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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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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준모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25억 722만 1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 4,13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는 결산결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와 시효완성 미수금의 결손처분 등으로 7억 5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는 배수설비공사 부담금과 재산임대수입에서 3억 866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 4,13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정수구입의 장기계약 할인액 1억 3,500만원과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잔액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긴급 급수불편해소사업비 부족예산 3,800만원을, 수돗물 생산경비로서 원수탁도 증가에 따른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 부족예산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3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2억 4,3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용가가 직접 부담하는 배수설비 공사 부족예산 3억원, 2차 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의 국도비 정산 반환금 2,600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2,206억 9,241만 5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인 175억 4,2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530억 9,157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9.1%인 127억 5,5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76억 83만 7천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7.6%인 47억 8,63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사업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및 정수지 확장사업에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안산역에서 공단역간 배수관로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16억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관경부족 및 새로운 급수 요청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으로, 총 1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성호로외 2개구간 1.4km의 배수관 확장과 수암동외 2개 지역 2.9km의 배수관 신설을 추진하여 이 지역의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 부식에 따른 적수현상 발생과 수돗물의 누수 방지를 위한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에 48억 5천만원을 투자, 6개 지역 7.1Km의 노후배수관을 개량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 정밀검사 결과 관로전위가 부적합하여 관부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성정수장 송수관로에 대한 전기방식 보강공사비 8억 2백만원을 투자, 개선해 나감으로써 상수도 시설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식수원 부족과 수질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풍도 및 육도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의 급수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사업입니다.

금년 실시한 연성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보완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응집 침전지의 내부벽체의 균열 및 신축이음부의 누수 등에 따른 방수방식 재도장 사업에 5억원을, 연성정수장과 관할 배수지 및 가압장의 경미한 손상결함, 열화 등에 따른 균열표면 보수공사에 5억 3,400만원을 투자 보수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구성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 지역 내 공공 하수관로의 오수 만관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기본설계 용역비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배수 불량 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 총 사업비 97억 8,700만원을 투자,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우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운영으로 노후되고 부식된 안산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24억 3,200만원, 슬러지 소각시설 개량사업에 15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방류수의 수질 개선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75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40억 2,600만원을 계상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감량과 공정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이중 내년도 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4쪽 이하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3%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0.34%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9.09%가 증가한 1,530억 9,157만 8천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7.62% 증가한 676억 83만 7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보니까 예산서 17쪽이요. 수도요금 미수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미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미수금은 금년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11년도이기 때문에 10년도까지 받지 못한 미수금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못 받은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11년도의 미수금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미수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과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미수금 자체가 이게 수도요금인데 1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세입을 따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일반용, 가정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예산결산 할 때 우리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결산 할 때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2010년도의 금액이 과년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 잔액이 못 받은 금액이 7억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7년도까지인가 보니까 한 6억 정도, 13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정한 것이 한 7,80%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10% 정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 미수금 보니까 18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2010년도에는 8억이 줄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그만큼 많이 납부가 된 사항이라 그렇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현년도에 많이 받아들였다는 사항이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미수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셨어요? 18억 중에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8억 중에 미수금을 한 1억 7천 정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7천 정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상은 18억 하셨는데 1억 7천 받으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제가 이것 수치 세입을 편성할 때 판단착오가 좀 있었는데 세입을 추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0%도 미수금을 못 받으셨는데 2012년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거의 10% 내외로 받을 확률뿐이 없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김정택위원 미수금이 사실 일반용은 거의 없죠? 거의 공업용이나 대중탕 이런 데 부도 나 가지고 못 받은 금액 그런 게 많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한 3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억 5천 정도 결손처분 했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18억으로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10억으로 낮춰서 미수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이외의 금액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그런 절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강제집행한 내역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그 재산조회를 하고.....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석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고, 또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 여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연수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우리 상하수도 수도협회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업무관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갈 때 그때 각 도의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는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인당 예산금액 책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일본을 갔을 때 동남아를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식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는 예정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조정관계가 나와서 필요할 때 각 시군으로 보내면 그것에서 각 시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보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참석한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소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본예산 기준 가지고 이것 쓴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총액만 있지 세부예산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서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침은 다른 부서는 다 지금 비교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다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여기 바뀐 예산서로 우리가 한 건데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래서 그것 맞춰 가지고, 전년도에는 이게 가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9천만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인데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뭘 또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산서 31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LED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말고 요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고효율 LED를 30%까지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와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표현이 그러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따라가야 되는 실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법적 사항이에요? 30% 이내는 LED로 교체하라고 법적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지경부에서 고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내년도까지 이것을 공공기관 30%로 해서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는 2008년도인가 계획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수반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게 이게 지침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의무적으로 하라고 2012년도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노후 건물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당되는 거지 신축건물 같은 경우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교체만 하는 것뿐이지 기존에 있는 사항은 내보내는 사항은 아니고 그 LED 외에 또 사용했던 사항을 다시 교체할 때 재활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교체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한다는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30% 교체했을 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 지침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그것까지 비교해서 분석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어떤 절감 차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8쪽이요.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부분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확장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급수불편 해소사업에서 지금 3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급수불편 해소사업은 딱히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안산시 전 지역에서 급수불편이 되는 지역을.....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대충 어디가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급수가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많죠.

김정택위원 올해로 따졌을 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해도 따졌을 때도 그것은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데는 왜 상수도가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되어 있는데 관망이 예측치 못하게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확관이나 신설은 예측하는 데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역이 급수가 출수가 안 된다든가 과거 지역 같은 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급수불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상수도 보급이 안 됐을 때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수암동이나 대부동 저희가 파악한 급수불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관이나 신설하는데 간혹 파악치 못한 그런 지역에서 급수불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대체로 어느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상급수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그 지역에 가서 확관을 시키거나 별도 관로를 깔아주거나 그런 변류를 설치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비상.....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식으로 이렇게 지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시설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이면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예상된 지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 놨고 계상을 해 놓고 일부 지역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가서 점검 시설해 주는 사항이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급수불편사업 말입니까?

김정택위원 전체 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설계는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계 발주를 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조사만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장조사만 한 거죠.

김정택위원 설계 용역은 지금 발주 안 했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이건 타당성 용역을 하신건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불편지역으로 해 가지고 4개 지역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금년도에 시추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시편을 떠 가지고 이것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급수불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하여튼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정수과 예산서 44쪽이요.

