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에너지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에너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에너지교통국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명시된 게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어제 구청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도로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볼라드가 저렇게 깨진 상황인데 교통정책과에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경안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저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대로예요.

어제 제가 구청에도 저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하다못해 저거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 철거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도 그대로예요.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지, 지금 시설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 철거는 할 수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 각 과에 해당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나다닌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대형사고가 났나, 인사사고 사고가 났나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저런 상황들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구청과 상의해서 즉시즉시 저런 것은, 당장 시설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거를 미관에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제 오전에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런 지적사항들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빠진 부분도 혹시 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미흡한 지적이 있었다 라면 거기서도 한층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진숙위원 263쪽에 보면 거기 본오동의 쓰레기매립장 아시죠?

○김진숙위원 이게 8개 시군이 쓰레기 거기다 버려서 매립하신 것 아시죠? 경기도 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나요?

○김진숙위원 사후 종료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침출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거비용도 다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이것 내역서 있으면 주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저번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 직영도 있고 위탁업체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처우 수준은 좀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처우 수준은,

○김진숙위원 그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283쪽에 보면, 저번에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늘었거든요, 여기 지급 물품이.

물품금액이 2016년, 17년부터 이렇게 줄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미화원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고예방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사기진작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안산시 택시부제 등 택시운영제도 개선이라는 것 용역하셨죠?

○유재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날 이게 용역이 끝났죠?

○유재수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한 1,880만 원?

○유재수위원 택시부제 실시용역을 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1년 동안 용역 1,880만 원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게 그냥 책장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우리 안산시가 667대 과잉 공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 자료에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택시면허를 추가로 또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물론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 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은 용역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택시업계 민민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이나 이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는 참 잘 나왔어요. 결과는 장단점을 봤을 때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효과는 공급과잉 완화도 시키고 운전자 수급난도 해소하고 교통 소통도 완화되고 실차율 상승되고 수입금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부분 편익 효과 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용역종합평가는 좋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실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포항시도 그렇고 인근의 안양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나 고양시나 거의 면허대수는 흡사해요. 2,800대, 2,800대, 안양시가 2,900대, 우리 안산이 2,600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럼 지금 포항시하고 안양시는 6부제, 10부제, 개인은 5부제, 3부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역자료에도 사실 이런 어떤 민민갈등을 해결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고 사실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했습니다.

이게 그와 또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선거 관련해서라도.

아무튼 이렇게 용역을 들이고 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택시업계의 어떤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용역 결과도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민민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알아보시고 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택시업계를 위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되겠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택시부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택시부제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떤 내용은 보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피로도라든가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세가 부제를 하던 것도 지금 다시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용역결과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공회전 하는 택시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택시 분들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제의 어떤 공감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갈등들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나 이런 갈등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못 하다보니까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피해 가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한다면 굳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윤석진위원 택시심의위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마 심의위원회도 개인택시 쪽에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법인택시 쪽에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아마 공익 차원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의견이 갈릴 거고, 그래서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부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제를 해서 현재 택시수를 좀 줄이되 그 이면에는 또 부제를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거를 또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부제를 실시한 만큼, 수가 준 것만큼 또 면허를 발급하다 보면 부작용은 똑 같이 또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걸 그냥 피해가려고 돈을 들어가지고 그냥 용역을 하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또 똑 같고, 이러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안산시 지금 인구라든가 면적 비례해서 안산시의 택시는 이 수준이 적정하다 하면 그 수준의 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게 부제든 감차든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책시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는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 시행을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자원순환과요.

○윤석진위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14개 업체고 지금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관련 하는 데가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이요? 지금 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폐 플라스틱은요?

○윤석진위원 작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2019년도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지금 4월달부터 해서 6억이 집행이 된 거죠, 2018년도요?

○윤석진위원 5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죠, 6억 집행된 게?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된 건가요? 2018년도.

○윤석진위원 거의 월 한 1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에 관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지금 14개 업체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답하기는 우리가 면허를 내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물량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경쟁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면허 내준 업체들의 쉽게 얘기하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4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량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쪽의 답변이 있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는 보면 이 14개 업체를 더 줄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규모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에는 9개에서 10개 정도인데 우리는 14개이니까 지나치게 업체가 많으니까 줄이라는 그런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성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14개 생활폐기물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주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이 생활폐기물 계약을 할 당시는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팔아서 수익성이 있는 것, 또 없는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가가 계약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단가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전에는 폐비닐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수거를 했었어요?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윤석진위원 안산시 전체?

○윤석진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는요?

○윤석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우성환경에서는 이것만 한 거네요?

○윤석진위원 왜 그렇게 했었죠?

아니,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아무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을 그 업체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는 일괄 다 이렇게 수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14개 생활폐기물 업체도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근데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에는 팔다가,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성환경에서 단독으로,

○윤석진위원 안산시 전체를 다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5개월부터 했는데 6억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12개월이 되는 거니까.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못 한다는 이유로는 다시 그럼 면허를 내줘야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것 면허제인가요?

○윤석진위원 허가제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4개 업체 중에서요, 안 한다는 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성환경에서도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하는 이유는 다른 업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성환경 한 군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14개 업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면허를 더 안 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성환경 같은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성환경에서 만약에 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14개 업체 중에서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집게차도 없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성환경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생활폐기물 업체들하고 시하고 협약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협약서하고 시에서 14개 업체 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수한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으로 팔다가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안산시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14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작년에 집행된 돈이 6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만약에 5월달부터 했는데 6억이라고 보면 대충 그냥 잡아서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성환경에다가 그냥 줘야 되는 거고, 현재로써는 14개 업체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우성환경밖에 없으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공개입찰이나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자원순화과에서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안 되는 이유, 그런 나름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그대로 여쭤볼까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는 근데 어떤 거로 하실 거죠?

○박태순위원 앞전 행감 때 지금 운영을 도시공사가 주차관제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 관련해서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정책과가 도시공사에 했고 도시공사가 회신을 보내와서 이와 관련돼서 한두 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박태순위원 이 회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거를 교통정책과는 알고 있나요, 지금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럼 교통정책과는 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러면 교통정책과가 답변하기도 어려워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상관은 없는데 운영자이니까.

○위원장 나정숙 일단 교통정책과에다가 물어보고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추가로 한번 감사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은 교통정책과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가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답변 못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도와주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돌아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번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1권역부터 7권역까지 제가 쭉 돌아봤고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안산세무서 뒤하고 상공회의소 뒤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공사가 원래는 9시부터 근무인데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한 7시 반, 8시 이때 출근을 해가지고 청소들을 하고 미처 안 빠져나간 차량들 조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OT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사의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시간 외에 주차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나와 있으니까 회신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신된 내용으로 보면 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산세무서 뒤쪽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를, 이게 지금 내구연한 미경과된 지역이죠?

○박태순위원 안에 있는 것이죠?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안산세무서 뒤하고 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사용불가가 출구 무인 요금정산기, 상공회의소도 똑같이 무인정산기 이 두 가지만 사용불가로 표기돼 있고, 작동실태에서, 이것 앞전 행감 때 제가 성능에 따라서 성능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불가로 돼 있고 불가에 보면 파손 및 고장, 그리고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그래서 사용불가가 파손 및 고장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 요금정산기를 한번, 저게 지금 정산기 안에 요금정산기가 ‘출구 정산기 네트워크 끊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에.

아침에 제가 촬영해갖고 온 건데, 찍어갖고 온 건데.

그래서 이게 불가의 이유는 파손 및 고장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파손됐는지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근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인수할 때 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 하니까, 물론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공사의 담당자들을,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안 써 봤기 때문에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작동해 보시라 하니까 자기들은 안 배워서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도시공사.

