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3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신현석, 김남림, 김경환, 김학민, 이장원 과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건설국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6개과 23개담당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건설국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 및 균형발전으로 정하였으며, 정책목표로는 서해안 개발축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지역의 효율적 개발 및 최적의 공용건축물 건립과 녹색으로 소통하는 관광해양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을 통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 입니다.
2011년 9월 용역이 일시중지 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오늘부터 재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는 안산역앞, 한양대앞 및 대부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14쪽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15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쪽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경기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팔곡동 산업단지 1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팔곡동 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후 2012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21%로써 2013년 3월 8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0%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5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8%입니다.
2014년 2월 20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당초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증가되어 현재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9억 2,900만원이고, 공사착공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상록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4억 6천만원입니다.
공사착공을 금년 5월에 해서 2014년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4년 3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대부도 탄도항(누에섬)일대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에섬 인근 탄도·전곡항은 경기 국제 보트쇼 이후에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경관이 또한 우수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인근에는 볼거리가 없어, 상징 조형물 설치 등 경관사업을 실시하여 관광지역으로서의 입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표준(안) 디자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안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책자의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추후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시 상징물 시조(市鳥)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조는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것은 노랑부리백로인데 금년 2월달에 안산시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32쪽입니다.
금년 5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 5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공공·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그 다음에 34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정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벽보게시판 교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 시달이 당초 1월달에 된다고 했는데 아마 2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달되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4월달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상 50개 지역에 대해서 벽보게시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직무교육과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민의 주거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듣고 뛰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재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조합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금년 3월달에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4월달에 받고 용지보상을 6월달에 한 다음에 공사착공을 9월달에 해서 공사준공을 2014년 12월달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48쪽에 추진사항이 나왔는데 이동지역 단체장과 설명회를 작년 11월 21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역 통장 설명회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2년 6월부터 착공해서 2013년 1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달까지 완료한 다음에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쪽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1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52쪽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 다음에 54쪽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5쪽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저희들이 끝내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할 수 없이 4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타워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기구의 뜻인데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직원 비상근무 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년부터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예산 50억원을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 IT기반의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여름철하고 겨울철로 해서 여름철에는 금년도 3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기간은 10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신길동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강우 시 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있는 신길동 농경지 일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정비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여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0쪽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자연 및 인위적 재난관리 외의 사고 및 손상 감소를 추구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손상발생 현황 및 위험요인 조사 등 안전도시 여건을 분석하고 고위험 손상계층 및 고위험 환경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사업유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 민방위 육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 민방위 육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문종화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안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지금 안산역, 한양대앞역, 대부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한양대 앞에는 신도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전년도에 완료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구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안산역하고 한양대 앞에 기존 구시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
○김정택위원 구시가지 쪽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신도시는 다 지금 전년도에 완료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도시 2단계 지역은 완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재정비는 통상 특별한 어떤 요인이라든가 법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5년 지난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인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키려고 재정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업체 선정을 2월달에 선정 의뢰하시고 4월달에 착수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잔액이 42억 7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겁니까? 2011년말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기금조성은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211억을 조성을 했고요. 지출은 한 178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2억 7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어서 2012년도 저희가 집행계획이 40억 정도, 전년도 2011년도하고 똑 같이 40억 정도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에 95억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 우리 기금이 조성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2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2013년까지가 완료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95억이 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30억, 2013년도에 30억, 지금까지 부족분이 한 35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미 확보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 재정여건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제는 지금 2013년도에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조성이 안 된 금액이 95억인데 2년 동안 95억을 조성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또 추경에 30억 확보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표달성 금액은 못 한다고 보고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 그냥 정리 안 하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기금 자체가 사실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주택가 쪽에 상당히 주차장도 그렇지만 경로당 이런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올해 이것 40억 쓰고 나면 기금조성 못하면 2억 7천만원 남는데 이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만족도는 한 91.7% 정도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95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기금 어떻게 준비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예산부서에 물어봤었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기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사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경로당, 전년도에도 3개 경로당 지금 부지확보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2012년도 상반기 중으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관 건립공사가 현 공정이 70% 정도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여기에 청춘문화대학 이렇게 건립하는 것에서 명칭을 지금 평생교육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상록구 지회나 단원구 지회 그쪽 회장님이나 임원 분들이 전화 한번 온 적 있었어요.
지난번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공청회 한번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노인복지시설 자체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시설물은 전무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강의실, 강당, 도서관, 식당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복지시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먼저 청춘문화대학으로 계획했을 때는 노인, 어르신들 전용 시설이었는데요. 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이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이 큰 건물을 노인시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니까 평생학습에 관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노인들하고 또 청소년, 성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처음의 취지는 청춘문화대학 조성공사해서 거기에 노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물론 명칭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도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르신들도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어르신들의 공간이 축소가 됐다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잘 조율해서,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하고 조율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식정보사업소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여론이라든가.....
○김정택위원 현재 올래체육관이나 평생교육관이나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현 공정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딜레이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단지 동절기 공사 중지한 것 연기하는 것 그런 것 정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우리 안산지가 지금 장애인들 재활 치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재활치료가 전문 그런 목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지금 현재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의 재활치료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증축할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증축을 하면서 재활, 또는 아니면 작업,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치료실이라든가 재활실, 교육장 이런 게 쭉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분이 이런 전문적인 치료실이 없어 가지고 평촌이라든가 성남 그쪽으로 재활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자기 지역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가지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도는 지금 전문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 안산시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하여튼 계획대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조를 변경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관심의가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선호도조사가 우리 자료 준 거에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노랑부리백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노랑부리백로에 대해서 잘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직 인지도는 떨어집니다마는 노랑부리백로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희귀조고 하니까, 비둘기는 상대적으로 시조로 활용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60 몇 곳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조로서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노랑부리백로는 지금 사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 두고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우리가 1986년도에 시조 비둘기 할 때만 해도 비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 시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그리고 또 선호도가 제일 좋은 게 비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비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번식력도 강하고 사실 유해조수 그런 쪽으로 되면서, 노랑부리백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노랑부리백로가, 저도 사실 노랑부리백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노랑부리백로가 철새잖아요? 몇 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나요? 주로 어디에 서식하고 그런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여름 철새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서식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한 6개월 정도.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 쪽에도 이게 오나요? 대부도 있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대부도 쪽에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민원 효율적 관리,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담당부서도 전문 담당계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사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보면 사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동대표 선출시 관련규정 위반하고 자체 내부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몇 분이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어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떤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것은 없나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은.
○건축과장 김경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 대신 내부규약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크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교육을 참석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행정적인 처분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련규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 규정은 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주민들이 자료를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불응하는 경우,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보공개에 불응하는 경우?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정보공개라고 하면 어떤.....