가정수돗물 모니터 활동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모니터요원이 지금 50명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5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동 별로 이렇게 몇 명씩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동 별로 2명씩 이렇게 해서요. 25개 동 했기 때문에 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 별로 두 분씩?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정택위원 주로 활동하는 활동이 어떤 것을 활동하고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 분들 많이 활동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감시 쪽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 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시 측정을 잔류염소하고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이상 유무를 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월별 보고를 하고요. 그게 주된 업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상록수 지킴이라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상록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가정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분석, 수질에 대한 감시는 본인들 집에 있는 수돗물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 외 홍보활동은 수암산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행사 있을 적에 나와서 이벤트 활동을 하시면서 상록수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우리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을 많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한번 모니터요원이 선정이 되면 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임기가 2년입니다.

김정택위원 2년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정택위원 그럼 2010년부터 해서 이루어졌나요, 이번 새로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정수과장 한명애 2년에 한 번씩이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이거 시행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1999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정택위원 1일 일지를 써 가지고 월별 보고를 한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활동비가 월 5만원씩인데 처음에는 활동비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무료봉사로 활동비 없이 하시다가 아무래도 활동비 없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것을 부탁했을 적에도 너무 부담감 느껴서 주민평가단에 그런 조례 근거로 인해 가지고 활동비를 저희가 5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슬러지 같은 경우 45쪽 보면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 해 가지고 1억 7,374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거는 매일 처리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정수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가 발생되는데요. 대부분이 이것은 점토질이에요. 흙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인천 쪽에서 복토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활용을 한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전에는 바닷가나 해양투기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나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양투기가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흙 성분이기 때문에 해양투기 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재활용업체에다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리는 우리가 자체 처리하나요, 어디 용역 줘서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용역입니다.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합쳐서.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서 47쪽에 보면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구입 있잖아요? 페트병 구입하고 박스 등 부자재 구입해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정택위원 올해 상록수 물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100% 이상이죠.

저희가 목표량을 50만 병을 목표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말일이지만 10월 말까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전행사도 있었고 큰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말에 소진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록수를 제한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페트병 구입하고 이게 금액이 동일했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는 약간 올랐어요.

목표량은 50만이지만 부자재 값이 약간씩 오르기 때문에 약간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증액됐는지 감소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성준모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 번 올해도 사실 해외연수비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삼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해외연수비가 지금 4억 4천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전년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면서 올해 국내로 갔다 오셨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박 2일 동안.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또 해외연수비가 올라왔습니다.

올해처럼 국내 가서는 크게 성과가 없습니까? 꼭 해외로 가야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안산·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하고 기본설계가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가서 기본설계 할 적에 어떤 우리 안산시에 적합한 공정관리를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그것을 먼저 외국사례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안산시에 적합한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올해 그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 하면서 공정은 선정됐지만 공정 중에서 오존하고 활성탄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시설계 할 적에 오존에 대한 설비를 할 적에 오존발생이라든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 것들을 현재.....

김정택위원 국내에는.....

○정수과장 한명애 국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견학을 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봄으로써 더 견문을 넓힐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가위원들하고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구성이 된 게 전문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그러한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나 이러한 쪽에는 많이 시설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결과 우리가 매년 연찬회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사례도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나 이런 것이 외국에서 많이 발전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신기술에 대한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그것을 올리는 거고 우리 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법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나중에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넓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송 위원님.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는데 다른 국 과는 전년도랑 비교하는데 이거 작성하실 때 검토 안하셨어요?

○기업회계담당 윤철 전년도에도 똑같은 건데요. 이거만 전년도 대비가 됐지 항목별로는 전년도.....

○위원장 성준모 계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앞으로 내년 1회 추경부터는 예산과하고 좀 보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셔서 이거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 급수수익 좀 보십시다.

페이지 15페이지, 2012년도 예산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7페이지요?

송두영위원 15페이지 급수수익,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 공업용 이런 것은 톤당 단가가 전부다 올랐는데 가정용이 2011년도에 370.5원이었어요, 톤당.

그런데 올해 12년도에 톤당 361.5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유독 가정용만 톤당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거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세입 추계는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했을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전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수도요금하고의 관계는 불일치되는 사항으로서 그냥 산출기초만 뽑아내기 위한 계산하는 식으로서 했던 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금년도 10월 말까지 금년도 가정용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하고 요금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2개월 치를 합쳐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4가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그것이 이거보다 만약에 제대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따졌을 때 가정용이 한 350원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기준했을 때 세입추계를 다 했을 때 만약에 올해 1월부터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아직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전년도 10년도 계산을 해 갖고 따졌을 때를 따져보면 한 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것이 보면 650억이 됐는데요, 예산회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치를 가감한 것뿐이지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금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유독 가정용만 그렇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용에서는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사항하고 감면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를 추계를 할 때 그거를 좀 많이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잡수익 좀 보십시다.

계량기보호통 스티로폼 교체대금 있잖아요? 20㎜에서 25㎜.

2011년도에는 단가 한 개당 8,5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8,200원으로 300원이나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를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2011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산출기초로는 한 개당 8,5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고 2012년도에는 8,2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오히려 단가가 300원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40㎜에서 50㎜짜리도 2011년도는 1만 5천원으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2012년도에는 1만 4,600원으로 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쭉 13㎜ 계량기보호통 뚜껑 그런 부분도 2011년도는 2만 1천원, 13㎜짜리가, 지금 2012년도는 1만 8,500원 이렇게 쭉 오히려 단가가 떨어진 걸 서로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량기 보호통 스티로폼은 시중 견적 단가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단가고 계량기 보호통 뚜껑은 그해 연도 12월 조달청 단가입니다.

단가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때 좀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시중품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 형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2011년도에는 개방화장실이 7만원씩 5개소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개방화장실 수익금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를 폐지를 했다 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개방화장실 폐지를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폐지한 5개소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요.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에는 30만원씩을 받았는데 2012년도는 50만원씩 이렇게 한 20만원이 상향이 됐어요.

