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박석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비전과 목표, 5쪽의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섬, 관공서 화단, 시 경계 외곽도로 등 자투리 공간에 계절별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섬 꽃동산 조성 13개소, 꽃박스 8개소, 시 경계 외곽도로 2개소 10km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총 31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도비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재개되어 금년에는 성포동 경수중학교에 자연학습장 1,600㎡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캠핑장 도시숲 조성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남단 캠핑장 부지 주변에 수목식재, 산책로 등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 캠핑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7월말까지 완료하여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삶의 여유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 1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산림내 배수로 중 노후화되어 파손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는 배수로 400m를 보수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과 19쪽, 20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특수시책으로써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쌈지화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조성하고 있는 계절별 꽃길과 꽃밭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10개 지역단체에 시 직영 꽃묘장에서 육성한 꽃묘를 지원하고 식재요령을 교육하는 등 마을 쌈지화단 조성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공간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 추진한 결과 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꽃키꿈키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류를 교육자재로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20개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5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확대운영 요구에 따라 금년에도 1,2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늘푸른 행복정원 가꾸기 시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원에 식재된 나무를 안산시와 자원봉사센터, 조경협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원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관리해 주고, 벤치시설 등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동별 1개소씩 관내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늘푸른 행복정원 가꾸기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도심 속의 작은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생명이 넘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4쪽, 27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공원과 소관으로써 반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2회 추경에 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곡공원 재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도에 1단계로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설계비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부분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노적봉공원 예술 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노적봉공원 내 단원미술전시관 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기존산책로와 연결하는 예술 둘레길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홈플러스 지점부터 단원미술전시관, 인공폭포까지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내년도에는 인공폭포에서 장미원까지 산책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양질의 산책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34쪽, 36쪽, 3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공원과 특수시책으로써 공원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길공원과 호수공원 등 주요공원에서 아동을 주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 등 다양한 공원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어진 도심의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공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유용미생물군 활용 공원수목 생장촉진 시범사업입니다.
호수공원 내 수목 고사율이 높고 생장이 좋지 않은 녹색광장주변녹지대, 라일락동산 2개소에 EM 발효액을 100배 희석을 해서 토양에 살포한 후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분변화에 따른 수목생장촉진 효과를 알기 위한 시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써 안산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 최대 현안인 신안산선의 노선 결정, 수인선의 반지하화 복개사업 추진, 소사〜원시선 착공 등 큰 결실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 연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상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철로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 사업인 소사∼원시선 석수골역사 건립을 위한 부대사업에 대하여서도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2016년까지 기한 내 완료되어 우리 시가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철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시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써 발생교통량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 77호선 신설 및 해안로 확장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시화MTV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신설 해안도로 건설이 관련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측간석지에 우회도로 신설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본오3동 876-8번지 상에 116호 노외주차장 외 12개소에 대하여 3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선부3동 산 81-3번지 146호 노외주차장 외 16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을 통하여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추진입니다.
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만연한 불법주차행위 근절과 상실된 도로의 기능회복,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위한 대책으로 부곡동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고 선부·성포예술광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해소방안 추진입니다.
관내 화물전용차고지가 부족하여 주거지 근처에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간 갈등 및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민단속반을 활용한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의 2011년 12월, 1개월 동안 이용율은 주차면적 501면중 1일 평균 80대로, 주차 회전율이 불과 15.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지출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현재의 상록수역 주차타워를 평면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단역 역사명 변경추진입니다.
공단역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명칭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로 바뀜에 따라 예부터 쓰고 있는 현지명인 초지역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써 보고서 63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연중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공공자전거 운영사업과 안산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페달로 바람의 나라”, 도심지 명품자전거도로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보행자,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 등 도로상의 역할을 비교체험 함으로써 타 교통수단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전국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를 자전거도로로 잇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구간은 총 19.04Km이며 이중 15.64Km는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년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1억원을 투입하여 3.4K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도시 조성 때 보조간선도로 등에 홀수차로제를 운영계획에 따라 좁게 조성된 보도를 재시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호수동 중앙도서관에서 고잔역 광덕4로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추진입니다.
제2차 택시총량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택시 증차분 208대 중 2010년도에 44대, 2011년도에 41대, 금년도에는 41대 개인택시를 신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뢰받는 택시서비스 구현입니다.
