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65억 672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1%인 626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2073만 원이 증액된 139억 3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8340만 4천 원이 감액된 321억 5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관리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분 없이 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입니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구입비로 국․도․시비를 포함한 14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 폐기물 운송을 민간업체에 톤당 단가로 계약 처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및 폐·토사 등의 발생량 증가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47억 831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8억 214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억 497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인 17억 473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334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9.2%인 38억 5833만 8천 원이 감액된 93억 42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4%인 21억 1100만 4천 원이 증액된 350억 7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33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으로 녹색제품 구매활동을 증진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중 노후차량 및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국도비 38억 850만 원을 포함한 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중소 사업장의 노후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 42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4억 275만 원을 포함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풍도․육도지역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입니다.

풍도와 육도의 생활쓰레기 및 해양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도서지역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도비 1111만 원을 포함하여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입니다.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의거 실시하는 평가를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시화지구 쓰레기 집하장 내의 일부 시설을 임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악취 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압축․파쇄하여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자 이에 대한 설계비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89억 6532만 2천 원에서 6억 5861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02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 차액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6억 원과 예탁금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건에 6억 100만 원이며, 2011년 대비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7건에 29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9%가 감소한 9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36억 7400만 원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조사업으로 녹색제품 구매 지원비 2억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28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3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비 6억 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8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2억 8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6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14.6%가 감소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증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말 조성액은 189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박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직능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주민센터 동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정에서 참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 부분도 저희 평가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시책이라든지 요즘 여름이 되면 도시 지역은 열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녹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준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이러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하고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동참하고 참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많이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6개 주민센터가 시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직접 시행, 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포상금액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아직 공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저희가 연초 계획을 했을 때 포상금액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3회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별로 이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직능단체라든지 동장님의 혼자 독자적인 노력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 주민,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과장님 우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공감하는 방향인데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본질은 25개 동이 예를 들어서 6등 안에, 실적이 6위 안에 들어야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포상의 의미는 너무 그냥 확대를 하게 되면 포상의 의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데 이게 순위에 앞선다고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책을 환경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집행 초기에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일의 잘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데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2·3은 600만 원을 받을 테고 4등부터 6등까지는 40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포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는 그런 개념보다 어느 조직이 자기 일을 함으로써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포상의 취지에 맞지 않나.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하여튼 포상의 의미가 골고루 나눠 먹기식의 의미로 했을 때는 포상의 기본적인 게 그럴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당초 쓰레기매립장 내에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계획이 있다가 용역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모아뒀다가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레저타운 계획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세웠다가 철거 비용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아도 10시 30분부터 우리 상황실에서 도 주관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현재 아마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장님들 한 세 분 이상이 내려와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체육진흥과하고, 저는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옛날에는 없었던 행사고요.

의제21 경기도협의회가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발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처음에는 수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포천에서 했고 작년에 하남에서 했고, 이번에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어서 행사비가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1천만 원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 경기도 의제 관련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저희 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제21에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이전으로 5천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원래 시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의제사업의 출발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녹색구매지원센터 우리가 이미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안산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부산 2개 시가 내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안산시에서 5천만 원 부담을 해서, 또 이유 중의 하나는 시화·반월공단에 녹색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녹색구매센터를 만듦으로써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와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뭔가 녹색제품을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독자적인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속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 입장에서는 먼지를 줄이는데 경유자동차를 CNG차량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당초 저희가 71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6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것 부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6대를 확대하는 겁니다.

1대에 18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대기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가스 보조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큰 방향을 가지고 정책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경원여객과 태화상운 주요 2개 노선인데 경원여객이 CNG버스 해 가지고 예전에 구입된 차량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부터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안전기준을 허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요청해서 운행정지를 하고 지금 현재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차에서 지금 현재 CNG로 바꾸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버스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버스 경유버스를 말하는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비가 1100만 원 더 든다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개선비가.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CNG버스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데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CNG가 낫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교체된 것이 410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나머지가 디젤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 709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량이 많이 발생해서 흡입 차량에서 흡입하는 폐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일환경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민간위탁 수집운반을 위탁했는데 그게 사후정산입니다. 운반양에 따라 정산해 주는 건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금년 12월까지 예상해서 1억 3천만 을 추가 계상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교통국이 생기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의날 기념 웅변이라든지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내실 있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성격상 우리 공공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부분의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교통국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면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될 일은 환경 관련된 사무의 주무부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탁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를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올해 수준에서 동결시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인사라든지 급여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것을 재단 직원들이 거의 컴퓨터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나 요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수료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급여 운영비를 빼놓고 많은 부분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데 녹색성장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탄소포인트제를 포함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 국도비 지원도 있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에버그린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후변화 관련된, 예를 들자면 녹색성장과의 에버그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로 업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인증제가 기후 변화 업무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 포함된 업무를 저희 환경정책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저희 과로 가져올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렇게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 계획이었다가 건너편 송산그린시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특히, 체육시설도 들어온 거지만 거기에 개발을 하려면 복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복토를 하려면 토사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스포츠 레저타운 계획 용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안산시 땅이 아니고요. 현재,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8개 시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레저타운 시설은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할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 계속해서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상황실에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원회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 일부하고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식이 바뀌었던 이유는 애초 맨 처음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시 재정 여건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하다가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민간투자 방식 그 쪽으로 추진했던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물론, 민간 방식으로 해서 아주 장점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압축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용역비를 올릴 때는 국내산으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축소해서 건립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 40억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보니까 국내산도 괜찮은 걸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근 사용 사례를 보니까 국내산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겁니다.