거의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또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만원씩이나 이렇게 급격한 그런 상승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30만원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500만원, 700만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500만원, 700만원,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는데 2011년도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수익을 500만원으로 잡아 놓고 또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2011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잡아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저희가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수터하고 풍도, 육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용인데요. 매년 4,200씩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유난히 동절기 한파로 인해 가지고 일반 수도계량기도 많이 동파가 되고 마을상수도도 한파로 인해 가지고 좀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들 삭감을 하는데 상하수도 공기업은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고 재정이 넉넉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300만원을 받은 것을 그냥 700만원씩 이렇게 올려버리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그건 거의 지난 겨울에 재난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사용한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17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전입금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2011년도에는 8,700만원인데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2,99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됐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송두영위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건복지부 국비 70%, 시비 30%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다 받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량이 올해 사용량이 1억 2,780만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 정도 뿐이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나머지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한 거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를 다 보조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요.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 요율이 몇 % 입니까? 부담금 요율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원래 우리 급수 조례 규칙에 보면 3% 이내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3% 이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데 하수과에서 거기는 지금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 한 번 조사 해 보라 했더니 수원이 1%, 성남이 2%, 부천이 1%, 시흥이 1%, 화성이 1.5%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흔쾌히 결정을 내려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살림하는데 재정에 보탬이 되자 해서 결정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은 그러한 사업소 소관이지만 작년 2011년도에는 100분의 2를 적용을 하고 올해는 100분의 1을 적용하니까 이건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100분의 2를 계속 적용을 하든가 해야지, 같은 사업소 관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100분의 1로 낮춰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를 내린 겁니다.

또 충족이 된다면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4층에 3개과 임대수입이 전혀 잡혀 있지가 않아요, 2012년도 예산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대수입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추계했다가 그것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겠다 라는 그게 있어서 아마 1회 추경 정도에는 들어오게 되면 편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는 4,25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예산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올해 비어 있는데 임대수입을 책정 안하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상하수도 임대수입 부분에 지장을 받는 것이고 그냥 사무실을 비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 여건이 이렇게 빨리 안 되네요.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좀 될 것 같아서 추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때 언제 가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만약 협의가 되면 그렇게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미수금 있잖아요?

2011년도 미수금 예산을 18억을 잡았어요. 18억을 잡아가지고 10억 5천만원밖에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10억 7천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0억 5천.

송두영위원 10억 5천이죠.

그래서 7억 5천을 지금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건 거의 18억에서 7억 5천을 못 거둬들였다면 거의 이게 몇 % 입니까? 38% 정도를 못 거둬들였다는 건데 너무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과다계상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추계를 하다 보면 항상 10월 달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현 연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추계를 하다보니까 항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못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자료에 보면 예산결산 상에 우리가 13억 9천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18억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좀 잡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추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해도 어느 근사치로 이렇게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7억 5천만원이나 동떨어지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다음서 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세출 부분이요.

2011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0시간으로 편성을 했어요. 5시간이 늘어났어요. 이게 초과근무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전에는 우리 그때 검침업무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가 109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검침업무를 주로 했던 그 사람이 21명 정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분들은 주로 낮에 근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같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조금 근무를 다른 검침 기능과 달리 일반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야간근무수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따지면 67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67시간을 다 채운 게 아니고 50시간으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던 중학교 학비보조수당이 2011년도 예산에는 빠졌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의 임의대로 이게 빠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여기 인건비 계상 관련해서는 실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인원 관계로 해서 지금 중학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없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하루로 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겠다고 하는 단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예약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서 82회 2,400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도 2월달서부터 해서 10월달까지 해서 2,400명이 다녀갔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 이것 편성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2011년도 예산서를 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천원을 책정을 했고 인원수를 1,400개, 1,400명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금액과 인원수가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를 들면 보통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기념품을 할 때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금통을 한다고 그러든 아기들 인형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해 가지고 따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현격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는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으로 2012년도는 한 500만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는 1,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거의 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 회계관리, 그 다음에 상수도 웹 인터넷 민원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 예산에 많이 세운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기기 이것도 8종에 89대가 되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잘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장이 없어서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과하게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항상 이렇게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를 잘 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공기업 및 요금 업무 출장여비, 2011년도에는 15명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3명으로 2012년도에는 8명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출장여비 부분에서 8명이나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 검침업무 하시는 분들은 상시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8명에 대해서는 저희 4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했었고 우리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근자로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2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계가 검침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외여비 중에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석, 2011년도는 1,200만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으로 무려 8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이것 관계는 수요예측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는 4,600이었는데 1,600만원이 줄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수도협회나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증액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발생시점으로 따져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송두영위원 정확한 통계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4,8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천만원을 통과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외연수 여비로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이게 해외연수를 갔는데 올해도 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목적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지금 상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묶어서 갈 때에 대한 경비고 지금 얘기하셨던 사항은 우리 상수도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던 사항하고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상수도 재정분석 용역, 1천만원짜리인데요. 이 재정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시설 충당비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40억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금 운용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많은 돈을 왜 그냥 사장시키냐고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정운용 장기계획을 컨설팅을 한번 받아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경 7페이지에 기능직이 24명이 줄었거든요. 도시공사 검침원 위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제일 밑에 자산평가액이 해마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3페이지에 당직 근무자 숙직비 1,545만원이 줄었거든요.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환경여건이 변한 것이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검침하시던 24명이 빠져 나가면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인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직 근무하는 인원이 일반직에서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직이 한 명 나머지 청원경찰이 한 명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서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당직근무자 숙직비는 1일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만 5천원에 일직은 5만 5천원 똑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내년하고 똑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똑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똑 같은데 올해는 3,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372만 5천원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이것 계산을 하는 것은 공무원은 우리 당직비에서 나가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은 이유가 그 이유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당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숙직비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숙직비인데 근무를 우리 청원경찰은 경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숙직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일직도 2011년도에는 825만원인데 내년에는 605만원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 명이 서던 것을 한 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청사 수목 전정작업 6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300만원 쓰고 300만원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2회를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경 부분에 하자도 걸린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고사목도 있어 가지고 한해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1억 3,472만 8천원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처음에 구입할 때 구입 예상 계상은 계약량으로 합니다. 우리가 100톤을 쓰겠다 하면 하는데 지출은 사용량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1,400만원 잡아 가지고 514만원 쓰고 888만원이 지금 또 반납이에요. 올해 공제회비는 공식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당초에 공제회비를 사고를 해서 예상건수를 해 가지고 한 게 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고가 덜 난 거죠.

이형근위원 사고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누수복구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책정해 놓고 50만원밖에 안 쓰고 150만원 또 반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도 장비를 관리를 잘 해서 그렇죠.

