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민근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준모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신길동 63블록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안산시에서 1998년 12월 2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약 5만 6천㎡, 1만 5,300평을 111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임대아파트 722세대, 경기도에서 주택건설 214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고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00억원입니다.

안산시와 LH공사는, 그 당시 주택공사는 2009년 탁상 감정가로 423억원에 매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23억원을 본예산 세입으로 잡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LH공사의 부실로 매각이 안 되어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한 423억원을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용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회계과에서는 2월, 10월, 11월 세 차례 LH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신길온천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시설비로 약 18억원을 부담하면 2012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LH공사의 어려움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 100억원의 은행이자를 물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는 LH공사와 합의한 주택사업은 난항에 빠져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성시와 파주시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는 당초 LH공사 부담금이 1조 1,660억원에서 파주시에게 4,24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7,42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일부 시설은 제외하는 형태의 공사를 요구하고 있어 파주시민들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당초 LH공사 부담금이 188억원에서 안성시에서 133억원의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였고 LH공사는 용지비 5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길63블록 개발사업비 1,600억원 중 안산시 부담금 18여억원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길온천지구는 십 수 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각종 쓰레기와 밤에는 대형 트럭들의 밤샘주차로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그 흔한 학원도 병원도 없습니다.

능길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20명씩인 전교생이 120명인 학교로 작은 학교로 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63블록의 위치는 안산시에서 반월·시화공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로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에는 신길온천역이 있습니다.

요즘 원곡동, 초지동 연립단지와 선부1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하면 이곳 옆에 중앙동 주공아파트와 고잔동, 와동의 연립단지 또한 재건축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시에 서민형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안산시에서는 서민 아파트 공급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신길63블록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LH공사와 63블록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진행은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대부동에 있는 탄도 소재 대부 폐광 광산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도 대부 광산은 그동안 골재를 채취해 오다 2003년 9월 8일 대부광산 퇴적 암층으로 경기도 기념물 194호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재 채취장으로 활용되었던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방문 검토한 결과 경기도 포천의 아트밸리처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오토캠핑장 설치 계획을 비롯한 대부도에 산책로 개설 등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걷기만 하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광산 퇴적암을 포천 아트밸리처럼 개발하여 단지 걷기만 하는 관광지가 아닌 전시, 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발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남동 남13통 지역 11번지 인근 불부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남동 남13통 대부남동 11번지 인근 지역은 불부합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에서는 인·허가를 위해 불부합지의 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불부합지 지적공부 정리를 한 다음에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이 중첩된 불부합지의 조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 2011년 9월 16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17일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하여 향후 시의 추진대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권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도는 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어업 농어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어가의 어업 행위는 봄, 가을 꽃게를 잡기 위한 통발업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해특정해역 내 어업별 조업 구역중 덕적서방 어업구역 B와 D 전 해역에는 통발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4호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덕적도 서방어업구역에서 조업기간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23척의 통발 어민 보호를 위해서는 어선안전조업규정에 통발업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어민의 생계권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내측 어로 행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화호 내측은 2006년 6월 7일 이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항 제3호(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어업 행위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6월 7일 이후 전문 개정으로 14조가 삭제되어 합법적으로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제2항(연안자망어업), 제3항 제1호(구획어업)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어구마다 연안어업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며, 인천 및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지정고시(2000.2)로 되어 해역(바다)으로 포함 관리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 피해 어민들에게 한정 면허를 발급하여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 및 관리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규정에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 제1호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특별승진에 대하여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1호, 2호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의 기준에 행정안전부와 언론기관이 협의 제정한 청백봉사상 규약(77.7.1제정, 중앙일보사), 민원봉사대상 규약(96.11.16제정, SBS)에 따른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2006년도 제10회 민원봉사 대상을 수상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승진 임용예정증서를 수여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특별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특별승진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민근 부의장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김철민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늘 시정에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부터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4일 정부(교과부)는 ‘당초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초·중·고 주5일제 수업을 1년 앞당긴 2012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발표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 사회적 찬반양론이 팽팽하자 지난 10월 25일 교육법 시행령(45조) 개정을 통해서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라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 학운위에서 결정하겠다 라며 다시 학부모와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에게 설문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또다시 떠밀고 있습니다.

사고는 교과부가 치고, 책임은 일선학교가 떠안는 형국이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서민들은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대안 없는 교육정책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동 제도를 도입해서 전면 실시까지는 무려 16년이 걸린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준비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또한 그만큼 기반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무상이 아닌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먼저 느껴야 하고, 또한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매주 토요일 학교수업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또한 자영업이나 주말근무 등의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또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박탈감에 대한 어떠한 해소 방안도 없이, 5일제 수업 시행을 감행했습니다.