그럼 도시공사 여기 참석해 있는데 도시공사가 회신한 건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인수를 받을 때 그냥 고장 난 상태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리내역서도 없고 고장은 났다는데 뭐가 고장난지 모르겠고, 수리내역서도 없고 고장도 안 고쳤고 인수 당시에 그럼 뭘 했는지요?

○박태순위원 아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런 과정 빼고 왜 고장 난 걸 그냥 인수 받느냐는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9개월 동안 고장 난 거를 고쳐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여태껏 있었다가, 파손 이유가 아까 저 화면처럼 정산기가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사용자들이.

○박태순위원 그렇죠. 불편한 걸 9개월 동안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지금 파손하고 고장인데 뭐가 파손됐고 뭐가 고장 났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작동을 한번 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분들한테.

메인화면은 저렇게 뜨는데 작동스위치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더라고.

그럼 우리 지금 운영하시는 팀장들이 와 있는데 뭐가 고장 나고 뭐가 파손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모니터하고 선들이 먼지 낀 것 빼고는 뭐가 파손, 그러니까 유리가 깨졌어, 뭐가 있어,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부장하고 운영팀장 고재영 도시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오셨는데 일단 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부장 저쪽에 앞에 나가서 마이크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근데 이거 인수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는 맞죠?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를 앞전 행감 때 요청을 해서 지금 고재영 운영팀장하고 주차운영부장 조흥재 두 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왔어요. 정산기가 사용불가 파손 및 고장 그랬어요. 그럼 파손하고 고장에 대해서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달아줘야지.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마이크 대고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 거예요.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할 거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저 내용만 하자는 것이죠.

○박태순위원 지금 저 사진 뒤에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거기 원래는 양쪽이었는데 지금은 한쪽만 쓰잖아요. 그 쓰레기 많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쪽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한쪽을 지금 막고 쓰거든요. 한쪽을 막고 써서 한쪽은 저렇게 쓰레기가, 정말 저게 우리 시청 바로 앞이에요. 저게 어디냐면 상공회의소 뒤쪽, 한쪽을 막고 써요. 한쪽을 막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인수 당시부터 2개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서 한 거죠?

사람을 저렇게 되면 두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쓰려다보니까 한쪽을 막아버리고 한쪽만 쓰는 거예요. 맞죠?

○박태순위원 아니, 현재 상태.

○박태순위원 바로 그 핵심이 그런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 정산처리가 됐으면 저렇게 한쪽을 안 막았을 건데,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1년 동안 저렇게 써서 저런 쓰레기를 방치하고 바로 앞에는 또 불법주차를 무진장해요. 아예 출입구를 하나 막아놓으니까 불법 주차하도록 차 몇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저게 민원도 많이 들어갔던 데예요.

확실한 거는, 확인된 거는 우리 도시공사는 인수해서 주니까 받아서 쓸 때 우리 부서에서는 고장 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시죠.

우리 과장님, 여기에 요금정산기 사용불가 그러면 이 구역으로 보면 얼마 정도 들죠? 세무서 뒤에.

○박태순위원 이거 내구연한도 지금 안 지난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한 8, 9,000 들죠?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1억, 약 한 12억을 나눠보면 한 8, 9,000 들어요.

근데 여기 다른 것, 원래 여기는 내구연한도 안 지났지만 이 구역으로 보면 사용불가라고 하는 요금정산기, 인식기 두 개 바꾸면 사용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아니, 지금 뭐 달나라 가는 시대에 주차기 이거 기술도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가능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건 놔두고 여기서 핵심인 요금정산기 바꾸면 사용 가능하죠?

○박태순위원 근데 이거를 왜 새 걸로 다 전체를 교체하려고 해요?

○박태순위원 더더구나 이게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정산기 교체하면 통합관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박태순위원 할 수 없다고?

○박태순위원 부품 교체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럼 ‘할 수 없다’로만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이후에 제가 또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안 되고 이거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요금정산기를, 또 인식기를,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인식기예요. 그렇죠? 인식기고 그다음에 정산기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 앞의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치항병원 옆에 있는데, 그 뒤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앞의 새카맣게 보이는 게 나가는 구역, 저 뒤쪽이 들어오는 곳,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다른 게 뭐 들어갈 게 없어요. 인식기하고 정산기만 교체하면 프로그램 운영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통합관제시스템의 핵심은 주차 인식입니다. 어떤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 정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통합관제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컴퓨터고 뭐고 다 옆에 있는 보조예요. 밥상의 반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기가 고장 난 데는 정산기, 인식기가 잘못된 데는 인식기하고 정산기 동시에, 이렇게 부품 메인을 교체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박태순위원 과장님,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러고 더더구나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도 안 됐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됐더라도 사용 가능한 건 사용하는 것이 맞죠?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고시도 돼 있어요, 물품 고시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저런 구식, 잘못된, 고장 난 거는 그것만 바꾸면 되지.

그런데 저걸 바꿔도 통합관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쓰고 저게 정산기하고 인식기를 교체해도,

○박태순위원 아니, 안 된다고 답을 했고,

○박태순위원 이 박태순 시의원이 발품 팔아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하고 많은 자료도 뒤지고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게 무슨 기술이라고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된다 그러고,

○박태순위원 “안 된다.”로 확인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로 확인한 거예요.

과장님, 짧게 합시다.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고장 났다고 하는 요금정산기가 이게,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1권역부터 하고자 하는 17개소에 사용 가능한 것은, 박스 이런 것 빼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사용 부품들이 고장 난 것만 교체할 뿐이지 다른 거는 안 한다, 사용한 거는 다 사용한다, 이렇게 확인할까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체 17개소에 현재 구축하는 그 시스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용한 것과 사용 가능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을 해 보려고요.

○박태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다래파크가 네 군데 3권역 이번에 진행하고 있죠? 다래파크가 지금 한 게 네 군데 3권역 했잖아요? 2권역인가요?

○박태순위원 2권역 4개소인데 다래파크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실적이 다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현재 우리 안산 주차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래파크는 처음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처음이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분들은 통합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 맞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한맥아이피에스가 이번에 13개소를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한맥은 왜 실적을 안 줘요?

실적을 앞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민간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하면 ‘당신들 이런 일 해봤어? 어디서 얼마나 해봤어?’ 왜냐 하면 그런 게 검증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검증은 뭡니까?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특히 이 공공영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어디서 설치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 들어보니까 정말 잘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정말 내가 못해 보겠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경험도 있고 많이 해 봤고 이렇게 우수합니다.’ 오히려 자료 쫙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내요? 달라고 해도 왜 안 줘요? 과장님, 왜 안 주냐고요.

○박태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통합관제라는 보다 더, 여기 말 잘 써놨어요. ‘우리가 전산처리 해가지고 투명하게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쭉 했어, 그런데 한맥아이피에스는 다래파크는, 제가 쉽게 조사 두 군데 다 해 봤어요. 다래파크는 실적경험이 있어, 괜찮아,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안산에 현재 지금 많은 주차에 참여를 않고 오늘 처음 참여를 해, 그러면 그런 데들은 이미 다른 시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증이 가, 그런데 한맥아이피에스는 실적이 없어, 그리고 더더구나, 다시 앞에 아까 질문했던 이 안산세무소하고 상공회의소 여기는 지금 누가 설치했던가요?

○박태순위원 한맥에서 했죠?

○박태순위원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인식기가 두 개다 고장 났대요. 이 사람들이 13개소를 이번에 참여를 해요, 실적도 없는데.

상식에 맞습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왜 이런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품들이 연결만 책만 꽂으면 돌아가면 프로그램인데 다자간 경쟁이 아닌 우수조달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경쟁에서 됐으면 누가 뭐랍니까?