이형근위원 잘 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32페이지요. 배수관 확장 및 신설공사, 이것도 367만 2천원 세워놓고 150만원 써 가지고 217만 2천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상 잡아놓은 건데.....

이형근위원 그래도 50%도 안 되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부대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부대비라 하더라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부대비가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있는데 요율보다도 좀 작게 잡아놨는데도 그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5페이지요. 정수과장님,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이 이게 탁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흙탕물 많이 들어오니까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품비하고 탈수 슬러지 양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탈수기동 세정수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이것도 4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769만 8천원, 반절 이상 지금 반납시켰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는 저희가 탈수기 세정장치를 펌프하고 배관교체 전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정기가 고정용으로 하게 되면 배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노즐을 통해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배관을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노즐만 바꿔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연구사업에 의해서 시설 개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고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만 교체를 하려고 세워놨다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설개량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연성정수장 정수시설물 균열보수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구매설치 5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수시설물에 대해서 균열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 그것을 2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 8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구매설치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생산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하려다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7페이지에 급수전수 2011년도에 2,448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400전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가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급수 신규 건수입니다. 올해가 좀 많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또 건물도 많이 지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많이 짓고 개축하고 그래 가지고.

이형근위원 9페이지요. 지금 작년에 인건비가 63억 6,579만 1천원에서 내년에 61억 8,749만 7천원으로 한 1억 7,800만원이 줄어들거든요. 이 줄어든 이유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검침업무 위탁 대행으로 해서 24명이 감소한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감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공무원 월급이 또 올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계상을 4 점 몇 %까지 계상을, 이것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본예산 할 때는 오른 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0페이지요. 2011년도에는 비가동 설비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억 2,800만원, 또 2천만원 내년 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요. 12페이지도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39페이지를 보시면 130 해 가지고 비가동 설비자산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가 26억 2,800만원 그 금액이 나오죠. 그것 관계로 해서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우리 수도권에 보면 수도권에 여주,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하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톤당 170원씩.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수도요금에서 받아서 그거를 징수하는 징수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기관까지 받던 것도 1%로 받았듯이 물이용부담금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교부금으로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수도계량기가 7만 1,300전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전체 세대수가 물이용부담금 다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수도전으로 봐서 하면 다 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17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23페이지요. 보면 보수 5억 8,152만 9천원이 지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1억 1,788만 3천원이 지금 늘어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2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560만 9천원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23쪽 이거는 그 당시 우리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 가지고 일반직이 당초에는 109명이었다가 88명으로 해서 21명이 줄어서 지금 21명에 대한 줄은 금액이 한 5억 8천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아까 당직근무하면서 1명이 늘었다고 해서 얘기한 그 1명하고 그 다음에 정수과에 전기 관련해서 일정 용량에 있을 때는 전기직 전기안전 계약직이 하나 있는 거로 해서 그 분 하나를 증원했기 때문에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는 늘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직 계약직은 우리 행정과에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이 검침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4명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 1명이 줄어서 5명이 줄은 결과로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2명이 늘었는데 연봉이 얼마씩인데 1억 1,800만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여기를 보면 계약직 마급으로 보면 한 2,500정도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하여간 당초에 계산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죠? 봉급 오른 관계로 해서 보면 1억 1천,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2명이 늘었다고 해 갖고 보면 한 6천 정도씩 늘은 걸로 봤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당초에 22명에서 무기계약직이 17명으로 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검침하던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4명이 또 다른 부서로 또.....

이형근위원 아니, 아까 인건비에서 15명인가 줄었다면서 또 여기 무기계약직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타직 보수에서는 15명에서 17명으로 되어 가지고 2명이 늘었던 사항이고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능직이요?

이형근위원 기능직.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원래 109명에서 88명으로 해서 21명이 줄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21명이 줄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지금 무기직이 몇 명 줄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기직이 5명이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26명이 줄은 거예요, 검침원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5명이 줄었죠. 우리 행정과로 해서는 25명, 시설과에서 1명 줄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줄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으로 상향돼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시험 봐서 그쪽으로 전출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6페이지요. 직급보조비가 2,676만원이 줄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것도 아까 인건비 관계로 해서 109명에서 88명으로 해서 21명 줄은 거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건비 관계는 같이 다 그렇게 연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7페이지요. 차량이 18대인데 자동차세는 연간 150만원 밖에 안 돼요. 화물차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주로 저희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550만원 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6,600만원 나오거든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5층 건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성준모 다음에 하시죠.

이형근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해 가지고 108만원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또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해 가지고 또 108만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기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 잘못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똑같은 것을 2개 씩이나 해놨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도입된 미수요금 징수 관리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재산추적 해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징수율이 높아 졌어요? 그걸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징수시스템이 높아졌던 거는 아직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로 해서 부동산압류하고 봉급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압류를 함으로써 압박이 가해짐으로써의 징수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판단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올해 그게 4월 달인가 언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사항으로.....

박영근위원 과년도 미수금 확정에 18억에서 10억으로 줄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검침하던 지금 잔류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독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를 많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어서 일주일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10억 이하로 떨치려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좀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했는데요. 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있죠, 대행수수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이게 우리 청사에 전기가 몇 ㎾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용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가 몇 ㎾로 들어와 있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과 예비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있고 해서 총 용량이 ㎾가 들어오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왔어야 한 4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65만원에 12개월 책정하는데 이 대행수수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죠.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죠. 기준에 맞게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65만원이 비싸요.

이걸 비근한 예로 보면 900㎾를 갖다가 쓰는데 전에 제가 경험한 거에 44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수대로 된다면 이 금액이 좀 문제, 그러니까 사소한 지출에 대해서 아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쳐다보는 부분이고 또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승강기 1대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대 있습니다, 양쪽으로.

박영근위원 2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럼 1대에 15만원입니까? 그게 대행수수료가. 3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요. 4대 이하 이렇게 대 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둬 가지고 4대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도 관리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관리용역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대 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하면 2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대라고 하면 30만원이라면 과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승강기 정밀검사 하는데도 정밀검사 있고 자체검사가 있거든요.

1년에 2번 검사 있는데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청사외곽 유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외곽청소를 2번이나 한다 라는 그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1번 정도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외곽청소라면 밧줄타고 유리청소하고 외곽 유리창 청소용역이 있지 않느냐, 기본용역 청소는 또 따로 용역업체를 두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2번이나 400만원씩 800만원 잡혀 있다는 것이 좀 과한 금액이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상·하반기로 6개월에 1번씩.....

