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가.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가.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9억 3849만 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3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7억 5582만 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03%인 12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3억 7867만 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0.28%인 43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7억 8124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79%인 224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0억 2274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71%인 3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신청사 이전 후 대회의실 대관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회의용 책상 구입비 등 2건에 192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교환기시스템이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됨에 따라 콜매니저 서비스 사용이 불가하여 콜매니저 서비스 사용료 등 3건에 161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1555만 9천원,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300만원 등 8건에 411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이동 등 7개동에서 통장 기본수당 및 반장활동비 등 19건에 3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억 400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12%인 1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5억 798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34%인 12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78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6%인 978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655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인 110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46억 86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억 102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편익사업을 적기에 발굴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4건에 15억 4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 청소용역비 등 7건에 8억 86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동 등 11개동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 4건에 3억 2024만 3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15대, 통합증명발급기 33대의 유지보수비에 7016만 5천원을,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 6대 대체구입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4건에 5억 972만원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동 등 13개동 주민센터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에 16억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2011년 당초 예산대비 총 0.12%가 감소된 95억 4003만원입니다.
26쪽, 부서별 예산 규모, 28쪽, 주요 신규 사업, 29쪽, 2011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1년도 대비 총 0.34%가 증가하였는바, 구청사내 청소년 공부방 설치, 성포동 주민센터 청사외벽 도색공사 등 4건의 신규 사업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2011년도 대비 총 23.86%가 증가하였으며,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등 3건의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1년 대비 총 1.42% 감소하였으며, 재산세 부과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등 2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3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소관 예산 중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 되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위원님 세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이민근 위원은 지금 서울에서 부시장님과 의장 대신 참석하는 주요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침 일찍 서울에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위원은 지금 일정이 있어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김흥배입니다.
○황효진위원 콜매니저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향후에는 쓰지 않으실 부분인 건가요? 2012년에는 올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콜매니저 서비스가,
○황효진위원 종료가 된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민원부서하고 분쟁 같은 거 있을 때 전화녹취 기능인데요.
일반전화기에는 콜매니저 서비스가 가능한데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거의 IPT전화기로 바꿨습니다. IPT전화기에는 콜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해지가 된 부분이고요. IPT전화기에 콜매니저 서비스 기능은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금년도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및 게양용 기 유지관리비를 보고 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앞을 보시면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기이 가로기하고 게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예전 2011년도에도 가로게양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떻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2012년도에 가로기 부분만 136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것은 집계 부분에서 2011년도에 어떤 가로기가 200개를 더 올리셨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곳을 늘리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기가 게양 횟수가 5대 국경일 4회 게양을 하는데 게양구간이 전체 10개 구간 42.2km로 저희 상록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수가 2435매를 게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록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기수가 2597매, 725매 정도 교체를 하는데 연으로 봤을 때 2010년이나 2011년도 교체비율이 약 27.9%, 그러니까 기를 걸면 비바람에 치이고 그래 가지고 실밥이 터진다든가 낡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서 새로 게양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작년대비 200개씩이나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매년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7.9% 정도가 게양 교체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량 파악해서 추정치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3년 정도 가로게양기와 관련한, 바뀌지 않는 민간이전 8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내셨을 때 그 자료 있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2012년 예산과 관련해서요, 이게 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실 마련 보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신청사가 지어진 지가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가 지금 3세, 4세반이 통합보육실 한 교실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보육실이 88.4㎡인데 이번에 3세, 4세가 금년도, 그러니까 18명, 3세아 13명하고 4세아 5명에서 늘어나면서 보육실을 만 4세반과 5세반으로 분리해서 이번에 보육실을 2개를 더 추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금년도는 55명인데 내년도에는 수요자가 7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육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을 통합보육실을 2개 만드는 부분이 있고, 현재 2층에 있는 교무실을 5세반 보육실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어린이용 화장실 공사도 보육실 통합에 따른 그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공사가 필요하신 건가요, 이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이건 아니고요, 2층에 있는 교무실을 보육실로 만드는데 2층에 있는 교무실이 어른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 할 때 높다든가 변기 같은 것 어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아용으로 고치기 위한 화장실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육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좀 추계를 잡으셔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7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해서 부족한 보육시설을 2개 정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 업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단원구청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상록구청에서만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유통관련업이라 하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체육시설업이 있는데 3개 종류에 대해서 민원안내북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새로 게임업에 등록하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게임법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홍보물을 대량으로 할 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시는 건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지, 그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물론 금액적으로는 소액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런 홍보물이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실 의향인 건지 한 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기 게임장 유통관련법이 511개소가 있는데 신규 등록하고 변경하는 등록이, 제가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으로 한 299명 정도가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변경하시는 분들이 한 299명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등록하실 때 그런 새로운 업종에 하시면서 이런 홍보물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지금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무래도 그런 홍보물이라기보다도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행정처분이라든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책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분부분 들어가서 법령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찾는 것보다도 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통, 게임업 처음에 종사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년 이 정도 분량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홍보책자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조형작품 이동 임차료라고 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어느 작품을 이동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이것은 지난 6월과 7월에 저희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통기타 페스티벌과 청소년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2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능시험 대상으로 해서 가칭 ‘수능 끝 이제는 공연을 즐기자.’ 휴 콘서트라는 부분을 현재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이 조형작품 전시 부문하고 문화 부문 2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형작품 전시 예산을 저희 6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주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임차료 보조예산만 현재 반영이 돼서 조형작품 전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조형작품 이동 임차료 1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청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서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삭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반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점검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1999년도에 본오2동 합창단에서 출발한 건데요. 아마 2003년도에 상록구 합창단으로 개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구 합창단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된 지가 한 5년이 넘은 거죠, 단체로 따졌을 때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96년이니까 꽤 됐죠. 15년.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기이 단원구와 상록구에서 다른 합창단이 기존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에서도 어머니합창단이 생겼단 말씀이죠.
그 부분 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보시면 제가 단원구와 획일적인 비교를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무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5년 이상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성되는 단체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운영을 많이 해 본 곳이 운영비에 대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았던 단체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도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을 처음 접하게 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내실 있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의외로 또 구 합창단이고 자원봉사하고 어떤 보상의 성격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기연주회라든가 전국합창대회 같은 데에 출범을 하고, 또 저희 상록구 관내에 복지시설 같은 데에 삼삼오오 모여서 복지공연도 하고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표기상에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표를 보시면, 좀 크게 안 보이네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기연주회 홍보인쇄물 제작 350만원, 이렇게 딱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서만 3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6만원짜리 11개소 해서 딱 한 번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저도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건 응당 5년 이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에 있어서 이런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면 좋은데요, 상록구 정기합창단 연주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크게 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를 목표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그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1회에 들어가고 1식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홍보를 덜 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350만원이라는 1식에 있어서 횟수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원구는 150만원이거든요, 홍보물과 관련해서.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 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그 부분은? 확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구청 어린이집 위탁사업이 2011년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운영비가 4억 1,538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보조비율이 72.1%로 3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2012년도 어린이집 전체 운영비는 6억 4470만 9천원 그래 가지고 68.7%인 4억 4350만 7천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 보조비율은 실질적으로 72.1%에서 68.7%로 3.4% 줄었지만 위탁사업비는 3억에서 1억 4350만 7천으로 47.8%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첫째,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월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월치 반영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가 금년에는 55명이지만 내년에는 72명으로 17명 더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교사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행정교사나 조리사까지 합치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처럼 현재 9개반 5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반 7개 교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탁사업비 보조비율을 이번에 68.7%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유아의 증원으로 인한 그런 인건비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월수에 대한 증액부분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 예상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구청 어린이집은 저희가 유희시설과 복도 시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9명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80명이 적정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금 72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밑의 환경을 개선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육교실이라든가 화장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80명이라고 그러셨죠, 정원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정원은 89명이고 실질적으로는 8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80명까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런 시설 보완하실 부분은 없을 겁니까? 그게 전제로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복도라든가 유희시설 같은 거를 완전히 리모델링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더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청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청할 당시에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에 대한 밑그림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채 되지 않다보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시설을 다시 보수하는데 있어서 정원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한 번만 손대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걸로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린이용 화장실이라든지 보육교실이 더 이상 더 공간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형작품, 그러면 이동 임차료는 실제적인 그런 문화공연이랄까, 그런 작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됨으로써 쉽게 말하면 주가 빠지고 부만 올라온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니요, 문화공연 250만원은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여쭤볼 거고, 조형작품 이동 임차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것만.