부족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는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육기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혹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방과 후 학교수업 일환으로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자교실 41개교, 온종일 돌봄교실 20개교, 예절교실 35개교, 축구·배구교실 20개교, 보육교실 4개교,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 2개교 등 총 123개 프로그램에 13억 4,8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 역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5일제 수업은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견학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대부도 갯벌체험 등 현장을 비롯해서 조력발전소와 시화호, 그리고 정수장과 재활용 선별장은 물론이고 갈대습지공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최용신 기념관, 그리고 경기TP 등 견학코스로 유용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갈 곳 몰라 헤매일 우리 청소년들이 매우 유익한 토요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업과 교육청, 학교, 파출소,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등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매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추진 중인 사업 13개소, 대부동 주거지역 14개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8개소, 취락지구 6개소, 재정비 1차 11개소 등 총 62개소에 339개 노선으로 연장 19만 8,405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한 소유자와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사용빈도와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객관성 있는 사실들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 계획에 따른 시설 및 보상에 필요한 추정사업비는 약 1조 8,18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시 잔여용지 매수까지 감안한다면 2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결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30억 3,850만원, 2010년도에 135억 7천만원, 2011년도에 216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의 경우에 32억밖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예산편성 기조로 계획된 도로개설을 추진한다면 연간 20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려야만이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 안산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로시설을 잘 갖추는 것 또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복지의 근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그리고 현재의 세출요소를 감안할 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적어도 도시기반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또는 불편과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해소시켜주는 것 또한 진정한 복지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읍성 복원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안산동 253-6번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일원이 경기도 기념물 127호 문화재로 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관아지터 주변의 시유지 10필지, 국·공유지 15필지, 사유지 57필지 등 총 82필지를 매수해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복원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97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한 필지는 시유지 10필지를 포함해서 불과 42필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15필지와 사유지 25필지를 더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가격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이 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액 이월된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고, 2012년의 경우 계속비 조서에는 당초 30억에서 10억으로 변경 조정한 것도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이 예산 편성 지침 상에도 어긋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소극적인데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문화재 지정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면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영상)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지역에서 반경 300m까지 1구역에서 4구역까지 구분해서 건축 행위 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1구역의 경우에는 현상을 보존해야 함은 물론, 신축 시 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 건축물 범위 내에서만 개축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구역의 경우에는 2층 높이에 8층 이하 건축물만 짓게 되어 있고, 3구역의 경우에는 3층 이하 11층 이하 건축물만 짓게 되어 있으며, 4구역의 경우에는 5층 이하 17m 이하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복원 사업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예술제를 하게 된 동기는 1797년 8월 정조대왕께서 화성 행궁 행차 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의 안산읍성 관아지에서 하룻밤을 쉬어 가셨다는 역사적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에 느낀 안산에 대한 소회를 生居(생거) 最說(최열) 安山好(안산호)라는 어제시의 싯구 한 편을 남기고 떠나신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가 수암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안산읍성 예술제를 3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 맞이한 동 행사는 1회째 도비 1천만 원, 2회째 도비 2천만 원, 3회째 시비 1천만 원,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뿐 나머지 매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약 50여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행사에 필요한 400여명이나 되는 동 주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지켜본 결과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술제야말로 시가 주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만큼 우리시의 어떠한 행사보다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현하고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암봉 등산객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과 보건복지 분야 그리고 명휘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의 그리고 안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흥·광명·안양 등 경기도내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사동과 본오동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발생된 악취와 모기․파리 출몰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송영길 시장은 쓰레기매립장의 악취와 대기오염 실태를 체험하기 위해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지난 1994년 종료된 14년 후인 2007년 경기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안산시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통과의례 수준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 골프장 조성이 적합한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은 현재 방치된 쓰레기매립장 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후 쓰레기매립장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역주민들과 안산시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해당 사업을 갑자기 지난 7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국제에어쇼의 대체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저희 민주당 상록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사동․본오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안산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자연생태공원․생활문화공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 간담회에서 경기도내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30곳의 활용 실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안산·용인·남양주 3곳을 제외한 27곳 모두가 시민체육공원과 자연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안산처럼 사후 관리 종료일이 남은 양주 율정 등 19곳에도 이미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 쓰레기매립장 15만평에는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로 바꾸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산 시민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악취를 맡아가며 아무런 기약 없이 안산시에 대한 불신만 키워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은 단순히 무엇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15만평이나 되는 넓은 쓰레기매립장은 인근의 갈대습지공원, 시화호, 사동 90블럭, 시화MTV, 대부도 등과 연계한다면 앞으로 안산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쓰레기매립장 활용과 안산시 미래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없다면 장기 무상임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성원가로 우리 시에 매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경기도가 어떻게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안산시가 스스로 우리 안산의 미래와 함께 연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어 경기도에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한 안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안산시의 의견이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명휘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은 지난 1967년 영친왕의 유지를 받들어 고 이방자여사께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들의 진정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40여년 간 우리나라의 모범적이고 선두적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인 명휘원, 특수학교인 명혜학교, 직업재활시설인 해동일터,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무료급식소, 명휘체육센터 운영 등의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정받은 장애인 복지법인입니다.

