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513억 41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58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2%인 1155만 원이 감액된 62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652만 원이 감액된 19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기정예산대비 0.1%인 266만 원이 감액된 99억 9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인 8222만 원이 감액된 133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2%인 3561만 원이 감액된 186억 9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0.9%인 1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쪽, 대부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으로 100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방아머리공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도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553억 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8%인 102억 8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7.5%인 12억 980만 원이 감액된 31억 9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2.7%인 5억 3190만 원이 감액된 10억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6.9%인 37억 683만 원이 증액된 116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1.5%인 15억 4230만 원이 감액된 118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7.1%인 97억2312만 원이 증액된 267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대비 16.3%인 1억 1026만 원이 증액된 7억 8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 원,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활성화 추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으로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재건축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입니다.

환경인증제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적극 절감하는 세대에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에버그린21에서 추진하는 환경인증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자립화 실현을 위해 1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장기 관광 전략 수립과 더불어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녹색해양관광 종합개발 수립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해안과 오솔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대부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추진될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제항공전 개최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ㆍ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포도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으로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자 5억 7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 지원에 165억 3800만 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에 9억 9100만 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에 45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2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관리로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력 안전 공급 체계를 위한 노후․불량 전력설비 교체 및 비상전원 시설 확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인 2447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65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제로제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구제역 제로제 생산 배지 구입에 전액 도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9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2.25%가 증가한 총 21억 5323만 4천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26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비교 우위 품목별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 품목인 포도 가공분야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와인체험교육장을 조성, 문화적․교육적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체험관광의 기반을 마련코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쌀 안정적 생산과 쌀 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보급종 종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8105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텃밭가꾸기 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유휴지에 주말농장 2,200여 가구 농사체험학습장,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1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 추진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탑프루트(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국내 최고 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기술수준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BM활성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축사 내 악취 및 파리 억제 등 축사 환경개선과 농작물에 사용하여 생육 촉진 및 저장성을 증대하기 위해 BM활성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토보고서 8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37.3%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12억 900만 원, 녹색성장과는 5억 31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관광해양과는 37억 600만 원, 생명산업과는 97억 23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이 국가 추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11년도 2개소에서 2012년 1개소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해양과는 어촌민속박물관과 수산물 집판장 등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24억 1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생명산업과는 중학교 2·3학년과 만5세아 유치원 아이에게까지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7억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반월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1억 4700만 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공사로 3억 4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1년 대비 22.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해양과의 편입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수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52.25%인 7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대부영농상담소 시설유지 보수 등 4건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미생물 저장조 구입비로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핵심적인 것은 당초 각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 3억 6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그네들이 버거워하고 그래서 1억 6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앙의 또 승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 됐습니다.

이런 부분 다 마무리 짓고 전체 지금 현재 34억 원의 예산 가지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약 2억 원 줄고 그 다음에 일정이 약 몇 개월, 한 5∼6개월 지연이 돼 버렸죠.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 가능한 한, 내년 2012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가능한 한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빨리 되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또 조합이 사실은 다 가입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체 슈퍼마켓 업주들이 다 가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체 소상인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어떤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협의체가 회의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실무진에서 만약에 연말까지 이후에 회의를 개최할 혹시나 여지를 남겨 두고 전액 삭감해서 이렇게 1회 정도 잔액을 남겨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회를 실무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저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안건이 없었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회 정도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미리 사전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 실무적인 건 제가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은 사회 약자들한테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가스는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는데 전기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980만 원 삭감이 되는데 관광 홈페이지 기존에 안산시 홈페이지 안에 있었던 그 홈페이지가 사실상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일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잔액 98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오히려 다른 데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저희보다는 더 많았었는데 금액을 과업지시를 내리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시 기억으로는 저는 3 ,000만 원도 사실상은 적다고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했을 때 입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여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금액들이 저희가 요구했던 구성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요건에 많은 업체에서 금액이 적다고 했고, 한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성 요건이 기존에 운영했던 홈페이지보다 굉장히 많은 양들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구성 체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 3000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쪽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한경쟁을 했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개발업체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렵다고 한 반면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가능하겠다고 해 가지고 견적을 같이 검토하면서 2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통신과라든지 몇 개 부서에 그 업체가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 관광해양과가 1월 달에 신설이 되면서 관광쪽 뿐만 아니라 문화 쪽이라든지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 홈페이지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인정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회 추경 세출예산 26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산자원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기정은 저희가 2차까지는 112억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111억 8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초 사용한 금액들을 전부 따져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조정을 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되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비비는 사실상 기존에 예산 편성들을 하고 맨 처음 2010년도에 258억 금액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특별회계 130억 정도를 관리했었거든요.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자수입을 늘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번에 올린 폐비닐 사업비는 국고 국비 보조금입니다.

기존에 킬로그램 당 100원에 수거해 오던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는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킬로그램 당 10원씩 추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 당 수거비가 110원인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폐비닐을 집단적으로 수거하기 좋게 수집을 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요청에 의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가면서 물량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 전표를 농가한테 발급해 주면 농가는 그 전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수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는 농업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환경 및 청소 담당부서로 사실은 이관이 됐는데 이관을 시키지 못하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문제점이 수거업자가 민간업자입니다.

민간업자이고 또 수거차량이 10톤가량 되는데 차량 운행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 접근성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물량이 많고 수거가 쉬운 그런 장소에서만 폐비닐을 사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작고 수거하기 어려운 곳은 민간업자한테 전부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차를 동원해서 사실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환경부서나 청소부서로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0% 이상 증액이 되는 거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역 앞의 관광객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내한 것이 한 1,3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서 홍보물 배부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반적으로 대부도 쪽에 관광이 많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 대부도 쪽에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역에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 전역을 관광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금액이 3만 5,000원 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박합니다. 일반 해설사는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하고 있고 전체 6명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회 추경에 총 5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 2억 원은 2회 추경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그때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3회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니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고 설계, 워낙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산도 다 편성되지 않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산이 편성 완료되면 중기청 산하에 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할 겁니다.