추경의 음식물처리장 협잡물 이동차량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그린니스에 민간위탁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소각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되고 오래 되고 파손돼 가지고 운행을 못해 가지고 시로 임시 대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긴급히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체적으로 청소차량이 다 노후가 됐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차량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츰 1대씩 매년 순환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해서 몇 대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에다 대여하는 차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잡쓰레기가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이송하는 겁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서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사서 그린니스에 대여하는 차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살수차는 금년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도 청소차량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 청소차량이 총 60대입니다. 그 중에서 39대를 시가 관리하면서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대여해 주는 차량 교체해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대 구입 계획인데, 첫 번째 모닝 업무용 차량인데 매일 청소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 쪽에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원구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모닝으로 하나 구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면차량, 이건 노면 흡입차량입니다. 흡입차량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 흡입차량 12대가 있는데 전부 다 12대 전체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씩 1대씩 매년 교체해 가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암롤트럭 11.5톤 이건 대여 차량인데 한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쓰레기를 수집하다가 적환장에 임시 적재했다가 김포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반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대형 폐기물이나 또 폐 토사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량에 따라 사후 정산이거든요.

운송량이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계상한 거고, 내년도도 증가량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 폐기물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저희가 운송 단계에서 수분을 줄일 수는 없고 그대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수거하다가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분 함량을 줄인다거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으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반 운송량은 매일 운송하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 증명서에 의해 저희가 정산도 해 드리고 대행비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금년도 운송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어제 제출한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서 한일환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일환경에서 운반하는 종류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갑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고, 그걸 다 합산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년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 줄어드는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내년도도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93년도부터 이렇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연장 계약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012년 12월말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업체도 보면 13개 업체가 있는데 ’81년부터 한 업체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최초 계약기간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13개 업체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건 별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명승환경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집운반비 원가 산정을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번 추경에 상승한 것은 실제 운송한 것에 대한 사후 정산이니까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올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소각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동부환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동부환경에서 아마 소각장도 건립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차량 대여해 주는 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이고요, 거기다 위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음식물 처리는 그린니스에서 우리 시에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 쓰레기만 잡쓰레기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에도 폐수 처리장이 증설됐거든요. 하수처리장에다 보냈었는데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증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 인력, 장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이고요.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일반 수당이 적다고 자체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사를 해 가지고 낮게 산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탁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됐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게 계속사업으로나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용역을 줘서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대행비 증액된 부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 같은 건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역은 두 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을 주려고 이번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 400톤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20년까지 예측해 가지고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건데요. 2020년 되면 인구 90만에서 100만 정도 예상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비추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가로 건립되는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에서 1일 200톤 가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적환장에서 압축시켰다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적환장 처리량은 한 322톤 정도 예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처리량.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처리량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1톤 정도 예상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역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많이 달라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하고 당초에 BTL 방식으로 할 때 최초에 180억 정도 예상했다가 두 번째 용역에 대한 156억으로 축소되었다가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05억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가 일본제에서 국산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모든 동반되는 기계 시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BTL 방식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자료를 뽑았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쓰레기 발생량이나 추정치는 BTL 방식이나 저희가 별도로 안 하면 비쌀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립 방식에서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설계한 것은 용역 방식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별도로 방식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방식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적환장 건립에 따른 폐기물 예측량 이런 부분도 BTL 방식으로 하나 시 재정사업으로 하나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할 때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설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전체 사업비에 비례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해 본 적은 없고 투자 방식 이런 부분에서만 용역을 줬던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설계용역비거든요. 예산을 최소화해서 105억으로 올렸지만 정확한 계산은 기본설계라든가 최소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적환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건립 규모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바뀝니다.