박영근위원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유리창 청소라든가 할 때.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봄하고 가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해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해서 9억 9천 정도가 상하수도에 3억 2,400 그 안에 포함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검침 고지서 전달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9억 9,500에 지금 위탁비 나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하수에서 금액이 3억 2,400이 검침비용으로 플러스가 된 금액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세입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세입 부분으로 들어온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지금 PDA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계량기 PDA가 설치된 것이 몇 전이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 전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전체 전에서 한 5천 전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7만 전 중에서 5천 전 정도가 PDA가 설치가 됐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럼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설치 이게 PDA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1,684전을 넣는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PDA 검침구입비라고 해서 12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은 개인휴대용.....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25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125만원이 개인휴대용 검침기를 꽂아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좀 많이 이걸 하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거기 갖고 다니는 검침부하고 비닐커버를 완전히 없애는, 수기작성을 없애고 하는 그 수수료는 다 빼버리고 이거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전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실질적으로 PDA업체가 없죠? 지금까지 설치만 했지 유지보수업체가 없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2,820만원을 집어넣은 건가요, 올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새로 계상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처리비라고 1천만원이 잡혀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쓸 수가 없어서 폐공시키는 건가요? 다섯 군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놔두고 사용을 안 하는 거.

박영근위원 안 하는 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본인이 사용 안하고 떠났다든가 그래 가지고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주로 방치된 겁니다. 사용하다가 그쪽 떠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연고가 없는 거 그런 거 무연고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약수터라고 하면 보통 지하수 있고 자연약수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게 그 중에서 8개 중에 지하수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자연수 나오는 게 한 두 군데인가가.....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하수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수선유지관리비를 하려면 주로 어떤 부분이 수선유지관리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로 거기가면 정수기도 있고 모터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수선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8개를 유지관리 하는데 4천만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수터 지하수 부분에 클린캡을 씌워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생적이다, 안산에 딱 한 군데 아파트에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클린캡을 씌워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절약, 절감이 되면서 한 번 설치를 하고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진짜 안 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비용을 써 주시면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공사가 많죠.

38페이지에서 성곡로부터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 용역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사를 확장 내지는 신설을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확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배관 정비에 대한 공사의 근거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금년에 불량하다고 의심나는 지역을 시편을 뜹니다. 그거를 잘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불량하다 하는 거를 예상해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시설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용역을 시키죠.

박영근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켜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차후에 보면 용역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관설치 연동과 의심나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안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30년 이상 된 관이 한 157k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사업이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금액이 올라왔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용역 설계비죠.

박영근위원 용역설계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이게 공사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설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진행 중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풍도, 육도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해수를 민물화를 시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다시 그 옆에다가 더 대공을 파서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고갈을 막고자, 섬 지역이니까 현재 풍도도 그렇고 육도도 그렇고 섬 내에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염분 좀 들어오죠.

그래서 지하수랑 해수를 혼용, 그러면 자원에 대한 고갈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담수화 설비 역삼투압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화사업 용역이 나갔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기본설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막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먼저 똑같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기본설계용역 중인데 기본설계 확정을 지금 국비내시가 완료가 되면 기본설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용역비를 보면 용역 지금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기본설계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7억 4천.

박영근위원 7억 4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내년에 12년도에.....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7억 4천에다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내년에 고도정수처리만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그거하고 정수장 확장사업을 단일 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차 추경에서 공단역에서 이쪽으로 나온 것이 한 20억 정도 발주가 난 거죠? 공사방법에 갱생사업 부분으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쪽에 안산역, 공단역 배수로공사 이것하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이가 같은 방향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산역, 공단역 배수로 신설공사는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과도 연결되겠는데 초지동 일원, 원곡동 일원의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안산수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수계가 용량이 포화입니다.

그래서 연성수계로 전환하고자 해서 초지동 일원하고 원곡동 일원에 급수불량 한 거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15억 9천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정수과장님, 50페이지에 정수장 내 시설물 균열표면 보수공사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에 연성정수장 내에 올해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결과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장 내 시설물 균열표면 보수공사라든가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 침전지에 방수방식재도장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수장 시설물 균열표면이면 관리동에 균열표면이냐.....

○정수과장 한명애 관리동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이 침전지에 균열표면이냐.....

○정수과장 한명애 침전지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기계실에 균열표면이냐.....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박영근위원 내막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수과장 한명애 균열표면 보수공사는 갈라지는 틈이라든가 백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방수방식재도장은 에폭시라든가 벗겨진 것, 페인트 벗겨지고 응집, 침전지 내에 여과지 내에 그런 거 방수방식 공사고 위에 있는 것은 백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균열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한 지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불순물이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성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응집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화제도 그렇고 소독제도 다 산성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부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밀진단을 받아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시특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방수방식에 대해서 에폭시를 칠했을 때의 문제점에 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균열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2년, 3년 내에 안착이 됩니다. 안착이 되는데 지금 안착이 된 상태에서 균열이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게 저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이라든가 구조물 지은 후에 10년에 첫 번째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구조물이 균열이 있는 것은 짓고 나서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2, 3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고 하니요.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 해서 마감을 지었어요. 또 2년 후에 균열이 생겼다 또 공사해서 마감을 지었어요.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균열이 생기게 되었느냐 건물 지반의 문제냐 하중의 문제냐 이런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만 반복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침전지 도장 방법은 보통 쓰면 에폭시를 많이 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에폭시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약품을 이 약품을 썼기 때문에 에폭시하고 역 반응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한 좀 더 연한 약품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설했을 때 그런 상태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봐서 현장에 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정수과장 한명애 네,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작은 부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TV 구입하는데 128만원 들어갔죠?

정수장에서 이렇게 TV 큰 것 구입해야 됩니까? TV가 지금 128만원에 두 대가 구입이 된단 말이에요, 연성하고 안산정수장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박영근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매일 TV 보는 부분도 아닌데, 보통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이 70만원대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염두 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차량 소유대수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총 13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3대에서 노후차량이 지금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대를 다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설차입니다.

박영근위원 13대 중에서 지금 폐차시켜야 할 차량이 몇 대나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내구연한이 된 차가 이 3대입니다.