○건축과장 김경환 자체 회의록이라든가 사업자 선정과정 이런 것을 공개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을 아파트 자체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료 주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한 공사 업체선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시에서는 물론 자료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요. 주민들이 내부 간에 갈등이 생겨서 주민들이 뭐가 궁금해서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민원을 넣으면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공개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실 민원이 발생되는 단지가 특별히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 데는 방문교육도 실시한다는데 우리가 교육을 가고 그러면 그쪽에서 참여도 그런 것도 하겠습니까? 협조 안 하는 단지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가면 저희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관리소장도 입주자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공조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라 입주자 대표 말 들어요? 관리소장도 말 안 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관련규정을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신길천 개수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침수 때문에 하는 건가요? 신길천은 신길동 침수지역 거기 농경지 배수로하고는 틀린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 신길천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길동 농경지 지역 그게 다 여기에 관할이기 때문에 신길천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요. 신길천은 지금 하류부에 공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공장 있는 데.
거기에 기존에 배수관문이 있어요. 옛날부터 바닷물 들어오고 그 때 당시의 배수관문.
그래서 그게 지금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큰 교량으로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제방도 일부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그 교량이 두 개입니다. 두 개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신길천 개수사업이 그 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지금 제기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 2, 3월에 준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단지역 하류 쪽 확장공사하는 거네요, 신길천 개수사업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류의 교량 두 개를 철거해서 큰 교량으로 다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4개 노선 연장 해 가지고 폭하고 이게 2012년도 예산을 20억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설계는 다 끝난 거고 용지보상이 2012년 9월달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2011년도에 5억 300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5억 3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설계는 다 된 건데요. 지금 여기가 신길동하고 거모동 지역에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20억 되면 보상을 해 가지고 하려고요.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확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용지보상 9월달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5억 300만원만 지금 확보된 상태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게 확보됐습니다. 너무 적어서 일부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추가로 되면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확보 가능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는데도 올해 예산에 보면 도시정비기금 10억만 확정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좀 늘려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확보를 해야만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재건축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계에다 말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 나름대로 전혀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업 자체도 우선이지만 그 보다 약간 더 우선사업에 약간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아무튼 이번에 업무보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예산계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튼 전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반 정도라도 아무튼 확보를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도 매년 30억원씩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만 40억원 되고 계속 지금 10억원씩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2013년이면 끝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게 연장을 검토해 가지고 기금규모를 늘려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8년도에도 당초에는 500억을 매년 100억씩 해 가지고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08년도에 308억으로 기금규모를 축소를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더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있잖아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두 번으로 나눠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년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날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국비로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보면 용역사가 지금 동호가 많이 되는데 다른 용역사가 없어 가지고 동호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용역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별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계열 회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별개 회사입니다.
○이형근위원 별개 회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는 다 중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록수 올래체육관 준공은 2013년 3월 8일, 그 다음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은 13년 2월 21일, 그 다음에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2014년 3월이거든요.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준공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동절기 공사는 주로 물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때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마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도 중지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월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말일 준공인데요. 지금 물 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 마감공사하고 있어 가지고 중지를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경공사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기온이 돌아왔을 때 옮겨 심으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지만 않게 이식을 하고 얼지 않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심으면 오히려 이파리가 말라서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초지동 청사도 그때 3월에 준공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되도록 이면 동절기 공사 끝나자마자 준공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절대공기를 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기를 자르다 보니까 봄에도 걸리고 가을에도 걸리고 그렇게 준공일자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그 다음에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보통 50억 공사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55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54억 6천입니다.
○이형근위원 동절기 공사 한 2, 3개월 빼면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고잔2동이나 상록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절대공기를 계산을 해서 그때쯤 준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되면 아마 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도 중지되고 또 설계 완료한 후에 각종 심의 절차 과정에서 보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공기는 좀 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공기를 계산해서 이때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지금 40억 공사인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0억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 확보 2회 추경에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면 작년에 확보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와동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되고요. 금년도에 설계해서 올해 예산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더라도 선급금하고 기성률까지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2011년 9월 30일날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2년이요?
○이형근위원 11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10억 도비 내려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도비 10억 전액을 확보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금년도에 20억 확보해서 30억이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탄도항 누에섬 일대 경관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네.
○이형근위원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데 언제쯤 신청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대부분 3월 정도에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 확보에는 자신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지금 시비 1억 세워놓은 것은 일단 상징물하고 조수간만 차이를 표시한 안내판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이형근위원 나머지 6억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공모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형근위원 상징물 시조 변경 있잖아요?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시조를 변경하려고 노랑부리백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굉장히 거부반응을 내셔 가지고 다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시조 상징물 변경은 그냥 전임 시장하는 것으로 따라 가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글쎄, 그 부분에 전임 시장이 추진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희귀조고 천연기념물이고 또 비둘기는 여러 단체에서 전국의 62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노랑부리백로로 선호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비둘기가 너무 번식률이 좋고 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다니면서 똥을 많이 싸다 보니까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노랑부리백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시민들한테,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집단으로 서식하면 아무래도 배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노랑부리백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새도 그러한 현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정적인 일면만 보시면 그렇고요. 어떤 새의 희소성이라든가 자체가 보시면 비둘기보다는 엄청 예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면으로 장점을 많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요? 3억을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작년에 공사를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 벽보게시판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50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50개를 하게 되면 계속 50개씩 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50개 중에서 불량한 것들이 많거든요. 벽보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 하는 게 좋으냐 없애야 되느냐 그러는데 기왕에 있을 거면 좀 모양을 다양화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모양이 획일화되어 있어 가지고 규격도 똑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 모양을 해 가지고 이용률도 높이고 도시디자인에도 맞게끔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다면 연차적으로 바꾸고 새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 나머지 100개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도 5월이면 디자인을 볼 수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 전에 설계해 가지고 5월달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듣고 뛰는 재건축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에요? 아니면 올해 시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도 일부는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 새롭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재건축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디자인 및 재건축 교육 실시 5월, 10월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친환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도 해야죠. 작년에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명지대 교수가 강의 아닌 강의를 비슷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랑로 주변의 원곡 1, 2, 3구역, 그 다음에 초지 1구역, 초지 상단지, 그리고 군자주공4단지 해서 화랑로 주변에 쭉 가로공원 10m씩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잔동에 중앙주공1단지, 중앙주공2단지, 그 다음에 저쪽에 성포주공3단지, 그 다음에 이쪽 주공4단지, 만약에 예술인아파트도 한다면 예술인아파트, 그리고 주공10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랑로 주변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주공5단지 등 해 가지고 화랑로 주변으로는 전부다 도로 옆에 10m 가로공원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공원을 좀더 진짜 한번 잘 꾸며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관 뒀지만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아마 가서 디자인 교육을 받았어요, 경기도 교육원에서.