구조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규모라든가 면적이 내년 중반기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매결연은 2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하고 러시아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국제교류 기념품 전시장 관련해서 500만 원은 전시장 설치비용인데 전시장을 진열장과 비슷한 것을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상호 방문을 통해서 선물 교환 등 상징성 있는 기념품들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담당자의 케비넷이나 이런 데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시간의 의미가 있는 건데 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열장을 구입해서 이런 기념품들을 진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장소는 경제정책과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탁구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교목종류가 한 964주요. 관목이 3만 4,000주가 있습니다.

나무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풀도 또 뽑아야 되고 이런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뿔을 뽑거나 낫으로 베거나 나무 전지를 하거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47개소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체적으로 신도시 쪽에 도시 설계 당초에 시장부지로 지정되고 현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민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지구단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에서 정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시장부지가 아주 독특하게 설계와 조금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그렇다고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과정에서 하나하나 현장과 또 시민들의 요구와 결여된 부분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정비하고자 하면.

그런 저런 복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장부지 기존 신도시 외 구도시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련 법규에 상충되어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FTA 관련해서 사업비 감액이 된 것은 FTA 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감액이 된 건데 2009년도에 사업을 39.7헥타르, 2010년도에는 25헥타르, 2011년도에는 13헥타르로 이렇게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TA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꼭 FTA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FTA 관련해서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나 사업비는 감소가 아니고 증액돼서 농가들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사업뿐만 아니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미 FTA가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쌀 이외 모든 농산물이 예외 없이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액이 15년 간 약 12조 6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 예산 52.25%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이 작년에 1억 8천만 원에서 올해 4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따 왔고요. 이 안에는 FTA 사업과 관련된 대부도 탑프루트단지 육성이라든가 또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 포도에 관련된 사업, 또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벼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년 전에 건립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난 10월에 한전에서 계획 정전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도 단전이 된 바 있습니다. 한 40여 분 단전이 됐는데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활어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비상전원도 공급이 안 되고 또 시설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내구연수도 조달청 고시에 보면 9년 정도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동 수족관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같이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당초에 거기에 계통도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면서 계통도 노선을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수산동의 활어와 이런 부분에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요즘 같아서는 상당히 거래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은 첫째는 협소해 가지고, 다음에 물류들을 아주 최적으로 거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개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를 해서 최적화된 시설로 우리가 준비토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건 시장논리로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지 출하인이 도매법인이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을 공급 받아서 중도매인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돼서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물론, 마트에 들어간 것도 도매시장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일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래를 이유로 손실을 전가해 주면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는 부분을 왕왕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편의가 그런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역마진을 보면서도 공급할 수 없는 여건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세일 때는 좀 더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장 타당성 내년도에 하는 3억 원 예산은 현재는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차·2차 용역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되, 전통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 방향이 결정됐고요. 그 방향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머천다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업종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지, 위치별로 구조별로 층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인들과 일일이 협상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협상이 완료되면 건축 구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2층으로 해야 될 건지 1층으로 해야 될 건지, 아케이드 형식으로 할 건지 기본적인 건물 구조 배치에 대해서 원만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옵니다. 전체 건축비가 나오면 그것을 지식경제부에 요구해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2013년에 예산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디테일한 내용은 내년 용역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업종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상 속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집이 들어와 있다든지 여행사가 들어와 있다든지 목공소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두 개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은 배제해야 될 것이 원칙이고요. 타 지역처럼 전통시장에서 영위되고 있는 업종들과 유사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 관련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민시장 건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전체에서 일부 공간을 다문화 관련 업종이든지 아니면 판매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은 전통시장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새로이 재건축하거나 새로이 만드는 곳에서 추진이 5년 이내에 완료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하던 업종들이 새로이 재건축하면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협상이 사실 여러 가지 난항도 있을 거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의 간부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상인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이 머천다이징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은 말 많고 탈 많은 것은 상인들끼리의 다툼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제도적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해결 못해 주는 민원이 많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나서서 상인들이 빨리 합의를 해야 우리가 예산도 요구하고 행정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협상을 하자고 해도 상인들끼리의 그런 분란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0월 중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고 관련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저희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도 원만하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상인들이 빨리 시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 짓자라는 것이 공감대가 이제는 그동안의 싸움 지긋지긋하다, 빨리 짓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노점상을 했고, 그동안 10여년 이상 시민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분들도 60, 70, 80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통시장을 지어서 우리 안산시의 대표되는, 또 경기도 일원에서도 제일 크다고 보는데 모란시장 말고는, 빨리 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달라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 간에 불협이 없다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불협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추경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예산들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인쇄비나 급식비 실비 보상 정도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들이 쉽게는 캠페인도 있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일반시민들 음식점 이용하기들도 있고요.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이 업소별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1인당 100그램인 데도 있고 500그램인 데도 있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비자 모임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물가정책은 예산 사업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인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지난주에 받았고요, 3위로. 그래서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1등할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최하 3등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국내외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홍보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거기다 영문자 같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서,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항공전이나 이런 데도 에버그린21에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도 더 참석하려고 홍보 부스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카드로 해서 지급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인증 받은 업체 사후 관리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가 생긴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109번 운행이 되었고 2,8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고속관광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임차료로 4000만 원하고 관광도우미 수당으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인당 성인들은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인근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 1인당 6,000원 이용료는 사실상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사실상 버스임차료가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하루 차량을 하나 빌리려면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을 운행을 했다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비용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주된 목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탁 운영하는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고속관광에 위탁 운영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버스 한대를 신형으로 해서 그 자체가 시티버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6,000원씩 그분들이 받은 다음에 거기에 스토리텔러 해설사들이 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마진 관계를 집어넣었는데 마진 관계는 극히 적은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은 버스 이용하는 비용이고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어촌계에 와서 갯벌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식사 관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1인당 6,000원씩 받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주변의 화성은 8,000원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비용을 6,000원으로 고수했고요. 또 와 가지고 칼국수라도 먹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라든지 아니면 관내 여행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년 9월정도 되면 가족캠핑장이 개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시에서 직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도시공사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자체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인건비를 전부 계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전문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런저런 아무래도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끄집어내야 되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리라고 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와서 술이나 먹고 고기나 구워먹고 이런 형태로 아직도 인식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는데 캠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캠핑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관리보다는 운영에 대한 이 부분도 위탁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010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작년에 4795만 원이 잡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인데 도비가 축소되었어요, 91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따라서 그 비율만큼 저희들 매칭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비 내시가 내려와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왜 이렇게 조금씩 증감이 있냐면 연도별로 사업 기업들한테서 제시를 받는데 기업 신청양이 적거나 늘거나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이 줄거나 느는 것에 따라서 변동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계획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무척 환경 측면이나 재활용 측면에서는 많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9개 업체가 1차 사업 때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역 수행중인 곳이 있고요. 마무리 된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 된 데는 기대효과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단계 때 추진한 10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안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3번을 개최해서 금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3번 개최했습니다. 안건을 8개 심의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한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때 이 분들을 위원회 개최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각 상인들이 권역별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용역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용역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더 개최해서 용역물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준공되기 전에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유는 사업비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를 다 안주고 8%, 9% 이렇게 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쟁력 있는 TP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각 부기별로 민간이전 할 때 여기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하면 한양대든 TP든 생산기술연구원이든 각 단체에서 위원회를 두고 또 성과 분석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성과 분석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비율 보조된 것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지 않고 각 단체별로, 부기된 사업별로 그 단체들이 성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가 매칭된 비율만큼만 나가서 우리 시비에 쓰여 진 내용을 매년 사업 종료되면 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보면 신규로 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판단했지만.