부속시설인 명휘체육센터는 지난 1997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로 국도비 포함 총 37억 1500만 원을 들여 개관하였던 시설입니다.

설립 이후 명휘원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3년간 안산YMCA에서 무상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계약 종료 후 현재 소용되는 바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휘체육센터의 기능 재건을 위해 명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전기, 소방시설의 안전상 문제로 구조 자체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3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휘체육센터의 재건은 안산시의 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체육시설이고 지역사회 비장애인과 사회 통합의 상징적 시설이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로 복지안산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보건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김철민 시장 취임 이후 안산시의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주창하며 복지가 시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복지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복지는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는 그 정책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8650억중 1.84%인 159억에 불과하며, 향후 5년간의 투자 계획을 반영하는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면 향후 5년간 투자액 6조 800억중 0.3%인 14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 및 보건복지 분야의 각종 정책과 행정 인프라는 이처럼 미미한 예산만을 편성할 정도로 완벽할까요?

본 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본예산과 201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안에 미 반영되고 불분명한 보건 분야의 4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안산시의 계획이 어떠한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 증진이 복지의 또 다른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이 확충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시도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사업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보건소 전문 인력의 증원은커녕 대체 인력과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현실이며, 이는 보건 분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근무 인원을 보면 총 111명중에 정규직 49명, 비정규직 39명, 무기계약직 7명, 공중보건의 11명, 공익근무요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나마 정규직은 2명이 부족한 47명이 근무하고 그 중 6명은 출산으로 인한 임시 대체 인력이어서 총 111명중 정규 전문 인력은 4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상록수보건소의 인력 현황 역시 90명중 정규직 41명, 무기계약직 6명, 비정규직 32명, 기타 11명으로 양 보건소 총 201명중 정규직 근무자는 82명으로 40%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2.7배, 경기도 평균의 2배, 유사 인구 규모 도시 평균의 1.5배로 우리시 보건소 인력 부족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염병 예방과 보건 사업들의 적기 시행이 어려워지고, 특히, 저소득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의사 등 전문 보건 인력을 새로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원곡동과 대부동에 보건지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반월동에 생활형 도시 보건지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각종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곡동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안산동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동으로 10월말 현재 인구수가 9,900명이며 이중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대상자가 853세대 1,127명으로 인구수 대비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보건행정 수요 역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의원이 2개소, 약국이 3개소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의료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건지소를 개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안산시 인구 중 외국인을 제외한 71만 명 대비 18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53만 5,670명중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이 12.9%인 6만 9,10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63명만이 관리되고 있고, 또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17만 3,386명중 초등학교 52개교 및 중·고등학교 2개교 1만 1,579명을 1차 검진한 결과 2,074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중 129명만이 2차 검진에 응해 주의군으로 분류된 43명을 포함하여 113명만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위험집단 및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우리 안산시민 7만 1,177명중 0.7%인 476명만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 대상은 공공사업이라는 그 특성상 저소득층 만성 정신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모든 대상을 향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서비스 영역도 시민의 요구에 의해 유아․아동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노인 정신건강,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는 결국 시설, 서비스 전달 체계 예산 확보 등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국도비의 확보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추진 중심체인 정신건강종합센터의 설립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시설 등의 위치를 감안하여 상록수보건소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설립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사는 2001년도에 완공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사업 확대와 내방 민원의 증가로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 및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 5월 돔구장 건립과 함께 단원구청과 같이 면적 7,145㎡, 건축비 132억 4500만 원으로 건립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돔구장 건립의 중단으로 현재 추진 계획이 실종되었으며, 현재 단원구 청사 건립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보건소 건립 계획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원보건소는 건물의 증축보다는 교통·위치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부지를 따로 물색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진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손경식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 협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렐루야 축구단은 와∼스타디움 준공을 앞 둔 2007년에 안산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3년간 연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안산시에는 연간 운영비 2억원과 구단 사무실, 숙소, 운동장 사용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할렐루야 구단은 프로리그인 K리그 진출, 지역축구발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축구단은 계약기간 3년 성적이 N리그에서도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안산시 홍보효과 등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연고협약 종료 당시 안산시에서는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협약 연장에 대한 시민, 시의회, 축구인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2010년도 연고협약에서는 1년 단기 협약이라는 방법으로 연고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하위권의 성적을 내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연고협약에서는 N리그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하면 연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2011년도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 연고협약 연장 체결에 따른 운영성과 이행조건을 받고 또다시 연고협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금년도 N리그에서도 14개 팀 중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연고협약 