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최 교수라는 명지대학교 교수를 제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용역을 주기는 해야겠지만 아파트 단지로 해서 이렇게 잘 해서 용역에 디자인이 잘 되게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러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그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뭔가 좀 계획을 가지고 조합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이 공원은 제대로 한번 꾸며봐야겠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교수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가 좀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강의를 해서 조합장님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합장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 내부에는 친환경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조합장님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이 분들도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것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공람 끝나고 3월 내지 4월달에 의회의견청취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6월경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공람공고 할 당시에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일단은 다 포함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올해 1억 책정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20개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원래 1년에 40개소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했었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회 추경에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있는데 지금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 소각시설 열 회수 개선사업 1회 추경, 그 다음에 건설과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1회 추경, 그 다음에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회 추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1회 추경, 지금 현재 3차원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예산확보 안 됐죠?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이렇게 보면 1회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이 앞 장에 보시면 예산규모가 2011년도에 비해서 62억 8,200만원이 올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6개 과에 지금 증감된 것은 한 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SOC 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형근 위원님, 노랑부리백로는 박주원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원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형근위원 아니, 의회에서 했더라도 추진은 전임 시장이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의회에서 의원이 제안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새해가 금방 돌아온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건설국이 보람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본계획 변경 2020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해수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해수면 포함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포함을 어디까지 어떤 계산이 명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행정구역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계획 면적을 해수면을 포함해서 424.862㎢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계획 구역 면적으로 승인을 받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면적하고 행정구역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우회도로가 나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우회도로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계획은 한번 잡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정비를 해야 할 것은 느낌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제하고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그것을 계획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의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2005, 2006년도에 20호 이상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제는 못 했지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계획에 의해서 8개 지역에 대한 지역현안하고 조정가능지역으로 8군데를 저희가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물량 승인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방법이 없다, 좀 묘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면 방법을 찾아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외곽도로가 나면서 외곽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정도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편차가 많아요.
그리고 또 주거단지 안에 있는 그린벨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형성을 시켜서라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총량제로 지금 국책사업과 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총량제로 지금 물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0.6㎢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2007년도 7월달에 광역 계획에 세워놓은 현안사항하고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시가화 예정지역이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팔곡동 하나만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중단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중단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으니까 중단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우선 타당성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타당성이 나오는 데가 반월산업단지하고 사사동 지역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2009년도부터 용역이 나가서 지금 몇 년째 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를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의 결과론을 안 내놓고 중단만 시켜 놓은 이유가 뭔가를 제가 의문스럽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두 군데 정도 이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왜 안 되는가를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야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1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놓고 중단을 시켜 놓고 있다 이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해서 하고요. 아까 동절기 공사 계획에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기간을 잡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킨다, 거기 안에는 동절기라는 그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공사를 보면 동절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안산천도 그렇고 모든 공사가.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처음부터 잡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절기 핑계를 대면서 또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발주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것을 넣는고 하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고 하니 동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가 거의 다 설정이 되고 표기가 되고 그랬었죠? 도로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지금 덜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용은 지금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병행 사용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병행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옛날 주소밖에는.
넣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는 것 보니까 우체부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체부 자체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홍보 어떤 방법에서 이렇게 도로를 집을 찾습니다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여러 홍보책자나 등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벽보판이요. 이게 구세대적인 방법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이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50개나 또 바꿔 가지고 금액 얼마 3억이나 투자를 한다, 10개 정도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런데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현수막도 전광판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홍보효과가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누가 아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수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벽보판이 흉물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올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올해 대상은 57개 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57개 단지요? 그런데 금액은 6억으로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데 추경에서도 이게 얼마가 확보될지 미지수라.
○박영근위원 그런 정도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남았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작년에는 남았었죠.
○박영근위원 그게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5년 단계에 첫 한 바퀴가 돌아간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많이 밀려 버리는데 예산과에다가 그런 설명을 해서라도 확보를 충분히 꼭 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 의견 많이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안산의 건축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산의 아파트는 모양새가 똑 같고 방법이 똑 같고 안산은 아파트가 변하지 않으면 안산의 명품은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첫 번째 잡는 것이 재건축이라고 봐요. 재건축에서는 설계도면부터가 심의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만이 안산에 가면 참 좋은 아파트가 많다 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5년 전에 지은 아파트 이후에 모양새가 다 똑 같다 라는 논리 이것 좀 변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건축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로 설계를 냈다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원곡동이나 이렇게 보면 건축업자들하고 마찰 관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마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2010하고 2020하고의 바란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은 한번 과장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2010년하고 2020년의 어떤 차이를 원하시는 건지.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게 지어져 가지고 나중에 미분양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시기적인 조율과 건축조합과 건설회사에 서로 마진이 안 나오니까 밀고 당기는 경우 하고 실패할 가능 단지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시 차원에서 완급 조율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래미안인가요? 그런 차이 문제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군자주공6단지 말씀하시죠?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삼성이었는데 삼성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해지된 원인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거기도 그렇고 중앙주공2단지도 그렇고 각 단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맞춰서 소형 평형으로 많이 바꿔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리 건설과장님, 동서도로를 공사를 하면 발주 자체가 수탁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철도공사 수탁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굉장히 수탁을 하면서 실효성을 못 찾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처리 공사 중에 있고 또 이것을 별도의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가 따로 집행했을 때 공사중복에 따른 혼잡성 내지는 나중에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로서는 어떤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비라든지 또 설계 낙찰금액이 비율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득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다 끝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보상은 100% 다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상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전체 금액 290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공사금액이 있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올해 발주를 하는.
○건설과장 김학민 179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비로 한 120억 정도가 나가 가지고 다 이제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한 50억 정도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만 해야 되는데 한 5, 6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공사비용이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한 5, 60억이요.
○박영근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50억, 나머지 확보해야 할 것이 50억.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공사비용은 한 8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80억 정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문화재 구간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문화재는 일단 공사는 그냥 노선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됐고요. 다만 기록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약간의 이전을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공사하면서 그것을 문화재협의회 측하고 방법을 찾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사동 안골진입로 개설 지금 올해 1차 추경에서 3억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가 보셨겠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가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세상에 안산에 그런 도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 해서 설계용역 발주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는 본예산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거의 처음에는 예산을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막바지에 그렇게 일부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깎였는데 추경에는 3억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제가 어차피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두는 것이 낫다 생각해요.