신규로 한 부분 아직도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과 효과만 예측할 뿐인데 다만, 가능한 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와 직능직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니만치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떠나서 편성한 부분 있는데, 어쨌든 개별 단체별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정산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 편성과정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각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정산과 결산과 효과 검증을 거친 후에 그 다음 익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산 부서까지는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항상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위는 대부도를 포함해서 안산 전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대부 해솔길 용역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과에서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는 참고는 되겠지만 사실상 관광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활용은 나중에 개발계획 용을 할 적에 그 부분은 같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업지시를 할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구봉도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탄도 주변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기본 계획은 기존에 다녔던 길들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안내표식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역사, 전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정표로 해서 내용을 넣고, 그 정도로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일부 구간들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들을 조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군비가 35%로 해 가지고 국비는 총 10억 원, 도비는 3억 원, 안산시비는 그동안 차이는 있지만 투융자 심사받은 것 보면 29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시비가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내년에는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총 31억 2000만 원인데 국비 퍼센트를 내지 못했습니다. 3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8억 2000만 원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체 10만369평방미터가 사업 범위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을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사이트 정도로 해서 계획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85사이트입니다.

안에서 토목 공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각종 교통·환경 또 지질·문화 이런 조사를 전부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셋백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면 자체도 그냥 앉히는 상태로 당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한 20센치미터 정도를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성토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녹지과 자료를 보니까 총 20억 원으로 이렇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화랑유원지 음악분수대 관계도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수대뿐만 아니라 기존 화랑호수에 수생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정비한 지가 지났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해서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했고, 2007년도인가 그런 전체적인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2007년도인가 기본계획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도 한 그루당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입하는 거하고 이식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수인선 쪽에 있는 나무들 한 250그루 정도를 이식하게 되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토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 고등학교에 있는 흙들을 옮기기로 그렇게, 한 4만 누배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신문을 통해서 봤고 확인을 했는데 8억의 예산을 항공전은 요구를 했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6억으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요트대회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기존 5억 했다가 4억으로 지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수정예산에서는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7억으로 조정을 했고요.

보트 예산은 5억에서 4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조정되는 금액을 봐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듣지 못했고요. 그런 과정, 얼마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어저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바지락을 가공하고 있는 해송수산에서 우리 안산에서 생산하는 바지락을 가공하는 비율은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북한산하고 서산의 충남 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해송수산 저희가 다녀보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CD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 내용에는 다녀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인 설비가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스페인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도 이런 것을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서 특히, 남해 쪽이나 동해 쪽에는 서해보다는 더 바다 쪽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됐고요.

올해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평택 쪽에서도 올해 같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경쟁력으로 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생 설비도 떨어지고 또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특산품을 안산시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비용에 대한 관계는 시비가 21%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끝냈고, 저희는 한 10% 정도 줄이고요. 당사자가 51%로 10% 상향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동의서까지 받고 해서 문서로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내년에 새로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는데 주관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이 되고요. 경기TP, 전자부품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참여기관이나 주관 기관을 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얘기한 거고요. 이 사업은 스마트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산업 아시잖아요? 융·복합산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 관련하고는, 전기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스마트디바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전자 쪽에 스마트산업에서 얘기하는 사업이 새로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원과 성균관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이 연구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수원시, 서울시, 안산시 이렇게 참여해서 매칭을 서로 해서 자기네 자치단체 내의 기업들이 참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전년도에는 에버그린21에서 집행을 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같은 내용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때도 국도비가 50%씩 있었는데,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사업은 그 쪽에서 하는데 포인트 지급은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캐쉬백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3만 5천 세대정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얼마 딱 정한 것은 아니고 감축한 만큼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가스 이것을 감축한 양만큼만 지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한 6만 원 정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거의 다 소요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가정하고 상업 이런 데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건물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인증제를 수여하고 현판을 달아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정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태양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적에 국가에서 50%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올해 18가구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예산 50%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 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캠핑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사업 진행하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녀 보니까 관리만 그냥 해서는 캠핑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동호회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려면 타당 여부를 공기업법 설립에 따라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예산 900만 원을 세웠고요.

캠핑장 관계는 당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29억 2천만 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9억 3천만 원으로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반공사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요. 시에서는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급적 줄이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위에 수목 식재라든지 아니면 토사를 성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사업장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의 돈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캠핑장 조성사업이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이 또 채택이 됐고, 다녀보니까 최고 캠퍼들이 요구하는 게 그늘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 햇볕을 쬐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게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변전실 안에 보면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전력 설비 교체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물품관리법하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력 공급 장치 그 다음에 고전압 변압기 이런 것 보면 9년에서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14년이 됐죠.