모든 원가 계산한 것 또 계약이 끝난 뒤 6개월 이상까지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형업체 지도점검을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얼마 전 10월 달, 11월 달 평가를 했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평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에 저희가 공개 공모를 했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인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주려고 처음으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공모를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평가하게 되면, 폐기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그런 부분 합니다. 세부적으로 친절도도 평가하고 적기에 수거하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받는 업체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위를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고 평가를 해서, 또 순위를 통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행비를 높게 해 주고 또 순위가 낮은 곳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4900만 원의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것은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환경부 자체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안산시에서 활성화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4900만 원을 용역비 성격으로 줘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2월 6일 며칠 후에 MOU 환경부에서 내려 와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차적으로 몇 몇 기관은 되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 다음에 앞으로 MOU를 맺게 되면 이 사업이 널리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직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널리 알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수도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매연을 줄이는 겁니다.

먼지를 줄이는 것인데,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필터 그 다음에 저감장치 LNG 엔진 개조,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된 업무인데 2014년까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사업량이 그만큼 여태까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쭉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6억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생긴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기 전 2004년 이전에 보면, 제 기억입니다. 한 70마이크로 정도로 환경 기준을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환경 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환경 수준을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인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장착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 관리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사업은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석면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구제 요청을 환경관리공단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 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환자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시에서 구제를 하는데 거의 90%가 국비 범위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내려 와 가지고 대상자로서 그렇게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현재 구제를 해 준 분은 한 사람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장례비가 요청되어 가지고 장례비를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95%는,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수년 동안 1400만 원 년 같은 금액으로 하다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니까 미화원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가로 들어간 게 있고, 간담회 300만 원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좀 올렸고 근로자의 행사도 조금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하고 있는데 건수가 별로 되지 않고요.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신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워낙 처벌 조항이 세기 때문에 불법 제작해서 유통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경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계상한 금액 금년 추경에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의 예산하고 같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이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한 후에 명칭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2000년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당연히 협약을 하고요. 그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가능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안산시에서 내년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느냐고 당연히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실과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녹색지원센터하고 또 연구 과제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중복 여부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서 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처리장 대행업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 소관은 음식물처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소각장까지 운송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연구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센터에서 업무를 갖다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폐 토사.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다 임시 적체했다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수 말고요. 폐 토사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다 임시 적체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 적환장 시설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는 다 보완했고요. 그래서 적환장을 빨리 건립하려고 그러는 건데 현재는 적환장 시설이 비만 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는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년 노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며칠 전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토양 오염도, 침출수, 대기오염 적환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흡입차량인데 독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흡입차량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살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서 물이 나오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하고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노면이면 저희가 치우는 건 아니고 치우도록 명령,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저희가 지도해서 치운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치우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 위주로, 불법 투기된 것 위주로 처리하고요. 사업장이 있고 주인이 확인되는 것은 이행명령을 내리든가 지도를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40리터짜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아파트는 좀 크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가정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에 발주할 때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기존에 아마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보니까 40리터 용량을 바꾸지 못한 것은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들어서 운반하는 정도가 40리터가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크기하고 재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산시 전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하고 재질 부분 내년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가 검토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40리터를 바꿀 수 없는 건지 재질 부분도 그렇고.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EM 사용 계획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생활폐기물은 사후 정산이 아니고 기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증액된 부분 여러 부분 있는데 13개 업체는 한번 연초에 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으로 가는 거고, 다만, 우리가 대여한 장비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원 수집운반 비용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대로 그 금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금년 보니까 한 3억 정도 대행비가 인상됐는데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도 추경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경은 발생량에 따라 운송 원장에서 주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면, 여기서도 계근을 하고요, 적환장에서 출발할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출발할 때도 계근을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정문에 근무하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나가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면 거기서 또 확인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어떤 들어올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처음에 적환장으로 갈 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임시 적체하는 거기 때문에 양 계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갈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처리할 때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용물 양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용물은 저희가 특별히 확인은 않고 임시 적체했다가 거기서 재래 방식이지만 압축기는 없지만 약간의 압축을 시켜서 적재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개별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상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본오동 매립장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안 가고 소각장으로 못 가는, 매일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 임시 적체했다가 거기서 압축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요즘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체되는 것 같은데 평상시 그렇게 많이 적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빨리 조속히 건립해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계처리시설 건립하는 용역 보고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투자 방식에 대한 용역도 쓰레기 발생량 추정 이런 부분이고, 이번에 한 것은 용역 설계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75억 5325만 원으로 기정대비 0.47%인 3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3쪽에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에 따른 유지보수비 285만 원과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입찰을 통한 낙찰 잔액 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과목 경정을 통해 심내혈관 질환 발생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설 건강체험센터 설치 및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만성 질환자에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복을 돕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6종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차량 구입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국가만성병 감시 사업과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7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민간 병·의원 지원비 2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2차 검사비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맞춤형방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 5884만 원의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출산 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사업 장려로 1억4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 미충원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기관 단속 여비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한생활·안전한 하루 건강체험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 정보와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설 건강체험터를 상록구청 1층에 설치하여 건강체험터 부스 운영을 통해 월 1∼2회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의 교육 및 체험 기회 부여로 지역주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본예산대비 10.3%인 7억 5827만 원이 증가한 80억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반월 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비와 진료업무 운영비로 총 5억 320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1년 대비 5억 445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가 2012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총 1억 86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예산 대비 2억 3420만 원이 증가한 6억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비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운영 사업 예산의 증가와 2011년 1월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에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사회복귀시설 설치 신고로 도비 434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학교 양치교실 설치비로 4016만 원이 증액되어 2011년 예산 대비 2억 4260만 원이 증가된 26억 3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결핵 이동검진사업의 확대 및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기관 운영비의 증가와 결핵환자 등록관리 사업 및 청소년과 의료 취약계층의 결핵예방 교육비가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1년 대비 5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보건소 이용률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90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 예산 대비 3억 6920만 원이 증가된 21억 425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 및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만 18세 이하 미혼모시설 청소년 산모를 위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2011년 예산 대비 9842만 원이 감액된 25억 152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 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069만 원이 증액된 1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입니다.