안산시의 지금 문제점이 우리 건설국에서도 용역의 남발이에요. 정말 용역 남발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만한 것도 지금 용역을 무조건 줘 가지고, 그래서 어떠냐 용역이 결과가 안 좋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용역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없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책임감이 왜 없느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없어요, 용역을 주면.
용역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고 또 그 용역이 와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검토도 않는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중앙동에 있는 돼지석상 그것 설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발주시켜 가지고 업체 선정하니까 그 설계대로 공사하니까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건설업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왔으면 안산시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해서 변경, 변경 해 가지고 완료를 시켜 가지고 발주를 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는 많이 염두를 둬야 할 점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비근한 예로 물 이용을 잘 하자고 해서 하수과에서 어제 발주를 나갔어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용역비 4억 날린 거예요. 제가 봐도 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안산시가 용역발주의 남발, 그리고 책임 회피성의 용역발주, 전에는 공무원들이 용역발주 별로 없었어요. 알아서 많이 했고 책임성을 많이 나가니까 굉장히 용역발주 남발을 해요.
지금 보세요. 모든 사업이 다 용역이에요.
정말 염두를 해 두시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국장님, 2011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집행부에다가 국별로 요구사항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쭉 다 우리 도시건설국 것을 들춰 봤어요.
그런데 참 이게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밖에 답변을 못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얘기인지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고 이것을 과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밖에 줄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실망감이 들거든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실무계장님들 계시지만 정초부터 이런 소리한다고 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장기 미준공이나 이런 거나 미불용지에 대해서 하면 미불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도시건설국에 하천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도로 부분만 살짝 어필해 놓고 그것도 50억이 넘게 필요하다, 그런데 3년간 중장기계획에서 5년간 2015년까지 잡은 게 35억뿐이 안 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그 사람들 토지주 거를, 우리 시유지를 쓰면 그만큼 세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쓰면서 땅값 공시지가로 달라는 것도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것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했는데 50억 필요하다고 그래 놓고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전체적인 것은 작년부터 반영한 게 35억, 2015년까지.
이런 게 다 앞뒤가 맞습니까?
이것은 직접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것을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거기에 답변하면 답변은 좀 제대로 향후계획은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 같은 것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같으면 우리 국의 예산을 100%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 사정을 하면 정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지만 추경에라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건설국 것 다 예산이 줄여서 거기로 가고 있는데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라고 솔직히 이쪽 예산 갖다가 그리로 주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노력들을 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본예산 다루면서 놀랐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전 같으면 국과장님들이 그만큼 와서 계장님들까지 해서 의원들 밤새워서 할 때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하시는 분을 못 봤다고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겠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번에 밤 같이 새면서도 예결위 위원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용상 보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변이 참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이 왔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노력하고 예산 하실 때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에서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사실 부르시면 가려고 대기하고 있지 먼저 가서 말씀드리면.....
○신성철위원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국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덜 깎았는데요. 다른 데 상임위 것을 보면 실망한 게 오라고 그래도 없고 그날 와서 사정한 사람도 없었어요.
좌우간 우리 도시건설국만큼은 최소한 이런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왜 신성철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쌈지공원에 기본이 법적으로 1,500㎡ 이상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소규모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니까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갈마지지구 같은 경우는 이명수 씨 같은 경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이 그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2,900㎡ 그 재산을 집 주변을 다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 때 그런 것은 진짜 감안을 해 줘야 돼요. 그 분이 법정 면적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로 좀 줄여달라 사정을 합디다. 그런 것을 재정비 할 때 하나하나 하시고 문제는 저희가 두 개 지구를 14개 지구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 3억씩 배정했다가 그 당시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쳐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14군데 지정만 해 놓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 의료보험료고 뭐고 양도세고 뭐고 혜택은 안 되고 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절차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지정해 놓고 마냥 가만히 계실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6년도 이때 지구단위계획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현실 법령과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2월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대부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1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최소한 피해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유원지 부지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10년이 넘도록 한 건이나 민자유치나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재산을 왜 10년씩 묶어놓을 이유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용역을 오죽하면 줬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중장기로 이렇게 끌어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두 군데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라도 되면 이해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도시공사와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4월 15일이 되면 국토법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발동이 됩니다, 4월 15일부터.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조항이 강제조항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미 집행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 400년, 500년이 가도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5일날 법 개정이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토부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정 내용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법만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령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주세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볼 테니까 그 내용 좀 어떻게 됐나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국토법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시가화 예정용지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일시중단을 이렇게 장기계획을 해서 2009년부터 해 오다가 그 지역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허가를 내는데 벌써 계획은 시에서 잡고 용역비는 10억씩 넘은 돈을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동을 걸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시에서 계획해서 진행 완료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 불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특수지역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방아머리 게 그렇게 됐어요. 되어 가지고 다시 재차 그 분들한테 지금 하다가 그 분들이 행정소송 하겠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올려봐라 그렇게 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한 건이 그렇게 큰 건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을 중지,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건데 이것을 중지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 그대로 시가화 예정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큰 틀을 로드맵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소 줄이려면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우리 국과장님 계세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죠? 국장님 저번에 한 건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설계 이것도 용역을 중지했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청소과에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한테 공사진행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누락된 시설이 있어요. 터빈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소각장하고 연계하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제어시설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빼 먹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하던 것을 못 해서 10억을 더 해서 35억을 가지고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업과제를 줄 때 몰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접하는 거고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건데요.
○신성철위원 결국은 사전 조사 미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배치가 설계계획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기본계획까지는 완료되어서 경관심의.....
○신성철위원 지하1층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하고 1층에는 뭐 어떻게 하고 2층에서 5층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가 설계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1층은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대부도 탄도항 누에섬 일대 경관 사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신성철위원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신청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직 신청 안 했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사업 시작이 한 3월경에 시작하니까 그때 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성철위원 사업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 신청해 가지고 3월에 해 가지고 나오면 12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런 사업들은 연차사업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7억을 잡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신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지금 시비 1억이 서 있으니까 올 한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간판 저희가 큰 도시 하는데 이 아래 광덕로 25시 광장 내려가기 전에 철길 가기 전에 우측에 대형간판 그게 정비 맞아요?
옛날 건물 이름으로 그냥 없는 건물로 되어 가지고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던데, 광덕로요.
시청에서 내려가면서 철길 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붙어있던데, 대형으로 도로변에.
옛날 건물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던데, 홈플러스가 바뀌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거기는 우리가 한 데가 아닌데요.