박영근위원 3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번 하수요금이 올라서 연간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한 50억에서 연간 한 60억 정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에서 공단에 있는 하수관로의 정비공사로 많이 쓰려고 지금 계산을 해 놨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보니까 우리 수도시설과, 하수과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1천만원, 400, 300 이렇게 맞춥니까? 이게 매뉴얼이 있을 텐데, 시설부대비 산정.

뒤의 계장님들 매뉴얼대로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면 금액 0.28%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가 이렇게 백단위로 딱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매뉴얼 요율대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지출이 덜 되다 보니까 요율보다 낮게 조금.....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위원장 성준모 매뉴얼대로 하수과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감하셨나 보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추경 3차 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30페이지,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죠? 30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1억 1,300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됐어요?

기정 2억에서 8,700만원 쓰고 1억 1,300만원 남았죠? 삭감 처리됐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게 입찰차액 남은 것하고 요새는 또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 거기서 또 엄청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계약 심사과정에서.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밀진단 용역을 하는데 2억원을 세워놓고 반도 못 쓴 1억 1,3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잔고가 되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우리가 처음에 안전진단 용역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한 기준 시가가 있어요, 기준 가격이.

그것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계약심사에서 조정을 하고 또 입찰차액 그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업량을 줄였다는 겁니까? 과업과제 양을 줄였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금액을 줄이는 거죠.

신성철위원 금액을 그러니까 2억을 세워놓고 1억 1,300만원, 50%에서 60%를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조금 과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왜 표본사례를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용역비가 우리가 임의대로 견적 단가를 잡은 게 아니고 기준시가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물량 전체, 용역 물량을 줄었든지 과업과제 양을 덜 줬든지 하는 거지 2억을 줘 놓고 60%를 반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과하게 잡은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과한 것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정밀점검 용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조금 과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국이나 과 것들과 비교해서 너무 도가 넘는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편성하실 때 조금 그런 것 좀 조정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시설비 부분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부분에 41페이지 보면 19억 8,500을 갔다가 이월시켰죠? 가동설비 자산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시설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예산액이 20억인데 지금 1,489만 7천원만 쓰고 19억 8,500을 동절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동절기 영하 5도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1,489만원은 뭐예요? 어디다 쓰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구간을 시편을 떠 가지고 상태를 확인한 용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일체 그냥 손 놓고 지금 현재는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지금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만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동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그 설계 자체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설계가 우리.....

신성철위원 시편 뜬 게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 달 안 됐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참 진행되고 예산 지금 지출되고 계약금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그게 설계해서 그것은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금 20억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1,489만 7천원이 집행이 된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지금 아까 설계비도 아직 안 나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전혀 안 나간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검토라는 게 시행을 설계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지금 진행과정에서 겨울이 닥쳐오니까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해 넘어 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동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물려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추경 3차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아래 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54페이지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155억 1,400만원, 하수과장님이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155억 1,400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에너지 자립화 하고 탄소중립사업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것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그쪽으로 위탁비 넘겨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어느 사업인지 이것 내용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에너지 자립화사업하고 탄소중립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에너지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에너지가 120억이고 탄소가 35억 그 정도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왔다 갔다가 한 10억 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것 좀 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사업 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1억 2,9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전년대비 21억 정도 늘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21억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수익에서는 한 18억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8억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영업외 수익에서요. 그러면 이것 21억이나 영업수익이나 이것 늘은 것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뭘로 봐요? 내년도 상수도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상수도요금이 오른 것은 없어요? 종전하고 똑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21억씩 수익 발생이 됐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과 관계없이 예산을 추계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던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예산 쭉 보니까 21억씩 전년대비해서 더 많이 잡았길래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도 그렇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쯤 정확히 잡아보자고 해서 지금 잡았던 사항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잡다가 보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사항으로 지금 가감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요금과의 관계없는 수치 사항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지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영업외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그 동안 쭉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 물 수요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주로 물 수요가 판매량이 많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판매량에 대한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수익으로 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이 26억 7,900만원이었는데 29억 6,500으로 잡아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영업외 수익에서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26억 7,900만원 잡아놨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29억 6,500만원으로 별안간에 3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잡은 거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지금 거기에 각 목으로 보면 수입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죠. 4억으로 해서요. 나머지는 지금 타 회계 전입금에서 줄고.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신성철위원 대답하면 그냥 간단하게 3억이 어느 부분 무슨 사업으로 우리가 하면서 영업외 수익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단 이것으로 보면 이자수익으로.

신성철위원 이자수익으로 봐야 된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과정을 좀 아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 과정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님하고 또 다른 사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자가 이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3.4%가 늘어나니까 그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4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올해가 880억이니까 137억 정도가 늘었네요, 전년대비. 그죠?

자본적 지출에 전년대비 해서 한 137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137억 7,800만원 정도.

지금 880억으로 잡아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년도 기준하고 지금 따지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2011년도하고 12년도 추계치를 잡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한 137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쪽 유보자금 있죠? 손익 계정.

거기서도 24억 9,8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 이월금 자체도 한 120억 정도가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용가미수금에 대해서는 8억이 줄었어요. 늘면 늘었지 어떻게 8억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전체적인 물량이나 사업규모는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더 쓰거나 더 하면 더 부담이 가고 경기는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하루아침에 18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느냐 이거예요, 8억씩이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2010년도 예산결산서 자료가 여기 지금 없는데요. 그때 추계상으로 보면 결산자료 보면 13억이 지금 미수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과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를, 내가 왜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잡은 게, 자 보세요. 아까 미수금 18억 중 1억 7천만원 회수됐다면서요? 전년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리가 3억 5천만원 됐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8억을 잡은 것이 과하게 잡은 것이며 미수금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미수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미수금에서 80%를 받아들이든 50%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오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계산을 해 놓으면.....

신성철위원 과장님 전년도 본예산 하실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뭐하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 여기 그대로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5.6% 상승 늘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4억 잡은 데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18억으로 갔는데 수용가미수금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 그만한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거기에서 산출을 내서 했을 때는 그냥 잡은 게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 제가 다 메모를 해 놨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과하게 잡았었다 그러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 제가 산출을 잘못했다 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이것은 추계상이기 때문에 추계를 어느 누구든지 맞출 수가 없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서 어딘가는 명확치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올해 또 이것 10억으로 해 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다 빼고 놔 봐야 1억 7천, 그죠? 3억 5천, 다 빼 가지고 18억에서 빼봐야 결국은 13억 5천인데 또 10억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13억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13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걷어 들일 수 있는 게 10억이면 10억을 계상해야 놔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이 계상을 해 놨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만약에 계산을 해 가지고 100억이라고 하지만 경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50억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50억 계산밖에 못 해요.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세출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을 다 예산을 못 세웁니다.