택시 이용시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유발하여 건전한 운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택시카드 결재 우수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 GG콜 택시이용자에게 콜배차 현황을 SMS으로 전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정류장내 주차단속으로 버스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버스정류장내 불법 주차단속,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이동식 단속용 CCTV를 차량에 설치하여 행정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개선 및 버스노선 확충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노선을 구축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필요한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68개 노선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만족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650대의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나 자전거 대여기간이 1박 2일로 짧고 5개소의 대여소 운영으로 시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대여, 반납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바구니, 짐받이, 조명등을 맞춤 기구를 부착을 해서 최대 30일간 대여하는 공영자전거 장기 대여사업과 각 동 미래경영센터에 자전거 10대 내지 20대를 배치해서 최대한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집앞 대여소를 운영을 해서 근접·생활형 자전거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U-정보센터 소관 사항으로써 77쪽,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구축 사업입니다.
등·하굣길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강력사건 등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등하굣길 등에 방범용 CCTV 395대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U-시범도시기반 스마트그린 시티 구축입니다.
작년 6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U-시범도시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1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U-City 도시통합운영체계 구축, 시민 체감형 스마트그린 U-City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어린이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고 없는 교통도시 추진과 84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86쪽, 제2차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3단계 구축 사업입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시화MTV사업 등 신 서해안시대 개막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ITS 3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안산시·경기방송 교통정보 방송 송출과 89쪽, ITS 성능·인증평가센터 건립 유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90쪽, 안산〜시흥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형여건상 인접하여 있으며,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두 지자체 시민의 대중교통편의를 개선하고자, 안산〜시흥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고객만족의 차량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직접 선택 시스템 4대 운영 및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산도시공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번호판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신속하고 보다 편리한 차량등록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납부의식결여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여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캠핑장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정택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예산은 9억 7,600만원 다 예산 확보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광특 예산도 다 확보 내시됐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정대로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는데 7월달이면 준공 가능한 거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게 7월이나 8월달 정도에 캠핑장 개장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는 나무 심는 식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녹색도시를 위한 테마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4개 분야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4개 분야가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지금 대부분이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비도 다 확보된 거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옥상녹화사업은 의회동이 예산이 6천 얼마였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6천만원하고 구조안전진단 450만원 해서 다 확보가 됐고요. 지금 구조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업체 2개소도 선정을 지금 준비 중이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시 광장 시화 장미식재 사업은 이게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초입에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일부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시화 장미를 규모 있게, 옛날에는 거의 중앙로 그런 데다 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이라든지 사업 실효성 때문에 올해는 규모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데 이게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여기다 장미만 심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장미하고 또 일부 경관 차원에서 봄에 꽃 피는, 이게 거의 봄에는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 화관목도 식재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는 산불이 발생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지난해에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이 발생됐고 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어린이 불장난, 학생들 불장난으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관내에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올해 1월달에 몇 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어린이 불장난 소규모로 난 게 몇 건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산불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가해자한테 어떤 처벌 규정도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원래 저희가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검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산림청에서도 가해자 검거에 주력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산불 나고 출동하다 보면 거의 잡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원인 발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있는데 원인자를 못 찾는 게 많다는 말씀인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학생들이 조금 나쁜 짓을 하다가 불내고 도망 가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에 보면 우범지역 야간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야간단속 같은 것은 이루어지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큰 공원 경우에는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9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완충녹지 지역이나 공원 같은 경우 지금 평상 같은 것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어르신들이 낮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야간에는 학생들이 거기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먼저 작년에 위원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지역에는 이런 정자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조금 숲이 우거졌다든지 그런 지역은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녹지과 특수시책을 보니까 네 가지 이렇게 품목이 있는데 예산은 이게 수반이 안 되나요? 예산은 없는 예산이 많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첫 번째 우리 마을 쌈지화단은 와동의 꽃묘장에 있는 꽃묘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하고 식재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지역주민 단지한테 저희가 꽃을 지원해 드리고 식재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식재 및 관리는 지역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10개소만 국한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올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꽃묘도 그렇고요. 또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시민의 참여도 높고 또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27쪽 보면 방아머리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면적이 8만 2,463.3㎡ 면적인데요.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방아머리공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원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 전체 면적이 시유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정택위원 연구용역 추진을 지금 하신다고 하신 거죠?
주요시설이 보니까 문화관, 축구장, 주차장 이렇게 지금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요시설에 되어 있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지금 현재 25% 되어 있습니다.