○신성철위원 도로변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어느 과에서 할 건지 몰라도 한번 도로변 우측에 바로 안내 표지판이 큰 대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벽보게시판 교체사업은 1개소당 50개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개당 얼마나 합니까? 3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대개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개소당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00만원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크기가 지금 얼마나 한 건데 이렇게 돼요? 그 크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던데 서울시 같지 않고, 서울시는 큰 것 작은 것을 붙이게끔 자유롭게 해 놨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부다 현재 150개가 있는데 크기가 일정하고 지나가다가 보셨겠지만 양쪽에 3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운데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꾸면서 디자인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50개 정도 낡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체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저번에 영등포에 갔다가 잠깐 봤는데 참 다양하게 적은 것은 적게 큰 것은 크게 이렇게 해서 붙이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은 못 붙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위에다 덧붙이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양도 다 하고요.
○신성철위원 듣고 뛰는 재건축 사업 이것은 또 뭔지 좌우간 제목이 이러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신성철위원 2020 도시정비 계획 예정으로 18개소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상 이것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저희가 정하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기준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준공연도에다가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래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갔는데요. 고잔2동 올림픽타운 저번에 수도 터져서 제가 올라갔다가 지붕도 같이 올라가 보고 다 했습니다.
진짜 형편없이 그것 2019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당기려면 그 사람들한테 안전진단 받아오라고 그래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되는데 재건축 판정이 안 나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봤는데요. 전기수도가 엉망인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안전진단 용역기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제가 정밀조사관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타 거랑 본 위원도 비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는데 19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라성연립은 자체에서 안전진단해서 거기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와서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신성철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용역을 맡은 회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보고 판단해서 그런 돈을 주민들이 안 들이고도 우리가 당겨줄 수가 있는 거냐 했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보면 가보니까 지금 형편없어요. 이번에 옥상까지 제가 다 올라갔다 왔는데 진짜 누수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냐 그게 판단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기왓장 그런 것 날아가는 그것은 예사고요. 수도관이고 뭐고 건물 내부에서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수도관 같은 것은 리모델링해서 본인들이 고쳐야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건물 내에서 그것을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번쯤은, 2019년이면 앞으로도 한 8, 9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또 재건축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진짜 고려되어야 될 대상의 건물이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요.
이것 용역중지를 했다가 다 설계는 끝났죠?
○건설과장 김학민 최종 납품은 받지는 않았고요.
○신성철위원 납품일은 언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선형을 조정을 좀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윤곽은 다 잡아놨는데 최종 확정해 가지고 납품은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프장이 5월 전후에 완공이 된다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손실금 보상에 대해서 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손실보상이요?
○신성철위원 예, 토지편입에 대한 면적이 도시계획상 그 당시 10m에서 12m, 보통 보니까 25m까지 되어 있는데, 절개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더 들어가고 편입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게 인가를 받아야 확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은 다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도면 이게 조사서가 다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 원래 국장님께서도 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장담하셨는데 동절기 핑계 대 가지고 또 4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2월 1일이 준공기한으로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가 지속적으로 영하권으로 지금 하는 공정이 마무리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동절기에 했다가는 지금 부실시공이 확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공정상 불가피하게 동절기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4월말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날씨가 하루 이틀 좋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기간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마무리 공사도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 산책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공정들은 특히 동절기에 하게 되면 하자가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시공사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이게 공사비가 덜 들어가고 그러고 싶은 사항인데도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고 견실한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4월 예정인데 4월말까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 중지 해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4월말로 거의 그때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날짜를 못을 박기는 어렵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통 동절기 공사 중지는 몇 월까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마 기온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월말이면 보통 해제가 되고 3월초부터는 공사를 보통 재개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월, 4월 두 달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믿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내부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남은 공정들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신길천 개수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13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있잖아요? 4억 7,700만원에 시비가 2억 3,850만원이거든요. 12월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 다 확보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보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국토지리원에다가 돈만 주고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두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건건천 생태복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하고 복개 주차장 관련되어서 업무협의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복개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복개 주차장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그 인근에다 대체 주차장을 해 주겠다니까 반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강행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가 주차장이 79면이 있는데요. 그게 4련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2련박스만 철거를 하고 양쪽의 주차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79대에서 9대 분량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대를 댈 수가 있어서 가운데 부분만 철거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고요. 내일 현장조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당초에는 복개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협의는 잘 된 거네요?
그러면 복개를 완전히 안 하고도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협의가 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1차 구두 협의할 때는 그다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요. 내일 현장을 나오시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7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지금 들어간 금액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보상비 들어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인근 기존의 하천 상류부에 폭이 넓어지거든요. 거기에 또 보상비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또 이 사업비의 거의 한 90% 정도는, 그러니까 70억 정도는 거의 소요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이 37억 9천만원의 국비를 지금 확보하셔야 되는데 사실 내일 현장점검을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 설계비만 지금 5억 확보된 거고 우리 도비, 시비해서 3억 4천, 8억 4천이 지금 설계비로 2011년도에 책정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보 금액이 국비가 2010년도에 5억 줬고 11년도에 5억 줬고 해서 10억 줬고 또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또 추경에 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억이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는 30%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총 24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완료는 2월달로 예정되어 있네요. 2월달에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4월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12년도 예산확보 국비 이 부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37억 9천만원 중에 지금 국비가 20억 확보된, 그러니까 2012년도가 37억 9천인데 지금 내시된 게 10억 내시된 거잖아요? 그 전 2010년, 2011년도 빼놓고.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다 해서 27억이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공사발주는 가능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27억 설계비까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당초 대체주차장 토지보상비로까지 책정된 게 전체 78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감안해서 78억 예정을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신길동 침수지역 있잖아요?
지금 대책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지금 이게 원인이 사실 역구배로 우수흐름 장애발생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인이 됐는데 이게 사실 대책회의 할 때 주민들의 그런 나온 내용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하나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배수펌프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고 또 건설 후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요. 사실상 저희는 판단하기는 1차적으로는 역구배를 해소해 보고 그것으로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2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공사하면서 배수로를 넓히고 하는 공사도 다 진행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배수 깊기도 깊게 하고 옆 폭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상정비 기금은 한 1,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 2억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과가 다 틀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관리하는 부서가 좀 틀려 가지고요. 건설과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지금 구청도 있고 그러는데요. 건설과 쪽에 많이 배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자원공사 것도 건설과 쪽에다 배분을 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간 구간 공사발주를 다 그러면 별도로 이 업무분장 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발주는 각 부서별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나요? 전체 예를 들어서 단원구의 건설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5구간까지 다 한다든가 이렇게 한 부서에서 공사발주를 같이 이렇게 해야지 구간별로 공사발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나요? 이게 아무리 업무분장하고 구간별로 업무분장이 틀린다고 해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쪽 수자원공사 1구간, 2구간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그 밑의 3, 4구간은 구청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건설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요 근래 연두방문을 시장님이 다녔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외형과 형식에 지우치지 않고 내실을 다진다 하는데 방금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건설국의 사실은 존재 이의가 별로 안산시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때보다는 시정 운영방침이 있고 해서 저희 도시건설국의 여러 사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안산시 기반시설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대부도나 또는 자연부락에 있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없는 그런 지역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불편을 끼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그런 데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이 또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서 나서서 분위기도 좌우해 주시고 시장한테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만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는 도시건설국은 민원해결부서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6년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이렇게 도시건설국이 힘이 없는 건지는 요 근래 계속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도시건설국에 안산시 시정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위원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서 3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해소입니다.