이행조건에 따라 연고협약을 해지하고자 2011년 9월 21일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 연고 연장 해지예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축구단은 2011년 11월 3일 연고지 연장 해지예고 통보에 대한 답변이란 공문을 통하여 연말까지 새로운 연고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 없이 안산시에서 1년간 더 연고협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산시민과 축구팬들이 오로지 할렐루야 구단에 지원하는 예산 때문에 지역 축구인들과 안산시민들이 할렐루야 퇴출 반대 서명운동을 하면서까지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의 축구팬들은 우리 안산에서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이 아니더라도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축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축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K리그가 되어도 좋고 N리그나 챌린저 리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안산을 사랑하고 안산시민이 하나가 되게 화합할 수 있는 축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지금 타 도시로 연고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다시 안산시와의 연고기간을 연장하여 영구히 안산시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축구단이 연고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축구단과의 2011년도 연고 협상 이행 조건에 따라 연고 협약 해지를 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고 협약 해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월공원 내 체육시설 바람막이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본오공원 내 체육시설 바람막이 공사가 지난 10월에 착공을 하였다가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공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부 반대 민원에 밀려 이미 착공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의 주민들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 민원이 주장하는 조망권 침해 등 반대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반월공원 내 체육시설은 비교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배드민턴과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이용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는 공원의 안락함과 골프의 스포츠 요소가 합쳐져서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온 가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단원구에 이러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두 곳이 조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상록구에는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원곡1동·원곡2동·선부1동·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산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안산시의 방향과 실천 의지가 있는지와 교육경비 사업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확대·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관내 고등하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안산시 교육경비 예산은 시비 100억중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85억 원을 지원하여 그 지원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에는 15억의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 15억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13억을 제외하고 나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에는 불과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의 현실입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학교 또한 눈에 보여 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중심의 교육경비 예산을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인프라적 지원 사업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지와 교육프로그램의 공모제 등을 통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교육과 다문화 도시임을 고려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 등 휴먼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사회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고교평준화를 대비한 안산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고교평준화 개정안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되고 12월 16일 본회의 통과를 하면 1월 5일께 공포되어 2013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과정이 준비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를 위한 안산시의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평준화 이후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비선호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교 선호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 노선 연결 및 확충에 대한 준비는 무엇이고 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구현을 위한 공조직 내부의 복지 관련 부서 개편과 인력 배치 등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시정의 슬로건으로 시장의 정책 방향이 진행된 지도 2년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구현을 위해서는 안산시 전체 공직자와 시민·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나 특별히 공조직 내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담아낼 조직 변화와 조직 강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수혜자가 제일 많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전환기 등을 고려한다면 안산시의 특성상 이제 공조직 내에서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현장 업무와 더불어, 기획예산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안산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산시민 제일의 여유로운 삶의 공간인 화랑유원지 주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산의 도시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선부동과 초지동에 위치한 도심지의 화랑유원지 화랑호수는 가을이면 인근 시화호에서 수천마리의 겨울철새들이 찾아와 도심 속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20여만 평의 화랑유원지는 안산시가 화랑호수의 호안과 갈대 등 호수 주변과 철새들의 휴식 좌대를 설치하고 시민 산책 코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가물치와 대형 잉어, 붕어, 민물새우, 거북이, 우렁이, 미꾸라지 이외 다양한 자연서식 물고기와 곤충류, 수생식물들이 자생한다. 특히, 화랑호수에는 흰죽지알락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넓적부리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떼를 지어 찾아와 사람과 자연과 철새가 조화를 이룬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곳곳의 넓은 꽃밭, 산책로, 잔디광장, 2층 누각 등이 설치되어 호수 주위에는 색색의 산책로와 꽃길이 있어 발걸음을 즐겁게 한다. 비록 공원이 개발되면서 남쪽의 넓은 갈대밭이 사라져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 곳이기도 하지만 호수 안에는 옛 모습 그대로의 갈대섬들이 특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이 글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화랑유원지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이처럼 화랑유원지는 안산 유일의 유원지로써 시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가깝고 편리한 시민의 휴식과 운동 그리고 도심 속에서 삶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진행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에 미래의 화랑유원지 모습은 무엇을 담아내고 어떤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화랑유원지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부분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조화롭지 않은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의 입장은 어떠하고, 사람과 환경과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테마가 있는 화랑유원지로 종합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안산시의 화랑유원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김진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근 손경식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일문일답 한 분이 남았습니다.