2012년 3월 개소 예정이며,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접종,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으로 운영 인력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5명이 승인되어 잔여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의료장비 및 사무장비 구입에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정엄마가 전수하는 태교 비법 사업입니다.

행복예절관과 연계하여 태아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지는 자연친화적인 전통 태교, 부부 및 부모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태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문화 및 사회문화로 태교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흡연제로존을 위한 똑똑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등 723개소 실외구역 흡연제로 구역지정, 간접흡연 예방교육,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금연 택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금연성공율의 향상 및 금연 분위기 조성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암 예방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지난 1월 개소를 시작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율은 93%이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만 65세 이상 목표 등록률은 99.5%에 달함으로써 지난 1년여 간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12월 사업성과 보고회를 통해 재조명의 기회를 갖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 전략 구상을 통해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율 향상에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사업입니다.

유행성 감염병 집단 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급․만성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정화조 환기구 모기 방충망 설치와 유해해충 퇴치기 설치 등의 친환경 방역소독과 모기 서식지 관리 및 모기 발생 감시활동 강화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28개소 운영 및 치매 예방교육,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낙상 예방교실 운영과 치매 조기 검진 2차 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상록구에 관리하는 244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진비 지원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영유아의 면역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5393만 3천원이 감소한 70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감원되어 중식비 240만 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생활화 부분입니다.

암환자 치료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국도비가 6천만 원 증액되어 시비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로 상록수보건소와 조정하여 2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도비 예산 확보로 2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중복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동유축기 및 신생아 청각 조기진단 신청자가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충원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1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단원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억 2659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8567만 원 대비 15.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신규 구입 차량의 유지비 및 프린터기 구입, 재난 의료지원 교육비 등 900만 원을 증액하면서 2011년도 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생활화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전국 16개 보건소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건강증진 원스톱서비스 사업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비와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암예방운동본부 운영 등의 사업비 4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비, 안산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농도 조정 불소화사업 등의 예산을 2011년 대비 2억 2830만 원 증액된 25억 6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무인 해충 퇴치기 및 검사실의 시약 보관 냉장고의 노후에 따른 대체 취득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학생 이동검진사업의 확대 및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결핵환자 등록 관리에 따른 사업비와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기관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012년부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전액 지원으로 전환되어 2011년도 대비 5억 97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 접종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어 9010만 원을 감액하면서 2011년 예산 대비 5억6082만 원이 증가된 총 23억 90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치료 관리사 인건비 2060만 원 및 보건복지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87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59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이 가족여성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 예산대비 2억 4169만 원이 증액된 25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인원 감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567만 원이 감액된 2억 4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정수과 전출금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약품비가 증액되어 2011년 예산대비 1663만 원이 증가한 1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교실, 비만클리닉,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써 암 정기검진으로 조기발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 및 치료를 위한 사업비 5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의치보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 사업비로 4억 7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ㆍ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 8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이체질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검진, 예방교육으로 시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다문화가정․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이동목욕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 관리와 노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입니다.