○박은경위원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떤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데 장소를 이전하나 해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시민홀 문화공연 추진은 지금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대학에는 여러 가지 댄스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 수험생 시험 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보이라든가 난타, 이런 동아리를 초대해서 공연장을 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연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이렇게 일정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12월중에, 내년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반응이 좋게 되면 저희들이 상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250만원은 연말 12월쯤에 1회에 한한 공연이란 얘기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그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개보수요. 267페이지입니다.
상록구청 기계실 냉동기 세관공사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위치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다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에는 냉동기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그 두 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은 도시가스 안 쓰고 지역난방 쓰지 않습니까?
보통 뜨거운 85도 내지 95도씨 물이 들어오게 되면 겨울에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그 물을 난방으로 쓰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물을 식히기 위해서 냉동기를 통해서 에어컨을 작동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청소하는데 세관공사, 그러니까 세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두 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두 대 다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두 대를 한 번에 다하는 겁니다. 500만 원씩 천만원.
○박은경위원 500만원씩 해서 두 대.
그럼 이거는 일정하게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설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스피커 위치는 왜 바꾸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스피커는 무대 확장하고 스피커 위치 조정공사인데요, 저희들이 무대를 해 보니까 무대면적이 42.16㎡로 66㎡, 약 20㎡를 늘리는 작업인데요, 거기서 실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의자 놓기가 조금 좁고, 또 지금 소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상록시민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대가 좁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실무 기술팀에서도 무대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무대를 그 앞쪽으로 약 20㎡정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스피커 위치 조정 부분은 현재 무대 위에 스피커가 있고, 좀 예쁘게 생긴 그게 있는데요. 리모컨의 스피커는 무대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무대 밑으로 집어넣을 거고, 또 스피커가 나와 있는 부분은 벽에 이렇게 예쁘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무대를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무대를 활용하면서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보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끌림’ 휴게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공부방, 쉽게 말하면 독서실로 이제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공간이 고급스럽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이끌림’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 휴게 공간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 70명 정도, 70명 전후 정도는 그거를 알차게 이용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또 조용하고 그래서 민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 한 잔도 마시고 또 컴퓨터도 검색하고 신문도 보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7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부방으로 독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이끌림’은 1층 로비로 끌어내고, ‘이끌림’의 장소 거기에 147.3㎡인데 거기에 독서실 70석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설치 및 예산요구 배경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새올 민원 우리 컴퓨터에 민원이 많이 떴었어요. 상록구청에 도서 열람 및 공부시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7월에 저희 청장님 첫 취임 후에 지역 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시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록구청에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공부방,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끌림’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부방과 ‘이끌림’을 동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84% 정도가 긍정적 답변, 적극적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주변지역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록구 쪽에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많지를 않습니다. 감골도서관에 한 404석 정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일동도서관에 48석, 그리고 내년도에 구청 위쪽에 설립되는 안산평생학습관도 있지만 거기는 동아리 중심이고 또 자료열람도 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독서실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구청 청사가 신축되기 전부터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지역에 내재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실어졌어야 되는데 기이 만들어진 이런 휴식의 공간,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하는 거지만 이런 인테리어를 다시 변경하고 또 한다는데 대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남35명 여35명인데 정확하게 어떤 대상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대상연령층을 주지는 않고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 하실 것 같고요, 밤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문제는 고민해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인력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 숙직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고, 또 퇴근 후에서 당직자들이 세 명씩 보통 서거든요. 당직자들이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인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현재 저희는 9시부터 22시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호응이 좋으면 민원을 넣어서 또 11시, 12시까지 개방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취지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될게 일반 독서실에서, 예를 들면 돈을 내고 가는 독서실에서도 독서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어울려 다니고 소란피우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 쉽게 말하면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사전적으로, 이왕 운영을 하실 거면 철저하게 좀 더 자원봉사자들을 투여를 하시든 어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심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장 정송자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거 자산취득비요. 276쪽입니다, 예산서요.
KLIS라고 그러나요? 서버구입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2300만원이요.
예산서 276쪽에 위쪽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및 부서에 실시간 토지 관련 통합전산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시지가관리라든지 민원발급관리라든지 부동산중개업관리, 통합민원관리 이러한 것들 9종을, 9종의 단위업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게 이런 서버가 없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현재 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내구연수가 5년 정도인데요, 5년이 경과돼서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이게 동까지 연결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빨리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2006년에 구입을 해서 그 서버의 기능이 요즘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이 서버시스템을 취득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인 거는 자구책인 건 알겠지만 28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 점유인도 자동차용 족쇄, 어떻게 보면 이거 인간으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수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떤 용도로, 꼭 필요한 것인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세무과 하순자입니다.
저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끌어오거나 인도할 경우에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어찌 보면 사람에 따르면 족쇄 같은 그런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족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아는 바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아니면 견인해 가는 것이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거기다 세워두고 번호판만 떼 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멀리 지방에 가서 체납차를 영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오는 경우가.
그럴 때 차량 바퀴를 채워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인해 오는 과정 중에서 차량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시키는 장치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고정시키는.
○박은경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점유인도’ 그래서 어디 가다가 그런 차량이 있으면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족쇄를 채우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족쇄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인가요, 견인하는데 있어서?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 차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박은경위원 이미 견인해 오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거기 나름대로 CCTV라든지 가져갈 수 없도록 관리하시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올 때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도 일단 점유를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도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가서 점유를 했다가 내일 새벽에 우리가 끌어올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거기다 채워 놓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이동을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주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네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게 그렇게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가 아무래도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하다, 이런 거로 접근한다면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떤 그런 체납자, 특히나 악덕 체납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가서 강제로 끌고 오되, 거기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시인을 받고 당신네 차가 이렇게 해서 체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을 받고 거기서 키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징수하고 그 과정 중에서 시시비비가 있지는 않을까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어떤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딪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장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산을 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거나 또는 집행 잔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3회 추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있는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상록구에서 평균 1%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28%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주로 인감증명발급 용지나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 민원서류발급 용지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있고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5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한 1,300 정도가 있는데요, 인감용지나 주민등록 등·초본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발급하는 체제가 민원인이 직접 관청에 와서 발급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와 또 행안부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민원24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민원24가 많이 확대돼서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을 한다든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민원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도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의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이나 공휴일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평일에는 4시간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8시간을 인정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일 초과근무를 공무원 보수 9급 기준에 의해서 6,550원에 4시간만 인정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인원에 대해서 월 여덟 번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차를 사용하여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로 4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주로 관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로 2만원을 지급 하는데 4시간 이하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또한 올해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지역이 축소돼서 재지정 되어서 출장하는 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각 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통장활동비가 지금, 물론 100% 참여한다라고는 불가능이겠지만 보통 보면 반납되는 그러한 예산들을 보면 통장 회의수당, 반장 활동비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아요, 사3동을 제외하고서는.
감액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통장님들께서 회의참석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사1동장님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사1동장 김성남 사1동장 김성남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은 거의 다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렇지만 반장님들께서 그만큼 위촉되면 바로 그만 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통장님은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450만원.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통장님들 한 분에 나누기 해 보면 나오겠지만, 사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통장님들 참석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까?
○사2동장 여환규 사2동장 여환규입니다.
통장 기본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장이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관둔다든가 한 분은 이사를 가시고 그래서, 결원된 그 몇 달 동안에 수당을 못 준 그런 수당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87.6%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감액이고, 반장 활동비는 정원이 224명인데 현재 188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오1동장님, 지금 반장 활동비만 337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통장님께서는 지금 100% 다 지급이 됐고 나간 상황입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통장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보면 한두 명 정도 불참하는 정도 참석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본 결과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반장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65명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추경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또 제일 많아요, 증액된 게. 23.86%가 더 늘었어요.