저희 구 도시주택과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도를 시행하여 광고주가 구청에서 각종 인허가 신고 시 광고물관리담당의 협조를 받아야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는 본 제도를 보건소 업무까지 확대 운영하여 의원 및 약국도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에 대해 광고물관리담당에 협의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 업종에 대해서는 안내공문 발송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옥외광고물 문화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녹지관리로 시민이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을 위한 생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에 2억 3,700만원, 녹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산불예방 관리에 7억 6,600만원, 병충해방제 이상기후 대비에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집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시민이 편안한 녹지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말소된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부 등본의 변경 또는 말소 촉탁을 의뢰하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3단계에 걸쳐 추진되던 등기부등본 변경절차를 1단계로 줄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절감효과를 통해 2009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00% 이상 이용률 증가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서 36쪽, 쾌적한 보행 공간 및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오래된 각종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노후·훼손된 도로 13개소 675a, 보도 11개소 197a 보수를 시책추진비 등을 포함 23억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예산 13억원으로 정비가 필요한 국도42호선 등에 대해 도로포장, 보도블록교체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안전한 밤거리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 4,200만원 사업예산으로 수인산업도로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행자등 조도개선 공사, 지하차도 터널 등기구 신설공사, 램프안정기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로안전 및 교통편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 특별관리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분양 및 카드대출 등을 홍보하는 불법광고물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유동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홈플러스 사거리 등 15개소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집중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도시 기반 시설 상시정비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잦은 비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예비비·추경 등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금년에는 전 직원이 항상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61명의 점검반과 25명의 보수반으로 구성된 도시기반시설 상시정비반을 운영하여 도로상의 교량, 육교,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신고하기 전 보수가 완료되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 2012년 비전과 목표, 2012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광고문화 정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현수막, 불법간판이 난립하여 도심환경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사전예방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중점을 두어 영업 인·허가 관련 협회 회원 교육,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지속 추진, 시민·상가번영회·관리사무소의 동참 유도 등을 통하여 선진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성실히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안산, 깨끗한 단원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8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녹지 110ha, 가로수 3만 5,626본, 어린이공원 및 광장 82개소가 있으며, 도심 속 푸른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 수목의 지속생장이 가능하도록 전정, 풀 깎기,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6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지킴이 제도를 구축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관리 및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건축 민원해결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심사제를 활용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에서는 국도 24.6㎞를 포함하여 총연장 304.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13억,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포장 보수 사업비 1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보행자 중심의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6,302개, 보안등 3,963개로 총 1만 265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중에서 조도가 낮은 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노후된 전기시설물 교체 등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우기철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교통시설물로는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물 3만여개소와 버스, 택시 승강장 706개소, 주차장 157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6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과 어린이보호 구역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주정차위반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반 24명의 인력과 52개의 CCTV를 활용하여 203개 구간 169.5km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종종 단속 위주의 행정이라고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와 같은 민원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CCTV 단속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사전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 행정을 통하여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시민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민원인들이 전화상담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단속 확인은 물론 의견진술, 과태료 납부 등의 전 과정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과태료 온라인 납부를 통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페이지 33쪽 있죠?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해소, 신고병행제 지금 확대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2012년도부터는.
기존에 구청업무 같은 경우는 병행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건소까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신고병행제를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신고병행제 하면서 불법광고물이 사실 간판정비가 많이 이루어졌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허가부서에서 간판도 별도로 허가를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까지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허가부서 구청, 보건소, 2013년도에는 경제정책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외의 또 다른 과는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신고병행제를 하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구청소관 부서 다 하고 금년 2012년부터는 보고서처럼 보건소 업무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시청 경제정책과에서 업무하는 것 그것도 같이 신고병행제를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까지 확대 안 하고 다른 과까지도 이렇게 하셔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것이 허가만 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뒤에 조치사항 이런 것을 다 챙기고 그리고 또 대장 정리도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간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자가 간판을 부착을 하잖아요? 우리가 허가할 때 간판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이렇게 허가를 해서 부착을 하면 차후에 그것도 관리감독 다 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영업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영업허가 할 적에 그런 사항을, 신고병행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업허가 할 적에 그런 사항을 다 체크해 가지고 그게 이행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착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처럼 보건소까지 이렇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경유제 하기 전에는 월 433건인데 지금 현재 640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여기 시청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더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불편.....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청하고 상록구도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직접 두 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불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타 과에서 해 준 쪽지를 해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허가 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있을 때는 준공 날 적에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다 공문상에 명기를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등기촉탁 비율이 비교적.....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에는 3단계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구청 방문하고 법무사 의뢰하고 법원 등기과에서 완료하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우리 민원인이 구청 1회 방문해 가지고 등기촉탁 의뢰를 하면 인지비용 6,600원만 내면 이게 법원의 등기까지 다 완료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1년도도 이렇게 했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전부터 계속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청비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소한 30% 이상, 한 50%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홍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따져보면 127건이 등기촉탁 현황인데 그 127건 중에 우리 구청에 이렇게 의뢰해서 한 건수가 127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총 건수 중에 의뢰한 건수가 127건이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27건은 우리가 원칙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6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7건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00건 중에 나머지 480건 정도는 몰라서 못한 부분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계약을 하면서 이미 수수료 이런 게 다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세금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그리고 채권압류도 가능한가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채권압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압류를 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런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거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경되는 것하고 말소되는 것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규도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신규도 안 되고 변경 말소만 되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6,600원 수수료만 내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우편으로 완료됐다고 이렇게 조치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했다 하고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통보를 우편으로 통보를 해 준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8건 했고요. 2011년도에는 89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홍보 계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게 법원 민원실에 가서 세금을 내고 와야 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 등기소 가서 직접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과장님, 페이지 38쪽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이런 표지판하고 시설물은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표지판, 노면 표시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노면 표시까지 다 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류장 같은 경우는 노면 표시를 그 구역을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정류장은 하고 어떤 정류장은 안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시내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관련된 시설물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 지역구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를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다 해 가지고 그 노면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노면 표시라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사실 불법주차를 안 할 텐데 버스정류장 내에 노면 표시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그쪽에는 불법 주차가 많아 가지고 버스 타는 승객들이 사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구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별도로 버스정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6억 7천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사업비가 6억 7천이면 가능한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현재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대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상습지역 같은 경우 15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 평일날은 별로인데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주말에 보통 토요일날이 참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단속부서가 우리 도시주택과 담당부서 외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것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과거에는 동에서 이것을 업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 협조요청, 과장, 동장 연석회의 적극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만 저희 부서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매일 나가는데 설치된 지역이 거의 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최소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한 15개 지역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되길래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홍보를 하려면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실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이 중요한 건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 동장, 과장 연석회의 때도 강조하고 업무보고 때도 전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수시로 공문도 시달하고.....