환경문화관하고 축구장하고 주차장 등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행정절차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연구용역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지 확인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0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78억 정도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58억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전체 사업비는 그런데요. 일단 올해 토지보상을 해 보고 20억이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통보를 했는데 이것 일단 토지매수가 되어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 결과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78억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설을 하려면 먼저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니까 협의매수 결과를 봐서 사업추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유지 토지인들이 사실 감정평가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매수한다고 그러면 반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현재는 없고요. 일단 감정평가도 그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도 같이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크나큰 반발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달공원 조성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를 하시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로 전체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공원조성이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사실상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이런 것 받으면 좀 했고 아니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 조성공원이 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규조성사업 하는 것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 시비로만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선 뿐이 못 받는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래서 공원조성이 안 되는 공원이 많은 거네요? 예산 부족 때문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있는 공원 지금 관리하는 예산도 부족합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있죠?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전체 14년까지 15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1억씩 해서 15억 예산인데 올해 2012년도에는 몇 개소를 지금 교체할 예정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매년 3개년에 걸쳐서 5개씩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도 5개, 이것은 예산 확보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점검결과가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점검 완료한 후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 결과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지금 설치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 판정 받은 놀이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 내에도.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유예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났지만 지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1회 추경에서 5억 사업비를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3개년 계획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첫해부터 또 예산확보 안 되어 가지고 또 딜레이 되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국장님께서 이것은 챙겨서 1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의회까지만 오게끔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수인선 복개사업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1월 13일날 복개하는 것으로 나머지 구간 1,530m 추가 복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기로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의회 승인절차는 거쳤나요? 보고만 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의회에 추후에 지금 여기 협의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어차피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기로 답신이 온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을 좀 따져 보면 정리를 하면 당초에 우리가 540m 구간에 228억이 5대 때 의회 승인을 얻은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반지하 구간이 우리가 540m 구간 공사를 하면서 84억으로 줄어든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남는 잔액이 있고 전체 구간을 복개하면 225억이 또 추가가 되는데 남는 금액을 따지면 부족분이 108억이라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08억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하기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변경하기로 협약까지 다 체결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변경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철도청 의견이 당초 계약사항 중에서 변경사항을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협약을 하게 되면 인근 시군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합의로 결정을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가 1,350m를 추가로 복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이 온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문으로 답신이 왔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설계 변경하기로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게 하기로 협의됐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구간을 복개를 하면 거기 공원조성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지금 4월달에 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변경하신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 상부공간은 아직 뭘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것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게 수인선 지금 1,530m을 복개를 해 주고 상부공간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는 한번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개 설계할 때 같이 위에 상부공간 조성하는 그 부분도 설계는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철도청이 그렇게 해 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로 설계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데 다만 할 때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예산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에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토사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동복지타운 사토하고 와〜스타디움 발생한 토사하고 이렇게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신다고 계획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원시선 토사는 왜 지금 89블록에다가 매립해 놓고 그 토사도 지금 수인선 복개사업에 쓰신다는 것 아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일부요. 일부만.
○김정택위원 일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원래는 다시 다 가져가는 건데 임시로 야적했다가 다시 덮을 때 소사〜원시선의 선부역으로 다시 가져가는 건데 일부는 저쪽 수인선 쪽으로 5만㎥ 정도는 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거기에 토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도 섞여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디요?
○김정택위원 89블록에 지금 임시로 적재 해 있는 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선부공원의 역사에서 선부역 만들기 위해서 파내는 흙을 임시 야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쪽 푸르지오6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 토사에서 유해물질 미세먼지가 날려서 아파트에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민원도 접해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 사항은 최대한도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 야적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변에 덮개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휀스를 쳤습니다.
○김정택위원 휀스 쳐놓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휀스를 쳐도 위로 먼지가 올라가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도 분진 방진막을 또한 2m 정도 올리고 또 토사를 쌓으면 쌓는 즉시 위에 분진막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우리 밤샘주차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89블록에다가 지금 600대 가까이를 나대지를 이용해서 전용 차고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89블록이 상당히 지금,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 부지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축구장하고 야구장 임시 운동장이 조성되면서도 시민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 주민들은.
주민들은 모르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니까 뭐를 하느냐 무슨 개발을 하느냐 그런 자체도 모르면서 보니까 운동장을 만들고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또 먼지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 업무보고 때 봤는데 화물전용차고지를 거기다가 임시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고 또 아침에 화물차 같은 경우 시동을 몇 분 정도는 틀어놔야 되잖아요? 켜 놔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우리가 화물차 전용차고지라고 지금 표현은 해 놨지만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들어가서 서 있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금 챔프카 앞의 항공전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주차장 조성된 지역이 있어요. 기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차들이 거기 서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비를 해 줘서 화물차들이 그리로 가서 주차를 하면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한테 이것 사전설명을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축구장은 그 앞 쪽에 있지만 그 뒤에서 한 500m, 600m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은.....