현재 11시50분입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나오시죠.

○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김기완 의장님과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정례회 예산심의와 조례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시정과 의정을 충분히 시민께 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과 관련된, 또 시정과 관련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은 질문요약을 집행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의 주제만 보냈습니다.

그 취지는 집행부의 현재의 의회를 상대해서 시정을 하는 모습들에 익숙한 형식으로 저도 시정질문을 해 보려고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내용을 충실히 드리지 않아서 답변이 부실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서운해 하시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동안 수 십 년의 행정 경험을 해 오신 그 결과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 하위직에서 써 올리신대로 읽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무의미한 시정질문을 좀더 채워보려고 일문일답을 준비했고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공직자를 관리하시는 시장님께도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이러저러한 정치적 정무적 이해관계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숨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담당국장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정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조가 넘은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어젯밤까지.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좀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안에서 회의 안에서만 녹여내려고 진통도 겪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경험을 살려서 계장님들 전부 내 보내고 과장, 국장님만 답변하는 방안도 고민했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위원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에서 도입해 볼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우리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 소신들을 기대하고자 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7가지의 시정질문을 할 건데 사실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다 채워내기도, 또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기에도 어려운 시의 미래와 관계된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입니다.

굳이 제가 짧은 시간에 7가지를 다 꺼낸 이유는 앞으로의 시정이 가는데 있어서 이런 굵직한 사안들이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정리되지 않고는, 또 질서 있게 또 로드맵이 분명히 마련되면서 가지 않고는 남은 3년여의 민선5기나 또 앞으로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비전들이 그리 맑게 보이지 않겠다 라는 우려와 걱정 이런 생각에서 7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익히 알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마만큼 소통이 부재했고 일을 매듭짓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활동,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누차 제기하고 당정 간의 협의 속에서도 제기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간과되고 예산서에는 그저 수 십 억, 수 백 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심의안만이 의결되기를 바라고 의회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더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자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파트너십이 좀 발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과 있는 일들이 저는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인선 지하화 사업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시장님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 대에서, 또 이미 절차상으로 마무리된 사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소통과 현장활동, 주민과의 대화, 대안 마련의 속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방침을 바꾸고 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내용 있는 대안을 다시 찾아서 준비해 가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7개 사업 중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시민사회, 시민들 준비되어 있고 의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신분이 의원이라는 직분이 늘 더 잘 되기를 잘 하기를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그런 기능으로 많이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도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권한이 많고 일이 많은 강한 시장과 권한이 적고 처우나 여러 인력이 부족한 약한 의원 관계 속에서 늘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반대로 우리 안산시가 지난 2010년도 민선5기 출범이래 올해까지 현재까지의 좋은 잘한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자에는 복지 부분, 자원봉사 부분, 큰 상도 받아서 뿌듯하고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거리극축제,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2위를 기록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바라는 심정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국무총리상, 민원 개선 우수사례, 출산인구 정책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도 이런 부분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문화발전에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추모공원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대상,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최우수, 소통경영 대상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마만한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한테 또 다른 축하와 함께 숙제를 안겨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 추진실적이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평가, 일자리 사업, 우수한 상을 받을 것으로 12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대책 종합평가 우수, 산림 분야 장려, 이런 여러 상을 받아서 시정이 활력 있게 가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짚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훌륭한 성과 속에서 남은 민선5기의 3년여가 더 충실하고 시민들께 더 좋은 평가 받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시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께 알리고 여러분이 해온 일들을 그대로 시민들께 알리고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색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단원구청, 돔구장, 화랑유원지를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사업 자체가 묶여져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화 매립장, 사동 정비단지, 90블록 사업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4호선 전철 관련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과 관련되어서, 행정국장님.