가장 많이 반납하고 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2012년도 예산액이 9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 대체하는 6대하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구입 대체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추가 되었는데요, 통합증명발급기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경우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보유 중인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연도가 2003년에서 2004년으로 21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한 후에 민원발급이 60만 건 이상 되는 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도 2002년 식으로 오래되어서 걸림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자주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비정규직 인건비는 저희가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단원구에는 5명이고 저희는 4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폭주가 되고 있고요, 국비 지원 예산으로 가족관계 등록시 자료정비라든지 업무보조라든지 보관용 신고서 복사 등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정된 금액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것을 풀어내느냐, 이걸 고민하는 자리라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자리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반드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1억 세워서 3천만원 절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대안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회계가 좀 다르죠, 시하고 구하고?
구 예산이 나가니까 회계처리가 좀 다르잖아요. 독립회계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영철위원 소모품을 구매하는, 상록구에서 연간 소모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예산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 7개 과가 있는데 7개 과는 제가 다는 모르고 저희 과 부분만,
○김영철위원 큰 덩어리로 말씀하시면 대충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되죠, 소모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경상경비가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것은.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원구하고 또는 시하고 공동구매를 한 번 고민해 보는 방법도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각 과마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의 예산집행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서별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구매, 예를 들면 A4용지 100박스를 주문할 때 단원구하고 협의해서 또는 시하고 협의해서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면 아무래도 단가조정 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안산시 각 산하단체라든가 또는 시 본청뿐만이 아니고 또는 양 구청 이런 것을 모아 놓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상록구가 한 번 모범을 보여서, 어제 제가 예술의전당 심의하면서도 이러한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찾으면. 그게 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떠한, 서로 단원구 생각과 상록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저히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된다든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단원구 공무원이나 상록구 공무원이나 똑같이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내용이 어떤 공허만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서 그걸 한 번 우리 의회 전체가 아니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번 그걸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그게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 소모품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혹시 조달청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김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아지면 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요.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상록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민원 증명과 관련해서 그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발급기 수선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마다 유지관리비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비용에 있어서 지금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274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2011년에는 제가 이건 부기상에서 일관성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011년에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6만 1천원씩 33대 12개월 이렇게 해서 2400여만원을 책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증명발급기 위탁관리라고 해서 2012년에는 7만 6250원 곱하기 33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3천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모순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설명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인터넷증명이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발급기를 이용하는 수치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감안을 한다면 위탁관리 비용에 있어서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절감돼야 되는 게 아닌가?
단가가 더 올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올해하고 내년도 위탁관리비는 적용을 산출식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단지 올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업체에 미리 예산수립을 위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만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설명이, 반영이 더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발급기가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2011년에 책정되어 있는 4700여만원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급기는 유지보수비가 줄고 어떤 발급기는 유지보수비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과연 인건비 쪽으로만 설명이 될 부분인지 혹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통합증명발급기는 관청에서 근무시간 내에 이용하는 거고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설명이라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더 사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그런데 올해,
○위원장 정승현 3회 추경을 보면 삭감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다 증가된 거예요. 3회 추경을 보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추경으로 봤을 때는 통합증명이 2200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31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발급기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부분이신 거죠? 이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는 관청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향후요?
○황효진위원 예.
인터넷증명이 좀 더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계신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많은 차이는 아닌데 일정부분 각 동이라든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향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밑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추가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추가구입은 아니고요, 대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던 부분을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15대가 있는데 지금 다 오래되었지만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통합증명발급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2003년, 2004년식이 많다 보니까 민원발급 하는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이 돼서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이해에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이게 국고보조금이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반납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건지, 내지는 항상 고정적으로 신고서라든지 이런 제작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매년 하시다 보니까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반납처리를 하면 중앙에서 이 금액을 절상해서 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해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서식을 구입하고 이런 게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일정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황효진위원 가족관계등록과 관련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2천권 이상씩이 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봉투제작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봉투에 항상 해마다 그렇게 봉투에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결과 통지를 하기 때문에, SMS로도 통보를 해 주고 또 우편으로도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일괄적으로 항상 고정비용으로 관례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물론 작년 대비 줄어들기는 했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279페이지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민원실을 좀 더 확대해서 민원인의 어떤 수요가 이렇게 많은 건지, 예를 들면 신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실이 호화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는 게 아닌지, 물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편안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먼저 지난 회기에 민원실 칸막이공사 예산을 수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칸막이를 한 후에 주민들 의견이 민원실 내부가 보여서 청사홀이 답답하지 않고 민원실 내부도 안정감이 있고 따뜻하고 또 소음도 들리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잘 설치를 하였다는 의견과, 직원들도 또 불편한 사항이 많이 감소가 돼서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딱딱한 의자를 민원인들이 등을 대고 기대서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접용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 책상의 경우에는 3단 서랍장인데요, 책상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직원과 직원 사이에 책상과 책상 사이에 서류나 물건이나 사물함을 넣어 놓기 위해서 정리하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놓을 수 있는 서랍장을 부족해서 구입을 할 예산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보면 MMS 즉시알림 수수료 이 예산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문자인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MMS 즉시알림수수료는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그 체납자에게 일반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그 전체 이미지를 체납자에게 보내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건당 250원씩, 그러니까 일반문자보다는 이미지를 보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봤을 때도 신뢰감이 가고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체납되었구나.’를 한 눈에 고지서를 받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단 우리가 건당 250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양을 많이 할 경우는 250원보다는 조금 할인해서 165원 정도가 지금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SMS에는 쉽게 말하면 80바이트인가요, 그 내에서 발송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만큼의 어떻게 보면 각인이랄까 그게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박은경위원 일반문자에 비해서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문자는 그냥 발송을 안 하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일반문자도 하긴 하는데 체납이 많이 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MM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점차 이런 수수료는 더 확대되겠네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수수료는 그야말로 일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5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매월 1500명에 대해서,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1500건은 수시로 체납이 많은 체납자들을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연간 꼭 매월이 될 수도 있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불규칙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룰을 가지고서,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분기별로 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끝날 때 체납된 경우에 일시로 보낼 경우도 있고, 때로는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수시로 체납이 있는 게 확인되는, 핸드폰번호가 확인되는 그런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MMS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또 소수 아닌 MMS를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극소수 핸드폰인 경우에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전화로 전화민원을 서로 통화가 됐을 때도 지금 우리가 당신네 체납내역을 보내 줄 테니까 핸드폰번호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동 동장님, 여기 동정 업무지원에 보면 시정홍보게시판 해 가지고 50개소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장 이경래 이동 동장 이경래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1층 입구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거지역은 통장회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공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그런 홍보판을 저렴하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작을 하셔 가지고 어딘가에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다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하신 겁니까?
○이동장 이경래 그것은 통장님과 협의해서 주민이 많이 왕래하거나 그런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어떤 지상에 구조물로 하지 않고 판넬로 이렇게 설치 해 가지고 걸어놓는 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판넬 사이즈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동장 이경래 그건 금액이 개당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략 게시판의 규격 사이즈는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로 50개를 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렇게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벽걸이용으로.
○이동장 이경래 고정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 1.5m에서 2m 정도 세로는 한 7, 80㎝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너무 크지도 않고,
○박은경위원 이게 판넬식으로 하는데 재질이 뭐죠?
○이동장 이경래 재질은 그건 금액에, 이게 저희가 올리기를 사실은 좀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2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삭감 그 여부를 떠나서 어떤 재질로 어떤 크기의 게시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넬식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재질은 뭐냐고요.
○이동장 이경래 재질은 스텐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섞지 않는 나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작업체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스텐레스는 걷어가 버리거든요.
○이동장 이경래 스텐레스는 더 들죠.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금속류다 보니까,
○이동장 이경래 항구적인 건 있겠지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50개를 그렇게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는 없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신 건가요?
