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상위법에 준수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것에 준한 거죠?

○한갑수위원 이거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오신 김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음주에 대해서 공무원들 윤리가 해이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적발 건수가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강대책은 있으신가요?

○한갑수위원 전년도의 반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세 번 삼진아웃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이면, 45일 정지 두 번이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강화된 것이 2회로 줄은 거죠?

○한갑수위원 2회부터요?

○한갑수위원 1회서부터 합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윤리강령을 봤어요. 총무과에서 받아서 봤는데 그거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적발의 의무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도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 또 안산시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한사람 때문에 연루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계도 홍보를 필요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12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여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그러니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그렇게 준용을 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위원장 정승현 이거 문맥이 맞나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함에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안 제18조 제3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5일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8항에 보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약 2회에 나눠서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9항에 보시면 격무직원 및 시정 유공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5일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출산 5일 전이라는 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의원 그렇죠. 임신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의사가 처방을 한답니다, 그 주기를.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준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산예정일이 나름대로 정해지잖아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5일간의 휴가를 얘기하는데 90일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일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한갑수의원 그것은 후에 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후로요?

○한갑수의원 예. 출산을 한 후에,

○박은경위원 전후에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후가 90일 맞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후가 45일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90일을 다 쓸 수도 있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출산 분만일을 예정으로 했을 때 그렇게 휴직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그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도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께서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출산 후에 그 휴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몸조리며 아이의 육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이미 그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일을,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5일을 준다면 쉽게 말하면 그걸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법에서 90일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이건 5일 전이라는 건 후에는 못 쓰는 거죠. 그 이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산기도 여러 가지 연령이 높다 보니까 출산연령이 보통 예전에는 23세면 첫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35세 정도가 돼서 첫 출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출산 전 5일을 넣게 된 동기는 지금 첫 출산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결혼연령들이 여성 같은 경우 33세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세, 35세면 노산에, 예전 같으면 노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에다 5일간 넣게 된 겁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독려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기이, 제가 예를 들어서 분만예정일이 몇 주 후라면 이미 제가 나름대로 업무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조직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적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미리 휴가를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5일의 의미가 숫자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한갑수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홍보비라든가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박은경위원 네.

○한갑수의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유급은 아니죠. 무급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급여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윤리적으로 공무원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용을 최소한 절감을 하고 공무원들의 다출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을 더 부각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분만예정일 전후로 해서 90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95일이 되는 거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미 기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박 해 가지고서도 근무를 한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관점에서,

○한갑수의원 하여튼간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정해주신 대로 제가 따르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넣게 된 동기는 상위법에서 정한 90일 외에도 우리가 안산시 다출산을 위해서는 5일간의 휴가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다출산을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우선 상임위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여성으로서 이해하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요.

뒤에 보면 별표로 주신 5페이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현황표’를 보니까 ‘30년 도래 공무원 현황’에서 정년을 60세로 기준으로 해서 예측했을 때 현 239명이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 중첩되지는 않나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20년, 30년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출생년 날짜로 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고졸자들이 대거, 지금 57년, 58년생들은 대거 들어 왔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 마치면 잘해야 스물여덟, 스물아홉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 1년 정도 준비하면 한 31세,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평균연령이 34세입니다. 평균연령이요.

그렇게 볼 적에 30년이라는 복무휴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변함과 동시에 우리 시 행정도 거기 복무조례도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혜택을 못 보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이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20일을 한 번에 주자는 게 아니고 저는 2회 정도로 여유 있게 나눠서 중첩되지 않게끔, 업무에 지장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간 과장님,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30년 미만인 분들에게는 또 다른 복지혜택이 없었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제 그런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특별휴가가 없어져서 그런 분은 혜택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39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보완일 수도 있겠고 복지 차원에서 격려하시겠다는 의도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점점 취업하시는 나이들이 점점 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고령화라면 좀 죄송하지만,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30년 미만의 근속자들이 많아지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그런 보완책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점점 이런 30년 미만의 장기근속자들이 많아지실 건데 그 분들에 대한 이런 장기휴가 10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좀 더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건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점점 줄어들 걸로 보시는 거죠?