우수조달이라는 ‘우수’ 하나 쓰고 단가가 비싸, 인식기 한 대에 400만 원 차이 나, 그런데 한맥이 설치해 놓은 두 군데는 내구연수도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고장이 났어, 이 업체가 13군데를 이번에 우수조달로 수의계약을 해야 돼, 이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환경정책과,

○이기환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자료 215페이지인데요, 2017년도에 17억 8천만 원, 국비 14억, 시비 3억 8천, 2018년도 34억, 국비 24억, 시비 9억 5천 이렇게 들어서 전기보급차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민간은 일반시민들 얘기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시민들 상대로, 그다음에 관용은 본청이나,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다른데 지금 작년 2017년도에 민간 72명에게 13억 6,8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나눠보니까 1,900만 원 꼴 되는데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사는데 민간인에게 한 명에게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국비, 시비 포함을 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차종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기자동차라 하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종에 관계없이 그냥 1,9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관용차는 또 지원액이 적어요.

○이기환위원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2018년도에는 1천만 원대인데.

○이기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똑 같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관용차는 1,400이에요, 지원액이.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매년 지원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신청차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지원액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더 예산을 늘려서 2018년도하고 똑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 올해 8월 31일자로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가 34억인데 지금 8월 31일까지 사용한 것 보면 8억 9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만에 25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고가 한 5, 6개월 걸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 미리 홍보해서 6개월 정도 차가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신청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급 사업 끝났어요. 자기 개인소유가 됐어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점이나 하면 제가 전기차를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3,100만 원 내 사비가 들어가고 1,900만 원 지원받아서 5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타다가 차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얼마가 이익이 되죠?

○이기환위원 지금 전기차를 5천만 원짜리 샀어요.

○이기환위원 아니, 비싼데 내가 차를 판단 말이에요. 전기차 싫든 아니면 내가 가격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팔아요. 그러면 한 3개월만에 차를 팔았어요, 5천만 원짜리를.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 것 같아요? 한 2, 300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1,700 남는 장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1,900만 원 지원받아서 차 사가지고 한 6개월 기다렸다 차가 나오면 막말로 말해서 쓰지 않고 그냥 뒀다가 500만 원 다운해서 다른 소유자한테 넘기면 그냥 1,400은 남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기환위원 그래야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이든 1,900만 원이 소진될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있어야지 전기자동차 받아가지고 그냥 새 차로 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인터넷이든지 어디든지 전기차 5천만 원짜리 아직 시승만 잠깐 하고 세워뒀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싸게 팔면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그냥 앉아서 1천 몇 백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정이 있냐고요?

○이기환위원 그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대처하는 게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

○이기환위원 어제 구청 녹지담당하고도 얘기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통했습니다, 은행나무 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안산에 은행나무가 몇 % 되죠?

○이기환위원 30% 정도 차지해도 은행나무 식재를 안산의 나무하면 은행나무여가지고 식재된 지가 연식이 되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이 열린 나무를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크기가 같다가 갑자기 교체를 하면 작아지겠죠.

하지만 특히 학교 주변의 은행나무를 똑 같은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 수나무로 엇비슷한 나무로 교체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 갈대숲, 공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갈대숲 해가지고 수륙양용 수초 제거선 활용해서 갈대 수중 제거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11월달 하신다고 그랬나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구상은 지금 거의 정말 철새들이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퍼졌는데, 연꽃도 퍼지고 갈대도 퍼졌는데 과장님 구상은 어떻게 제거를 할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데 밑의 뿌리까지 다 뽑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호수가 예쁘잖아요. 예쁜 호수를 그대로 예쁘게 만들려면 갈대는 가운데 한 중심부에 이렇게 호수 원형에 맞게 둥글게 한다든지 호수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화랑유원지 돌 수 있는 보이는 공간에는 호수 물이 다 보이게 해 주시고 또 연꽃은 연꽃대로 이쪽 서측과 동측에 연꽃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측에 있는 연꽃 전망대에서 어느 정도 범위만 두시고 그다음에 저쪽 서측에 있는 거기도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계속 두게 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퍼져가지고 똑 같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상당한 그런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화랑유원지로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꽃을 좋아하신 분들은 연꽃을 전체 화랑유원지를 덮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철새도 와서 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오리나 그런 동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철새들이 와서 노는 모습도 상당한 아이들한테는 자연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작업할 때 정말, 물론 계속 번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모양을 예쁘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교통신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블록, 한 블록 가다가 끊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쭉 한번 신호가 출발하면 몇 km 정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이기환위원 기준은 없고 교통흐름상 좀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은 연동을 더 연결해서 하고 좀 한가한 데는 또 연동을 좀 줄이고 그런,

○이기환위원 어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연동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연동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연동이 잘 안 되어서 신호마다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사람 우선이겠지만, 보행자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교통 환경 상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교통 환경이 좋고 정체가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연동이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동이 안 되고 자주 끊기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신호체계에서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 정체 구간에서는 연동이 되어서 차들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요.

지금 카카오 카풀 관련해서 택시 업계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도 오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택시가 운행 안 함으로 인한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만약에 그럼 카카오 카풀에 대한 안산시의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나요?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혹시 이걸로 인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택시 업계가 상당 부분 법인택시 쪽에서는 부제를 요구하고 있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양쪽 다 수입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처지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도, 그다음에 법인택시 쪽에서 부제를 하자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사고 10년에서 15년이면 개인택시를 받는다, 일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시에서도 지켜야 될 어떤 협약은 아니지만 약속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도 상당히 보신 분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거도 개인 돈으로 한다든가, 근데 쉽게 얘기하면 택시 증차를 많이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나요? 개인택시 면허가 안 나오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15년부터요?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몇 년 이상 이렇게 무사고로 운전했을 때 내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협약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하고의 어떤 무언중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켜줘야 될 안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게 2015년부터요?

○윤석진위원 15년부터 전혀 발급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법인택시의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대안으로 개인택시를 살 때 개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8,000만 원, 8,000만 원 맞나요?

○윤석진위원 8,000만 원 농협에서 융자를 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을 1.5%?

○윤석진위원 1.5%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카오 카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더 거세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무튼 불편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요.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 쪽에 아마 가로수가 몇 년 전부터 소실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원을 이렇게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가로수 쪽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들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식재가 되더라고요. 식재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연결을 해 줬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아마 우리 공원과에서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무은행이라고 있죠?

○윤석진위원 저도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올해 특히 가물어가지고 나무 임시로 이렇게 식재해 놓은 데 말라가지고 죽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걸 나무은행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옮겨 놓을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수종들도 보니까 나무은행에 있는 수종들이 대부분 가로수하고 같은 그런 수종들이 많더라고요. 뭐 벚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은행으로 보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비어있는 그런 식재 공간에다가 바로 식재를 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나무은행으로 가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동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아무튼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관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수용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민간제안은 시 재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민간제안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민간제안자한테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시 재정으로 다 할 경우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한테 제가 질의서를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그 답변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는 시 재정으로 하는 거는 행안부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시 재정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간제안을 안 받아도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행안부로 다 질의회신을 했어요.

어저께 답변 오기를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면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들이 행감장에서 위증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한 그런 답변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답변 오는 거를 보고 집행부하고 얘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김진숙위원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랑 대형버스가 얼마나 되는지?

○김진숙위원 야간에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차에 대한 차량 대수 통계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진숙위원 도로변에 한 개 차선을 대형버스랑 화물자동차가 완전히 주차 장악하고 있는 거 심각한 상황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의 불법 주차가 언제부터 시에서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부곡동에 얼마 전에 차고지 확보한 거는 나름 시에서 노력했다고 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대형 화물차랑 버스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증명 차고지가 외곽에 있어서 시내 안에 다 버스랑 화물차가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멀어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부곡동에 대형주차장이 이렇게 조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고 주차비라든지 그런 방안은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주민의 반대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 노력하시고 또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조금이라도 해 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력 좀 부탁합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안산에 전체적으로 현재 조성된 공원이 몇 개소나 되고요, 지금 관리하시는 인력 어느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59개소요?