문의는 많이 하겠으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요 부분만 확인하고 이후의 계획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돔구장 사업에 공공청사 사업이 포함된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시죠?

○전준호의원 이것을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가 협약 속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시협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런 상황에서 공공청사를 따로 빼내서 시가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법적 근거.

○전준호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것 아니니까요. 본질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돔구장 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청사 건립계획을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빼내서 독자적인 구청을 시 직접 사업비로 하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협약상의 근거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협약상의 근거에 의한 법리적인 변동이 있어서 시가 변경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없죠?

○전준호의원 거기까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모지침서를 제가 알기로는 16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하려면 우선협상대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정부의 법령이나 기타 다른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공동청사를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장이 아침에도 보건소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도 같이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함부로 빼낼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빼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착공까지 17개월 계획하고 있죠?

○전준호의원 그런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근거 없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속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돔구장 사업 추진이 지난 2010년 7월 6일에 업무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한테?

○전준호의원 그 뒤로 최근에 11월 10일인가요? 다시 업무개시를 시켰죠?

○전준호의원 협의하라고?

○전준호의원 그때까지의 활동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나.

○전준호의원 기업유치과 국장님이 하십시오.

○전준호의원 그 과정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달부터 올 4월까지 추진경위,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전준호의원 익히 아는 내용이고 의견수렴했고 법률 자문 받았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다시 협의를 개시하라고 주문을 줬죠, 도시공사에?

○전준호의원 주문을 줄 때는 뭔가 방침이 섰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의원 권리를 행사할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3억 2천만원인가요? 그것을 첨부했죠?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청구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있는데 시가 어떻게 주문을 줬죠?

○전준호의원 알아서 처리해라?

○전준호의원 왜 늦게 계속 청구해서 기성금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은 대로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의원 마무리됐는데 마무리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가지고 2009년부터 중지하라는 7월 6일까지 실제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우선협상자의 지위로서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의 방침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전준호의원 컨소시엄이든 아니든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이 나갔습니까?

○전준호의원 기성금이 나갔습니까?

○전준호의원 어찌됐든 그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도 돔구장 사업에 같이 포함된 일 아닙니까? CM이 무슨 일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런 일들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죠? 법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전준호의원 예, 적법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방침을 달라는 주문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최근 11월달까지도?

○전준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시는 업무개시를 했는데.....

○전준호의원 그 업무개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전준호의원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어떤 협상을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업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준호의원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업무개시를 시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에.

돔구장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과의 합의를 위한,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 합의를 위한 업무재개를 실시토록 하여 지난 사업 일시중지 기간을 통해 검토된 당 사업에 내재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하여 양측에서는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10시까지 주간활동업무를 보고 받으려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무슨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와는 실시협약을 맺기까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쟁점사항이 어떤 겁니까? 업무중지를 하고 난 뒤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라는데 합의 내용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압니다. 제가 알고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 자문 받아서 현대에서 보내온 질의 응답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업무가 중지된 동안에는 협의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협의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이제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한테.

○전준호의원 그러면 그 합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쟁점사안들이겠죠. 그것을 업무를 중지시켜서 공식적인 협상 내지는 협약을 할 수 없던 시점에서 업무개시를 주문하고 다시 합의를 이루어내라고 한다 라면 시에서는 그 중지된 동안의 입장들을 정리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전준호의원 그 시의 입장을, 그런 쟁점사항들에서 시의 입장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의원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업무중지를 시켜 놓고 어찌 보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사업에.....

○전준호의원 무슨 행정을 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시가 가지고 있는 업무개시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라는 쟁점사항의 내부 내용을 의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쟁점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으시다면서요?

○전준호의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요. 저는 그런 내용이 없이 도시공사로 하여금 합의를 이루어낸다 라고 업무개시만 하라고 했다 라면 시는 무책임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업무를 중지시켜서 중지된 만큼 내부검토를 했는데 그 내부검토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사업을 중지한 이유가 돔구장도 그 자체로서도 문제고요. 주상복합의 근자의 시황,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에서의 분양성, 그리고 실제로 돔구장을 빼고 나면 주상복합 가지고는 자체의 토지비가 비싸 가지고 타산이 안 나오는 부분이 실제로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이런 상황 하에서 시가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중지시켜 난 다음에 내부의 시의 대안,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야, 업무 개시를 해서 협의를 해야 소위 말하자면 소득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협의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중지했고 쟁점에 대한 시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인 책임자인 도시공사한테 협의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건질 거냐는 거죠, 협상하면서.

○전준호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구청 빼내는 겁니까?