일전에도 한전에서 정전됐을 때 한 40여분 정전돼 가지고,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살펴보니까 수산동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을 이때 한번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작년에는 한 세 번 정도 정전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어려워하는 데가 식자재 지하 그 다음에 수산동, 임대한 업체들 이런 데는, 일전에 11월 28일 날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도 정전돼 가지고 매스컴 탔더라고요.

많은 다수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용역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올해는 용역하는데 2명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사사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사사동은 7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초지동 기존에 하던 지역은 1,500가구를 분양해서 전체 2,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한은 없습니다.

초지동 부지는 지금 현재 1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 하신 분은 1년을 연장하고요. 그 외 단체라든가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더 늘려서 1,500가구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정확한 것은 없고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할 때 내년에는 거기에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사동 지역은 기존에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구획만 나눠 가지고 다섯 평씩 도시민한테 분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지역화폐는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본오2동 각골상인회에서 금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쪽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도 다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접근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을 지원키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화폐 제작비용이 330만 원 또 할인율을 3.3%로에서 5%로 하는데 그 차액을 4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제도 주민홍보에 19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현금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어떤 할인율을 시가보다 싸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 귀착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가 그러면 1.7% 정도 예산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의 상인협회 회장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래가 되는데 지역 내의 주유소라든지 규모가 있는 구멍가게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세원과는 신용카드를.....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금과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할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할인율을 높일 경우에는 사용을 신용카드보다 더 쓸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 한두 군데가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레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샘플로 자리가 잡히면 한 번 깊이 있게 성과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것이 각 상권별로 3500만 원을 500만 원씩 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그동안 매년 보면 상인들끼리 모여서 정월대보름날 윷놀이하고 그럽니다, 그 돈으로.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하느니 이것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권별로 상인들만이 즐기는 그런 예산을 사용토록 안하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실패가 될지언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주고받는 대표들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전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캐비넷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고 담당자들이 바뀌면 분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하나의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시설물을 하면 좋은데 그러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장식장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1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전시 진열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캐비넷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동안에 모였던 것들을 정리해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80년도 시 승격 이후에 초기에는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해 가지고 그때 기록이 좀 있고요. 그 중간에 뜸했습니다. 민선 2기·3기·4기까지 해외교류가 그렇게 활발치 않았습니다.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과 또는 서로 도시간의 기념품들이 조금 조각조각 관리되고 보관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잘 찾아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전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비해 가지고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냥 잘된다고 하고만 있지 정확하게, 지방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시청에는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나머지 보급사업 한 것은 있고요. 그것은 데이터가 있고요. 시청에 한 것은 그 당시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효율성은 화석연료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가스 사용량하고 전기 사용량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이달 중순경이면 사업 준공이 될 겁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대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홍보를 시도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서 일부 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행관광박람회라든지 지하철 속 안에 스포트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스포트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중앙정부에서 공모들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신청기간이 사실상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질서부터 그 다음에 주변의 교통·환경,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설계 같은 것을 한 다음에 해야 되도록이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사실상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렬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액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 할 적에도 기존에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시키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최근에 구청을 비롯해서 도시 캠핑장까지 화랑유원지 주변에서 이런 저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선 도시 계획의 장래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다는 우려의 말씀 또 한 쪽으로 집중된 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 말씀, 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에 관련되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상록구청 개청과 더불어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문화 돔구장과 사실은 연계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마냥 지연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구청 수요에 대해서 다소 절차상에 안 맞지만 그래도 구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그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대안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안으로써 화랑유원지 북측에 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캠핑장 부분은, 최초에 도시 캠핑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과 도심의 레저수요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도시숲이 따라서 같이 연계되고, 그 다음에 분수대는 2007년도 민선4기 때 이미 기획되고 검토되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일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전체 단원·상록을 봤을 때 그동안 개발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단원구 쪽에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집중 예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희들 우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다소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도시캠핑장은 당초의 그림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하고.

그렇지만 기왕에 하다 보니 프로젝트를 잘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부분은 사죄의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도 같이 함께 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 내용이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고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총 3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기본계획은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은 1차적으로 국비 55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는 8500만 원을 투여해서 총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1차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나 지도자들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디자인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관광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대부도에서 생태관광마을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 그 중심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도의회 문광위에서도 참여를 했고 또 한국생태협회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한 10여년 이상씩 시화호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델은 순천만이나 신안 증도 또 우포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현재 미팅들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난 7월에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연말에 시간을 봐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 과가 생긴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예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구성만 했기 때문에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1건밖에 없어진 것하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5개년 계획 내에는 저희가 실제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라든가 그 다음에 녹색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망 내외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심포지엄, 그 외에는 에너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각 과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취합해서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국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도시 조성 기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 관련 분야인데 에코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이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정환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채소경매장 환경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법 검토의 공법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레미콘을 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레탄 쪽 계열로 가는 것이냐 이런 공법에 따라서 하중 때문에 구조 설계 내역이 포함되고 그게 조정되는 바람에 설계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부분 개별로 마무리가 다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사안별로 벌금형을 다,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고 또 중도매인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벌금으로 갈음이 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니요. 그게 사안별로 다른데 1회 주의, 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금형은 그런 식으로 되고, 한 곳은 허가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현대수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판단하기로는 계속 잘 거듭나고 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장 예외로 할 것은 법적 한도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올해는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제까지는 도매시장 운영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우리 중요한 사항들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고시하고 그런 사안들 운영 방법들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회의 한 두세 차례 작년만 해도 수산 때문에, 안건이 거의 수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개최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또 필요 고객지향에 대한 그래서 10월 달에 도매시장 자체로 유명 강사 초빙해서 CS교육을 한 바 있고, 12월 5일 날 또 개최돼 있고, 또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장사꾼 이런 선에서 좀 더 고객 만족 내지는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중도매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야간에는 밤 1시에 나와서 새벽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밤사이에 모든 우리나라 물동량들을 도매시장으로 와서 그것을 경매 절차를 거쳐서 새벽에 우리 시민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 쉼터도 만들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물등록사업은 주로 우리가 사육하는 반려견을 위주로 해서 등록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견이 연간 한 2천 두 정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011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대부분 등록이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2,950두 정도가 등록이 됐고 2010년도에는 630두, 올해 11월 현재까지 한 550여두가 등록이 됐는데, 반면에 유기견은 증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두 당 저희가 포획을 해 가지고 사육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 다음에 분양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보호소를 선정해서 2년 정도 계약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선정해서 내년까지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포획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 큰돈이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포획하는데 포획이 쉽게 잡히는 개도 있지만 한 마리 잡는데, 상당히 포획을 하는데 어려운 게 많습니다.