○김진숙위원 연 20억?

○김진숙위원 지금 앞으로도 추가로 공원조성 계획하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되죠?

○김진숙위원 구봉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상비가 209억, 시설비가 14억으로 돼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209억이 보상비거든요, 시설비는 14억이고.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209억인 거죠?

○김진숙위원 국유지까지?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7월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였는데,

○김진숙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보상액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계획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에서,

○김진숙위원 3억 정도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기에 토지보상비는 209억, 시설비는 14억인데 전체 면적에서 보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 6.2%고 보상비가 94억 정도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시설비는 미미하고 보상액이 항상 보면 많잖아요. 사동공원도 지금 보상액이 천 몇 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김진숙위원 공원조성도 저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방법을 혹시 공원부지에다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월 임대료,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이 쓰는 부분. 임대료 방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개선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구봉공원에 200억 토지보상을 주느니 우리 시민들이 쓰는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월 임대료로, 시 재정을 몇 천억, 몇 백억 예산 낭비하는 거보다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혹시 월 임대료로 내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김진숙위원 한번 그런 식으로,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드느니 월 임대료로 사용료를 그 소유주한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가나요? 그 산책로라든지 조성,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료를 보면 우리가 시설비가 14억, 보상비가 몇 백억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작다는 거잖아요, 시설비 14억이면.

그래서 그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휴식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 “안산세무서하고 상공회의소 여기에 한맥이 설치도 했고,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지나서 사용불가, 그래 놓고 이번에 또 13개 통합관제시스템 공사에 또 한맥이 여기를 공사하는데 실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한맥이 또 합니까, 그거는 또 다자간 경쟁도 아닌 우수조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휴식 전에 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역서 1, 2차 그래가지고 다래하고 한맥하고 내역서가 제출됐어요. 제출됐는데 지금 인식기를 보면 다래하고 한맥을 인식기만 보면 금액이, 이걸 좀 왜 확인을 안 해 봤는지 여쭤볼게요.

한맥아이피에스는 조달 부품내역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내역서에 개당 1,587만 2,000원을 해 놨고, 그다음에 다래는 1,839만 3,000원을 해 놨고, 반면에 일반 조달은 성능은 동일한데 1,0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을 다자간을 안 했으니까 우수조달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인식기인데 다래파크하고 한맥아이피에스가 이렇게 인식기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안 하셨던가요?

여기 내역서에 제출해 놓은 거예요.

○박태순위원 1,500하고 1,800이면 한 대당 300만 원 차이면 개수로 따지면 꽤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역서니까.

○박태순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똑같은 인식기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냐고 판단,

○박태순위원 아니, 1,500하고 1,800이 대동하지는 않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같은 성능이면 가격이 저렴한 걸 사용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나고 그러면 일반조달 했을 때하고 이것하고 차이나면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 볼게요. 한맥에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차량 차단기 고급형 그래가지고 대당 190만 원이에요. 8대로 지금 수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역으로 보면, 실시하고자 하는 권역으로 보면 미 경과된 데가 8군데인데 여기 차단기가 3, 6, 7권역에 해당된가요? 8대를 지금 설치해 하겠다고 수량을 체크해 놓으셨는데.

○박태순위원 들어가고 차단기는 아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성포 농협도 차단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6권역에 16번.

○박태순위원 그러면 2권역의 8, 9, 10, 11은 빼고 차단기가 어디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것 빨리 찾기가 어려우면 지금 이 차단기에게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성포 농협이 그 뒤에는 차단기 교체가 여기에는 2011년 3월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 6, 7권역이 전체 내구연한이 미 경과된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권역, 6권역, 7권역이 현재 지금 다 미 경과된, 그러니까 3권역의 1, 5번 안산세무소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 말고도 지금 3, 6, 7 여섯 군데가 미 경과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앞 전 행감 때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가 아니고 8군데다 이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료에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대상지에 총 17개 요소 중에 8군데가 내구연한 미 경과 지역이다 이런 거예요. 맞죠?

○박태순위원 그거는 우리 제출해 준 자료니까, 이중에 성포 농협 뒤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차단기 교체했죠?

제가 동네 살아서 이것 교체한 것 봤어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그냥 1, 3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체크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앞전에 행감 때 주실 때 왜 우수조달하고 할 때 이게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앞전 최초에 주셨던 자료하고 그다음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처음에 주셨던 거는 장점에서 우수조달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글씨가 많고 그다음에 다수 공급자 계약물품 여기에는 장점이 최저가 가격업체 선정가능성이 높음, 이 장점이 절대적으로 단점인데 지금 최저가 이 방식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 평가는 보면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평가방법으로 하면 최저가 낙찰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평가방식이 4개가 있는데 가장 편하게 정확하게 한 40가지 정도 여러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종합평가방식인데, 아니면 표준방식이든 그 방식 중에 이런 걸 채택하는데 최저가 업체가 선정됩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된다고 본다.’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종합평가, 표준평가방식 쓰는데 그렇게 해도 최저가로 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는, 처음의 자료는 그렇게만 달랑 써져 있었어요. 처음의 자료는 최저가 가격업체 선정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최저가로는 업체가 단점으로는 A/S도 안 해 주고 불량도 많고 그럴 가능성이 많음, 그런데 실제 주차 관제 설치해 놓은 데들이 실제 그런 업체가 A/S도 안 해 주고 불량품을 넣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 이게 앞전 행감 때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거칠었지만 험상궂게 생겼다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도둑질 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우려한 것을 불량품을 갖고 오고 A/S 안 해 준다 라고 이렇게 확진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내온 자료에는 5개사 비교 플러스 2개사 추가, 조달청 랜덤 선택에서 조달 우수 대비 가격이 낮음, 가격 위주 업체 선정이 가능, 표현이 많이 달라요. 우리 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장단점 비교자료. 어떤 게 맞는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잘못 주셨으면 잘못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왜 자료를, 두 개 자료 똑 같이 보내온, 자료 요청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한 거는 왜 이 장단점 비교를 부서에서 똑 같이 냈는데 처음과 다음이 이렇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더 많아서 점심시간이 도래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럼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경유자동차 저공해 때문에 사업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자동차 몇 년 된 연식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시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13년?

○이기환위원 10년 이상 된 차량이네요?

○이기환위원 보면 전액 경유차 한 대 폐차하는데 지원금이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죠?

○이기환위원 세 단계로요?

○이기환위원 적게 지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이기환위원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연식은 지원금이 적고 그렇게 연식이 조금 덜 된 것은 지원금이 많고,

○이기환위원 저도 한번 전에 무쏘 차량을 갖고 있다가 폐차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50만 원 주던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버스가 700이고,

○이기환위원 예,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승합 SV차량 100에서 150?

○이기환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지금 신차들은 저공해로 해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면, 아니면 조기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차가 나오는 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전에는 도로에서 매연단속 차량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연단속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정도 저공해 그쪽으로 많이 추진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인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판독은 어떻게 하죠? 아니면 무조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음주단속 검문하는 것처럼 세워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을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이기환위원 지금도 계속 매연단속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대형버스는 많이 줄었죠? LNG차로 바뀌면서,

○이기환위원 63%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37% 정도는 아직도 경유차량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몇 년 정도 보시면 버스는 경유차량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기환위원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량으로 계속 생산은 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전과 달리 도시가 많이 매연이 감소가 된 것도 역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시책하고 맞물려서 추진했던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더욱더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연 없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선부광장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도 무단횡단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니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지하철, 국철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정책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윤석진위원 선부광장역은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에요. 지금 선부역 광장 출입구도 보면 딱 공원 중간이에요. 딱 공원 중간에서 출입구가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나 지금 거리가 아무튼 시내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최소한 5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돼요.