○김정택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충전소 뒤쪽으로 해서 그쪽 90블록에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89블록 일부를 갖다 다시 더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자기 관할 지역에 그런 사항 자체는 주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사〜원시선 토사도 사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다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 화물차량 이렇게 하다 보면 화물차량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물차량이 그쪽으로 해서 많이 통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게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하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왜 이것 말도 없이 들어왔느냐, 우리 지역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게 얘기하시면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임진년 올 한해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신나고 활기찬 그런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에 와서는 환경 및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녹지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네,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요. 안산에 이게 꽃이 부족하다 사계절 꽃길조성도 하고 이러는데 다른 시하고 보면 뭔가 꽃길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과장님이 전문 부서의 과장님이다 보니까 우리 중앙도로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정말 가로수로서 적합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시목도 은행나무고요. 또 은행나무가 이런 다른 공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많이 또 심고 또 우리 안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 7만 7천본 있는데 한 25% 정도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또 중앙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수형이라든지 생장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또 가을에 단풍이라든지 경관도 상당히 좋고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 시목이 은행나무고 시화가 장미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가 볼 때는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열매가 떨어질 때 너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지저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볼 때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앙분리대, 중앙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우리 시의 시화가 장미라는데 뭐 전혀 안산시에 보면 장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중앙분리대를 잘 활용하고 꽃길을 잘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안산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외부 손님들이라든가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를 건데 제가 볼 때는 밋밋해요.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캠핑장 도시숲 조성이 이것이 캠핑장이 보통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조금 더 일찍 준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일찍 준공함으로써 여름철에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 7월달까지 저희 계획을 했는데요. 식재 나무 대부분이 여기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설물은 극히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식재는 거의 5월말이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서두르면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림내 배수로 정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간벌한 나무 이것이 지금 산에 쌓여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이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잘 되고 이러지 배수로 정비만 간벌된 나무를 그대로 쌓아두고서 또 떨어진 낙엽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럼으로써 배수로 정비를 아무리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본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간벌목은 저희가 가시권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벌채목을 다 집재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집재한다든지 나무를 잘라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청의 그 설계 단비가 설계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가시지역, 그런 지역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산에다 쓰러뜨려 놓는 것으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요. 또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저희가 예산 1억 2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이게 워낙 설치한 지가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깨진 데도 있고 많이 파손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보수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계속 할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매년 산림기동대를 활용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은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토사 같은 것은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 공공근로사업 그 인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라고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불 없는 안산 만들기 사업 보면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공백기간이 있는데 사실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산불이 날 확률이 많은 기간이거든요, 겨울철에, 날씨도 건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꼭 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꼭 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저희가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간은 저희가 산림기동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산불은 국도비를 받아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거고 나머지 비수기 때는 시비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월달서부터 산불 안 하는 6, 7, 8, 9, 10월 그럴 때는 산림기동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수기 때 산불근무 외의 기간은 그 분들이 대체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도 몇 건의 산불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 인력이 바로 출동을 해서 바로 초동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 노인들이,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도 일자리정책과에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서 11억 4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고 사실 그러는데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106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에.
정확한 100억이 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본예산에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시민공원과에서 12년도 본예산에 11억 4천이나 그냥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된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 빼고도 일반관리비에서 10억 이상, 한 13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올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연두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또 공원 관련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일반관리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은 행정은 잘 하시는데 정치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원곡공원 외 4개소, 원곡공원, 반달공원, 한마음공원, 백운공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이렇게 해 가지고 189억 700만원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58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달공원 조성사업비로 1회 추경에 58억을 요구한다고 했고 원곡공원은 20억을 1회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것만 78억이에요.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은 58억밖에 수립을 안 해 놓고 이렇게 1회 추경에 78억씩 요구하겠다 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회 추경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하신 말씀 중에 중기계획하고 일부 안 맞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중기계획도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욕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반달공원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를 하면 58억을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차 20억 토지매수 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일단 먼저 추진하도록 그것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작년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200만원 계획을 세워놨어요. 작년에 200만원이에요.
올해 58억, 그 다음에 13년도에 40억, 14년도에 40억, 15년도에 4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9억 7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만 해도 78억인데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적봉 예술 둘레 조성사업 중에 사실 단원미술전시관 준공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거기하고 예술 둘레길 조성 준공하고 연도는 맞는데 월이 좀 틀리다 이런 부분을 일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단원미술관 준공과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이런 둘레길 조성도 완료가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대로 미술관을 관람하고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원미술관 건립이 워낙은 올해 10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전에 연결도로를 해서 산책하시는 분이라든가 단원미술전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서 미술관 개관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동에 있는 성호공원 산책로가 엉망인 것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시장님 연두방문 때는 2억원을 책정한다고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천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당초에 1억 5천 그게 맞는데요.