○이동장 이경래 예. 저희 이동 지역은 거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부 대우2차랑 그린빌 조금 그쪽이고 90%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통장회의를 해도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전달될까 이게 의구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동장으로서 강력히 요구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 굉장히 본오3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사자에 대한 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통된 질문을 우리 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인구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비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동별?
○본오3동장 변한식 예, 그건 없고요.
2명이 증원된 거는 장수마을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노인정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봉사자 2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늘어났냐가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어떤 활용, 어떻게 이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지, 타 동에 비해서 대부분 네 분, 다섯 분 많게는 여섯 분인데 유독 본오3동에는 열 분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지금 장수도서관 말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오3동장 변한식 저희가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만 해도 19명인가 그러는데 교대근무를 한 번에 할 때 여러 분이 근무를 안 하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반도 3일 정도는 있고 그 프로그램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봉사자,
○박은경위원 경영센터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봉사자들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취지이시죠?
○본오3동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봉사자 분들이 많으시길래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시나 해서,
○본오3동장 변한식 제가 선부2동에 있다가 그리로 갔는데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 정도,
○본오3동장 변한식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본오3동장 변한식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간에 33개고요, 야간은 4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참여하시는 주민의 수도 혹시 집계돼 있으신가요?
○본오3동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에 수강하시는 주민의 수도 혹시 집계돼 있으시냐고요.
○본오3동장 변한식 이용자요?
○박은경위원 네. 전체수든 어쩌든.
○본오3동장 변한식 이용자 전체는 집계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보통 프로그램당 많게는 30명이상 40명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오3동장 변한식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월피동장님이요.
○월피동장 김헌태 월피동장 김헌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내용도 다 공통된 부분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검사료가 있는데요.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월피동장 김헌태 수질검사는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소는 주민들이 직접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마다 30~40개 품목에 해당되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의 정수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관정 청소를 한 200만원 상당 드는 비용을 들여서 2년 주기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고, 2년마다 관정 청소는 하고 계시고, 관정 청소는 다 하시는 거죠? 다섯 군데 다.
○월피동장 김헌태 그렇죠. 심정으로 되어 있는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심정에 있는 모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걸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가 방금 말씀하신 그 한 군데에 대한 수질 검사료고, 거기에 대한 채수하기 위한 병을 25개를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월피동장 김헌태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매년 해 보면 요즘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월피동장 김헌태 저도 사실 월피동에 부임한 지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음용수로 돼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청정으로 돼있는 부분은 크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또 여타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오염돼 있는 부분은 음용수는 사용할 수 없고 비상급수 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뒤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200만원씩 해서 네 군데를 하고요, 유지관리는 다섯 군데를 하는데, 이 한 군데는 이번에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관정 청소를?
○월피동장 김헌태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관정 청소가 약간씩 다 동별로 틀리죠? 제가 보니까 조금 단가가,
○월피동장 김헌태 저희는 단가를 200으로 했는데요, 일부 동을 보니까 한 250정도로 책정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저는 작년에 한 198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깊이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깊이라든지 그 규모, 수량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월피동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여러 동에서 공통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동장님께 대표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전준호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사실 정회하려다가 두 분 안 오셔서,
○한갑수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두 분 할 것 많으신가요?
그럼 정회했다 하고요. 지금 세 분은 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사3동 먼저 할게요.
사3동 동장님.
○사3동장 전복희 사3동장 전복희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요, 사3동은 대우푸르지오 9차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사3동장 전복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계속 계류 중이에요?
○사3동장 전복희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사3동장 전복희 어떤 행정 말씀하시는지요?
○한갑수위원 거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소송 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3동장 전복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시성명 본오1동장 시성명입니다.
○한갑수위원 본오1동 동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청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지금 12월 11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동장님은 워낙 꼼꼼하시니까, 다른 하자 부분 같은 거는 발견 안 되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지금 단계에서 하자라고 명칭 붙이기는 뭐하고요,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미리 저희가 조치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지금 자치센터를 2층으로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는데 계단 부분이 노출이 돼서 4층까지 바로 계단부분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있어 가지고 그걸 막는 부분 요구가 있었고요, 지금 11가지를 문서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선 제가 지역구가 원곡본동을 소속을 두고 있는데요, 어느 청사보다도 저희 원곡본동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현재.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청사가 부실합니다. 샷시에서 물 새는 건 다반수고요, 지하를 팠는데 지하에 환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결국은 저희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추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추경은 저희 세수에서 충당해 주는 걸로 겨우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노출 부분이, 여기 김흥배 과장님도 계시지만 노출 부분이 아마 전체 면적의 10분의 3정도가 노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올해 처음 겨울 날 건데요, 저거 아주 빙판길은 빤질빤질 한 거고요, 위에 노숙자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러면 겨울 되면 아마 지역특성상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역시도 저희 지역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장님이 계실 적에, 처음 부임하실 적에 건설사와의 문제, 이런 걸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본오1동장 시성명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갑수위원 네, 하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건축물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1,743㎡이고 신축건물은 2,301㎡인데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만을 볼 때는 87.5평인데 신축건물의 사무실 공간은 58.3평으로 줄었습니다. 한 20평 가까이 줄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앉아서 과연 근무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좁습니다.
물론 저희 동사무소 직원 정원이 14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업무보조원을 포함하면,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21명에서 22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14명만을 계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이 작년 10월 8일날에 제가 동장으로 갔는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조정하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세부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이용할 계획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도 부분까지 다 통으로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3평 정도를 더 늘렸고요. 4층 회의실도 복도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터서 13평 이상을 늘리도록 했고, 로비 부분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각기 별도의 창고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건축면적에 비해서 사용공간은 굉장히 기존면적보다 협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역시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스페이스는 없고요? 더 증설, 참 이거 짓지도 않고 지금 입주도 안했는데 증설 얘기를 하니 참,
○본오1동장 시성명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미관심의 받은 건물이다, 에너지 등급 받은 건물이다, 도저히 요지부동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하고 마무리하게요.
○전준호위원 구청 청사 용역 관련 기준이 있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돼서 기준액 산출근거 200만원에 9명 계상하신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번호순서표 대기 뽑는 기계가 동에서 가격이 좀 틀립디다, 민원봉사과 쪽에서.
어느 동은 320만원, 어느 동은 2백 얼마 이렇게, 똑같은 기계를 일괄구매하시지 않나요?
민원인이 번호표 뽑는 기계 있죠? 그게 여러 동에서 새로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던데요, 가격이.
201쪽에 원곡2동에는 예를 들면 다른 단원구지만 거긴 순번발권기가 있고 순번표시기가 있고, 우리 상록 쪽에 어떤 동은 그냥 번호표 뽑는 기계 하나가 32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구매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예산은 동별로 따로 편제되지만 구매할 때는 같은 기계를 일괄 구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장 이경래 이동장 이경래입니다.
구청에서 2005년도에는 동별로 일괄구입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요,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한 거다 보니까 종이 걸림이라든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대체를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취합해서 일괄구매하면 가격이나 단가들이 좀 정리되는 거잖아요, 기종이나 이런 것들도 선별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동장 이경래 동별로 전체 구입할 때는 그런데 이제 동별로 기존에 설치된 거에 대한 대체구입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동만이 아니고요, 보니까 여러 동에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일괄구매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청사 공부방 사업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작은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공부방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공부방이라는 것보다도 무료 독서실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공부방 괄호하고 무료 독서실이라고, 독서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와서 책을 보는 도서관 개념보다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독서실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공부방이네요, 진짜 그야말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사설 독서실에 못 가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취지가 전혀 그게 아닌데,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 이 ‘이끌림’ 그 부분이요?
○전준호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니요, 추진한 부분이 민원이 공부시설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청장님 취임하고 첫 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 독서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 검토를 해 보니까 독서실에 좀 효용도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책도 구매해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책은 ‘이끌림’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전준호위원 기존에 있던 걸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이끌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의 로비 공간이 좀 넓어서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끌림’에서 자료 같은 건 찾아볼 수 있고요, 정보검색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년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측되는 정원 수요파악이나 이런 게 좀 되신 게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수요조사 했는데요, 금년에 5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2명으로 17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정원이 그 이상이죠,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정원은 놀이터 유희시설과 복도 기준으로 해서 89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는 80명이 적정수준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종사자 인원이나 인력 이런 건 다 정리되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지금 현재 교사만 9명 있고요, 행정 강사라든가 조리사까지 합치면 13명, 그리고 내년도에는 15명 정도로 증가합니다.