전철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중교통 아니에요.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바로 버스나 이런 데서 내리면 바로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보면 상식선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부광장은 지하철을 하면서, 지금 안에 보면 지하철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밑의 지하철 승강장이에요. 끝부분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는 바깥에 다이아몬드로 오각으로 되어 있는 그쪽까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는 데까지 저는 원래 지하차도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로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도는 그쪽도 어떻게 나오는 입구가 반영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회전교차로를 딱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지하철 출입구가,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에는 버스노선도 없죠. 버스정류장도 없죠, 회전교차로 내에는. 택시승강장도 없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나오면 버스승강장 내지는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승강장은 그러니까 지금 로터리 쪽은 없고 한 2, 300m 전부다 가야만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역사는 정말로 교통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불편한 그런,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책사업을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쭈어봤듯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나오게끔 했느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선부역 광장을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건데 의견이나 이런 걸 폭넓게 들어야지 어떻게 그 주변의 상인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역사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특히 눈비가 온다거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또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면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어떤 국책사업들이 초지역세권 문제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어떤 한 이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만 듣지 마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더 이렇게 설치될 노선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한번 할 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는 어떻게 상식선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선부광장을 이용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문제점들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막 추가적으로 다른 데다 예산 이렇게 많이 낭비시키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거 같으면 그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교통정책과가 그냥 제가 계속 질문해가지고 조금 싫으셔도,

○박태순위원 서로 다른 것은 뭐가 다른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기 위해서 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앞전 질문 때 성능이 나쁘면 교체를 할 수 있다 해서 성능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랬더니 한맥아이피에스에다가 안산세무서 뒤, 상공회의소 본인들이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맥아이피에스에다 물어봤어요. 자기네가 설치하고 자기네가 고장 나고 우리는 한 번도 수리도 안 하고, 고장 나니까 쓰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도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을 때,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때 자기네가 설치한 그 업체에다 이걸 물었어요. 이게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네들이 부끄러워해야지,

○박태순위원 부끄러워해야지, 17개 중에 다른 데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자기네들이 설치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 있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박태순위원 그래 놓고 이번에 13개 주차관제시스템에 또 한맥이 업체로 선정되고,

○박태순위원 과장님,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도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도, 또 민간업체가 했는데도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은 성능에 있다고 해서 이걸 질문을 드려서 회신을 하신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제외가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실적도 없고 자기네가 설치해서 고장 나서 다른 데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잘 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업체가 이번에 13군데를 또 통합관제시스템의 우수조달이라고 하고 있느냐를 지금 여쭈고 있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회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내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지 말라고 그래도 실적 있는 회사들은 그 실적들을 많이 냅니다, 실적증명서를.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더구나 행감에서 이 통합관제시스템 13곳에 11억, 약 12억을 하는 이런 업체가 어떻게 실적 증명을 안 냈으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시간이 있었어요, 실적증명서를 낼 수 있는.

○박태순위원 아니, 다라는 게,

○박태순위원 그럼요. 실적 증명은 상대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실적 증명은 상대에서 “어! 그래, 맞아. 한맥이 통합관제를 한 것 맞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줘야 실적 증명으로 인정받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아닌 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확인했어요, 다래파크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다수 했다는 것을.

한맥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하면 떼어주겠다? 이거 빗겨가기거든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합관제시스템은 저게 큰 기술도 아니고 인식기에 의해서 체크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에 이런 실적도 없고 자기네가 설치한 고작 두 군데 했는데 내구연한도 안 돼서 고장 나 있고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공사를 준다는 게 상식이 맞는지에 대한,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장 난 상태로 인수한 건 맞죠?

○박태순위원 그리고 수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리비 내역이 없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인수 후에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수리를 안 했죠?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2곳이 아니라 8곳이죠?

○박태순위원 하는 대상지에.

○박태순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는,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1, 2권역을 얘기했지만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대상지인 17곳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곳이 8곳이죠? 제출한 자료가 8곳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8곳이죠?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한맥이 하고 있는 그 권역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한 곳에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곳이 2곳이나 된다, 그러나 17개 전체 대상 중에는 8곳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맥아이피에스가 설치한 1권역 여기 안에 안산세무서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의 요금정산기가 고장 난 건 맞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한맥아이피에스가 주차관제시스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자료가 안 온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으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으나 일반 상식으로 보면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로는 어쨌든 의회가 해 달라고 하면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답을 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이건 어쨌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한맥아이피에스가 어쨌든 실적은 지금 상태로 나중에 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안 줘서 없든 없어서 없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실적이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본인들이 설치한 곳에 딱 두 군데 설치했는데 두 군데가 다 내구연한이 도래도 안 됐는데 고장 난 상태에서 한맥아이피에스한테 우수조달로 해가지고 13곳을 수의계약을 이번에 하신 거 맞죠? 진행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예, 진행하시죠?

우수조달로 해서, 그러니까 우수조달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방법은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하고 성능에는 차이가 별로 없죠? 어쨌든 자료상으로 볼 때.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박태순위원 근데 제가 앞전에서 보여드렸지만 조달청 거기의 규격서에 보면 성능이 차이가 없습니다, 조달청 규격서에.

조달청은 정부가 인정하는 데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조달청 규격서로 볼 때는 성능에 차이가 없더라,

○박태순위원 예, 조달청 규격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규격서에는 성능에 차이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박태순위원 그럼 그거는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고 또 확인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조달은 수의고 경쟁은 다자간 입찰, 이거는 경쟁으로 하는 게 맞죠?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수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자간은 경쟁입찰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런 것처럼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이 경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수는 수의고 다자간 일반조달은 경쟁방식이어서 여기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수는 결정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자료로써 제출된 내역서에 있는 것처럼 한맥아이피에스는 인식기가 1,500만 원, 다래파크는 1,800만 원, 일반조달은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우수조달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800만 원 그대로 내역서에 올라와 있고, 다래파크는.

그다음에 한맥아이피에스는 우수조달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내역서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표하고 여기 설계내역서 올라와 있는 가격은 1원도 안 틀립니다. 1원도 안 틀려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쭸던 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표하고 이 설계내역서의 금액이 1원도 안 틀린데 같은 인식기인데 다래파크는 1,800만 원, 한맥아이피에스는 1,500만 원 1원도 안 틀려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인식기인데 왜 300만원 차이가 나냐고요. 그리고 대수가 지금 여러 대잖아요, 여러 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자간 일반조달이 경쟁을 했더라면 여기 조달 부품표에 올라와 있는 1,000만 원으로 올라왔겠죠. 그러면 10대면 벌써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태순위원 예, 짧게 하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정리하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인식기 하나만 가지고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지금 8대를 설치하는 차단기 품목만 봐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표현은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품목이 A사가 비쌌다고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또 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합산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건데 이 우수조달에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 올라와 있는 거에. 이후에 분석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몇 개 품목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하시려는 17억 아닙니까.

여기에 A가 비쌌으면 A, B, C, D 품목 중에 어떤 거는 싸가지고 결국은 합산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조달이 가지고 있는 부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쌉니다, 다.

○박태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이 다래파크나 한맥아이피에스나 이런 우수조달들은 자기들이 한 품목은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싸고 해서 종합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아까 설명하려다가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우수조달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역서를 제출한 게 그런데요.