포획비가 3만 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가 포획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비가 3만 원,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사육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동안의 사육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사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당 10만 원이 맥시엄이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견 민원 때문에 직원 1명이 거의 담당해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반려견을 사육하는 주민들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물도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사육을 했다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냥 유기를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그 앞에 동물등록사업이 칩을 개 귀 뒤에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동물 현황, 개 이름이라든지 품종, 성별 이런 것을 다 인식해서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해서 유기견 유기를 안 시키게끔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 저희가 부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칩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수립할 생각입니다.

계획 범위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계획 범위가 되겠고, 공간적 범위는 대부도를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올해 10월 6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참고로 안산시는 그동안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화성이나 시흥시는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안산시에 유리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태관광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이고요.

또 중국인들도 안산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용인이나 수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흡인책 같은 것도 포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학술 용역하고 엔지니어링 용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하는 부분은 학술 용역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두 가지는 다 필요하겠죠, 요소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부도에 관련되는 또 안산시 관광에 관련되는 용역을 전부 찾아보니까 사실 종합계획은 2002년도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거기 덧붙인다면 대부도 유원지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진행을 하고 있죠, 내년도 2월 정도되면 완료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용이 달라져서 소개를 드리면, 유원지가 구봉도하고 선감하고 메추리 세 군데가 있었는데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고 2002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산시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포함해서 요소요소 다문화서부터 그런 것을 다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대단위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내용들을 알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용역에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양빈사업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했고, 전체적으로 대부도 13군데 정도에 백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의 기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양빈사업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대부도 주민들은 그런데 변변한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모래언덕사업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방아머리에는 모래를 갖다 부은 적은 없었고 선감하고 종현마을 두 군데 했었는데 다 쓸려가지는 않았어요. 물결에 따라서 그 당시도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쓸려가지고 모여 있고, 선감 같은 경우는 갯벌이 사실상 많이 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용역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려고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봤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낚시터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단원구청에서 계고가 나갔고요. 바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찰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저희도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생태관광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의 일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자생력이 없으면 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관광객은 옆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6월 달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친절하고 청결하고 바가지요금 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업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대부도 예산은 별도로 빼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빼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주 품목이 포도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도에 사업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가 집중적으로 대부도에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수산업무를 저희가 볼 때는 바다가 대부도에 있으니까 수산업무 100% 다 그 쪽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업 예산은 인구를 비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 면적에 따라서, 주로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인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대부도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쪽으로 주야 지원이 된다 그러면 반월하고 본오동 쪽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대부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로써 대비는 안했지만 일단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들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기존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

그리고 또 장래에 대부도는 위치 지역이 우리 시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과 어업 부분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특작이 그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투지원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쪽 내륙에 지난해부터 답작이라든가 전작, 화훼, 원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농민들하고 다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0% 미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0% 이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법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해송수산하고 대부맛김영어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후자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법인이라고 하는 게 개인법인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수협이라든지 이런 것 법인체는 저희 안산에는 없고요, 어업 쪽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또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들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사례 화성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체 가공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서산이라든지 충남 쪽에서 내려오고 북한산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소화는 거의 다 되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법인이 창출은 되되,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어민들도 거기에 생산품들을 넣게 되면 그분들도 다른 데보다 이익이 더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단순하게 법인체한테 일단 지원을 하지만 법인체에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바지락이 일본 쪽에 많이 가고 있고요. G마트, 이마트 쪽에 납품되고 있고요.