○송두영위원 연두방문 때는 2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 자료가 있습니다. 연두방문 때는 2억이라고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이 산책로의 포장재가 꼭 아스콘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것이 아스콘보다는 생태길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아스콘을 바른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황토길이라든가 황토로 뭐 한다든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을 사실상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그래요. 단가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왕 할 거면 정말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 재료를 쓰지 않고 아스콘으로 전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도, 정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중기투융자 심의를 받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것이 오래 갑니다, 또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지금 휴게시설 매점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잖아요? 매점 임대료를 전부다 안 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분납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때 자료 낸 것 볼 때는 전혀 미수금이 많고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자기들이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내겠다는 그런 임대료를 내야지 왜 그것을 제때 제때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최근 것은 확인 못해 봤는데요. 분납을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거의 다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항상 느낀 것인데 지금 굉장히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 차선은 직진 차선이고 두 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좌회전 해 가지고 신도시를 통해서 중앙도로라든가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두 개 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줄 필요가 있느냐, 좌회전 차선을 한 개만 주고 오히려 직진 차선을 3개 차선을 주면 오히려 신도시에서 성포동 그쪽으로 가는 직진 차들이 잘 빠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경찰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개 차선을 좌회전으로 주고 두 개 차선을 직진으로 주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신호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동 산21번지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동 산21-1번지요?
○송두영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15호 주차장.
○송두영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아마 보상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 협의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송두영위원 저는 20분이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환경교통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또 도시건설하고 같이 서로 손을 맞춰 가지고 좋은 환경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가 올 말로 끝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끝납니다.
○이형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바람의 나라 페달로인가요?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이게 언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각 동으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2,500만원 됐는데 3월부터 바로 저희가 공문시행을 해서 동별로 받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3월부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2010년부터 작년까지 56억 4,600만원 투입해 가지고 1차 끝났고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1억 6,300만원, 4개월만에 이 공사가 끝나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행정절차는 전부 끝내놨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끝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공사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아도 가능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류장 내 주차단속으로 버스이용 편의제고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은 버스정류장 지도단속이고 목요일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매주 분리해서 두 번 정도 하실 의향밖에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나갑니다, 매주 나가지는 않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직원이 4명인데 2인 1조로 짜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시민만족 공영자전거 대여사업 있잖아요? 73페이지.
가족, 연인 자전거 대여, 공영자전거 장기대여, 우리 동네 자전거 대여소 운영, 이게 지금 1년 소요예산이 2,940만원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금액은 지금 무슨 금액이냐 하면.....
○이형근위원 운영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영비가 아니고 자전거를 좀 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수레 같은 자전거를 사려고, 그리고 다른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보면 짐받이, 바구니, 전조 그런 것도 부착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런 것은 전부 포함해서 우리 자전거 지금 대여소에 놓고 대여인원들 현재 있는 인원이 대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만 확보가 되면 다른 별도의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네, 민순기입니다.
○이형근위원 학교숲 조성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도비 중단으로 사업 안 했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1개소 평균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6천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2003년부터 8년도까지 한 것은 경기도 시책으로 해서 50대50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금년서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그 단가가 한 개 학교당 6천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숲은 2003년부터 처음에 경기도에서 할 때부터도 그 목적이 이것은 1억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종자돈 개념으로 해서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각 동문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같이 협력을 해서 하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 가면서 학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마치고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양묘장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스마트허브 녹지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악취저감 수림대.
지금 1단계가 올해로 끝나죠?
○녹지과장 민순기 네, 1단계 7년간의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 학술용역비를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것 끝나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허브 단지 내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경기도나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이 우리가 지원되게, 이게 광특회계로 국비가 70%입니다. 상당히 국비지원율이 높은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보조 받으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용역비는 전부다 시비로밖에 할 수 없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시비하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올해 4억 예산중에서 혹시 잔액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형근위원 지금 1단계는 7개년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몇 개년 예상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라든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땔감 나누기 있잖아요?
작년 실적이 지원 건수가 2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다 원하는 단체나 농가, 일반 개인 어떻게 접수 받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받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이것을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 받아 가지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라도 저소득 농가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사회적 약자.....
○이형근위원 그러면 운반까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반해서 다 거기까지 필요한 지역까지 저희가 운반해 줍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매점 있잖아요?
작년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공원 무슨 심의위원회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유원지 세부 조성계획 결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다 확정이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건축허가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해동되면 바로 착공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보면 시민공원과가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반달공원이 58억, 원곡공원 20억, 그 다음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시설 5억, 그 다음에 성호공원 창포생태길 조성사업 1억 5천, 성호공원 리모델링 공사 2차죠? 5억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하여튼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상임위까지만 통과하게끔 올라오게끔 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새해가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녹지과장님, 지금 캠핑장 도시숲에 보면 화랑유원지가 물이 많이 나오죠? 수위가 낮아 가지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캠핑장도 지금 일부는 성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일부는 겉에 1차로 걷어내고요.
○박영근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포크레인 한 삽 딱 뜨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심어야 하지 않느냐.