이런 내구연한이 17개소 중에 8군데가 지금 안 됐는데, 아직 도래도 안 했는데 이런 8곳을 이번에 현대화의 대상에 넣었을 때 조달청 고시 2014-12호의 물품관리법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좋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는데,

○박태순위원 예, 그런 것이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박태순위원 물품관리법에 거기 수명에 관련된 계산수치라든가 산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사용할 수 없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한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근데 이것이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100분의70 이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 그런 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박태순위원 예, ‘그렇거나’

○박태순위원 ‘또는’은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가장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100분의20, 그러니까 10년이면 8년 이상 지나면 내구연한 2년 남았더라도 100분의20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분의20이 내구연한에 미달하더라도 최초 취득보다 100분의70 이상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활용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

○박태순위원 이 관리법에는 재활용 소리가 토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의 표현으로는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법으로 볼 때는 저촉될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관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법에 저촉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순위원 어떤 거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곳 중에 8곳이 다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곳 중에 7곳은 안 되는데 1개만 되도 1개는 위반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식기가 원래 처음에 이 부분은,

○박태순위원 3, 6, 7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3, 6, 7은 원래 인식기가 없었어, 원래 없던 거를 인식기를 설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박태순위원 과장님, 내가 8군데를 다 위반했다고 말씀 안 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품관리법 위반이 8곳이 다 해당될지 1곳이 될지 내가 볼 때는 3, 6, 7은 지금 상태에서 주차 통합 관제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으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인식기 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나 1권역인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예, 정리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정리는 지금까지 쭉 제가 한 10가지 정도 오전에 두 차례 질문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한맥아이피에스가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13군데의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혹시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장복명서도 봤고 많은 자료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인터넷도 확인하고 또 여러 그런 관련된 관계기관에도 확인도 했는데 여기 통합주차 관제시스템을 추진하는 정책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건 잘 하신 건데 업체선정 방식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장님,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지난번 제가 감사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결산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총 예산 집행내역은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 이 사업과 관련해서 16억 9천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죠?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행사업을 두 군데서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행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행사업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대행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저희 시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업 할 때 하고 또 예산 5억도 여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대행사업비로도 주고 이러는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인데 저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아니고 저희 안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결정권한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결국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을 하면서 또 대행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비가 있잖아요, 5억 5천.

이거는 저희 시가 사업을 집행한 거죠?

○나정숙위원 도가 집행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실제로 한 거는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산시의 총 예산액 7억이라는 게 실지로 대행사업비로 다 정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저희 녹지과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에 위탁수수료 1천만 원은 뭔가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1천만 원.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굉장히 사업비를 우리 시가 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주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도 지자체를 돌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16억 9천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3일 동안 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전에 준비도 있었지만 박람회 개최는 3일간 했는데 3일 동안 방문인원을 보면 2일차가 가장 많고요, 한 1만 명 정도, 그렇죠?

3일차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3만 8천 명 정도 와요. 19만 8천 명이 토탈인데 저는 이 3일의 관람객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날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그때 추석이 끼어있었죠?

○나정숙위원 추석을 끼어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 더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건데 날짜는 누가 잡으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지만 실지로 안산시는 7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그 대행사업비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5억 주고 환경재단에 2억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박람회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여기가 명소가 되거나 휴식처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여기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평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 스스로 정원을 가꿔나갈 것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화랑유원지에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박람회장의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를 도시공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나정숙위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경기정원 박람회 제가 여기를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이게 16억 9천만 원을 들어서, 우리 안산시 7억의 예산을 들어서 했고요, 3일간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 만족도 결과 조사했을 때 종료이후에도 박람회장을 다시 방문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박람회도 오고 싶다 이랬는데 문제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 사업은 녹지과가 실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이 이 정원 문화의 대행사업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위탁근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 조례상에 환경재단, 저는 우리 시 안에서 관내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재단 조례를 보면 정원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대체로 환경교육, 그런 거에 중심이 되는데 여기 협약서에는 경기정원박람회 안산환경재단과 시가 협약서 한 내용에는 정원조성 현장지원, 시민정원추진단 운영,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자 모집 및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이거는 우리 시 환경재단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틀을 크게 넓혀가지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지로는 환경재단이 할 사업인가 라는 거는 한번 해 생각해 볼 문제고요, 차라리 우리 안산시의 농업기술센터가 화훼, 포도, 시설채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시민 정원 구성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런 곳에서 하면 훨씬 더 이후에 관리가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위치나 이게 지금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물이 통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썩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접근하지 말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데 이곳이 지금 썩어있고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여기는 더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것 무슨 작품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꼭 무덤 두 개가 동그라니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이거는 경기공사가 작품 한 거죠. 이 작품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경기공사가 상징 조형물로 조성했습니다. 이게 얼마죠?

○나정숙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과장님.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인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에 설명한 설명 안내판은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관목이나 꽃나무는 다 져서 이제 색깔이 다 지나간 모습이고요, 그 뒤를 자세히 보시면, 이 조형물 뒤를 보면 이렇게 지금 화초류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이게 지나가면, 이것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4,5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조형물로 지금 화랑유원지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지금 그때 했던 것들이 남아져 있고요, 이 나무는 표피가 하얀색이라서 자작나무과 정도인데 그때 행사할 때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자리를 못 잡아서 시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는 가을에 낙엽이 져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나무들에 비해서 저 나무들은 안착을 못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담당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한테 그때 행사할 때 ‘이것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시민공원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겁니다, 다 작품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그때 부스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옆에 아까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 와서 그 작품에서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정원박람회 16억 이상 들인 그 예산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과에서 잘 관리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곳이 정착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봐 주세요. 이거는 지금 돌이에요.

그때 행사했을 때는 멋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다니거나 시민들이 지나갈 때 이거는 위험한 위험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야자매트인데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여기가 많은 곳이 야자매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행사에 야자매트 예산 집행한 것, 야자매트가 1m당 굉장히 고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 박람회는 여기 화랑유원지 잔디가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곳에 야자매트를 구석구석 정원을 잘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 야자매트를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정말 이곳에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업 3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여기가 이용을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담당 녹지과장은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사진 다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그 옆의 조형물, 돌 정원 옆에 있는 필요한 가설물인데요, 지금 이게 튀어나와서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 방치물이 그러면 어떻게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썰렁하고 행사 지나간 이후에 폐기물 같은, 치우지도 못하고 작품이기 때문에 치울 수도 없는, 다음, 이렇게 지금 꽃나무 그 당시에 화훼를 했을 때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에 자리 잡고 제대로 있을지, 예산 낭비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여기 경기정원박람회 폐기물과 관련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람회 할 때 예산편성하시고 또 그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폐기하는 데도 돈을 들인다면 이 사업은 저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정원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좀 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대로 방치하셔서는 안 돼요.

작품이라고 그대로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아니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지급 물품과 관련해서 상세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저에게 부분 수정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은 이 지급 물품 상세현황을 보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없으신지,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환경미화원 물품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인데요, 보통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보면 매해 몇 건씩 우리 물품을 대주는 그런 업체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실제로 부서에서 이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것들이 잘 쓰여질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에, 업체 이름을 대겠습니다. 대성상사가 세 번, 2014년에만 세 번 저희 물품을 주는데 이게 토탈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산송학상사는 두 건인데 제가 토탈해 보니까 한 3,600만 원이 넘어요, 2014년에만.

그러면 이거는 쪼개서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지 이게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날짜만 바꾼 것 같아요. 보세요.

안산송학상사는 2014년 6월 11일날 1,100만 원을 저희한테 납품하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2014년 10월 22일날 360만 원인가요. 납품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왜 빈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530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송학은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거겠네요?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같은 업체가 한해에 몇 번씩 이렇게 저희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건지, 다른 업체는 왜 납품을 안 하는 건지,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대성상사는 3건으로 해서 2,230만 원의 물품을 납품합니다. 14년에도 2천만 원, 15년에도 2,200만 원.