스페인은 올해 체결을 하려다가 위생설비가 부족해서 스페인 쪽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비가 되게 되면 외국 쪽에 수출도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0%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도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다는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수산 소매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납품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해송수산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물품의 30%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이익이 되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거기에 지금 한 15명 이상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고용돼 있는데 그런 것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더 개선된다면 다른 데 나가는 물품도 이쪽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시설 개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 바로 옆쪽으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별도로 공장을 지을 생각이고요. 설비도 노후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국가법상에서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차장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차장은 사실 용역이 나와 봐야 주차장 차량이 나올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연구조사 기본 설계비는, 그동안 연구 용역은 재건축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첫 번째 용역은 주상복합을 할 것이냐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상복합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고 업종이나 등등 배치 이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몇 평으로 하고 구조를 어떻게 앉히고 이 문제는 기본설계가 다 나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용역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 내년 6월 말 예정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기존에 나와 가지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것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머천다이징이 이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유수면 사용료, 탄도항 수산집판장 어항.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유수면 자료도 말씀하신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풍력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누에섬은 저희가 설치한 거고, 방아머리는 수자원공사에서 2기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주변지역 발전기금 자체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로 개설하는데, 수로 그걸 했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수로 정비를 해 줬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내년도에도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대부동에서 주민들이, 대부동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5킬로 얘기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을 원하고, 거기서 주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대부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가이드북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즐기자 안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는 단순하게 한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가이드북 관계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달라는 수요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볼 수 있게끔 지도를 제작해 주면 이것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한 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좋기는 한데, 저희도 편하죠, 이것 뒤에다 다 붙이면 되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용도가 사실상은 달라는 데는 무지 많은데 다 주면 사실상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한 6천만 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데가 각 행사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치해 줘야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각 경연대전이라든지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나가는데 대다수가 와 있는 데는 사실상 이것 주기가 꺼립니다. 비싼데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소그룹에서 30명, 40명씩 이렇게 오는 여행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비싼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6천 부라고 하는 게 6천 부가 사실상,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거기는 쇼핑에 대한 것부터 해서 우리 문화 이런 것까지, 콘텐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 보셨으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도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셨을 때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자료로 드릴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건 전시장을 킨텍스 쪽으로 경기도에서는 옮기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설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성시 입장은 또 해양산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됐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참 이 부분도 고민스럽지만 저희 생각은 화성시하고 별개의 어떤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는 단순하게 매칭사업보다는 저희도 이런 걸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전시 위주로 가게 되고 저희는 해양체험 쪽으로 별개로 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경기국제항공전으로 명칭을 썼고요. 저희는 안산국제항공전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안산 표기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그 내용을 의견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공감들을 했어요. 저희도 가서 수차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안산국제항공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거기 영자 표기는 ‘in ansan’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안산이 들어갔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골프장 사업, 쓰레기 매립장 그 사업만 넘어갔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급식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 2·3학년만 급식을 하면 중학교 1학년은 급식을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급식을 하다가 못하는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급식 지원 일수를 사실 저희가 200일로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유치원 한 201일에서 230일, 길게는 250일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병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일수하고 맞춰서 180일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230일, 250일까지 수업을 하지만 200일로 잘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평균 일수가 한 200일 전후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0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내용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3회 추경 때 약간 반납하는 예산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것은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이행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다시 여입 시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하다하다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코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촌 지도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지도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농업인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활력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민 상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해 나가 계신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농민을 상담할 수 있는,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그 분을 이용해서 상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요,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옹진군 시절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1994년도에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될 때 그 전에 약 3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짓는 방식이 예산이 없으니까 1층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3층 지어서 마무리 진 게 ’94년도에 지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안산시로 편입됐는데 현재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방수라든가 하수 오폐수 시설 나가는 관이 눌려가지고 찌그러든 바람에 비가 온다든가 많은 물량이 나갈 때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벽체에서 비바람이 치면 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수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나름대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것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곤파스는 작년에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죠. 강우량이 5월부터 10월까지 안산지역에 1,646m가 내렸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92m가 많이 왔고 평년보다 622m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찬 지역이 있었고 또한 일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979시간이었는데 평년 전년보다도 많은 양의 일조량이 부족해서 쌀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곤파스가 왔을 때는 10아르당 420킬로그램이 생산됐는데 올해는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431킬로그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2%, 평년보다는 한 5% 준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농사지신 분들은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후에 10월부터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쌀을 도정할 때 쌀 수확량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에서 특별하게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흉작이 났을 때는 재해대책 지침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은 거기까지 가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안산쌀 기준가격이 4만 3,000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킬로그램짜리 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만 원 대 쌀도 상당히 많고요. 4만 원 대, 5만 원 대 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쌀을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쌀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시세는 저희가 기준 가격 정할 때보다도 쌀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어서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기준 가격 정할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내년도 쌀 가격 차액 지원, 정부양곡 가격이 고시되어야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올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고시가 되는데, 고시 가격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기준 가격 결정을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수산물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첫 번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용역비 금액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에 18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초에 주상복합인데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시에는 상인들의 여론이나 또 시에서도 경제적으로 보면 분양도 되고 또 건축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경기가 침체되고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저희도 그걸 다시 검토하기 시작된 것이고요.

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부터 주상복합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서 특성을 살려야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주상복합처럼 새로운 건물 속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다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 상인들 의견도 청취했고, 시민들도 전통시장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다시 또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800만 원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 생각으로는 사실 타당성 있는 의견수렴이라면, 유의미한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설문 대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1·2차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상인이었고, 상인의 수는 기껏해야 한 220∼30명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용역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설문 대상자가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져도 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주상복합보다는 상인들도 전통시장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됐고, 또 주상복합을 옛날에 하기로 원했지만 이제는 주상복합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3억이 배정된 것은 전통시장이냐 주상복합이냐 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몇 가지를 어디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인가 구조적인 것을 논하고자 이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용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단은 거기서 상인들이 답변한 것을 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당시에 계약을 왜 똑같은 회사로 줬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향후의 계획을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제도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민간부문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시죠.

1차 거르고 거기에서 통과 되어야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시스템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이 용역 같고 저 용역 같고 그게 그것 같고 이게 이것 같겠지만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해 가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 말씀드렸고 향후에 또 그렇게 부서에서 용역 의뢰 하는 데 대해서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주말농장은 현재 초지동에 5만1,898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800가구 올해 분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0가구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동에 있는 수영장 부지는 700가구를 분양해서 내년에 2,200가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기질비료 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할 때 사전 교육 시에도 비닐 피복과 농약 사용금지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약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책자에 제작해서 공급을 해서 도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한 이 와중에 일부 도시민들이 비닐 피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 올해 주말농장에 사용했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은 초지작물을 심었던 지역이고 또한 코스모스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풀이 많이 나고 또한 토질은 복토를 했기 때문에 돌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또한 복토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또 어떤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토양이 가뭄을 많이 타서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동지역은 비닐 피복을 전면 금지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여러 가지 처음 접수할 때부터 지도해 나가고, 초지동 지역은 1년 연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는 비닐을 피복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걷어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 피복을 억제하도록 교육이나 또 현장 교육 때 지도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새로 받습니다.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막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에 용역비 3명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명이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당초에 주말농장 진입로 허가를 받을 때 단원경찰서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하라고 이렇게 허가 조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와 지하수 물 관리 또 농기계 대여, 물통 대여 하는 것, 주말농장에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지역에 나와서 관리를 하고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2억이 2회 추경에 요구가 된 상태에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반영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대부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안내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2억.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이 2회 추경 진행되는 도중에 내시가 됐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정도면 안들이 일단은 나오게 되고 운영에 대한 관계는 이후에 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하고 중앙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신설이 되더라도 정수기 사용이라든지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12월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3천만 원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건 유지비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는 당초 5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번에 집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개발되면 1년 동안은 유지 보수가 될 겁니다, 기존 업체가.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수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어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 당시의 내용은 연간 소득이 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 특별회계 들어오는 금액은 예전에 골재 채취를 통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서 들어온 자금이 되고요.