임산·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자 26억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차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및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정신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비 7억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외국인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8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의료 혜택이 적은 무의촌,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 7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12.7%가 증가한 1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1건에 9억 4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하여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2건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록수보건소는 2011년 본예산대비 10.3%가 증가한 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비 1억 8600만 원이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 4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 3800만 원,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9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는 세입예산의 93% 이상이 보조금 수입으로 국가 정책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2012년도에는 양 보건소에서 금연지원 프로그램 및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사업이 강화되었고, 노인건강관리사업인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5명 정규직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확충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어떤 때는 저희들이 조금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시골은 또 더 적고요. 서울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따로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규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직은 없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멀어서 도시형보건지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5만이 안 되면 도시형보건소를 국가에서 설립을 안 해 줄 방침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부도는 지소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지금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 한 1.5% 정도 안팎 되고 내년에 조금 늘어서 한 2% 정도 양쪽 보건소 합쳐서 되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런 예산 확보에, 그리고 저희 보건소 사업비 중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극히 매우 적은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기재정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보건소 사업이 전부 다 자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 이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 사업들이 전부 다 자잘한 가지 수가 많아서 누락된 게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단위사업들의 예산 액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9대 차량이 있는데 이 승용차는 고·당 사업에 쓰는 민간위탁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고대병원에다 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거기 차가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천만 원 내시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도비 10억이 내시됐는데 의료비 지원이 병원에 가면 1,500원, 약국에 가면 65세 이상 3천 원을 지원해 주는 돈이 좀 남아서 그걸 어르신들에게 어떤 편익을 하면 좋을까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어르신이 운동하기 편한 어르신용 운동기구를 장만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용역은 인건비 3명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청소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청소를 와서 3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이 부분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때는 제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라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전기료, 사무관리비, 유지비, 관용차량도 2대를 거기 또 삽니다. 차량 2대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현판 이런 것까지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는 도시형보건소라 다른 지소는 인력이 5명밖에 없지만 거기 15명이기 때문에 관용차 2대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방문 간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자산취득비 키폰, 책상, 의자, 인테리어비, 인테리어 공사, 소형 탑차,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일체를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기본이 들어가야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베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기본 진료가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주민이 반월동 주민 한 2만 정도하고 본오동 그 쪽, 팔곡동 이 쪽 해서 한 3만, 4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처음 새로 증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지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나 책상이나 컴퓨터 또 거기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는 침대나 여러 가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의 무인시스템 용역은 무인카드로 해서 캡스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캡스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는 안전관리를 3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역소독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729쪽에 보면 그 뒤에 반월도시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에 1억 8600만 원 계상된 것이 상록수보건소 시설관리 3억 6천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밑에 1억 86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반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 관리에 725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 9천여만 원이니까 거의 2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는 지역이 멀어 가지고요, 팔곡동도 멀고 당수동도 멀고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도시형보건소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도비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9년,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사 9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안산시 흡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난번에 안산시가 2010년에 단원구가 33%였는데 27.5%로 되고 상록이 33.9%였는데 22.5%로 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퍼센티지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아무튼 떨어졌습니다. 33%에서 27.5%고요, 33.9%에서 22.5%로 떨어졌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씩 지역구 의료 조사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해마다 금연율을 한꺼번에 많이 떨어뜨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에서 5% 정도는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어느 숫자가 5%로 되면 그것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보다는 낮게 하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호동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양치할 수 있는 설비를 국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거기 특수학교도 있어서 이호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호초등학교 한 군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호초등학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를 닦을 수 있는,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면 한 반씩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관리를 받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도 하도록 전 학교가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에는 없습니다. 이호초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관산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년에 들어갑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도 닦고 올바른 칫솔질도 배우고 저희가 나가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저희 치과선생님이 나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내년에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산 편성이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느 때 하는 것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러니까 학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을 학교에서 줘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국비를 줬기 때문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간제까지 해서 한 90명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116명입니다. 정규직 47명하고 비정규직 52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일 이용객이 예방접종 많을 때는 700∼800명도 오고, 평균적으로 한 400∼500명 정도 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인구 대비해서 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시설 이용을 11월 24일까지 뽑은 것이 있습니다. 총 3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구는 일단 지소가 2개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화장실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는 18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면적이 있으면 쓰레기도 좀 많이 발생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왜냐 하면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리고 저희들은 티슈를 물을 닦으면 한 장을 딱 뽑아서 하는 이런 것도 하는데 단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방향제를 떨어뜨리지 않고 쾌적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것보다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껴서 절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진행된 상태는 외벽에 세우는 지렛대를 다 떼었고요. 1·2·3·4층 안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정도라 진행률이 한 70%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가 준공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 세워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깎으면 차질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원래 당초에는 의사를 한의사와 일반의사를 준다고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한 분도 안 줘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지난달에 복지부에다 다시 10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어제 상록수보건소에 복지부장관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반월지소 복지부에서 15명 주기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복지부가 책임을 안지고 5명만 주면 우리가 운영이 어렵고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잃는다. 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지소를 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인력을 5명밖에 안 주니까 5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만약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국가에서 안줄 때 의사가 없으면 상담과 교육과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77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 성인입니다. 19세, 20세도 있고 일단 성인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9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됐는데 2명 늘어서 61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담당자가 있어서 1대1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1대1 관리하고 치료비를 무료로 드리고 항상 전화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건 똑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같이 부부와 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불건전한 성관계를 하지 않고 혈액 같은 것이 있지 않으면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원보건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상 생활으로는 전염이 안 되고요. 성관계나 아니면 혈액제제를 제대로 처치 안하고 주사바늘 감염자한테 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독 안 하고 썼을 때 그럴 때는 전염이 가능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해마다 늘어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다섯 명 내지 열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환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한테 전입이 오면 그게 따라 다닙니다, 꼬리표가.