특별하게 대성상사가 저희 환경미화원 물품을 그러면 잘 만드는 거냐, 그런 겁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의 물품은요, 계속 한 5개 업체가 바꿔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1년에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수주 받아서 계속 저희한테 자원순환과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 사항이 맞죠?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승상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2014년 1,200만 원, 2015년 1,300만 원, 2016년 1,800만 원, 2018년 1,900만 원 계속 여기 업체는 저희 그냥 단골로 납품을 하잖아요. 여기밖에 관내에 그러면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잘 만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옷 보여줬는데 장갑 같은 경우에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아가지고 청소할 수도 없는 그런 납품을 하잖아요. 이거 관행입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아니면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 정밀 감사, 상세 감사 아니면 우리 감사원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특별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요, 또 의문이 나는 거는 2014년 신규 임용 13명 할 때는요, 대한산업안전사라는 곳에다가 31만 3,500원이죠? 31만 3,500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 31만 3,500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산업안전사 딱 처음, 제가 여기 계속 봤을 때 이곳은 한 번도 없는데 이때 한 번 딱 주문합니다. 맞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복 8명, 8명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장들 동복 할 때 하나에 34만 3,000원 할 때 네파 안산중앙점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큰 굿즈, 1,000만 원 이상 굿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8군데요? 8군데라 그러셨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가장한 공개입찰을 안 하려고 쪼개서 이 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품질은 쓰지도 않은 장갑이 벌써, 저한테 지난 겨울에 받았다고 하는 이 장갑이 이렇게 뜯어져있어요.

이런 업체가 그러면 잘해서 고정적으로 주시는 거면,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껴보라 했던 이게 이렇게 뜯어져있어요, 쓰지도 않은 게.

이거를 납품을 고정적인 업체에 계속 줍니다.

근데 이 자료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추가, 추가로 해서 받아서 그나마 이 업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 다 개선해야 돼요. 이거 특별 감사를 하든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뭔가 대책을 새롭게 세우든, 문제는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품질을 좋게 하려면 공정하게 경쟁하고 좋은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이 그거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갔다가, ‘이런 샘플 있습니다.’ 이게 우의라고 해서 이거 주시면 이거 우의 입고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이 몇 분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 입어봤고 이것 남성 거 라지라 조금 큰데 사실은 비오면 후덥지근해요. 그렇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를 안 맞으려면 이거 쓰고서 일을 해야 되면 이것들이 실제로 작업복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된다 라는 거를 담당팀장님이 그거를 찾아야죠.

○나정숙위원 저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새롭게 뭔가 바뀌실 거를 기대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몇 번해서 업체가 반복적으로 된다 라는 거를 지적해서 개선하신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특별 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증거와 팩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리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팀장과 담당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나정숙위원 환경미화원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주문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비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체들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초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걸 마무리 못하고 말았는데 우리 정책과 주문사항으로써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도 하고 했던 것으로써 우수나 일반조달이 그 시스템 구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도 답하셨고 확인하니까 또 그렇게 됐고, 반면에 조달청 규격서에 보면 성능이 우수나 조달이 거의 같다는 부분, 반면에 가격은 우수가 비싸고 우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거로 본다면, 따라서 이후에 물품구입 때 같은 성능이거나 어떤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자간 일반조달에 의한 경쟁입찰을 좀 주문을 드리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잘 참작이 되어졌더라면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총 사업금액이 24억 2,000에서 1차 집행이 7억 1,000이 되고 나머지 지금 2차가 17억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최소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다자 물품 계약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성능이 그 제품을 도저히 안 쓰면 안 되는 거라면 하지만 이번 같은 그럴 경우는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후에, 제가 복명서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훑어봤지만 그렇게 이후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잘 노력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사진 중에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이거는 담당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대부도인데 대부도에 지금 여기 교통사고가 계속 빈번해서 주민들이 여기가 횡단보도지만 짧은 거리인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멈추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신호등을 세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세운다 해서 신호등이 없는데 이곳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진짜 위험을 느껴요. 차가 커브로 돌면서 거의 시속 80㎞로 달려오거든요.

여기는 매년 교통사고가 나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교통사고가 나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커브길, 그래서 도로 위에 방지턱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방지턱을 풀어가지고요, 차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좀 횡단보도라도, 신호등은 못 하나요?

○나정숙위원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이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영흥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깔려 죽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대부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하셔서 신호등이나 방지턱 그거를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저 위치는 내가 잘 아는데 저기는 방지턱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과속 하나 달아 놓으면 과태료 안 내려고 잘 지킵니다.

○나정숙위원 지주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려면 넘어가야 되고 버스 내려서 또 집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곳인데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박태순위원 과속방지 달아놓으면 돼요, CCTV.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나정숙위원 공원과가 관리하는 공원에 화장실 한 60개 넘죠?

○나정숙위원 95개예요?

○나정숙위원 여기가 광덕공원 여자화장실인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 관리를 도시공사도 하고 공원과도 하고 또 환경정책과도 하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공원과가 그 많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렇게 이런 곳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합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화장실이 있을 텐데.

문짝 떨어지는 거는 다반사고 이런 손 씻는 곳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사진 하나, 고잔역하고 중앙역에, 교통정책과장님께, 교통정책과장님, 역전 앞에 광장 부분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몇 번 갔는데 구청의 담당역할도 있고 이래서 구청, 교통정책과 등 해서 갔는데 여기는 고잔역 앞인데요, 자전거가 여기 고잔역 바로 앞에 다 이렇게 놓아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는 한쪽으로 옮겼어요. 한쪽으로 옮긴 부분의 사진을 찍는 거고 이 고잔역 앞에 나오자마자 광장 부분이 옆에는 포장마차, 자전거거치대, 그다음에 나무 융기가 올라와서 나무들이 다 뿔이 올라온 거, 여기 고잔역 앞인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역전인데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를 좀 편안한,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고잔역 주변인데요, 우리 안산 앞이 철도청 땅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답답합니다.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철도계에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철도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잔역하고 중앙역 앞에 나가보세요.

○나정숙위원 다음 사진,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구청장님이 이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님의 의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총대 매서 해야지 하지 않으면 개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안산선 들어서면 여기 다 다시 바꾸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담당자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쪽이 어디인지 아시죠?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 욕먹어요. 의원하면서 이것도 안 고치냐,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한들 그냥 놔 두냐, 이래서 여기 주민들한테 혼났어요, 선거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으로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하고 구청장님 모셔서 현장도 가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 쪽으로 나오면 꽃나무 있는데 이거 다 시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식목일날 나무 심었는데 철도청에서 그 나무 다 뽑아가라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여기 철도계도 있으니까 저희 대표되는 중앙역과 고잔역 앞의 출구 광장 개선사업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지금 아무튼 라돈 문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라돈 측정기 빌려준다고 공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이라도 그게 쉽지 않는데 일반시민들이 시에서 그것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빌려가서 이렇게 측정하고 그러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에서 아무튼 환경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상당 부분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측정 같은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환경재단에서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안산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샘플로 몇 집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면 특히 화강암, 그다음에 돌침대 이런 데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아무튼 아파트 몇 군데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돈에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샘플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앞전에 공유수면 미 개방지역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환경정책과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인 우리 시정질문에서는 그게 매립지가 아니어서 공유수면이어서 그냥 할 게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다시 재차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부분은 사실이지만 명확하게 여러 경계라든가 대법원 판결 내용에 보면 우리 안산시가 백 번, 천 번 유리한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특히 정원가든과 관련된 연계한 우리 갈대습지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안산시 도시로 보면 주변에 아파트 도시화 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더 경계를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하고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함께 자리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경계구역을 정리할 거에 대한 이후에 방향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자원공사가 자기네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우리가 부서 간에 서로 책임 없다고 지금 오고 있어서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환경재단 대표도 여기 계셔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갈대습지로 보면 부서인 것 같은데 경계로 보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또 담당해야 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변화해 온 여러 형태로 보면 법적 근거든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이든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안산시로 빨리 선을 긋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책임을 사실 서로 우리가 총대매고 할게 이게 아니어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인행위로 보면 예전에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도시로 보니까, 그 행정구역 예전의 지도로 보니까 지금 비봉습지 그 아래까지 우리 안산시 땅으로, 우리 안산시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재판에서 지잖아요.