○전준호위원 법정 기준에 맞게 다 정비 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실 보수공사나 화장실 공사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질의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화장실을 만들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현재 교무실을 한 두 개 반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무실이 더 추가될 공간이 없어서 현재 쓰고 있는 교무실을 어린이 보육실로 하는데 현재 어른용 화장실로 돼 있기 때문에 세면대라든가 기타 양변기 같은 부분들이 유아용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시설배치가 당초에 계획되어서 된 거 아닙니까?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이 교사용 교사 대기실이나 교사 업무공간, 또 어린이 보육공간 다 규정대로 해서 된 거 아니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사실 이게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전문보육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설계사라든가 시공사가 아닌 다음에는 이 정도의 추가 수리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만들었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손댈 일이 없겠지만 사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 사람 나름대로 89명 정원으로 만들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준호위원 그럼 정원대비 면적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대비가 보면 노는 공간에서는 괜찮은데 저도 보니까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좁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림 가지고 설명 드리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바로 잡거나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뒷북치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부서는 특히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부서 또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가졌던 그런 열의를 계속해서 어쨌든 2012년도 올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결되면 그 열의를 계속해서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똑같은 제품에 대한,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번호표, 우리가 지금 무인자동발급서비스기나 통합 그거는 일괄해서 각 동에다 배치하는 것처럼 그런 번호표 발급기랄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필요한 동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를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동 수요조사를 해서 같은 곳에서 구매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야지 각 따로 따로 하니까 금액도 천차만별 모델도 천차만별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적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수요파악을 해서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동장회의랄지 구청장님이 그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록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9,182만원으로써, 2011년 기정예산액 86억 6,970만 4천원 대비 0.89%인 7,78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72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1,50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9,8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1%인 1,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8,2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36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8,52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으로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내식당용 밥솥 및 냉장고 구입 후 집행잔액 278만 9천원과 구청 및 동 주민센터 ADSL 사용료, ISDN망 회선 사용료지급 후 집행잔액인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9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자도면 정리 수수료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9건에 대하여 132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납부 및 과오납 환급 안내를 위한 MMS 문자메세지 이용률 증가와 체납세 고지서 발송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등 총 6건에 대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10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편물 발송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 등 총 36건에 대한 집행잔액 7,38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과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4억 9,175만 6천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인 1억 4,33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9,531만 2천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95%인 2억 6,61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5,957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2%인 3,03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9억 3,311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3%인 1억 95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동을 포함함 1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44억 375만 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38%인 2억 1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익사업 발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4건에 12억 1,20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 및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사 청소용역비 등 5건에 4억 5,2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교육,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6건에 4억 6,299만 1천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업무 추진을 위한 급여 5,062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7,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5건에 5억 1,735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1억 8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통장활동 기본수당 및 참석수당 등 20건에 16억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안산시 총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2011년 당초 예산대비 총 1.72%가 증가된 84억 9175만 6천원입니다.
27쪽, 부서별 예산 규모, 28쪽, 주요 신규 사업, 29쪽, 2011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1년도 대비 총 10.95%가 증액되었으며,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 관용차량 구입 등 8건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011년 대비 6.2%가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적전산서버 대체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1년 대비 13.3%가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부과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등 2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2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소관 예산 중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 되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료비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양 구청 사이에서 재료비가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할 때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되어 있는 재료비 집게라든지 아니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청사운영과 관련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청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화장실 휴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방향제 소모품 이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있어서의 양 구청 사이에 같이 구매하는 부분이 가능한 여지가 없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대부분 같이 구매는 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황효진위원 시스템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도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업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같이 구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377페이지에 이 방향제가 3만 5천원짜리가 14개소에 이렇게 배부가 된다니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3만 5천원짜리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상록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만원짜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통일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양 구청사에서 그 정도 재료비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일관성 있게 근거를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소모품 재료비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을 부기상에 할 때에는 같이 구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동일하게 올리도록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황효진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상록구청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율방범대가 양 구청에 다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단원구청에는 지대가 몇 군데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는 22개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22개 지대인데, 제가 그래서 표로 한 번 작성해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록구청은 17곳이고,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동으로 따졌을 때는 몇 개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2개 동입니다, 저희는.
○황효진위원 그런데 10개나 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거의 없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도 각 동에 하나씩 아니면 2개씩, 지역 특성상 2개 정도까지는 연합회하고 안산시 자율방범대에다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기존에 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사실 권장은 저희가 하는데 사실 그 협의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1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피복비와 관련 해 가지고 320명을 책정하셨다가 지금 250명을 책정하신 건 지대원이 그만큼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피복비를 그만큼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피복비는 작년에는 320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복비로 250명을 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피복비 지급할 때도 모든 자율방범대의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소모품이라든지 지급할 때도 저희가 방범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 같은 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50명으로 했고, 야식비가 저희가 지대가 하나가 늘어남에 따라 22개 지대, 작년에는 21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대비가 좀 늘어납니다. 장비구입비나 이런 걸로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대별로 이게 지금 예산편성 안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은 상록구청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복비를 절감하는 차원인지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조금은 점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체적으로 이거 올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간식비라든지 피복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꼭 삭감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유통관련 업소 교육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유통관련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유통관련 업자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1회에 걸쳐서 올해는 올림픽기념공연장에서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림픽기념공연장에서 하는데 임차료가 100만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임차료하고 그 부대시설 쓰는 비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해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 쓰셨던 부분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올해는 올림픽에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당에서 하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일정 조정을 할 때 대관 사용료,
○황효진위원 인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인원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관용차량 2대를 구입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코란도C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몇 인용인 거죠?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코란도가 6인용입니다.
○황효진위원 6인용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6인용.
○황효진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지금 테라칸이라고 대부도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부도는 일반승용차보다, 지금 테라칸도 일반 사항이 되겠지만 원활한 출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승용차보다 코란도가, 또 코란도가 4륜구동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또 여름철에는 미끄러짐이 있어서 4륜구동 코란도로 대체하는 그런,
○황효진위원 테라칸은 그럼 폐차하시고 코란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황효진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대체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MMS운영 사용료 해 가지고 9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시는 거죠? 예산서 380쪽에 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MMS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것은 KT하고 저희 구청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MMS 메일 문자를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KT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구청에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KT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 전체 우리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네트워크 관리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87쪽에 민원봉사과장님, 거기 보면 지적 전산서버 미들웨어 대체 구입인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9종의 단위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는 얘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박은경위원 그 전에 프로그램을 그러면 서버를 언제 구입하신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2005년도에 구입을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무상 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미들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KLIS서버 유지비는 운영비에 유지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그것은 1년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것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상수리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인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신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고잔1동 동장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389쪽에 민원봉사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고 고잔1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홍보물 외국어판 제작 해 가지고 4천부를 2종으로 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박은경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지금 외국어판은 내년도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원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전세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쪽에는 작년도에도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9개시에 해당이 돼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일단은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업소 그 다음에 저희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법원 일부 이런 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해서 선진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네.
○박은경위원 고잔1동 동장님, 그냥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해 가지고 소공연비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거죠?
○고잔1동장 박재근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대학을 열었고요, 그래서 좋은마을 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문화마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문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문화마을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도 소공연을 갖다 놀이터에서 또 원고잔공원에서 저희가 음악회라든가 작은공연을 했습니다. 연극도 하고 밴드공연도 하고 올해 세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자체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미래경영센터 총 예산 중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나눠 가지고 소공연을 갖다가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씩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놀이터에서 또 야외공연장에서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자체에서 공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연을 할 때 출연진,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주민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초대를 하시는 건가요?