○녹지과장 민순기 캠핑장도 성토를 하고 저희 도시숲 하는 데는 보통 1.5m 내지 3m의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반달공원이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정사를 몇 군데 설정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세 군데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균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박영근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50억에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보상협의는 2만평 짜리가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 1만평 정도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협의보상을 2만평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개별 지금 현재 이번에 포함된 분들은 다 보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먼저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을 2만평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동사무소 뒤에, 경영센터 뒤에.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접촉은 해 보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 만나봤고요.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 포함해서 감정평가했고요.
총액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11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2만평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11억에 2만평이면 평당 5만원 얼마 꼴 나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평당 5만원 더 나온 것 같은데요. 7만원.....
○박영근위원 11억이면 많이 나와야 6만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 두고요.
요즘에 둘레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액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고 아스콘 포장이 되느냐 거기에다가 탄성포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황토길 포장을 하느냐 이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당장 쓰기에는 탄성포장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생명력이 짧아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보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해요.
그래서 자꾸 지금 당장 쓰는 것에 대한 부분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스콘 포장 하고 난 위에다가 탄성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친 금액하고 황토길 포장한 금액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황토길 포장에 대한 강도가 240까지 나와요. 240이면 콘크리트 180, 210, 24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 라는 표현을 했고요.
녹지과장님하고 시민공원과장님, 체육시설 있죠?
제가 어제도 구청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운동시설이요?
○박영근위원 네, 남발이 돼요. 아주 남발 돼요. 풀 속에서 풀하고 같이 놀아요.
정말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고 누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것 안 쓰는 것 많이 쓰는 데다 다 옮겨줘야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운동시설물이라든가 공원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제 조사해서 다 표찰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보수 관련 민원이 있거나 그럴 때는 번호를 불러주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도 해 놨는데요.
사실상 지금 운동기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민원 들어와서 해 준 데는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인데요. 새로 한 것 말고 전에 설치된 지 오래된 것.
○박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래 잡고 있으면 또 오전에 못 끝난다고 하니까 비근한 예로 두 군데만 들어볼게요.
일동에 있는 가압장 있죠?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풀 속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을 누가 쓰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를 관리를 하든지, 중앙역에서 고잔역 오는 신도시 쪽에 길 옆에 있죠? 그것 사람 한번 운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쪽 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진짜 보기에도 흉하고 아주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옮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요. 저야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또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도 도시건설국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남발을 해요. 전부 책임회피하려고 전부 용역을 줘 버려요.
그리고 용역사의 결과론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제 책임 아닙니다 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는 도면대로 했으니까 저희 잘못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용역을 준다, 용역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토목이면 토목, 조림이면 조림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도 안 하고 바로 그 업체 선정하고, 검토 하나만 거치면 정말 몇 번 거치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이 252억이 지금 더 추가가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252억이 드는데 기존에 사동에서 본오동으로 넘어오는 고가가 하나 있죠? 동산교회 있는 데.
그게 복개되면 철거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존의 그대로 쓴답니다.
○박영근위원 그 위를 복개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복개를 하는 것은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가도로 아래를 쓰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는 변경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고가도로 아래로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민원적인 부분이 고가가 도로를 넘어서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서 동산교회 안에 들어가는 차로 굉장히 사고 위험하고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복개를 하면 바로 길을 내버리면 되는데 왜 꼭 굳이 그것을 살려놔야 하는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토제를 와〜스타디움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빠지는 건가요? 지금 이 금액에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지금 당초에 철도청에서는 38km인가 떨어진 데서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근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토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다오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거기에 토사하고 암하고 100만㎥가 있는데 지금 15만㎥라면 토사 부분만 지금 걷어온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도 없는데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일부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렴하게 설계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광역 간선도로망이요. 지금 MTV에서 넘어오는 도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죠? 안산시하고 협정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초에는 아마 안산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안로에서 매송으로 들어가는 그 우회도로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포장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수인산업도로로 도로 내는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매송고가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떨어졌죠? 아직 모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해안로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지금 과에서 담당하는 부서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을 하는데 지금 본오동에서 팔곡동까지 42번 국도 나가는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착공은 한 2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토지보상협의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도로를 내는 것을 화성의 도로로 화성시내로 연결되는 변경하는 부분이, 그것을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국도77호선 확장 및 신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안산공대에서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에 나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화성시 신도시 쪽으로 기 지금 거기에 편도 2차선으로 기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결정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착공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착공은 지금 올 2월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실시계획 승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상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사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밤샘주차 해소방안으로 해서 89블록에 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의 근본적인 부분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수산물센터하고 화물주차장하고 이런 큰 틀에서 쳐다봐야 하는데 임시적으로 89블록에다 사용을 한다, 큰 틀에서 화물주차장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24억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또 다시 평면으로 한다면 그것 뜯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뜯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사용을 안 하는가, 그 환승주차장을.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제가 분석된 사항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근지역에 옆에 보면 주차장들이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만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쪽 뒤 주차장으로 가고 환승주차장은 지금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침하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큰 원인이 아니라요. 제가 한번 그것을 사용하려고 차를 딱 대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차표를 가지고 가서 ‘차 댔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타는 지점에서 도장을 찍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24억 들고 또 그 놈을 철거하려면 몇 억 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시민들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인데 그러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은 그 뒤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면 주차장이 똑 같아요. 조건은 똑 같은데 거기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이 주차타워 빌딩에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환승주차장 뒤쪽은 돈을 내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차고요. 그렇잖아요?