○한갑수의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취업하시는 나이도 점점,

○한갑수의원 현재도 지금 30년 이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 5년 있으면 우리 안산시에 대거 정년퇴임을 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30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거하고는 별개이겠지만 30년 미만인 이런 장기근속자들의 수가 점점 확대될 거 아닙니까?

○한갑수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딱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활 하는 거죠. 원래 있던 것 부활시키고,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 30년 근속자가 거의 종결될 시점이 되면 아마 차기 위원님께서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 맘 같아서는 현재 30년짜리를 갖다가 현재 복리후생 주는 걸 후생복지를 앞으로 당겼으면 하는 게 사실상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한 번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거는 그것대로 존속을 시키고, 현재 약 200여명이라는 이 공무원들이 또 더군다나 한 직장에서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0년을 한 직장에서 재직한다는 거는 저 역시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상당한 획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휴식과 본인의 향후 미래 설계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 이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해외,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0일 휴가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중복으로?

○박은경위원 네, 그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복지차원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

○이민근위원 과장님,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공로연수를 가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은 어쨌든 30년에 대한 이상 충족했지만 20년 이상도 충족하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할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2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한갑수의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잠깐만요, 위원님.

○이민근위원 3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갔다 온 사람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29년을 근무하신 분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년 이상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갔어, 그런데 내후년에 30년이야, 그럼 갈 수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틀리다고 해도 수혜는 다 받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민스럽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5일 근무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상위 기관 행안부에서 삭제를 한 건데 주5일 근무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 365일에 몇 주죠, 우리가?

○이민근위원 52주?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단 주5일 근무면 104일을 쉬네요?

○한갑수의원 이민근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발효 날로 하시든지 아니면 소급해서 올 연도로 하시든지 그 부분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도 참작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운용상 임산부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안산시의 검토의견이 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인력운용상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사의 책임자인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출산 이전에 5일을 쓴다라고 하면 95일을 쓰는 거고, 출산 전에 5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90일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거에 따른 인력운용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쓰기까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한갑수의원 1시간씩 조기퇴근이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

○이민근위원 서울시 사례를 비춰봐서는 일수에 대한 기준보다는 만약에 5일이라는 부분이 여기 표기돼 있으니까, 1일 24시간이니까요.

70시간에 대한 부분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공무원 내부에서는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지금 장기근속에 따라서 추가되는 연가가 있죠?

연가일수가 상한이 정해져 있고 늘어나죠?

○전준호위원 맥시멈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장기근속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요.

휴가라는 개념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안에서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과상여개념에서 휴가일수를 10일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30년이 넘으면 10년의 공을 인정해서 더 휴가를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이런 게 관점이나 가치의 문제인데, 누리자고 하고 찾아 먹으려고 하자면 한이 없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조례에만 정하면, 이것이 나는 공직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의 현실과 부합해서 가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잘 고민되어져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의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들이 신설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논리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논리에 있어서의 형평이나 그런 것에서 부합하느냐 이런 고민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말하자면 여러분 공직 내부의 비정규직도 부지기수인 이런 현실들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서 가야 되는가 라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그것이 어느 만큼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진지하게 되고 나서 날짜를 열흘을 하든 5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사실 근본적으로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험난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현장에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선도하고 리드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걸 제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보다 숙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시민적인 합의와 공감대죠.

흔한 말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이 활발하게 분위기가 올라서 그마만한 공을 보상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 주면 아주 흡족하죠.

거기에 비용부담능력 재정으로 충당가능하면 흡족한 거죠.

말씀하신대로 대체근로 가지고도 힘들고 근무역량 떨어지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어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휴가 가면, 엊그제 모 기업체 여사장님 오셔서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휴가 한 명 보내면 가는 사람도 눈칫밥 보내는 사람은 그 대신 일하면서 힘든 현실, 이런 걸 얘기하더군요.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휴가를 써도 시간제로 쓰면 그것이 8시간이 넘으면 하루로 감안한 거잖아요, 시간제로.