○고잔1동장 박재근 초대하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끼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슈퍼스타 선발대회 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에서 끼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놨어요. 기존에 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하고 또 필요하면 학교, 또 외부에서 같이 해서 믹스 해 가지고 별도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특색이 있길래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곡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곡2동장 김태호 원곡2동장 김태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더블포터캡 있잖아요, 포터더블캡.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건지?
○원곡2동장 김태호 예, 한참 지났고요, 대체취득이고요.
겨울에는 시동이 가다가 꺼져요. 그래서 내년에 급히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까?
○원곡2동장 김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싸이렌 앰프는 여기 차량에 이렇게 부착하는,
○원곡2동장 김태호 예,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부착해 놓는 거, 차량에.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거는 그 전에 차량에는 없었나요?
○원곡2동장 김태호 있었는데요, 그거 다 사용을 못해요. 재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둘 다 같이 교체하는 겁니까?
○원곡2동장 김태호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동장 이재성 대부동장 이재성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네 분이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23일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동만의 특징이 있으신가요? 26일로 이렇게 산정한 데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건가요?
○원곡2동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것이 있죠?
○원곡2동장 김태호 거기가 애들 공부방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격주로 놀토 해 가지고 토요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날짜가 좀 더 추가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3일이 더 들어간 거군요?
○원곡2동장 김태호 네.
○박은경위원 공부방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대부동장 이재성 공부방은 책상하고 책들하고 같이 갖춰져 있는데요, 조용하게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활용 인원이랄까, 그런 거는 집계되신 건 없나요?
○대부동장 이재성 근 2, 30명씩 하루에 와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하고 좀 틀려서 그 동만의 특색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갑수위원 김형호 과장님, 지금 청사 유지관리를 쭉 보시면 어느 것은 구로 편성이 돼 있고요, 어느 것은 동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부1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구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411쪽을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고잔1동이요.
옥상방수가 됐건 옥상페인트가 됐건 이것 역시도 청사 유지관리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천만원 이상은 구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유지관리비라도 저희가 하는데 이하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에다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조례에 명시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옥상방수도 청사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방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외벽페인트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합치면 얼마 됩니까? 800, 800 합치면 1,600이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항목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괄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 편성을 규정대로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나 값, 페인트 값, 붓 값, 항목을 찢으면 됩니다, 항목을.
그렇죠?
그런데 청사 유지보수는 이렇든 저렇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님께서도 편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묶어서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저희도 이 많은 예산 보면서 혼동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일괄 한 부기로 계상해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와동장님, 저희 원곡2동에서도 고생하셨지만 와동 가서도 지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풍문에 듣자하니까 와동에서 민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감에 대해서.
○와동장 원준희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어떤 얘기,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한갑수위원 인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요.
○와동장 원준희 인감 사고 건은 지금 그게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위탁이 돼 가지고요, 그게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걸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전에는 우리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맥시멈이 3억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들어가니까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더 액수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그러면 발급하는 사람보다는 떼 가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발급 받아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와동장 원준희 그게 저희 동에서는 하여튼 본인한테 발급을 해 준 겁니다. 본인이 인감을 떼러왔는데 저희 직원이 본인한테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또 전산정보에 있는 사진 증 발급일자 다 확인해 가지고 맞아 가지고 본인한테 발급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사람이 인감을 발급 받아서 부천 북부천새마을금고에 가서 자기 담보를 해 가지고 대출을 17억인가 이렇게 받아간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 땅주인 담보 주인은 자기는 인감을 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 확인 안 하고 인감을 발급한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그 부분에서조차도, 저도 지난번에 대충은 그 얘기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본인이 안 뗐다고 그러면 본인이 자필로 쓰지 않습니까? 안 쓰나요? 지금은 신분증만 확인하고 자동처리해서 주나요?
○와동장 원준희 지금은 본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한갑수위원 그 대장에다가 이름 세 글자 안 씁니까?
○와동장 원준희 옛날에는 싸인 받고 그랬었는데요, 본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본인 확인만 하고,
○한갑수위원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그냥 자동발급기에서,
○와동장 원준희 하여튼 본인이 안 왔을 경우에는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야 되니까 본인 확인,
○한갑수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대충 알았고요.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인감 발행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인감은 우선 본인이 오면 본인 확인을 하고,
○한갑수위원 본인 확인은 뭘로 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문 확인해 가지고 본인이 맞다 하면 그냥 발급을 해 줍니다.
○한갑수위원 인지로 육안으로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서 줄 적에 대장에다가 이름 세 글자 안 적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지금 그거 안 적습니다. 안 적고 대리로 왔을 때에는 지문만 받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대리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온 거지 않습니까?
○와동장 원준희 본인이 온 거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저희 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본인은 발급을 안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았는데 본인 행세를 해 가지고 본인이 떼어 갔다,
○한갑수위원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확인하고 했다, 그 쪽에서는 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와동장 원준희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CC카메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와동장 원준희 CC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게 정면에서 찍은 게 아니고 옆면에서 찍다 보니까 그게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정면이 됐건 옆면이 됐건 간에 U-City팀에, 경찰에다 의뢰하면 동선들 다 동사무소 쪽에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주변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동사무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와동장 원준희 그런데 확인이 이게 희미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본인 여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장님 이하 각 동의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사회복지 민원담당 서비스 요원을 모집을 해서 각 동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잔1동이 행정, 선부1동도 행정, 그리고 선부3동은 사회복지민원,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집행부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 김형호 과장님께서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민원도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민원행정서비스 요원들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자격시험 없이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대장을 갖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시험을 보고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 안 해도 아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처음 민원을 접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니까 성포동 한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민원을 만졌던 분이 아니에요. 연령도 거의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에서 업무분담을 하실 적에 행정민원으로 하셨다고 그래도 집행부하고 이거는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다른 데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러한 민원, 특히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회기가 끝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면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안배 업무분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인 총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지난 여름에 태풍 피해 때도 아주 고생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원곡본동 소재해 있는 신길동 농지요. 농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뭐로 올라와 있냐면 하천정비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일 짓고 있는 농부들, 그 분들은 하천정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분들은 펌핑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도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각도에서 현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펌핑이 문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강원도인가 어디서 펌핑기까지 대용량을 원주에서 빌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도 지나갔다고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이왕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다시 한 번 거론하셔서 다음 우기철이 오기 전에, 요즘 동절기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영하 2도인가 몇 도가 안 되면 콘크리트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관계부서와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재료비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행정력도 좀 줄이고 원가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들을 일괄 구매하는 형식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나요?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토대청결운동에 잡자재, 또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괄구매는 저희 구청의 회계지출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용상에 이런, 제도적으로 지출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은 동대로 구입해야 될 회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지만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구입을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동에 배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조달로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소요소에 조금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재정증편에서 보면 한데 모아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하반기, 아니면 연간, 이렇게 해서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시간이나 그런 인력의 소요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동장님, 와동이 옮겨간 지가 동청사가 얼마나 됐죠?
○와동장 원준희 4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4년이요?
○와동장 원준희 예.
○전준호위원 보니까 증축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증축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 거고?
○와동장 원준희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그게 저희 와동 2층 미래경영센터에 보면 발코니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가 면적이 지금 약 37.08㎡ 한 11.2평정도 되는 큰 면적이 지금 쓸모없이 이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라든가, 어떤 분과별 회의라든가 또 미래경영센터의 동아리 소모임 같은 이런 장소가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치돼 있는 발코니 부분에 시스템 창호공사를 해 가지고 이런 주민편익시설로 재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 2009년 10월 달부터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 10월 달에 사실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어떤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계속 미뤄오다가, 그러면 우선 본 공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떤 구조검토부터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구조검토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10평만큼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 있다고요?
○와동장 원준희 예, 11.2평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절차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요?
○와동장 원준희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고 하면, 2009년에 승인을 받으신 거라고요?
○와동장 원준희 예.
○전준호위원 받으시고 지금 진척이 안 된 건가요?
○와동장 원준희 예산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일단 구조검토부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취득승인 받고 일이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되면 재취득 받아야 되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와동장 원준희 3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이요?