○전준호의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이번 업무 개시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구청을 시가 직접 하겠으니 현대 컨소시엄이 포기하거나 합의 하에 이 사업 도시계획 시설해서 공공청사 빼내자 이것 협의하실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전준호의원 그렇지만은 않은데,

○전준호의원 그렇지만 않은데 구청을 가지고 벌써 절차를 진행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로드맵을 잡고 그렇습니까?

○전준호의원 저는 이런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준호의원 이런 순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준호의원 다른 곳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준호의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가니까요. 구청을 다른 곳에 짓겠다는 건 아닌데 저런 계획은 세웠다?

○전준호의원 그리고 예산 올렸다?

○전준호의원 위치 정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전준호의원 행정국장님!

앞서 국장님 얘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구청의 위치를 시가 어떻게 정했고 지금 예산까지 올린 상황에서의,

○전준호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최종 입지 선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지금까지에서의 구청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정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아니에요?

○전준호의원 잠깐만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구청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어요?

○전준호의원 제가 서류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답을요.

1·2·3안 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곳이다라고,

○전준호의원 그런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준호의원 지금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냐, 회의해서 1·2·3·4안중에 화랑유원지 부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내부적으로.

○전준호의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이런 형식의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이 바로 난맥을 초래하는 부분의 증거입니다.

○전준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정해진 청사 부지를 흔드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로 볼 때는 맞지도 않거니와 또 중요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협상에 의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쉽게 변경될 수 없는 돔구장 사업 속에 있는 사업, 이것을 임의대로 여러분들은 빼내려고 그렇게 내부 결정을 했고, 세 번째.

○전준호의원 의회에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고하고 설명회하고 17개월 착공까지 걸린다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로드맵 제시한 것은 그러면 뭐예요? 저런 행정이 그러면 뭡니까?

○전준호의원 재정 계획 반영하고 투자심사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주요한 구청 부지 정도는 그렇게 넣다 뺐다 해도 된다?

○전준호의원 투자심사 부분들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정된 일이니까요.

재정 계획과 그리고 용역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드린 말씀은 저도 구청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4대 때도 2003년도에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그 입지에 용역, 사실 점수도 별로 안 나와요.

현재 초지동 그 부지도 별로 접근성이나 적합성이 안 나오지만 그 부지가 갖고 있는 부지 입지성 때문에 정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예요, 돔구장과 상관없이도.

○전준호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렇게 해서 해 온 정책 결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선행 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빼내지도 않았으면서 용역비 들이고, 타당성은 빼내고 나서 확정됐을 때 합의가 끝나고 나서 돔구장 사업에서 벗어났을 때 용역을 하면 돈 낭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 합의 안 되고 구청 못 빼내면,

○전준호의원 행정이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지도 고민되지도 않은 사안들 시민들한테 지금 내보인 거잖아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이 돔구장과 구청뿐만이 아니고요 화랑유원지와 관련해서.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환경교통국장님.

1·2단계해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 계획 세우고 있죠? 명품화사업.

○전준호의원 네, 돼 있죠?

○전준호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09년 실시설계에 의해서 화랑유원지 보완사업 진행하고 있죠? 설계 다 해 가지고.

○전준호의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전준호의원 이 사업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준호의원 하나도 없어요?

○전준호의원 언제요?

○전준호의원 2009년도에 이 설계 다 냈는데, 이것 다 무시하고 새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아니에요?

○전준호의원 담당 실무자가 거짓말 한 겁니다.

○전준호의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서 법적 절차 이행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 절차 이행된 것만.

○전준호의원 우리 시 내부 절차 말고 법적 절차, 법규에 의한 법적 절차.

○전준호의원 그게 언제쯤 이행됩니까?

○전준호의원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전준호의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전준호의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 받아야 되죠?

○전준호의원 매점 건립하는 5억여 원의 사업비도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걸려 가지고 금년에 사업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죠?

○전준호의원 매점 사업.

○전준호의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가 연중에 몇 번 열립니까?

○전준호의원 연중에 몇 번 열려요?

연도 중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리냐고요?

○전준호의원 안산시 만나만 가지고 안 열어주죠?

○전준호의원 전국에서 올라오는 전국의 심의위원이 수도권에서 올라온 안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심의하죠?

○전준호의원 일정이 언제인지 가늠 안 하고 계시죠?