반일을 쓰면 두 번 쓰면 하루를 휴가 쓴 걸로 되고.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금 말씀하신 업무공백, 가는 사람도 그냥 통째로 하루 써 가지고 병원 잠깐 두어 시간 가서 진단 받고 오면 되는데 하루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요령 있게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휴가 부분을 좀 탄력성 있게 조례로 하든, 아니면 이 외에 여러분들이 내부규칙으로 세분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들이 따라줘야 지금 이렇게 평가되는 특별휴가, 포상휴가의 늘어나는 부분에 공감대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휴가 일수가 6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연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21일이죠?

그럼 이 조례가 되면 어쨌든 21일에 별도의 10일을 더 쓸 수가 있네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포상휴가는 저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포상휴가는 특히 격무부서나, 물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 또 1년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포상휴가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소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나 또 우리 공직자나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죠.

더 논의를 한 번 해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기념관 조례 같은 경우에 정신이상자가 나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자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정말로 정신이상자가 이 조례 만들 적에는 보호자 동반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유품이라든가 이런 전시품 파손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구상에 정신질환자가 특별한 여지껏 사고라든가 어떠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제가 봐도 정신이상자는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일이 확인하라는 그런 자체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거 삭제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갖다가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되지 않나,

○한갑수위원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으로 정원의 20% 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환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직렬이 제일 많으시나요, 기능 사무직렬이?

○박은경위원 사서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사서직에는?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91명 중에, 지금 91명 중에 20%인 19명을,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박은경위원 3명인데 2명?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절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숫자를 더 충원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20%니까 19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는 3명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 13분이면 행정직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관람시간을 기존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후 7시까지 관람하도록 했던 조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람시간을 7시까지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신 결과,

○황효진위원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것은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예산이니까 오늘 아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35시간을 갖다가 9시부터 5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거기 보면 행정하고 사회복지 두 가지를 모집하셨는데, 제가 표를 받아본 결과는 지금 1년 계약입니다. 1년씩 해 가지고 5년간 유효할 수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인감업무 통합민원, 민원업무지만 통합으로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 다 개인신상을 취급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인감업무를 지금 전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민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가 인감입니다.

단기,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계약직 1년이니까 단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갑수위원 그분들한테 이 인감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관내에서 혹시 이분들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없어요?

○한갑수위원 와동에서 있었던 것은 뭐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발행인보다는 떼어간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한갑수위원 그 문제를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정규직 공무원도 그렇게 책임소재를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손실을 본 부분입니다. 정규직도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건 제가 보기에 행정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감업무, 국장님, 인감업무나 등초본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 저희 공무원법에 단기가 아닌 장기 정식공무원이 맡는 것이 통상적인 시민이나 주민들의 관념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아까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당연히 동에서는 동장하고 사무장이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이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가 제가 지켜 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응시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1년 계약직한테 그런 업무를 부담을 줘서 스트레스 받게 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체제를 알아봤습니다. 급여체제를 알아봤더니 급여체제가 거의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언정 외부에서 보는,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책임소재를 갖다가 불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건 안배 차원에서 정식 공무원이, 행안부에서 교육 받은 공무원이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희 인건비를 받고 있는 공무원 몇 명이죠,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민근위원 전체.

○이민근위원 2천?

○이민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까지는 정규직으로 보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안산이 계약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민근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세요. 많으면 많다,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다.

○이민근위원 계약직에 대한 필요성이 물론 있긴 한데 계약직에 대한 의미를 왜, 어떻게 부여하는 거죠? 왜 계약직을 우리가 쓰는 거죠?

○이민근위원 책임의 단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민근위원 출산에 대한 인력운용적인 측면에서 계약직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출산이 없다, 그러면 계약직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민근위원 이번에 채용에 대한, 신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운용상을 봤을 경우에 이 2,680만원이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제외하고?