○와동장 원준희 예.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그럼 그 공간이 법정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와동장 원준희 발코니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건축면적으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베란다 달아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이 법정건축면적에 포함이 돼서 활용이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창호를 달아서 실내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될 발코니 면적이면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도 법적으로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방 들이거나 달아내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방하고 건축물도 주인 세대 달아 내 가지고 민원 생기고 이행강제금 물고 그러잖아요, 불법 용도변경 했다고.
그것으로부터 합법적인 공간이냐 이 말이에요.
○와동장 원준희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이런 절차를 받아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으셨으면 그걸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 취득심의 받은 사항 확인 좀 해 주세요. 2009년 몇 월이요?
○와동장 원준희 2009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보좌의원님들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2009년도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와동장 원준희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보다 그거를 이런 시스템 창호,
○전준호위원 방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상에 실내 건축연면적에 포함이 돼도 되는 공간을 그냥 그 당시에는 건축설계에 의해서 그냥 놔둔 발코니인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발코니로 계속 사용토록 놓아둬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임의로 실내건축화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그런 것이 됐었으니까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일 테고, 확인을 해 봐야죠, 그러면.
그거 10평이면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와동장 원준희 건축비가 구조검토비 포함해서 한 4,7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조검토가 굳이 필요한가요? 발코니에 창호 다는 정도인데 구조검토까지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설계 당시의 내력이 나와 있을 텐데요.
○와동장 원준희 어떤 창호공사라든가 바닥공사, 인테리어 이런 거 총 포함 해 가지고, 이번에 구조검토비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와동장 원준희 지금은 구조검토비 5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에요?
○와동장 원준희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해야 된다?
○와동장 원준희 예.
○전준호위원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실내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구조검토도 할지 말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동장님이 그거 확인을 하고 계셔서 이 일을 추진하시는 걸로 이해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구조검토 하는 예산까지 올라왔으면 그 공간을 건축법상에 실내건축면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그건 아직 확답이 어려우시다, 이거죠? 확인해서 답을 주세요.
○와동장 원준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선부2동장님, 이 관용차량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차를 계속 쓰시는 건가요?
○선부2동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차가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선부2동장 김대환 큰 사고 없으면 보험료는 내려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려갑니까?
○선부2동장 김대환 네.
○전준호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금액이네요?
○선부2동장 김대환 네, 그대로 계상해서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얼른 보이는 선부2동만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감안해야죠.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안이하신 거고,
○선부2동장 김대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측되는, 예를 들면 이것은 전화 한 통 해서 차 넘버 알려주면 기본보험료 어느 정도인지 다 나오죠.
이런 부분도 실은 다 동에서 동별로 일괄이 아니고 관용차량은 일괄해서 보험을 정리하는 이런 행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청 차원이든 본청 차원이든.
그러면 엄청난 예산들이 절감될 거예요. 보험업소나 대리점마다 자기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한다는 건데, 고민하면 다 아이디어고 제안사업 아닙니까? 나중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해 보세요. 차 한 대 사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긴축하지 않으면, 쓰고 싶은 돈을 쓰지 말라고 깎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쓸 건 써야 되는데 쓰임새를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돈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죠, 그런 거.
그런 것이 개별 개별 일선 부서, 과, 동별로 이루어지니까 괜한 오해 받고 잡음 사고 아는 네트워크로 그냥 일 하나 주고 점심 먹고 이런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오해와 의혹들을 사고 괜한 잡음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 걸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돈만큼 공익적인 부분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들은 거니까요 지적이 아니고요. 잘 좀 고민해서 집행단계에서 2012년도에는 다른 고민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예산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내후년부터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접근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사례를.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부2동장 김대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미래경영센터는 지금 본청에서 관장하죠?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미래경영센터 운영부분들도 너무 편차가 많아요,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는 운영비를 매달 얼마씩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영이 안 된 동도 있고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사 청소용역비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대부분의 청소용역이나 이런 외주들이 용역 내지는 비정규직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노사 내지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직종 중의 대표적인 하나의 업종인데, 여기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건축물의 청소 형편도 다 다른데 다순 비교하면 상록구청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월 1인당 200만원, 비용추계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단원구청을 언뜻 보니까 240만원이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3명이 12달 해 가지고 8천 얼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저희가 그렇게 240만원 3명.
○전준호위원 8640인데, 240만원인데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 3명 대 9명 6층 건물이고 여기는 1층 단층건물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1층에 8개동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 여기 산식으로만 봐도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있나요?
청소용역 단가 기본적으로 논란이 하도 많아 가지고 최저임금부터 해 가지고 용역업체 마진까지 다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이게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표준도급비로 계산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아쉬운 얘기 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용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서 인건비도 줄이고요, 비용도. 또 새로운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 안에 수많은 동에서부터 사업소 각종 도서관이다 뭐다 이런 시설 구청, 본청 제대로 그런 접근이 되는 게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선에서 차후에라도 그런 사안으로 접근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심사할 때 가점까지 줘서 지원하라고 하는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사회적 기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맞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꽤 우수사례가 될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는 없는 건데, 단원구청사 때문에 논란이 많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구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나서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와 관련해서 구청 차원의 연찬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시하고 있었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간부들 회의 때 같이 그런 의견개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시민 상대로 어떤 공개적인 의견수렴 기회는 시에서도 없었고, 제가 집행부 간부들이 결정된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일반 지역의 단체장들과 만나는 식사자리 이런 데서는 공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시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정도로 얘기 한 바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글쎄, 직접적으로 구청이 필요하신 우리 당사자들이시고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구민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좀 정리된 시정방침들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선 구민들을 대신해 일을 하시는 구청 직원들부터 고민들을 잘 해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시에서 하는 식의 지금 형식처럼 막 얘기를 풀어내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겁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현장에 계시니까 잘 좀 진단하셔서 시에도 전달하시고 구민들하고도 그야말로 민선5기가 주창하는 소통행정의 제대로 된 모습들이 진행이 되면서 구청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자칫하면 주민간에 상당한 갈등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사업이니까 잘 유념해서 구정에 참고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의 모범행정 사례 몇 가지 말씀 해 보십시오.
이건 참 잘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시면.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가 일선에서 어떤 시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결정된 시책이 분명히 있는 것을 규제단속 위주로 하는 행정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단원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원곡동 다문화거리 같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외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쓰레기 배출문제 이런 것이 문화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말 또는 영어 여러 가지 말로 현수막도 붙여보고, 또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하고 식사하면서 집에 월세 줄 때 미리 쓰레기봉투를 파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결국은 이것저것이 다 실효성이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너찌개념의 어떤 그런 생활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원곡동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동과 본동 중심으로 했는데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던 지역이 어떤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개선된 사례라 그걸 내년도에도 그런 쪽에 감성을, 또는 환경을 바꾸는 그런 쪽에 일을 좀 더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또 명예구청장 제도하고 또 주정차단속 체험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민간인이 우리 구정행정에 참여해 보는 그런 역지사지 입장, 또는 공무원을 이해하고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을 듣는, 시민의 입장을 듣는 그런 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3만원 정도의 어떤 상품권을 주면서 하긴 했지만 굉장히 단속 당했던 분들도 실지 체험을 해 보면서 단속원이 돼 보니까 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도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명예구청장 제도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좀 더 깊숙한 곳을 사무실로 찾아가 보고 업무하는 것도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주정차 차량, 방치차량 보관한 거, 노점상 적치한 것 이런 것 등등을, 또 염화칼슘 적치한 것 이런 것 등등 현장을 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그런 현장 로드체킹 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 번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평한 쪽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가는, 또 임산부를 저희가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산부 전용민원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한 두 칸 정도의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장애인 주차장에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계규정상 같이 쓰기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놨는데, 어쨌든 그게 당장 이용하시는 분이 비록 적을지라도 어떤 심산부에 대한 배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간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시민의 입장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수고 하셨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일반운영에서 MMS 즉시알림수수료가 있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MMS하고 SMS 발송했을 때 그 차이점이 확연히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SMS하고 MMS는 지금 현재 우리가 SMS하고 틀린 이유는 MMS는 여러 가지를 발송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010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로 몇 가지만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까지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요즘 말하면 010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을 정보를 담아 가지고 발송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개선의 효과라든지 그런 게 명확히 있는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SMS는 발송 안 하시고 MMS만 발송하실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모든 우편요금이 2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 1일 날짜로 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20원씩 올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박은경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를 게 이미 공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오른다고 했었는데 정확히 얼마 오를지 그것도 몰랐었고, 우리가 1750원이었는데 등기도 지금은 1770원 해 가지고 20원씩, 일반우편요금하고 등기가 20원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원씩 올라갔던 거하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예산을 오르기 전에 했었는데 얼마 사실 오를지를 모르고 이렇게 몰랐었는데,
○박은경위원 그냥 기존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3회 추경에 있었는데 예산 우편요금이 작년에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었는데,
○박은경위원 기존에 우편요금은 240원 아니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아니요, 25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50원이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250원에서 20원 올라서 270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27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게 더 정확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니까 다 2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렇게 해 가지고 오르기 전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상을 해서 올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435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냉난방기 3대를 구매하시고 이걸로 관계 돼서 청사의 전기를 증설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600만원.