○전준호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 법적 절차 이행하고 우리 사업 착공하는데도 지금부터 해도 10달이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차 이행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당성에서부터 환경성, 시민적 합의 다 빼고요. 전자에 진행했던 용역을 2008년, 2005년 화랑유원지와 관련된 용역에서 노즐 500개짜리 분수대 한다는 것, 제시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수질 개선 대책에서요.

그런데도 절차도 10개월 걸리고 착공도 2013년에 가서 하는데 돈 45억 올려놨어요.

그럼 돈 거기다 쟁여놓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전준호의원 저는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수대를 반대하고 화랑유원지의 명품화를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예측 가능하고 시간표에 의해서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돈 소요 책정해서 잘 쓰시라는 거예요.

돈 45억 쟁여놓고 2013년에 다시 이월시킬 겁니까? 그리고 돈 없다고 난리고.

○전준호의원 이런 부분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

○전준호의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준호의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억짜리 사업도 연도 중에 다 계획하고 그 전에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밀려 가지고 못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종합계획, 아까 우리 김철진 의원님 시정질문 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캠핑장, 어느 날 갑자기 도시숲, 어느 날 갑자기 명품화 또 거기에 구청, 지금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자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에 보면, 명품화 계획에.

그 자리에 구청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뒤틀려있어요.

그런 정리들을 해 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품화만 놓고 1차 사업 하겠다 가능하다, 이걸 시민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시민들이 수용하라고요?

생태환경이라든지 지속가능성들 얘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 가미해 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리들을 안 하고 우선 돈만 가져가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요, 그리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런 점들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좀 따져보고 일 추진하자는 거예요.

계속비 4400억 계획해 놓고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지금 사업 집행하는가, 그 많은 돈들이 쟁여져있는데 돈 없다고.

다른 부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있는지도.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자기 부서 것은 자기 부서만 갖고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대로 되어서 일을 했으면 싶겠다 싶어서요. 오늘 시정질문의 모양새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국장님 기본적으로 불러내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다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그 계획의 연장선에서 다 뒤틀려있습니다.

이중에 내가 나중에 시정질문 끝나면 따로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용역 했던 결과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명품화까지도 해서 검증할게요.

이 돈 들여서 설계 뽑아놓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점검할게요.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야 되는지도 답을 준비해 주세요.

이 뒤집는 과정에 시민들의 민의가 수렴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화매립장 관련해서요.

김동규 대표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셨고 지난 5대 때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골프장이 무산된 것은 우리 시로 보나 부지 활용으로 보나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앞서 답변 부분에서 본인이 시정질문 의제로 삼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료 시점에서 분명히 환경성검토해야 됩니다.

안정화기간이 20년 동안 지나서 종료되지만 실제로 안정화기간을 늘려야 될지, 다 종료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전준호의원 그 계획 세워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해야 되겠지만 지난 12월 2일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원님들과 경기도 관계자들 토론회 하는 자리에서는 용역비 몇 천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돈도 안 대려고 합디다.

제가 그래서 우리 4억 3천 남은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를 갖고라도 우리 시가라도 할 테니까 계획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일들을 짜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뭘 해도 거기는 토사를 쌓아야 됩니다. 기본 2m라고 합디다.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토사 쌓는 비용만.

○전준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에 여러 사업 속에서 토사가 반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임시로라도 토사를 반입시켜서 예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협의의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 또 손해 보고 또 피해 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땅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안산시라고 봐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다음 정비단지 관련해서요, 도시건설국장님.

사전에 구두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정비단지를 의제로 삼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약 100만 평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로 설명 드리지 못해서.

100만 평의 땅이 우리 향후 도시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활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20만 평이 있지 않습니까? 80·90블록.

농어촌연구원 시가화예정지 있습니다, 16만 평.

쓰레기 매립장 15만 평 그리고 갈대습지공원 31만 평, 거기 테크노파크 부지에 사동 공원자리 토취장이 8만여 평, 딱 100만 평입니다.

그 가운데 정비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도시 장래를 보아가면서 이 정비단지의 팔곡동 공업지역 예정지로의 분산이라든가 공업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이것 마련하셔서 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취지만 좀 수렴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요.

○전준호의원 그 반영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마지막으로는 아주 중장기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지난 총선에서 수인선 말고 4호선도 지하화를 주창하신 분들이 계시고 MOU까지 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 미래를 두고 길게 보고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굵직한 사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좀 더 걸러지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 그렇게 공유되지 않고 가닥을 잡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의제로 삼았습니다.

앞에 계신 시장님, 시정질문과 관련한 저간의 상황들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면의 사안들도 정책의 논의 아닌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정을 좀 더 접근하셔서 일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유념하셔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국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