지금은 점·사용 허가를 대단위로 한 건 없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2년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료 좀 보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여부는 농수산부 지침 상으로 해서 어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200만 원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억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용료 수입 3억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464쪽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억 5천만 원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 110억 그 정도 되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을 많게는 1년짜리 사업, 그 다음에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하는 것하고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으로 해 가지고 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표기 자체가 그것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억 5천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5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예비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년 쓰는 것에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조그맣게 하는 게 한 10몇 건 정도씩 점·사용 허가를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1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줄기차게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덩어리 큰 사업들,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자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또 어민들께서 엄청 요구들이 많은데 다 반영을 사실상 못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0년도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 상에 어떤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앞으로 추진할 적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 안들이 잡혀지게 되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월 달 정도 되면 안들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기본계획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층으로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아직 그것 방침 못 잡았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42억 1124만 6천 원으로 기정대비 1.32%인 567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민원과는 집행 잔액으로 인한 예산 22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지도과 역시 집행 잔액으로 인한 예산 338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48억 985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93%인 929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업민원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26%인 8824만 2천 원이 감액된 38억 10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9.98%인 1억 8121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경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의 노동단체 행사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근로자복지시설 위탁운영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의 기반 시설물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은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시스템의 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3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악취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영세사업장에 악취개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53억 42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기금 수입예산은 42억 1368만 9천 원의 이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집행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30억 원과 2011년도의 신규 사업인 녹색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1055억 55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는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1%로 2011년 2% 증가한 4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민원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26% 감소한 38억 1천만 원 그리고 공단환경과는 19.98% 증가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증가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기업민원과 반월도금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 등 5건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6건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예산 편성 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 중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이 2011년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2억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이자 수익을 감안한 지출 계획은 기본 운용에 충실하면서 기금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가족사랑 사업이 그 쪽에서 들어온 건데 소풍 명목은 아니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제교류는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선진 노사문화를 연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동자들이 갑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양 노동단체가 있는데 양쪽에서 다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한 사업을 중복되게 이 단체 저 단체 그렇게 예산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만약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이런 사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노총에 민주노총하고 배분해서 인원 선발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인원 배분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가능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인원을 선발할 때 그쪽 인원도 몇 % 선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무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1년 9월까지 현재 4만6,387명이 이용을 했고요. 산단복지관은 11월 9일 현재 8,2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2011년도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강좌가 여러 개 많이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31개 강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양쪽 복지관은 교재비나 실습비만 받고 있고 다 무료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무료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구성되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8명이 있는데 8명에서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일단 정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추가로 구성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민이나 정은 서포팅 해 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에서 3명, 사에서 3명, 정에서 3명, 민에서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을 계속 11명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11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협의회는 한번 했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촉 및 선언문 선포식을 한번 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2월경까지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2012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기가 3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사업명을 정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는 거 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연찬 중에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단환경과장 최현숙입니다.

1,459개소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술 지원이나 그 다음에 환경의식 이런 부분이 기업체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수요조사 해 가지고 안산시 쪽에 자금 편성을 많이 받도록 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녹색성장과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이쪽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에버그린에서 환경인증제 기업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대부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업체에서 에너지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쪽으로 비중이 많이 높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악취 쪽 있잖아요. 이런 쪽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 선정해서 EM발효제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쪽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1개 사업장에다 EM발효제를 뿌려가지고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내년도에 업체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 원이었잖아요. 6개 사업장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에서 발생되는 40억 중에서 10억을 창업자금에 5억을 지원하고 있고 5억을 녹색기술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녹색기술 분야 10개 분야를 선정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아이티 해 가지고 10개 분야에서 이 분야의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연초에 경제정책과에서 벌써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계류 중이더라도 중소기업기금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고유목적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고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고유목적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3월 달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고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될 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노·사·민·정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스마트허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도금단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6억을 보조해 가지고 지은 내용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0년이 조금,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쪽의 자부담도 좀 할 거고, 반월도금단지에 100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그 쪽 지역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복지관도 시비 6억 원을 지원해서 지은 사항이고, 소유는 물론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거든요.

내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조금 잘렸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외부 도색이라도 깨끗이 해 주면 내부는 자기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수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G-STAR 기업프로젝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내에 기술력이나 성장력이 아주 뛰어난 100개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자부담이 매칭사업으로 경기도가 4, 저희가 2 또 자부담이 4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00개 기업을 육성할 겁니다.

2011년도 금년에 경기도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안산시 대영ENB라는 회사하고 선도기업이라는 회사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4:4:2로 했을 경우에 업체당 2000만 원인데 2개 기업체에 대한 4000만 원 하고, 또 2012년도에 안산 업체가 한 개 내지 두 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아마 곧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 올 겁니다, 이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도비 비율로 해 가지고 아마 추경에, 만약 1개가 서면 6000만 원이면 되는데 만약 2개가 선정되면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5개 되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차피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라 원자력 발전 건립을 할 때 아주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한전이라든지 원자력 건물 건축을 할 때 아주 필히 이 회사가 안 끼고는 건립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업체한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연구개발비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마 경기도에서 G-STAR 100대 기업에 많이 선정되면 그만큼 안산스마트허브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주는 사업인데 매년 2000만 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2회하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시로 하고 평일 날은 화요일, 목요일인가 여하튼 두 번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0만 원씩 계약을 하다가 1500만 원으로 작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을 하니까 업체 측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었는데, 유류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500만 원을 예년같이 증액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은 그 2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또 단지 내에 전봇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광고물을 못 붙이게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양쪽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건 부착이 안 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기도 화성에 싼 땅이 있다.’ 또 ‘돈 못 받는 것 받아주겠다.’,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 것도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 것도 있고, 가구 판매,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싼 공장부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 연말에 공단 내의 제설 작업은 저희한테 업무가 다 이관이 됐거든요.