지금 체납세액이 400억이면 400억을 다 세웁니까? 그 중에서 10% 받아들이겠다 해 가지고 40억밖에 못 세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대답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았다든지 우리가 추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대답을 달리하시고 올해는 와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미수금 18억 중에서 1억 7천, 그 다음에 결손처리금 3억 5천 다 해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오려면 그러면 결국은 13억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3억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잡은 게 아니고 13억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신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봐요.

전년도에 대답하신 것으로 계산한다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이것 결손처리 부분이 3억 5천 발생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발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내역 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예산전용 금지과목,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경비를 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인건비에서는 한 6억 5,8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줄었고 업무추진비에서도 135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상환금이 전에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상환금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2억이 없죠? 올해 다 끝났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종료된 거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종료됐습니다.

신성철위원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아까 사업소장님이 분명히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 표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왜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호봉수 이런 경우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원들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인건비 차액이나 이런 것을 좀 보려고 그래도 표기를 안 해 줘 가지고 항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아까 약속하신대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27페이지 물품구입도 마찬가지고 전체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한 눈에 보면 그거를 다 갖다 찾아보라는데 우리를 공부를 더 시키려고 그런 건지 물품구입 정도는 최소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데 이거 아까 위원장님 만나서 설명을 좀 했는데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큰 변동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아니,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전년도 것 요즘에는 얼마를 줬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해서 또 전년도는 예산이 앞으로 가고 관·항·목·세항이 옆으로 갔을 뿐인데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표기할 거는 다 표기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표기를 한 게 아니라 옆에다 넣어주면 항목이 다 있으니 전년도 것 넣어주면 비교가 되어서 한 눈에 하기가 좋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내가 과장님한테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 예산은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따가 끝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이 우리가 없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420만원 올랐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왜 이것 하게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여기 방문하는 층이 유치원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문하는 기념으로 물건을 하나 조그맣게 답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연간 이 정도 1,400개 정도만 이것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여간 최대한 짭짤하게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의회 방문 기념품 보다 참 좋습니다. 이것 3천원 짜리라 우리 의회는 연필을 한 두자루씩 주는데, 3천원 짜리로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이들 관계로 해서 좀 좋은 거로 해서 아이들 맞게끔.....

신성철위원 우리 의회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연필 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층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짭짤하게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늘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승강기요?

신성철위원 예, 정기검사 수수료 전년도 25만원인데 왜 30만원으로 5만원이 확 올라갔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올랐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도 올해는 원래 25만원 잡혀 있던 건데 25만원이 올라가서 300으로 올라왔네요?

물가상승률 그런 거에 비해서도 안 맞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요율을 한 것으로 더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큰 거만해서 저는 작은 걸로 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사무기기에서,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은 좀 줄었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 700 정도 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 1,200 잡혔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차량유지비는 한 40.....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한 4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40만원 늘었고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것은 아시겠지만 기름 값 정도로 해서 많이 좀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좀 볼까요?

29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구입, 전년도 없었는데 그때는 쓰레기 안 나왔나요?

지금 172만 8천원이 올라왔네요?

쓰레기봉투 구입 작년도 2011년도에는 없던데.

일반재료비, 이게 쓰레기봉투를 왜 물어보냐면 각 다 있는데 작년도에 저쪽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여기 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반관리비로 넣었는데 목이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목을 좀 조정을 해서 일반재료비에다 넣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바꿨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상수도 재정분석용역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1천만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들어가서 자꾸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충당금 같은 경우 740억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원님이 상수도요금을 하향할 수 없느냐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올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흑자가 나는데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금의 내용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수도요금을 인하를 안 하고 현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를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의무적 사항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스스로 우리 자체 내에서 경영분석이 안 되어서 용역한다는 뜻 밖에 안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회계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결산위에서도 “그럼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는 대로 향후 방안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나중에 검토가 되어서.....

신성철위원 100% 그냥 믿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신성철위원 용역회사라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요.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있죠? 2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레이저프린터 토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거 몇 년씩 가는 건데, 아무리 프린트를 많이 해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1,080만원, 올해도 1,080만원, 내년에도 1,080만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 1년 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을 다 쓰게 되면 토너 같은 거는 수시로, 드럼도 마찬가지고.....

신성철위원 문제는요. 제가 여쭈어 보는 취지 좀 아세요, 왜 질문했는가를.

10년도, 11년도, 12년도 매년 똑같은 금액에 이렇게 간다고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갈면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해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반납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 그냥 한 번 해 놓으면 똑 같게 이렇게 매년 갖다가 갈아 끼우는 거지, 의무적으로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우리 김정택 간사님 시간 좀 봐서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하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소각시설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몇 년도에 공사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2000년하고 2006년도에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2000년도 하고 2006년도?

○하수과장 윤중섭 예, 1,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2000년도고 2호기는 2006년도.

김정택위원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 교체하는 거죠? 슬러지 폐수관로 교체공사.

○하수과장 윤중섭 예, 폐수관로는 슬러지 소각하면서 폐수 그것이 나오는데 그 관이 강관으로 돼 있는데 다 삭았고 막혀있고 또 그 안에 집진기 메인팩 같은 것도 다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06년도에 공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소각로 1, 2호기가 2006년도에 공사한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2호기입니다.

김정택위원 2호기가?

○하수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쪽에 와서 지금 다 압축을 하고 소각시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와서.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슬러지가 평균 한 300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소각이 1호기, 2호기 합해 가지고 소각용량이 250톤입니다.

그래서 250톤이면 나머지 50톤이 수도권매립지나 해양투기 이렇게 외부로 반출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민간소각을 가든지.

김정택위원 그럼 물량이 50톤 정도는 이건 별도로 용역회사에다가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나머지 50톤도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민간소각에다 맡기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에서 소각으로 다 가능하게 해보자 그래서 슬러지 양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0톤이 나오는데 300톤을 시가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퇴비나 사료화 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못씁니까? 하수슬러지는 못 써요? 퇴비 같은 거로 할 수 없어요? 자원화 시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압축을 해도?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 해 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거죠.

김정택위원 소각을?