화성시가 메꿔가지고 자기네 수도관 연결하고 자기네 구역에서 전기선 연결했다고 우리가 재판에서 집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여기 공유수면 현재 수자원공사 선으로 보면 이게 안산시로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안산시가 아닌 화성시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후다닥 어느 날 매립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전의 우리 송사그린시티 그쪽에 뺏긴 걸로 본다고 하면 원인행위를 그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지금 현재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하자 이상으로 우리는 안산갈대습지를 주변의 도시환경에 변화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활용할 가치도 있고 장래 미래로 볼 때 필요한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총대 메고 할 부서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답답해서 지금 어쨌든 주요하게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지만 그래도 거기 사업범위 내에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안산환경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이든 또 내지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본 위원은 관련된 부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의견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 지자체 간에 서로 또 협의하면 될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환경재단이나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23쪽 하나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앞전에 이미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냉동기 이게 인버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감축지원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냉동기고 공기압축기인데 기계가 서로 다 다른데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지원대상으로 봤던 것은 냉동기나 공기압축기가 인버터형이라 이런 건가요? 뭣 때문에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형이었겠네요? 왜냐 하면 요즘에 모터들은 인버터가 전기를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인버터가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모터를 세게 돌아가게 해 주고 별로 일을 안 할 때는 적게 돌아가게 하고, 이 기능이 인버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의 제품들은 인버터가 아예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팔려요.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소비자들이 안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버터, 인버터가 쓰여져서 그러면 옛날 오래된 기계들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즘의 기계들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것도 통째로 바꾼 거잖아요, 완제품을. 거기다 인버터라는 부품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완제품을 한 거잖아요.

좀 아쉽기는 해도 하여간 이후에 이렇게 부품들을 교체해서 진행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볼 때는 완제품이든 또 내지는 부품을 사든 그 역할은 할 건데 우리가 사업성과로 본다면 이거는 기업지원의 성격이 더 크지 무슨 온실감축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오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이 자연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여기 18쪽에 보면 특수학교 생태교육 운영 5회 200명 있었는데 텃밭 가꾸기는 주로 어디에 있는 텃밭을 가꾸시고 또 반응은 어땠는지요. 또 효과라든지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선진학교만 하나요? 아니면 명휘원이라든지,

○김진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결과물도 있나요? 텃밭 가꾸기.

○김진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학교 교내 교사 대상으로 800분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김진숙위원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액이 꽤 됐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꽤 줄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그럼 특수학교 선진학교는 텃밭 가꾸기 이런 프로그램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홍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416페이지 보면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역시 안산 시민 햇빛발전소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위원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산시 복지사업으로 관내 공공건물, 학교, 취약계층의 거주주택에 쿨루프 지원 등 유리창 차열페인트 등등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협약을 하신 시민햇빛발전소는 주주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환경재단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급에 여러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건데 협동조합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어디다 에너지 태양광을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을 반반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투자를 하면 태양광을 세우면 그 장소에 임대료를 받고 그 에너지의 몇%를 또 수입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장소 제공하고 대여로 받고 태양열 수익의 몇%를 또 이익금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그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적이 어느 정도 설치할 데가 있나요? 갈대습지는 안 될 거고.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기환위원 거기도 한 1,000여 평 되면,

○이기환위원 아무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에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 임대료 받고 에너지의 몇 %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한전에서는 바로 계약을 하면 사가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태양광이 어떤 친환경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확대해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있는 반면에 역시 우리 환경재단도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곳을, 혹시라도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도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나 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재단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인증제라든지, 지금 특히 견학을 많이 하는 갈대습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산시의 안산9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데 서로 시작은 비록 작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좀 판을 키우는 게 재단에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님의 시책도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시책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재단에.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 녹지과 관련해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이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지금 환경재단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농업진흥원에다가 대행을 2개 해서 했어요.

근데 저는 환경재단이 이 사업을 한 사업비를 쭉 보면 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위·수탁 사무의 협약은 정원 조성 현장 지원, 시민정원추진단 운영, 국제도시 숲 컨퍼런스 운영,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자 모집 및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는데요, 이 경기정원문화박락회 환경재단이 한 이후에 성과나 이게 재단의 성과와 관련해서 누적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시민정원추진단이 지금도 가동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실제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끝난 1년 이후에 실제로 환경재단하고 연관해서 환경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환경재단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도시 숲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환경재단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정원 조성하고 정원추진단을 운영하고 그 박람회를 홍보하고 부스 운영을 하고 이것이 환경재단의 사업과 연계가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좀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 제가 사진 띄워 놓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1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환경재단이 한다 라는 거는 환경보존, 환경교육, 그리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생태투어, 에너지효율화 이런 등등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안산의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의 평가에 보면 경기도하고요, 주관이 경기도, 안산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에요. 여기서 대행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이제 관리 측면에서 화랑유원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빨리 돌려주세요. 여기 연못도 썩고요. 이런 무덤 같은 곳으로 남아져 있고요. 이것이 예전 1년 전에 했던 관리유지나 정원의 조성이나 화랑유원지의 모습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기보다는 나무들도 그냥 인위적으로 심고요. 환경보존과 환경생태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재단이 실제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재단이 하면 좀 더 환경적인 마인드를 여기서 녹여내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봐서는 환경재단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도시 숲 컨퍼런스나 우리 안산의 어떤 도시환경인 부분의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쭉 보시면 지금 화랑유원지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6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이요, 용도폐기가 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환경재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초에 환경재단의 목적에 맞게 좀 심도 있게 하시고 그 사업하고 나서 계속 그것들이 자원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재단의 어떤 취지와 이미지가 더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환경재단에서 발행되는 브리프,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환경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교육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인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좀 더 가지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더니 2018년 이 브리프 만드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얼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정책 연구비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무슨 입장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지적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 저희 조례에 환경재단 사업에 관련해서는 되게 애매해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하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해 보면 2016년에 환경학습도시포럼을 했습니다, 환경재단 주관으로. 이 사업은 16년에서 끝났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때 책자에는 1차라고 하고서 그 이후에 환경학습도시포럼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올해 환경재단 예산 중에 갈대습지 홍보관 교육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이거는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아직은 갈대습지 관련해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왜 시설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나정숙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갈대습지 관련한 관리비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셔서 환경정책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환경재단에서 아직 위탁 관련해서 정한 바가 없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책정할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자연환경 해설사 교육을 홍보관, 습지 생태관에서 들었을 때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제가 재단 담당자한테 여기 정수기를 해야 차라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환경 해설 교육과 관련한 시설물이었는데 그거는 설치를 안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답변한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좀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조례가 그러면 좀 환경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갈대습지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업과 관련한 조례 내용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경정책과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확실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갈대습지 관련한 위탁 관련해서 그거를 만약에 환경재단이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언제 그러면 계획하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사실은 갈대습지에서 하는 환경교육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 원 있고 갈대습지 체험 교육과 관련한 견학 임차료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갈대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 등등 갈대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예산이 환경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환경재단에서 발행하는 여러 책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시민들도 이 책자를 잘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환경재단에서 제작하는 이런 책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측면이나 아니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또 에너지와 관련한 그런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몇 사람만 보는 그런 책자나 서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더 전문성을 띠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대습지를 관리하시는 것도 환경재단에서 잘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안산에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 재단으로서의 자리매김, 여기 사업에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2015년에 환경재단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이것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환경재단 10년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민들의 어떤 친구처럼 그런 입장에서 재단이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에는 시가 뭔가 위탁대행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하게 없으니까 환경재단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물론 환경재단이 하시면 잘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누적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자원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정원에 관련한 시민 정원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께서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시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