그래서 늘어나지 신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완치는 안 되고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가 되면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요즈음에는 결핵보다도 국가에서 자유를 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장애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는 숫자가 적어서 15명이면 충분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도 15명으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5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적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지금 현재는 장애인 8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늘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 지원 실적은 비장애인은 326명이고 장애인은 6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저희 상록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6명하고 장애인은 6명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국도비를 요구해서 12월 달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다시 또 하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3169만 1천 원이 모자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강체험터가 고·당사업에서 국도비로 4천만 원이 된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상록구청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에 가보니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상록수보건소에 홍보관을 만들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만들어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물도 거기에 비치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가르쳐 주고 영양 체험도 하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주는 다 할 수 없고 1주일에 한두 번만 상주를 하고 인력이 증원되면 항상 상주하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고·당사업에서 온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고·당사업 13억을 해서 3억은 위탁을 주고 10억은 저희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 치료비 지원이 다 되지 않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도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얻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미혼모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5명 정도 내년에 서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인당 아기를 낳았을 때 본인부담금하고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5명. 여기 써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내용이 자기가 분만했을 때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본인부담금을 주고 또 그밖에 들인 비용을 월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서 5명의 예산이 2012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라 국가에서 아마 시범으로 이렇게 5명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늘릴 계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임산부, 임신을 하거나 임신 할 외국인 결혼 이민자 또 저희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엄마가 전수하는 태교 문화를 해서 행복예절관에서 그런 태교나 또 산후조리나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지켜야 할 일 또 분만할 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사회복지사나 또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잘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는 2명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77명 중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8명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한국인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에이즈퇴치연맹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다문화 정신건강관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그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그걸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록구청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카페 하는 걸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쪽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상록구청에 요청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현재로써는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으로 그런 카페할 계획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전에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내부에 카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잘 썩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액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건비에서 금연상담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2명해서 4458만 4천 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뒷장 733쪽에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에서 8천만 원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편성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영양, 건강, 고·당 이렇게 4개 정도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금연 조례가 내년에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조례가 물론 추진 중에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증진법 시행이 다 지금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공공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한 6군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 예산 시·군에서 추진 중에서 얼마나 세웠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대부분 계획들은 내년 중에 다 단속이나 이런 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중에 같이 시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내년 추경에 하면 언제 또 추경이 있을지 계획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속하려면, 만일 조례 시행일이 내년 중으로, 그러니까 단속이 조례 시행 중이 내년 중으로 되면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표지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지정되어 있고 그 외 공공구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그걸 포함시켜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되면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못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시·군이 내년 중에 전부 다 시행하는 걸로 대부분 계획이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려면 금연구역 지정된 데 안내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야 되고,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흡연율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구역에 대한 일정 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예산하고 조례 전후가 순차적으로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내년 중에 시행.....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해마다 2007년부터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66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비가 아마 2만 2천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간병비는 내게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알기로는 2만 2천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4만 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60명 정도, 60여 명이 현재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급자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50%는 본인 부담이 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니까 50%,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만 원이 안 될 건데요. 수급자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915명 각 보건소에서 하니 이걸 적극 홍보해 달라고도 하고, 국가에서도 전국이 하니까 방송 홍보도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때그때 올려 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내리고 그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도 왔는데 홈페이지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4200만 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이 통계를 올려놓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더 요청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그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홍보는 저희들이 미취학 아이들, 학생들, 성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보면 미취학 아동은 109회, 초등학교 2회, 청소년 17회, 성인 14회 해서 한 142회를 올해 홍보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민간금연클리닉을 하고 상록수까지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과태료 부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단원보건소 이홍재 예.

