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적법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은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 보호를 위해 책임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후 장기간에 걸쳐 사유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예산확보 가능성과 사업추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간 실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활력 증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디자인 확립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디자인이 수립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시 이미지가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시설물은 조속히 교체하고, 예산부족으로 교체가 어려운 시설물은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행정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우리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색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로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변 환경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인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건축물 준공단계에서 민원에 따른 재시공 또는 추가공사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중수도, 빗물재활용 시설과 같은 친환경시설,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시 인구 감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방안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현재,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발생되는 다수인 관련 갈등 문제에 대하여 민민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택과의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수립하여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현장 주변 마무리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휀스 설치와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상에 매설된 상하수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고 관리함은 물론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다수의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한 상황으로 예산의 전용은 엄격히 관리 통제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부당한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부당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수립 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페달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 정거장 주변 여건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시간, 장소의 정거장에 자전거가 부족하거나 반납한 자전거를 거치할 공간이 없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페달로 이용활성화 저해 요인인 불편한 대여, 반납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시화호 수상에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설치하기에는 주변 환경 오염문제, 대상부지 점사용료, 수익성, 유지관리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니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하모니콜 운행 계획을 재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콜 차량 대수에 비해 운행종사자의 수가 부족하여 고가의 하모니콜 차량 다수가 운휴중인 상태로 운행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니 차량수 조정 및 운행종사자 추가 채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연료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구입 시 지원혜택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공기질 악화의 주 원인인 디젤버스 차량이 조속히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대습지공원에 계획 중인 사업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습지공원의 최초 조성 배경 및 시화호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건립계획에 있는 자연생태학습관 건립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 요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인 풍력발전기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에 있으나, 이미 설치된 누에섬 풍력발전기의 경우 3대중 1대가 고장으로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생산되는 전력에 비해 유지보수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향후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도 과도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적정 수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가 현재 14개인 상태로 우리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면이 있고, 이 중 한 개의 업체에서 폐플라스틱 수거를 전담하고 있는 상태로 업체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작업복의 봉제선에 빗물이 스며들고 모자가 시야를 가리는 등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물품구매 시 사전조사와 확인, 그리고 미화원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반장도 현장업무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36년간 조성되지 못한 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2020년 예정된 현시점에 임박하여 추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절차의 진행 미흡과 체계적인 법률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천억 이상이 투입 예상되는 사동공원 조성이 이렇게 시급하게 조성 추진되는 상황에 이르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얼마나 현장을 찾아가 연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민원인에게는 언행일치에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잘 반영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은행나무에 대한 수종갱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낙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과실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나무나 기타수종의 나무로 교체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내 유료공영노외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자재 도입과 관련하여 우수조달 제품과 일반조달 제품의 성능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조달 제품의 선정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동일 업무 추진 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반조달 제품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설물 교체 시 내구연한 내의 시설물은 우선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정책 제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의 관리운영을 안산환경재단에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인데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사회단체 등과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재단 고유의 역할인 환경제도 제안, 환경교육연구 등 환경 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환경재단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동절기 수도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매해 반복되는 상황으로 동파 수도계량기 수량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및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니, 한파에 대비하여 사전 검침 시 보온재 보급 및 사전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행 시 공법선정과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 특수공법을 도입하면서 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발주부서에서는 관련부처인 행안부 예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상록수 병입수에 대하여 엄격한 공급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병입수의 당초 생산 목적은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식수 공급임으로 당초 취지에 맞는 공급 기준을 지켜 주시고, 점진적으로 병입수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도로변 가로수 및 도로부속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염수 무단 방류와 음식물 불법 적치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되고 도로시설물들이 부식되는 현장이 다수 있는 상태로 단속 규정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시고, 가로수 전정 작업 시 수종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테마 전정을 시범 실시하여 특화된 가로수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주택 및 도로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및 주택가 주변 사면의 수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 전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를 위한 심의 시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심의를 진행하여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양 구청에서는 의견진술 항목별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필수 증빙자료 목록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건은 엄격히 심사에서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셋째,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부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전수 조사하여 철거하기 바랍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이 아님에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이미 설치된 불법의류수거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철거 시행하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를 전면 수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노선도의 경우 글씨 크기가 작아 시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변경된 명칭 등이 있는데도 수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전체 지도에 노선버스의 운행 경로를 표시하는 방안으로 개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료검토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