○원곡1동장 안동준 몇 페이지요?
○박은경위원 435쪽입니다, 저희 예산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증설비 전기증설비가 6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냉난방기 3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시는 건지요?
○원곡1동장 안동준 장비교체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냉난방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가 가끔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전기량을 증설하시는 거죠? 몇 ㎾에서 몇 ㎾ 이런 식으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원곡1동장 안동준 현재 20㎾에서 35㎾로 한 15㎾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3대가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가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구매했다가 동시에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원곡1동장 안동준 좀 구분은 되는데요.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3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다?
○원곡1동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부과징수율이 어떤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는 부과율이 좀 향상됐다든가, 아니면 체납비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으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추세에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체납세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줄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부과는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체납세는 양은 줄어드는데 부과는 많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줄어든다는 게 어떻게 줄어든다는 것인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체납세라는 건 당초에 우리가 매년 연도폐쇄기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이 약 4.6%씩 이렇게 줄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체납세 세금이 올해 받아야 될 게 이렇게 넘어오는 프로테이지가 한 4.6% 되는데, 그 금액으로 말을 하면 한 2010년에는 미수액이 우리 단원구에 49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황효진위원 2010년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2011년에는 420억, 그러니까 한 65억 정도가 줄어서 넘어오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세액 자체는 줄어드는데,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아니 세액 자체가 체납세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그렇게 되고요.
세액은 계속 우리가 부과할 게 훨씬 많죠.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에는 부과가,
○황효진위원 징수율은 징수율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징수율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현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과액도 올라가고요.
○황효진위원 2개 다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납세자들이 우리가 부과를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체납세를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과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이 자동차 같은 것은 사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또 물량이 늘면 또 금액이 시세가 많았듯이 재산세 같은 것도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상승돼서 부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과하는 율이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 사무관리비에서 포함되는 이 데이터 출력비라든지 고지서 이런 부분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남아 있는 양을 반영해서 이런,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 줄어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안 줄어들게 우리 예산계에다 올렸는데 일괄적으로 깎아버렸어요.
○황효진위원 아, 이 사무관리비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전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대신 우편요금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지금 너무,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요금이 있고 등기요금이 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렇죠.
○황효진위원 일반요금 같은 경우는 내야 되는 대상자 안내우편이신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MMS라든지 SMS로 돌리는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단, MMS 그것은 안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 송달이 본인에게 정확히 돼야 만이,
○황효진위원 그건 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운영비를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일반우편요금이라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리고 우리가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상에 있어서 물론 예산심의와도 연관이 되지만 행정운영에 있어서 그런 향후 계획을, 예를 들면 인증기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는 종이인증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보신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도 체납세 관련해서 이번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하시겠지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앞으로 우리 행안부에서부터 고지서를 줄이는 방향,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없애는 방향은 어렵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회의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사무관리비에 포함한 이런 고지서라든지 출력비가 삭감은 됐지만 공공요금은 늘어서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체납세도 줄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달에 보통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면 그 다음 달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이렇게 우편요금을 보낸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황효진위원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방법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이런 우편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모색을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고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원곡1동장님,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다가 거의 모든 통장님의 회의실 대용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원곡1동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방위과하고 현재 곰팡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면 악취 같은 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민방위과하고 협의라든가 앞으로 동장님께서 개선사업에 대한 보강사업 같은 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원곡1동장 안동준 예.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뭘 편성하신다고요.
○원곡1동장 안동준 천장 보수하고요, 그리고 벽면 같은데 보수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원곡1동장 안동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걸 하시려면 그게 곰팡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텍스, 현재 텍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곡1동장 안동준 네.
○한갑수위원 텍스보다는 절곡이나 아니면 요즘 사출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가용예산이라도 정 없으면 갖다가 하십시오. 조속히요.
○원곡1동장 안동준 네,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끝났나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인터넷망 지금 ADSL 쓰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는 회선당 4만원에다가 지금 3만 5천원이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3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
지금 3만 5천원해서 12회선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지금 3만 5천원 12회선 12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거는 지금 서비스이용료고, 또 단말기 사용료는 안 들어가나요, 별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단말기 사용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일반,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사용하든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단말기 사용료가 별도로 또 부과가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회선당 3만 5천원이라는 얘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약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약정이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거는 약정이 없고요, 저희가 사용료가 지금 현재 올해 쓰는 예로 들어 보면 월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그런 실적,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쓴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 약정을 KT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원래 인터넷 회선 사용할 때 회선당 서비스 이용료가 원래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4만원 했다가 올해 3만 5천원 한 이유는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작년보다 이렇게 4만원 했다 3만 5천원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3회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 계상에 있어서 많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삭감을 했고, 올해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단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회선은 작년에 20회선이었던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작년에요?
○위원장 정승현 예.
그건 됐어요. 작년에 20회선 4만원이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지금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어떻게, 이거 KT하고 계약한 건가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보고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무약정 할 경우가 지금 3만원이에요. 약정하지 않을 경우가.
그리고 3년 약정하면 단말기 회선 서비스 이용료가 2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 사용하면 단말기 사용료가 없고.
그러니까 회선 하나 사용하는 데도 지금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만 5천원씩 주고 있어서 그거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고, 지금 ADSL은 초기에 나왔던 상품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VDSL이 있고 최근에는 FTTH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회선이라든지 KT하고 전체적으로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여기 검색을 해 보니까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플러스해서 나온 부분들도 보면 지금 회선당 이렇게 요금이 지금 안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청장님, 물론 과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상록구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소모품에 대해서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각 동별로 수요조사만 하면 되잖아요?
수요조사해서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예산을 구청에 일괄편성을 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분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 예산은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동장회의랄지 또 아니면 사무장 회의를 통해서 일괄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있다라면 향후에는 관련 예산을 구청에 일괄편성을 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수요에 맞게끔 배분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만균 윤충오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황하준 |
| 단원구청장 | 임철웅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김흥배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정송자 |
| 상록구세무과장 | 하순자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김형호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황태욱 |
| 단원구세무과장 | 서근식 |
| 일동장 | 전무열 |
| 이동장 | 이경래 |
| 사1동장 | 김성남 |
| 사2동장 | 여환규 |
| 사3동장 | 전복희 |
| 본오1동장 | 시성명 |
| 본오2동장 | 윤동재 |
| 본오3동장 | 변한식 |
| 부곡동장 | 조익증 |
| 월피동장 | 김헌태 |
| 성포동장 | 김종수 |
| 반월동장 | 김응로 |
| 안산동장 | 장석원 |
| 와동장 | 원준희 |
| 고잔1동장 | 박재근 |
| 고잔2동장 | 신현갑 |
| 호수동장 | 박양복 |
| 원곡본동장 | 황길성 |
| 원곡1동장 | 안동준 |
| 원곡2동장 | 김태호 |
| 초지동장 | 박경택 |
| 선부1동장 | 이희평 |
| 선부2동장 | 김대환 |
| 선부3동장 | 지병구 |
| 대부동장 | 이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