그러니까 금연 환경하고 간접흡연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구역에 금연구역이 조례로 지정되면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것 없어도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공구역에 대한 금연홍보 이외에도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1억 2858만1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88%인 9억 14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26억 6826만 9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85%인 8억 764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6031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7.62%인 37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5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3억 728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 등 3건은 57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 등 9건은 영아보육료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7억 808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등 5건은 2억 342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장수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본오동417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등 7건에 3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3억 65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31%인 62억 501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48억 44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6.38%인 62억 852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622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5%인 350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181억 6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37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83억 6528만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8건에 544억 28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9건에 198억 6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장상동 513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6억 2332만 원 2천 원으로써 2011년 기정예산액 908억 5018만 3천 원 대비 2.45%인 22억 268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81억 729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5%인 22억 156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억 50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1121만 원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3건에 17억 5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금여는 266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등 5건에 275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108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등 10건에 5억 8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등 2건에 1억 301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보수비 등 총 4건에 대하여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과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89억 139만 4천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1%인 9억 697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83억 104만 8천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0.94%인 8억 210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34만 6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32.93%인 1억 487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6건에 203억 5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33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69억 9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7건에 408억 5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등 8건에 166억 801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도 지역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농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건에 3억 6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3%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는 2011년 대비 6.3%가 증가한 104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2011년 대비 7%가 감소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2011년 당초예상액 대비 0.9%가 증가한 88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 사업은 1건에 4천만 원이며, 2011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수리시설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국가정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와 시 정책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상록구, 단원구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농업기반 시설관리, 생활 공해관리, 위생관리 등 대부분 기존 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2,1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390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요. 경제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결국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오히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요. 줄어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인 기준해서 소득인정액이 480만 원 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4만 원씩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보육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죠, 아이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기준 자체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평균 9,350명으로 계상이 됐고요. 평상시 결석이나 하계 휴가철에 가정 연계 학습으로 인해서 결석 아동이 증가됐고 그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유기농 우유급식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미급식 어린이집이 4개소 11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개소에 118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내년에 정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감안을 해서 다 세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9,350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0세아 전용시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대상자가 4인 기준해서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에서 480만 원 이하로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대상자 기준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득을 당초에는 436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480만 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취업여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소득 480만 원 이하만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못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월에 198명이었는데 10월에 가서는 1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모르니까 그런 문의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950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745명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95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동이 더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2012년도 말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0대7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니 그러니까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까지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추측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도의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 구에서 직접 모르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차상위 120까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요즘은 층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평균 677명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말씀드릴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2012년 본예산 세울 적에 원래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3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리고 24개월 미만을 10만 원씩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개월까지는 20만 원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15만 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1억 5900만 원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로 변경 내시되는 관계로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전체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서 한 거고요. 다만, 중간에 운영 정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운영 정지를 3개월씩 이렇게 받고 하는 데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법상으로 하나는 교육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쪽은 윤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외에도 각 분야가 보면 전부 다 처음에는 국가 또는 도가 지원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시행을 한 다음에 차차 해가 갈수록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우리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불만 중의 하나인데 그 비율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해 놓고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항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5세 누리과정은 계획상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만 원씩 950명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곱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로 했습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단원구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일단.....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게 저도 보니까 제목이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도 해당이 되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이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원래 기준소득액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이 2011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분리가 된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도 그래서 제목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런데 여기는 장애아도 포함이 된다 그렇거든요.

단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금년도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런 부분 항목의 단가가 증가된 것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세분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단원구청장 임철웅 양쪽 구가 사업 유형이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상록구청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신규 사업으로 수리시설 보수 같은 게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귀중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사실 저희는 미리 8월 말 경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본청에 보고를 하는데 도나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봐서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 때문에 변경 내시되고 해서 줄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2012년 예산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2012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9월 14일 날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사실 내려온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만 하기는 참 어려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고등학생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교과서대하고 부교재비가 있고, 또 학용품비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자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만족이라기보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아동양육비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교육 지원비 해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연 5만 원, 추가 양육비가 월 5만원, 생계비는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은 2,813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2012년 신규 국도비 사업입니다.

영유아반 만5세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인원이 1,265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분 본오뜰하고 장상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한 곳은 본오뜰 지역인데 포장 면적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세웠고요.