○김정택위원 이것은 현수막 자체는 사실 업체나 상인들 이런 쪽에서 광고의 목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데 과태료 부분이 철거만 했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대한 이 지역에 한해서만 그래도 이 지역이 미관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습지역에다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가 대부분이 동일인이 많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업주들한테 지금 여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하면 이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동일 업체로는 파악이 안 되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분명히 과태료를 한번 먹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김정택위원 단원구청 43쪽에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시기를 보니까 2012년 4월부터 연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에도 단원구청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그것 2011년도에는 서울 3개 구청 가서 업무연찬 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그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죠? 올해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인근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히 좋은 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또 민원의 발생요지도 적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그래서 단속보다는 사전에 해 가지고 통보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고 또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차로 CCTV를 설치해서 촬영이 되면 민원인한테 문자로 발송을 하는데, 자진 이동하게,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차에 대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금년도 3월달부터 동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해 가지고 여러 사이트로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신청을 해야 문자 전화번호라든지 이게 등록이 되니까,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까 문자메시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 지금 문자서비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히 이런 행정은 좋은데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지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상회, 동사무소, 문자 형광 알림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3월달부터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사업소나 동사무소 여러 군데 사이트로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여러 군데 사이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입력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이 CCTV 단속 지역에 들어왔을 때 본인한테 메시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가번영회 회장들한테도 안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상가 같은 데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주차위반 또 많이 걸렸다고 통보가 오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안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록구는 이것 시행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준비하는 것보다 이미 저희 시스템상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구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시책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의에 매달 참석을 하지만 이런 홍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거든요.
시행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시행이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민원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신청을 해야 이것 혜택을 받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행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금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2012년 보건소 업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소 업무를 확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경유를 해서 같이 인허가 절차를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국업무가 보건소 업무인데 약국 허가가 들어오면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보건소에서도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우리 부서, 광고물 부서 협의.....
○이형근위원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관된 게 아니고 협조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협조 받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어차피 보건소는 민원인이 갔다 와야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있잖아요?
평균 10만원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사 비용을 담당공무원이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미 등기부등본이 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법무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우리 초지동이나 고잔동 주차빌딩 등기부등본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변경 말소 했잖아요? 그것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래도 누가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도 없고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형근위원 없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에 보시면 지금 단원구청은 2011년에 비해서 2억 5천에서 2억으로 삭감이 됐고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관리는 2억 8천에서 1억 삭감되어서 1억 8천이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형근위원 5천만원, 1억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도시교통 환경조성 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나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나요?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지역 특별관리, 이게 상습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현수막이나 민간현수막 지금 너무나 난무하게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 때문에 불법현수막 게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양 구청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게 15개 지역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냐고요?
지금 보면 용역도 3명이나 있고 직원 두 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철거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동광고물이 많은 시간대가 주로 휴일 토요일날 그때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형근위원 1년 용역비가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도 추가로 더 예산확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더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광고물 단속하는데 작년도에 미비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모든 일정을 금요일날로 날짜를 다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광고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 상시 정비반 운영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구청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휴일하고 주말도 하실 예정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휴일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수로원을 통해 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수로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연락해서 처리를 해서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시 정비반은 12월말까지 하신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12월말까지는 사실상 연중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 시민과 소통하는 광고문화 정립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이 일반구역 4천만원, 특정구역 4천만원인데 특정구역은 어디를 지정해서 특정구역이라고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시에서 광고물 특정화 사업 구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동 지역하고 원곡동 다문화 거리하고 신길지구하고 대부도의 방아머리 입구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특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광고물에 특정구역만 전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같이 했었는데요. 그 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구분해서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고잔동 25시 광장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녹지공원 조성, 공원지킴이가 지금 시민단체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뽑아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신길지구까지 해서 56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원지킴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거기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즉시 연락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형근위원 39페이지에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있잖아요?
지금 허가제하고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제는 몇 ㎡ 이상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600㎡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신고제는 600㎡ 이하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660㎡입니다.
○이형근위원 660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허가제도 66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을 면적을 가지고 거기 증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허가냐 신고냐에 따라서.
상업지역 같은 데는 대개 시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청에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민원처리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신청하면 금요일날이면 나오게 되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각각 협의를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수도과, 하수과 모든 6개 부서를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독촉을 계속해서 5일 안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희망 사항이네요? 부서 협의가 늦어지면 시일이 그 만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일반 대부도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외에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보행자 중심의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있잖아요?
조도불량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이형근위원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올해 우리 건설교통과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해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답변해서 금년 상반기 예산 세우면 해 준다고 한 거라든지.....
○이형근위원 작년에 조도개선 비용으로 얼마 지출된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작년에 도로 개선이 27억 8,4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4억 7,3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조도개선사업으로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조도개선사업은 작년도에는 7억 2천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6억입니다. 1억 2천이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는 1억 5천만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41페이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부분적으로 넣어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월별 해서 계획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이게 전부 전액이 용역비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용역비가 아니고요. 물품구입비하고요. 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서비스 용역은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용역비요? 용역비는 물품구입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나머지 비용이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제가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이 2천이고 시스템 구축이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민간인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전산 개발하는 게 3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전산 그것 민간위탁으로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시스템 개발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 4천만원도 마찬가지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얼마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주정차 과태료 종합 시스템 구축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요청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4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총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물품은 필요 없는 거예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그것은 물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한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청일 정말 한해 동안 성실히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을 꾸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눈이 오네요. 곧 제설작업 나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에 수로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단원구는 지금 12명 중에서 대부도 지역이 멀다 보니까 2명 고정 배치했고 지금 10명입니다.