환승이라는 그 자체는 할인을 받고 하려면 내가 목적지 서울에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 한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요일 있잖아요? 일요일날은 많이 차야 되는데 일요일날은 공짜로 개방하는 데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의식이 안 되어서 그래요. 전달이 안 되고 소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일요일은 공영주차장 안산시 전체 다 개방되어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시간 다 되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더 궁금한 점은 제가 개별적으로 부서를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야간 영업용 버스나 대형화물들이요. 단속이 아직도 부실한데 올해 계획들 꾸준하게, 답변 보니까 향후 계획을 하겠다 내지는 뚜렷한 것은 없는데 전년도 보면 우리가 340만원 정도 부과한 것도 있죠? 그죠? 버스만 해도.
그러면 한 17대 정도 했고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해서 올해는 강하게 그 부분은 버스 그런 것을 분명히 차고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멀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좀 더, 경기는 어렵지만 할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가에 있는 것,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녹색도시를 위한 테마숲 조성을 하는데 완충녹지 부분에 특히 과실수를 심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실은 과실나무가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참 병충해 방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만 꼭 그것을 아니라고만 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매실이나 아니면 살구라든가 아니면 모과라든가 이런 것은 병충해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도시 그런 데도 조성할 때 완충녹지를 보면 해송이나 잣나무로만 대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리기다 삼송,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하실 때는 과실수 그런 부분으로 병충해 강하고 또 꽃도 좀 예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생각 좀 바꾸면, 우리가 테마숲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는 못 심더라도 몇 주씩이라도 군락화시켜 주면 그 분들이 충분하게 민원도 해소되고 또 보기도 좋은 숲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설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폭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산마루측구라든가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보면 피해목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저도 만들 것을 봤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화목이라든가 아니면 톱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신성철위원 칭찬 받은 것도 있으면 혼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5대 오면서 5대 의회 때 김판동 의원님인가요? 그때 18평 이하 오피스텔 그런 문제 때문에 1대에서 0.7대로 우리가 축소하려고 그랬다가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정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2020 주차장 다 계획 짰죠? 또 실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에 수 십 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그 어렵게 만든 것 내집안 주차장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하면서 이게 주차장 조례 개정이 또 추진현황에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안산 주차장 조례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꼭 부설주차장만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가 손대야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눠 준 자료에 보면 7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주차요금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관련되어서는 이 사항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건축부서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 해결 차원에서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 이기주의만 내세워 가지고 이 민원을 도외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금 일단은 받아들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다가구하고 공동주택이 안산시에 몇 %예요? 97%에 달하고 있죠?
이미 이게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0.7대도 안 됐는데 0.5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 협회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건축주만 좋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수혜자가 우리 주민들이에요? 시민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신성철위원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한 사람을 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완화시켜 주고 그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하느냐고요.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대로 끝내야지.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2020 주차계획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일단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서 논의를 안 한다든가 반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불법을 어긴 사람을 완화시켜 주고 그 사람들을 한다면 매번 불법할 때마다 다 강제이행금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잖아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자기 주차장에다가 칸까지 막아 가지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떡볶이집 내고 부동산 사무실 내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겨서 돈 벌기 위해서 했으면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게 맞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완화를 시켜 줍니까?
나중에 차후에 점점 세대수 늘어나고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지금 전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마 여기 의견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신도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역, 그러니까 역 앞에는 이주민단지 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신성철위원 이것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안 맞고요. 12월 29일날 시장님 방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론조사 시민들한테 들어와서 하고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건축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기네들 돈 벌어먹고 한쪽에서 설계해 주고 한쪽에서는 자기네들 해서 더 세 놔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입장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민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오피스텔 이런 경영하는 사람들만 생각하시냐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위원님들 입장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김판동 의원이 1대에서 0.7대까지 하다가도 안 됐는데 0.5대로, 이게 뭡니까?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니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함, 이게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한시적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집단민원 해결이 되는 그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된다면 이 조항은 다시 개정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어긴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것을 갖다가 해소하면 안 되죠. 불법을 단속을 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행정공무원으로서 할 일이죠.