장상동에도 수암 수리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는 공사로써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내년에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간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20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금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해서 각 동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청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을 환경정책과에서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이 미달되고 활동력이 그동안에 미흡해서 금년에는 명예환경통신원 자체를 운영 안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시행은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명예환경통신원은 말 그대로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각 동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게 되면 하천 청소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서 아마 식비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도 그렇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금년에는 운영이 미진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운영하듯이 각 동별로 명예환경통신원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각 동별 모집공고를 하고 또 운영 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또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 자체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글쎄, 현재로서는 정책과에서 요청도 없었고요. 금년에 안 했듯이 아마 내년에도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물론 책임성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관리되어서 했으면 되겠는데,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율이라든지 또 운영 실적이라는 게 좀 비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기존의 분들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7,042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011년은 6,962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62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약간 늘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탈락된 분이 아니고 책정된 인원이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년 소득 기준에 의해서 일정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분들도 있죠, 탈락되는 분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 그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조사는 하죠. 조사는 해 가지고 매년 조사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뭐를 지원하느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임차료라든지 유지 수선비 등을 금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세를 산다든지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9%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자들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내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타 법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현금 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하고 실지로 본인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빼 가지고 그 나머지를 주는 건데 그것을 그 차액에서 생계급여가 80.652%, 그리고 주거급여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652%,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19.348%로 아주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조사를 하죠. 별도로 통합 관리 쪽에서 만약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구청에서 다른 쪽으로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서 타 법으로 연계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할린동포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부족해 가지고 그 쪽으로 돌리자고 감액을 했었고, 사할린동포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원구 쪽에서만 아마 감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 원래 국도비 비율이 80대10대10으로 됐다가 90대7대3으로 바뀌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래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이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시비가 100%거든요. 가구당 3만 원씩 해서 1,250가구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1,201가구 정도밖에 안 됐고,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 늘어나는데 그래서 1,235가구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1,250가구로 한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는 2,390세대에 6,400명입니다. 단원구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 안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제 1개월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공부 많이 했는데 워낙 한 번에 하려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동절기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난방비 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2천 세대 증가 예상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는 금년하고 똑같이 인원수를 했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250명으로 그대로 2012년에도.

○상록구청장 황하준 전체적으로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썩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만큼 편성이 못 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왜냐하면 수요가 어차피 내년 11월이나 12월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가 사실상 부족 내시됐습니다. 한 9월에서 10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다시 추경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내시는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국도비가 내시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3회 추경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동시에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3회 추경은 금액이 이러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왜 이게 감소가 됐냐 이랬냐 저랬냐, 그런 경우는 저희는 금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 여건상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80원만 확보를 하고 20원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때 가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의 업무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 상 그런 게 있고,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이나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또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비나 시비 비율도 결정이 돼서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과소 내시가 되다 보면 추경 때 맞춰져 가지고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 조정도 거꾸로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산출하다 보면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무리 추경이나 이 때 국도비 비율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됩니다만 저의 시나 구 스스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어려운 분들 수급자에서 막 벗어난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하고 제도를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말연시에 따뜻한 후원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신고보상금은 종류별로 여러 금액의 100만 원서부터 3만 원, 2만 원까지 있고, 파파라치라고 그렇게 꾼들 그런 신고도 많이 있고, 또 요즈음은 시민의식이 강해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신고가 많이 있어 보상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금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 나간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는 총 12건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6건 진행이 됐고 나머지도 아마 진행이 되어서 금년도 것은 100% 지출이 가능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파라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정보 공개 요구를 합니다.

각 시·군에 현재 영업신고 보상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확인을 해서 남았다면 바로 바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신고를 안 하고 이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최근에는 풀빵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외식산업 아카데미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배양하고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포함해 가지고, 영업 신고를 해서 영업자들이 얼마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개입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전부터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회 정도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하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안산공대 신안산대학하고 안산1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우선이 그렇고요.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는 창업 예정자도 받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1,26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지원대상이 만5세아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지침이 내려 와야 알게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아니요. 만 5세아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한테 주는데 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다시 한 번 내려와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내려왔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100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요, 예산에 맞추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0만 원은 아직 내려 온 게 없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급식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단원구 같은 경우는 3명이 증원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글로벌경로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글로벌경로식당에 전혀 취사원 배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2명하고, 선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명 증원해서 3명이 증원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경로당이 6개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전년도에는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사업 470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저온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마토 키우던 농가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전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벌 지원 사업은 토마토에 수정벌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470통에서 380통으로 바뀌었고요.

올해는 관정 파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 2개를 설정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관정 파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수정벌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대형농기계는 트랙터, 부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터베이터 또 복토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 농기계는 30%, 부속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토기 같은 경우는 6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수정벌도 60%만 지원을 해 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농민으로 경작한 기간이 많은 사람 또 농토가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 신청자가 두 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세 명이 신청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산 목상 건전한 위생문화하고 그것하고 거리가 멀지 모르겠는데요. 음식문화개선 그런 차원으로 해서 대부도 방어머리 지역이 2005년도에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물론, 상록구의 댕이골하고 같이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당시 2005년도에 입간판을, 제방에서 방어머리 쪽 가다 보면 좌측으로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입간판이 한 5∼6년 되다 보니까, 당시에 간판 구성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오래 되고 이미지가 좋지 않고 그래서 현재의 이미지에 맞고 관광 대부도를 추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바꿔야 되겠다, LED 전광판으로 그런 구상 하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초에 그 당시 8천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거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005년도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래서 마무리까지 다 되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동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것이 주 원인이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외식산업 아카데미 1천만 원 예산이 추가되어서 5천만 원 정도 늘다 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인은 그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협의돼서 그쪽에서 설치해 준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겠는데 설치하면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고 졸속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기 있던 시설이니까 시설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목을 정한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