○박영근위원 합쳐서 12명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박영근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에는 13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는고 하니요. 어떻게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주장을 해 가지고요. 미화원들은 위험수당이나 위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준설원이나 수로원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미화원들은 200 몇 명 되고 여기는 숫자가 적어서 지급을 안 해서 제가 작년에 주장을 해 가지고 일부 위험수당은 지급을 하고 1월달부터 위생수당 3만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총무과에 한번 따졌는데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같은 고생하는 분들인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지금 2월달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1월달은 소급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가서 제가 따졌더니 그것을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운동기구를 시민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구청에서도 설치를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선 게 있습니다.
녹지대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험을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운동기구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정말 보면 숲속에서 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운동기구가 정말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구 올라가다 보면 저쪽 정수장 있죠, 일동에 보면.
그 숲속에도 그냥 풀 속에 묻혀 있고 또 오다 보면 중앙역과 고잔역에 있는 그 운동기구도 쓰는 사람을 보지를 못 했거든요.
보면 각 부서에서 원한다고, 시의원이 원한다고 또 주민이 원한다고 너무 남발을 했어요. 이것 정리를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곳에 갖다놔야 하고 쓸 수 있는 곳에 보충을 시켜 줘야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건축물 대장 이렇게 One-Stop으로 3단계로 하는데 그 건축물 대장 기록을 어느 선의 전결입니까? 담당 전결입니까? 계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담당 전결입니다.
○박영근위원 담당 전결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박영근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 전결을 하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니까 착오가 일어난 그게 한 두 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한번 착오가 일어남으로써 재산적인 시효, 또 지금 소송이 걸려 와 가지고 소송비용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민원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본오동 보면 경원여객 있죠? 참 경원여객 주차 어떻게 할는지 대안이 안 나옵니다. 대안이 안 나오고 버스가 세워져 있으면 버스 기사들의 자가용이 바꿔서 세워져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할는지 그쪽의 민원은 진짜 수시로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을 잡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속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본오동 지역 경원여객 주차장 저도 작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켜 본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갑갑한 사항입니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길가에 세워둔 차량도 많고요. 또 일일이 그것 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주정차 민원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행하고 있는데, 단속 위주보다는, 그래서 형평성에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니면 복잡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본오동 버스 정차장 주변에는 저희가 경원여객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로점용 허가는 어디에서 내줘요? 구청에서 내줍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주택지역 쪽으로 해서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혹시 작년에 단원구나 상록구청에서 한전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요? 제가 왜 이 말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내려고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불합리한 한전의 도로점용, 한전 변압기에 대한 횡포, 우리 특히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로에 깔려 있는 변압기들, 특히 본오동 샘골길에 깔려 있는 60 몇 개의 변압기 도로중앙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 사용료 625원이에요, 한 개에 1년 사용료가.
그러면서 그것을 안 옮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그렇다면 한전에서 내는 도로점용허가를 향후에 이것을 좀 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경위 소속이라고 해서 김영환 의원한테 지경위 위원장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세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세금을 625원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한전 전신주 사용료는 또 그 몇 곱절을 내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오늘 눈도 오고 제설작업도 나가야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양 구청 공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관리 하는데 저번에 유보 건들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지하고 다시 부과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행 원상복구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으니까 연장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한해서 지금 현재 연장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유보해 줬던 데 말이에요. 두 지역 줬잖아요? 단원구도 줬고 상록구도 줬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보한 지역에 대해서 연장기간을 받고 연장자에 한해서 유보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계속해서 부과하실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상대로 공문이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300여명 정도 이렇게 연장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조만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연장을 6개월씩 준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너무 무리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유보 건 이것뿐만 아니고 비교적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평소 때도 그것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부과하던 데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연장신청 들어오는 데 한해서는 연장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0년도 정기분 유예해 준 게 15건 있었는데요. 2010년 정기분에서 알바트로스 건은 우리가 유예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받았습니다. 4,100만원을 전부 받았고요. 지금 아까도 상록구도 얘기했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128건이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람은 5년을 연장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6개월 연장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부과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유예 줬던 것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지금 그 유예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유예하기 전에 이것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 사전절차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예라는 말을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문에 명기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유예를 해 줬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고지서 발부와 같아야 되는 의견을 가지고 그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미스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런 행정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 구청 특히.
충실하게 진짜 불법을 했음에도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것 홍보를 더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허물고 지으면서 몰라 가지고 법무사에다 맡겼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실무자나 아니면 반상회 이런 데 통할 때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가니까 동별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법무사에다 그냥 위임해 버리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돈 들여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동 보면 업체를 그쪽 업체에다 하청을 주던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고요.
방조제 LED 그것 하자 이행기간은 끝났죠? 보수기간은.
그리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며칠간은 참 한 보름 정도도 안 걸리고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 가지고 격등제로 해서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현장을 만날 출퇴근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격등제는 하나 해서 하나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LED바가 이렇게 불이 쭉 들어오는 게 쭉 안 들어오는 데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격등제는 제가 알아요. 그 차원은 다 알고 있는데 바가 격등제랑 상관없이 나간 지주만 안 들어와야 되는데 옆의 것 쭉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때 점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열흘 내지는 보름은 또 잘 들어와요. 그 지나면 또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인도가 횡단보도가 됐든 아니면 중앙선이 됐든 아니면 방지턱이 됐든 겨울에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발주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뜨겁게 해서 끊여서 붓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벗겨지니까 겨울에 두툼하게 하더라고요. 겨울 것은 특히 두툼해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거나 밀려 가지고 부서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겨울에 한 것은 금방 온도차 때문에 그런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영하로 심하게 내려갈 때는 발주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해서 온도가 풀린 때문에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예산 들여 가지고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는 다농 사거리 있는 데 상록구 무슨 광장이죠?
거기가 성포공원입니까?
거기 성포광장인데 거기 각 단체에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한통 온 게 있어요. 저녁 때면 나가기가 겁난다고 해요. 막걸리하고 소주들 가져와서 너무 먹고 거기다 막 던져놓고 그냥 가 버린대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운동하러 나가기가 뭐하다고 그것 좀 자주 들러서 순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 한 통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어린이시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데 나가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성준모김정택박영근신성철이형근 |
| ○출석전문위원 | |
| 홍한경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황하준 |
| 단원구청장 | 임철웅 |
| 도시건설국장 | 문종화 |
| 도시계획과장 | 이태석 |
| 도시개발과장 | 신현석 |
| 도시디자인과장 | 김남림 |
| 건축과장 | 김경환 |
| 건설과장 | 김학민 |
| 재난안전과장 | 이장원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홍종규 |
| 상록구건설교통과장 | 신웅균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윤순동 |
| 단원구건설교통과장 | 오철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