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4.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한갑수 간사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행정국장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모두 몇 군데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안산시 전체요?
○한갑수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한 70여개 정도가 될 겁니다.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갑수위원 몇 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70, 사업건수로는 90여건인데 한 단체가 몇 개씩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70개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어떻게 70개가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70까지는 안 되고 한 45개 정도.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제껏 계속 유지해 오다가 지금 누락된 부분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신청주의이니까요, 신청주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단체에서,
○한갑수위원 신청 누락된 부분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신청을 누락한 단체 말입니까?
○한갑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신청을 누락한 단체는 그것은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한갑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에,
○한갑수위원 명부에서 누락한 단체가 몇 군데냐고요?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한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질의과정에서 나왔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또 한갑수 위원께서 다행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여기 아무 자료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갑수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고요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당연히 제가 이거 다시 할 거고요.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것은 심의 절차를 안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은 한 위원님이 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었더라면 질의시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지금 공무원들 아무런 자료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한 위원님이 예결위에 안 들어가셨다면 제가 충분히 배려를 하겠는데,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예결위가 언제,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것은 어차피 차후 문제고,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고요.
이것은 벌써 저희 과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통한 거기 때문에 다행히 집행부 국장님 정도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하시고 예결위에서 안 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또 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원만하게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에 안 들어오셨거나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하시게 하는데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하실 시간이 있고, 하면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회의절차상 지금 의결을 앞두고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질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양해하시고요.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한갑수 간사께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 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부득이하게 한갑수 위원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거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1억 985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공보관실 소관에서 3억 2599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12억 5617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6억 2040만 2천원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50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는 1억 68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824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공무원 수첩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겉표지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하고, 회계과의 부시장 관사구입은 37블록 개발과 관련해서 이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부시장 관사는 37블록 분양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문화예술과의 단원미술관 건립에 있어서는 홈플러스와 단원미술관 연결통로는 보행약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미술관 철망담장은 철거하고 수목을 이식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중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는 호봉승급 분만 반영하시고, 평생교육과의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은 영어마을 위탁시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를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보강 및 이중화 구축사업은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설치 장소의 이원화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이만균 윤충오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황하준 |
단원구청장 | 임철웅 |
행정국장 | 김진근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지식정보사업소장 | 손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