진위원 단기 과정, 학위 과정으로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20명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에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이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대학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폴리텍대학이 뭐하는 곳이냐고 여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정립만 하면 안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허브 도시에서는, 산단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김철진위원 예, 맞춤형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접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은 20명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아서 오히려 강좌를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현실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결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념도 또 기능도 사실은 또 근로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한뼘갤러리 사업이요. 이게 사업비가 현재 5천만 원인가요?

○김철진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산단의 미관도 중요하고 또 회사 이미지도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저도 궁금했던 게 5천만 원이 경기도 예산 자부담이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시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순환하는데 안산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단 내에서도 공모사업이 됐든 응모사업이 됐든 자부담 비율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위원입니다.

이강석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옥만 과장님께서는 올해 각오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예산만 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기업인이 민원 넣은 것을 빨리 처리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산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최현숙 과장님은 올해 각오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윤태천위원 안산이 그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7만 안산시민들이 기업인하고 민간인들이 좋은 공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감시 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 박옥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비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이것은 새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공예품 개발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작년에도 7명 정도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 7명이 만들어낸 공예품이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함영미위원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함영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관광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관광박람회 같은 것 출전을 해도 안산시의 특별히 관광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안산시의 특화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품목이 있는지.

○함영미위원 지원해 준 사람 중에서 상 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저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원이 나갔는데도 심사에서 여러 가지 누락이 돼서 상을 못 탄다든지 또는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만큼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걸 꼭 해 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제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계하고 상품화할 만한 제품들은 특별히 있나요? 지원해 줬던 사람들 중에서.

○함영미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와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대부도를 개발하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와서 사실 쓸 돈이 없고 이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 또한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 되게 답답해서요.

과장님 올해 이것 사업 내용 보시고 효용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개발 육성자금에서 실제로 기업체들한테 개발 지원금도 해 주고 있었잖아요.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어떤 로봇 만든 회사는 로봇 개발하는 지원금 같은 것 해 주고 할 때.

○함영미위원 예, 연구개발비.

그 업무도 기업민원과로 이관이 돼 왔나요?

○함영미위원 예전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안산시가 이용해도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제품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채택해서 그런 제품을 사용한 게 있는지, 혹시 연구 개발 성과물을.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하는 제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량을 해서 버리는 게.

그때 당시 심의 들어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요.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 회사 것을 실제로 부서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사실 몇 천만 원씩 투자가 되거든요, 그 사업에.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얼마큼 그 사람들이 정말 자리를 잡고 그게 상품화돼서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계시는지.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5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용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장돼 버리면 시에서 투자한 돈 투자비용은 뽑지 못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워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 관리가 돼서 실제로 투자한 만큼 꼭 시에서는 안 돌아와도 그 기업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것 새로 업무 이관 받으셨으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희 나중에 연말 쯤 돼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비정규직센터 관련되어서도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위탁을 받으면 위탁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대략적인 사업 구상은 부서에서 갖고 계신가요?

어떤 어떤 사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정도의 대략적인 사업 구상은 특별히 따로 안 갖고 계시나요?

○함영미위원 최종적인 결과가 위탁 운영인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사실 위탁 운영을 할 목표로 있으신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냥 위탁 업체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다른 지원센터라든지 노동자 무슨 복지관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기업민원과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일회성으로 무슨 야유회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함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틀을 기준을 잡고 위탁 업체가 어떤 사업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단을 제가 밤늦게 지인하고 거의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 8차선 이런 데는 가로등이나 해 가지고 됐는데 그 이외 지역을 벗어난 이면도로는 너무 캄캄해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캄캄합니다. 거의 봤더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간이 한 8시경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안등 신규 설치,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해 가지고 꽤 많은, 전년도에는 3억 1천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또 2억 4천만 원 이렇게 집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이 정도일까.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캄캄해 가지고 주차를 하는 사람도 위험할 것 같고 거기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캄캄해요.

○김동규위원 예, 시급하게 어쨌든 좀.

○김동규위원 사실 깜짝 놀랐고요. 스마트허브가 이게 스마트허브가 아니라 음침한 허브 아니냐 그렇게, 실제로 가 가지고 음침하고 오싹하더라고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버스 다니는 길만 해 놓고 안 하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봤어요.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2011년도에 기업 애로 처리 및 정보 제공 실적을 보니까 806건이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주로 어느 회사 쪽으로 갑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회사에 갑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시장님이 실지로 회사에는 지금까지 몇 군데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위원장 정진교 교통이면 대중교통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하나 여쭤 볼게요.

스마트허브 이후에 기본적으로 반월공단 아닙니까.

대기업 유치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시장님 홍보할 때 대기업 유치해 가지고 갑자기 인원이 채용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대기업 유치해 가지고 안산에 대기업 유치가 됐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채용됐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 정진교 저번에 몰렉스 같은 경우에.

○위원장 정진교 채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몇 명 정도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 충원 안 했죠? 충원할 예정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회사가 합작회사죠?

○위원장 정진교 인터플렉스는 원래 기존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없죠?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몰렉스는 기존 건물에 짓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예, 공단 이마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우리 스마트허브 공단 내에는 중소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사실 없고.

○위원장 정진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공고생들 이렇게 실습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안산시는 공고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면 저번에 전라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사건 사고 나는 식으로. 애들은 지금까지 학생들은 8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면 아침 8시부터 밤9시, 10시까지 하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적응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 기업체들이 인원도 부족하지만 돈을 적게 주려고 기존 있는 사람은 금액이 크고 또 최저생계비만 주면 되니까 12시간 막 교대시키고 아니면 잔업까지 시키니까 한 한두 달 정도 이러면 애들이 못 버텨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고 교장선생님 만나보면 그런 후유증도 있다는 얘기하대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