수로원이 일단 3명이 내려와 있고, 수로원 사무실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는 24시간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15톤 덤프트럭을 3개월 간, 여기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지만 15톤 덤프트럭 2대에 제설 날을 달아 가지고 주요 도로변을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1.5톤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이면도로는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단원구청에서 제설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나오고 민원이 있으면 나오고 했는데 요즘 눈 오는 날은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해 가지고 15톤 트럭 2대에 1.5톤 트럭이,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또 실제 기업을 나가보면 제설 작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설 재료는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2월·1월·2월 3개월간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장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사 눈이, 저희가 10번 쓸 걸 2번 쓰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비용을 한번 따져 봤는데 실제 덤프트럭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 눈 와서 사용한 것을 한번 합해보고, 또 실제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요즘 눈이 하도 아주 많이 와 가지고, 작년에는 눈이 아주 심하게 많이 왔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알겠는데 중기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우리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게 비용 코스트가 더 많이 먹힙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사 있어야죠. 보험 들어야죠. 굉장히, 요즘 일반 회사에서 차량도 렌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차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아마 몇 배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며칠 쓰고 그만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장비가 행정 부서에서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컴퓨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종합복지관에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보통 4년인데 이건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벌써 기간이 굉장히 지나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복지관 교육장에 있는, 지난번에 한 것은 일부 몇 대는 했는데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어차피 한 교육장에 몇 대만 새 거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컴퓨터실은 다 커버가 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린이도서관에 한 1만 8천 권 정도 장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도서라는 게 신간을 계속 공급해 줘야지 옛날 책만 있으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률이 일반 강좌보다는 배나 더 많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많이 옵니다. 금년에 한 8만 2천 명.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3만 8천 명, 4만 2천 명, 금년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용자들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어린이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어린이 책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몇 페이지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불법 광고물이 삭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공단 고갯길 넘어가는데 1킬로미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꽃길 조성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1년생 화초를, 보리인가 그것도 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매년 하지만 1년생으로 심지 말고 거기에 꽃잔디하고 중간 중간에 수목도 심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년 화초를 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이 삭감된 것 같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러니까요, 3500만 원 속에 포함된 2500만 원이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까지는 1년생을 심어 가지고 1년 지나면 2천만 원 들여 또 심고 또 심고했는데 그것은 올해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 인도에 여름철 되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걸 매년 한 1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인부로 해서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이번에 잡초 제거 비용을 이쪽으로 부기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시설비 있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 속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 1500만 원하고 이것 2천만 원하고 3500만 원 삭감시킨 겁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금년 같은 경우에 한참 여름에 비가 두 달 동안 계속 내렸어요. 비오는 기간에는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 채취를 직접 해야 되는데, 채취하는데 시료 채취를 여름철 강수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악취 모델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악취가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지도점검 방향 설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염도 검사 비용 자체, 이게 검사비용이거든요.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전과 똑같이 올려 주셔야 차질 없이 저희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올해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삭감 부분은 위탁 계약 금액에 대한 잔액이거든요. 잔액인데,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거의 흡사하게 들어가는데 설계 금액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데 낙찰 금액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에서 낙찰되는 낙찰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2년도에서 삭감을 많이 시킨다면 낙찰 금액이 높게 올라갈 때 그때는 용역하기가, 위탁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 인원은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공단지역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 여부, 순찰 캠페인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순찰 횟수는 2011년도 3,226건 정도 해 가지고 고발 한 10건, 과태료 36건 정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통해서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사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감시단들이 매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감시단들은 직접 업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민간환경감시단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찰 활동하는 시기에는 사업장 방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밖에 외부 사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 단지 내의 기반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또 시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3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에 저희가 민원 들어온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고요.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며칠 전에 구미하고 창원공단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연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도로 기반시설물 정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지는 저희가 더 크고 더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시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요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워낙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한 3300억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전체 다가 아니고 국세는 국가로 귀속되는 거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만 조성해 놓고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는 또 저희한테 위임을 준 그런 상태인데, 전국에 국가공단이 41개 있는데 41개에 지원을, 다른 데는 현재 이런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유독 국토해양부라든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만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경기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곧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물론 안 맞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위원 말씀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 산단의 개별 시설물, 도로면 도로법에 대한 거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법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루는 입장이 됐는데 소송에서도 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형편없이 안 맞다고 국가 산단에서 자꾸들 얘기해서 30년이 넘은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해 가지고 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회사에서 저희 자금을 받는다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저희는 알선만 해 주는 거지 받고 안 받고는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손실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구간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5억을 세우면 급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민원을 해결할 정도 저희가 대충 예측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구성은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쪽에서 모든 안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나 사나 이런 것을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안건을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 위원님들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먼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동시에 되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 회의를 수차례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실무협의회를 다시 한 번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실무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이고 안건이고 이런 것을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무협의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음 주에 한다는 이야기를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네, 공석으로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분을 더 추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몇 분 더 추가 구성 위촉을 하자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이상 추가 위촉이 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달아가지고 몇 분 위촉을 더 할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의 장님들이 직접 이 부분을 토론하기가 뭐하니까 실무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안건을 잡아가지고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할 때 안건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서부터 이런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무협의회에서 노는 몇 명, 사는 몇 명 그렇게 3명, 3명 배분을 하고 민에서 둘 그 다음에 관에서 3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을 일단 했고,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서로들 설득을 해서 같이 합의하에 해서 다른,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일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단체도 또 시민단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발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다른 시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속된 말로 반쪽 협의회가 됐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잘 설득을 해서 모든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다른 시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미루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기도 전서부터 자꾸 갈등이 표명되니까 이것을 일단 구성을 해 놓고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 설득을 해서 다른 부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연간 위탁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위탁 용역을 주게 되는데 설계금액하고 저희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하면서 낙찰금액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에서 낙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조달 위탁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계약 체결 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산보다 삭감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 달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악취 실태조사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하도록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대기 중의 지정악취물질하고 악취 정도 등을 직접 시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재료비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악취 실태조사 업무가 그동안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료포집기, 유기산포집기 이런 부분도 약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악취측정시스템 U클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모품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약간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악취방지시설 무상 지원하는 부분이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평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악취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이전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낡은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줄어드는데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이쪽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마 기업민원과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까지는 75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50만 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년에 한번 씩 홈페이지 내용 수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한번은 750만 원 그 다음 연도는 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홈페이지 개선비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년도에 500만 원이요.

그런데 금년에 75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세미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세미나를 한번 줄였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확보 안 되니까 홈페이지하고 내용 수정하는 것으로 250만 원만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공단에서 부상자가 한 3,7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63명 정도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 9월 현재 부상자가 2,600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32명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사고 예방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숫자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것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업민원과가 생기고부터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에 약간 누수가 조금 있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산단복지관도 천정에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두 가지 방수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