○이민근위원 기간제 그러면 387명은 제외하고?

○이민근위원 시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인력운용을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다 정규직화 할 수 있죠?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어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어떤 지금 대세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가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더 담보했으면 좋겠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인사채용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기간제든 아니면 여러 전임계약직이든 틀림없이 그 업무에 대한 연수가 지속되면 숙련도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약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도 물론 있지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직 내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5년이 끝이죠? 5년이 지나면 직급을 달리해서,

○이민근위원 뽑을 수는 있지만 동일 직급 내에서는 못 뽑죠?

○이민근위원 관계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소위 이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기회제공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현장에서의 그 업무, 복지업무든 어떤 업무가 됐든지 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의 어떤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까지 채울 수 없긴 하지만,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을 뽑아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직을 떠난다든지, 어쨌든 또 다른 경쟁에 있어서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격을 얻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에 대한 부문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쭉 보면 저희가 계약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민근위원 42명이라고 하셨었어요. 무기계약직 462명, 기간제 387명 있는데, 어쨌든 2,680명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도시공사가 많이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결국엔 도시공사에 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럼 그 업무만큼은 빠지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제 그거에 따른 인력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민근위원 일반직 전환도 그 연장선이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조직개편 하는 데에 있어서의 인력구성 재배치.

○이민근위원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외부적인 조직진단도 했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성이 없다,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의 조직담당 또 인사, 여러 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왜냐하면 어느 업무는 업무가 좀 과중되고, 어느 부서는 그 부서를 기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소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나 교통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 왜냐하면 그 부서장이 됐든 거기에 담당이 됐든, 계원이 됐든, 그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면 단적인 예로 교통부서에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그 부서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의 단위,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줘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면 그 이후에 인사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담보 됐으면 좋겠는데 근무기간 연수에 대한 거를 파악해 보면 교통부서의 업무, 청소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을 갖고 고민하실 때에 국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업무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특히나 이게 민간 기업하고의 관련된 보조금이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자율적인 핸드링이 가능한데 업무에 대한 파악은 70% 정도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 후임자가 70에서부터 시작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20이든, 30에서 출발하다보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가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하겠지만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연장선에서 내년 조직 개편할 때는 그 부분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악하니까 도시공사에 업무이관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이민근위원 인센티브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부서장으로 가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기까지는 기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서에 오래 있지 않다는 얘기죠, 부서장들이.

○이민근위원 네. 부서장, 그 다음에 담당, 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줘야 되고,

○이민근위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부서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하나의 큰 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업무매뉴얼이 정확히 돼서 흔히 얘기하는 ‘끌려가지 않는 행정’, 우리가 시 행정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내년 어쨌든 큰 어떤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서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그런 기피부서에 가고자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초를 내년 조직 개편할 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좀 이따 하실래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요.

물론 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과정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까지 해서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사실 조금 관리에 있어서 방만하게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부 말씀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과도 별개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이전 조례안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총액인건비가 지금 계속 어찌 보면 굴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일이 많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엄청나게 많고 이러면 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잘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기구를 새로 신설해서 정원을 승인 받지 않는 한은.