저는 이것 이해 못 하고 분명히 오지만 저 이것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장기간을 보고 하시고 2020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다해 놓고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1년에 수십억씩 쏟아 부어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주차장인데 여기다 또 가중시키면 이것 또 나중에 주차장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사 가지고 부수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줄 겁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인기 행정밖에.
우리 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이것을 맡으신 이상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적절하게 대답을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당신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는 지켜야 되고 누구나 국민이나 시민이라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것 와서 그렇다고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 여론수렴 된 것도 아니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요.
그런데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시장방침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방침 받는 날도 며칠 되지도 않았구만요, 여기 보니까, 12월 29일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행정 펴고 싶지도 않고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안전 실외체험장 조성사업비로 1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총 사업비 99억 3,700만원 중에 15억을 가지고 자전거, 이것 자전거 체험장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자전거 교육장 설치로 실외 교육장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님.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그 근처 바로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목적은 같은 건데요. 지금 U-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완전교육을 시키는 거고 여기 실외 체험장은 석호공원에 실외에 자전거 그대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이 근방 바로 옆에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야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굳이 여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데 석호공원에다 또 자전거 체험장을 만들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U-정보센터하고.
U-정보센터는 분명히 추진계획이 자전거 교육장 설치로 실외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어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U-정보센터 바로 옆이에요.
○송두영위원 바로 옆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송두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교통과에서 조성 중인 리모델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바로 실외입니다. 실외이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서는 실내 교육에 중점을 둬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바로 연계해서 실외 교육을 이렇게 실외교육장에서, 지금 녹색교통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실시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TS 성능·인증평가센터 공청회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소규모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층을 증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ITS 성능·인증평가센터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시설보다도 상당 부분 이렇게 슬림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국토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1층은 주민들 시설로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회의실로 쓰든지 독서실로 쓰든지 그것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문제고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국회의 의결 받을 그런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협의회가 건의사항을 냈는데 지난 연말에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공문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1층 회의실을 개방하는 수준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4층 증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다시 또 전달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012년도 예산증감이 2011년보다도 11억 4천만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공원과에서 올린 예산에 20억 1,12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가서 45억 1,125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20억 1,12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45억 1,125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녹지과라든가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이런 데는 보면 예산규모가 2011년 대비 2012년도 본예산이 전부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시민공원과만 11억 4천만원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과장님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저 역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 국장님,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가 꼭 예산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민감한 사항이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은 제가 내용파악을 아직 못해 가지고요.
○위원장 성준모 담당과장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너저분한 여러 사업들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하시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것은 별도로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 간담회 때 국장님이 보고 직접 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여기 자료도 여기에 추진경위에 있는 자료, 건축사에서 개정안 건의안하고 또 7개 부서 ‘의견없음’이라는 7개 부서 의견하고 부시장 주재 회의록을 첨부하시고 시장님 방침사항도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무슨 한시적 기간을 정함이 별,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다 손치지만 의회에서 당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한다 이런 얘기 자료로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느냐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한시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중요한 것은 환경교통국에서 이 주차장 조례 개정 문제는 우리 시 교통정책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통정책과에서 줄곧 추진하고 저희 당 위원회에서 적극 후원하고 같이 했던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면 당연히 보고를 하시고 입법예고 전에 당연히 당 위원회 보고를 하셔야만이 될 일이고 또 조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집행부가 아무리 개정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의회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입법예고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접수됐다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나가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일단 우리가 내부 아직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이것은 파악하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화요간담회 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린시티 이러한 것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요.
과장님, 내용을 합당한, 요새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전국 최고의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린시티 추진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짧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뜻이 뭔가만 얘기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는 생소합니다.
요즘에 스마트라는 또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린시티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간단하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전체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민자를 활용해서 지금 CCTV 858대를 운영 중에 있고 또 2차로 395대의 BTL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공모에서 U-시범도시 1위로 선정이 된 거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자제 장의 의무사항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안산시에 있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자원을 총 정리하고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에너지 낭비 없이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이러한 모든 도시관리에 대한 IT기술을 융합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것을 다 써 놓으세요. 이렇게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쓰면 시민들이 알겠어요? 저희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홍보할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간결하게 외래어만 영어로 쓰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U-정보센터에서는 고상한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나가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국토부의 정책 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앞으로는 쉬운 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올 1년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 하지만 환경교통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 공원, 또 교통, 우리 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와 함께 저희 당 위원회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
| ○출석전문위원 | |
| 홍한경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 녹지과장 | 민순기 |
| 시민공원과장 | 이상원 |
| 교통정책과장 | 박광식 |
| 녹색교통과장 | 박미라 |
| U-정보센터소장 | 임흥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석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