○전준호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격무부서에 두 사람이 할 걸 세 사람이 하면 덜 힘들고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개별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을 줄여서 정원을 늘리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어디만큼 했을까, 집행부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연봉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서 고비용화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순환시켜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까 하면서 오만가지 아이디어를 짜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특히 공무원조직은 구조조정으로부터 대개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또 공무원 신분상 마음대로 자르거나 이러지도 못해요, 기업처럼. 그런 현실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적 의지로 얼마든지 업무역량이나 아니면 인원배치나 그 다음에 총원의 활용, 충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직 내부가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직급별 정원 한 번 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서 업무의 효율, 시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의 말하자면 부정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구조조정을 진득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호봉 올라가고 근무연한 올라가서 자연적인 승급을 해야 되는 이 TO에 맞춰서 직급별 정원 범위의 프로테이지들을 지금 조정하는 부분이 다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리는 부족하니까 승진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직급을 올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 한 동에 6급씩을 두 명 배치해 가지고 업무효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제대로 타진 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쑥 빼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왜곡돼서 나타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야 누구나 인간적으로 빨리 승진되고 싶고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고 일은 좀 더 덜 힘들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년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조직진단 내부에서만 계속해 오면서 조직개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문을 닫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일하는 걸 제일 잘 한다고 강변하면서 계속 내부진단만 갖고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그냥 승인만 받으면 정원 들쑥날쑥하고 직급별 정원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 건데, 직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의대로 직렬 붙였지만 실제로 그 직렬에 맞는 경험 있고 실력 있고 전공 살리는 직렬로 얼마만큼 배치되고 있는지 한 번 보면 상당히 말하자면 엉켜있어요. 사람 보고 직렬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일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공무원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직렬 만들어서 3배수, 4배수 직렬까지 만들어서 배치하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계속 그 안에서 업무효율 따지면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에 말하자면 진지한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기능직 일반직 전환해라, 하니까 쑥 전환해서 직급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칫하면 이 부분이 저는 길게 가면 피라미드형에서 이제 마름모꼴형의 조직이 생기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하위직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10급을 없애면서 9급, 9급에서 호봉 올라가니까 바로 윗단계가 아닌 그 상위단계의 정원들을 늘려야 되는 이런 현실, 그만큼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원은 신규채용을 하지도 않아요, 있는 대기자들 때문에. 그러면 행정효율은 저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때로는 내부경쟁, 또 산하기업과의 교류, 그렇게 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평가도 해 봐야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두루 좀 고민해서 조직을 짜임새 있게 진단해야, 또 거기에 근거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앞선 시간에 심의한 복무조례, 포상휴가든 장기근속자 위로휴가 등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시 인구 대비 지금 공무원 구성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 아닌가요? 타 시에 비해서.

○위원장 정승현 예. 공무원수 대비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가.

○위원장 정승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위원장 정승현 많은 편은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전임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수는 현저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무기계약직수도 결코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간제, 물론 시․군별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시겠지만 기간에 지금 382명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정승현 기간제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수가 없으실 것 같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수 대비 일반직 공무원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다. 또 계약직도 마찬가지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이다. 기간제도 마찬가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만 비교를 한다면, 단순 비교만 한다라면.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많을 걸로 그렇게 지금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업무효율상 정식공무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냥 이런 무기계약직 내지 기간제를 통해서 이것을 충원해 나갈 것인지?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속적인 노력,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공직자 자체만으로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라면 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은 결국 어쨌든 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시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자체의 어떤 역량이나 힘으로 이게 반영이 된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라는 것을 찾아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섯 분 계시니까 그분들과의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7쪽 한 번 보실래요, 정원 조례.

개정안에 오른쪽 별표 2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비율로 보면 6급, 그러니까 5급 이상이 8%죠, 8%? 일반직 공무원 별표 2에 1번 표 보시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하면 8%잖아요? 4급 이상 1%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뒤쪽에 8쪽에 한 번 가보실래요. 일반직계의 인원이 별표 3에 1463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6급 이하가 지금 1352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능직, 일반직을 포함한 건가요?

○전준호위원 포함해서예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기능직 빠지죠.

○전준호위원 기능직 240은 밑에 따로 있는데요, 별정직이랑 다.

일반직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8%, 그러면 전체적으로 92%이내여야 되죠? 그죠, 6급 이하가?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이걸 1352명이 1463명의 몇 %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얼른 계산하면 92.4%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앞의 기준 8%니까 92% 이내보다 오버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높은 직급이 이 이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고,

○전준호위원 하위직급은 기준 이상으로 가도 상관없다?

○전준호위원 그건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손해잖아요.

예를 들면 5급 이상이 8%면 1463명 대비에 117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승진 TO는 정해져 있겠죠. 기구라든가 부서에 직급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111명이죠?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룰대로 하면 이거 6급은 숫자가 줄어들고 5급 이상이 늘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무리하게 승급하는 것은 막는 거고, 하위직이 좀 오버되는 것은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설정해 놓은 기준과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면 5급에 대한 TO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온 데이터인데,

○이민근위원 늘릴 수 있죠?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6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지만 5급에 대한 사무관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되고 있잖아요? 지금 적체가 많이 되는데 그러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혹 부서, 과를 하나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접근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주무 국에 주무 과에 주무 계에 대개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참이잖아요, 대개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참 과장 사무관 중에서 고참이 주무 국에 맡는데 그러면 주무 계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6급에서 고참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예. 그러면 6급에 대한 부분을 주무 과 주무 계장은 5급 신입 사무관을 두고 그런 형태의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이민근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직에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5급에 대한 여러 가지, 6급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서?

○이민근위원 과를 쪼개지 않고 주무 계장을 사무관 TO로 주면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안 됩니까?

○이민근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6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 주잖아요.

○이민근위원 예. 담당 없이도 그냥 무보직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직 직제 편성할 때 주무계장에 대한 부분을 6급에 대한 부분만 담보할 수 있다?

○이민근위원 검토해보신 거예요?

○이민근위원 검토해보신 거예요?

○이민근위원 아니 다른 분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주무 계장, 인력운용상 범위 내에서 운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TO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서 어쨌든 걸려 있잖아요, 정원에 대한 부분.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놨잖아요, 몇 % 이내로.

○이민근위원 범위 내에 들어가면 단체장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내용대로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안 된다는 부분을 저한테 제시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쪽, 주요 내용에 보면 가번에 시각장애 4급인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시각장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꼭 4급인 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4급인 자는 앞이 보이는, 등급을 모르겠는데 4급인 자는 운전이 가능한 자인가, 본인 스스로가.

4급의 등급을 가진 자는 운전을, 양쪽 두 눈을 실명하신 분은 1급인가요?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분은.

○김영철위원 그러면 4급은 운전이 가능한 등급인가요?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다 면제를 받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세금도 종교단체 지금 면제받고 있죠, 그런가요?

○김영철위원 상위법에 지금 있는 조항인가요?

○김영철위원 4쪽, 2조에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높일 생각은 없어요? 이 배기량을.

○김영철위원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이 있잖아요, 34쪽에 보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 많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방침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거기에 대해 많이 좌우될 만큼의 그런 성과들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대상들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저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그런 실태가 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재산세를 경감시켜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중공업지역에 비공해 업종의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에도 이런 게 다 담겨져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방에 맞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율적인 부분 안에서 조례제정,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운신의 폭이 크니까 한 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새롭게 또 타 지자체와 우리 안산만의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안산에서 조례제정 때 꼭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요?

○박은경위원 네, 독려를 하는 입장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 놓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비교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산만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특1등급 관광호텔업은 있나요, 저희가?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세 감면의 전반적인 그런 대상 폭이, 또는 지방세 감면액이 점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변동 없이 가는 상황입니까?

○박은경위원 오히려 그런 게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효진위원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면 안산시장님께서 안을 내실 때에만 해당되는 부분인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좀 염려스러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안산 시장님이 내시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으나 주민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5조에서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내용이 제시가 돼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닌지?

○황효진위원 주민청구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체가 1조 목적에 보면 안산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하지만 그 주체에는 지금 주민이든 어떤 하등 다른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을 때에 5조에서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아예 주체를 안산시장이라고 특정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발의자는 어쨌든 시장님이든 주민이든 안산 시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목적과 이 세부내용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비용추계서 작성과 관련해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는 10억원하고 30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하신 부분인 거죠?

○황효진위원 단순히 수치적으로 1억원 미만이냐 1억원 이상이냐, 이 부분을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없으세요?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또?

○위원장 정승현 시세 감면 조례.

○위원장 정승현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다시 재정해야 되고, 현재 그럼 시세 감면 조례는,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