○하수과장 윤중섭 예, 태워버리고 재만 남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에서 나온 슬러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수과에서 나온 슬러지는 그냥 전체 다 소각을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소각이 가능하면 소각하고 소각용량이 부족하면 수도권매립지나 해양투기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50톤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 못 하는 슬러지에 대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는 톤당 한 5만원 정도.

김정택위원 톤당 5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예산서 특별회계 9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 단원구, 공단지역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입찰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맞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자 선정 됐어요? 업체 선정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거의 지금 준공단계인데요.

김정택위원 준공단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예산도 세우지 않고 준공단계까지 왔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 이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김정택위원 금년도.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도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 본예산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 고치는데 올해도 좀 많이 고쳤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많이 고쳤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입찰할 때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맨홀 정비공사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천만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요. 6천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1억 2천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김정택위원 상록구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상록구만.

1억 2천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억 2천입니다, 상록구가.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입찰고시된 걸 봤어요.

상록구 보니까 87개소 해 가지고 낙찰률이 87% 정도 이렇게 해서 4,84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봄에도 또 했습니다.

그게 상록구 전부다가 아니고 봄에도 한번 고치고 또 가을에도 한번 고치고요.

김정택위원 봄에도 고치고 가을에도 고쳤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몇 개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개소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아니, 2011년 10월 달에 입찰고시 한 거는 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87개소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87개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금액이 4,814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말씀 드리면요. 만약에 내년에 6,1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상록구예요?

김정택위원 예.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30개 아니면 40개, 50개 정도는 봄에 좀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50개 정도를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금액 가지고 또 가을에, 여름에 비 한번 오고 나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또 가을에 마저 잔액을 가지고 또 발주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87개소 했을 때는 4,8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85개소 한다는데 6,1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설계할 때마다 좀 틀린데요. 위에 뚜껑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아스콘 무너진 것 맨홀 주변에 무너진 것.....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맨홀 뚜껑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맨홀을 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72만원이면 맨홀 뚜껑만 교체하는 게 아니죠.

○하수과장 윤중섭 맨홀을 들어내고 새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맨홀뚜껑만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뚜껑도 하고 주변에 파인 거, 맨홀 주변에 파인 거 이런 거 보수도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뚜껑만 할 수도 있고 보수 해 갖고 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거 전체적으로 72만원씩 해서 85개소 이렇게 해놨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개수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 금액은요.

그러니까 맨홀 주변에 더 많이 망가진 것도 있고 파인 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은 못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 지금 확인을 85개소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지금 85개소는.....

김정택위원 추정치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줄 때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보다 모자라요. 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최소 우리가 전년 대비 했을 적에 한 85개 정도 해서 평균치 계산하니까 하나 당 72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2011년 10월 달 가을 공사할 때 그 때 당시에 한 개소 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입찰단가가?

지금 내년도에는 한 개소 당 72만원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평균적으로 개소 당 한 65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번에 발주된 거는요.

김정택위원 65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것은 72만원, 7만원씩 더 상승된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거는 개소 당 딱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발주한 거는 87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5,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개소수로 개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65만원 정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맨홀이 개소수 마다 어떨 때는 맨홀이 크게 망가진 데는 더 금액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10월 달에 발주한 거 준공까지 지금 다 됐다 그랬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87개소를 했다 그랬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87개소의 단가가 각자 틀리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준공된 거라든지.....

김정택위원 개별단가까지 다 해 가지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설계내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92페이지에 일반재료비 보니까 집수정 뚜껑, 맨홀 뚜껑 해 가지고 쭉 400개, 150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이 뚜껑이 분실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개수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깨지고 분실되고 많이 망가집니다. 차가 중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또 옆에 우수집수정 이런 거 많이 찌그러지고 삭아 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한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분실은 어떻게 돼요? 분실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재질이 스틸로 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주로 스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 분실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절취해 가지고 고철로 팔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 맨홀 뚜껑에 안산시 하수도 이렇게 쓰여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쓰여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표기가 다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맨홀 뚜껑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빗물받이, 도로 옆에 있는 빗물 들어가는 빗물받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빗물받이는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이 될 수 있나요? 2011년도에 분실현황 같은 것 확인이 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분실현황은 꼭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비축을 해놨다가 없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부분이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삭아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깨졌다든가 그런 거는 나중에 교체를 하면 알 수 있지만 분실돼 가지고 없어진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고철 값이 비싸니까 누가 들어 갖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확실한 것 이런 거는 아직 까지 크게.....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맨홀 뚜껑 하나에 개당 30만원씩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분실하면 30만원을 갖다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실된 거를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우리 올해 보수한 내역을 갖다가 추가로 드릴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거 자재수불부를 가지고 자재를 사 놓고 자재수불부로 몇 월 며칟날 어디에 얼마 나갔다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남은 개수는 몇 개나 남았어요? 집수정은 몇 개, 맨홀 뚜껑은 몇 개 남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자재수불부를 보고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행정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고요.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 이 요율이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요율이 달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변동이 되어서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통보가 오기 때문에요.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서는 총 보수액, 총 보수액이라 함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복리후생비 여기에 2.24%를 곱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여기 예산편성 운용기준 이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2.82%를 지금 적용한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신도시 공동구 있잖아요?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수도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관로입니다.

송두영위원 관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직경 몇 mm 짜리가 몇 m 정도 있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800mm가 1.4km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800mm가 1.4km요? 이게 상수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송두영위원 하수도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하수도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도는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내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점용료요?

송두영위원 예, 점용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건설과 거기서, 저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부담률을 내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점용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시 조례에 우리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비중에 따라서, 그 비중은 변하지가 않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억 5,279만 3천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액은 3억 1천, 올해는 2억 2,845만 6천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기서 공동구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률을 낸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체 예산에 상수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몇 %나 돼요? 상수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우리가 38%요.

송두영위원 38%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꽤 많네요, 프로테이지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죠.

송두영위원 정수과장님, 정수장 종사자들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근무복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43명에서 47명인데요. 그 동안에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명이 있고 계약직이 두 명이 있었어요. 계약직은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포함되어 있고 한 명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전문직하고.

송두영위원 그리고 취사용 LPG 가격이 거의 전년도 대비 한 12만원 정도가 월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LPG 값도 올랐고요. 저희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쓰는 LPG를 저희가 보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LPG 값이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올라도 어느 정도 오른 그런 것은 있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실 사용된 금액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한 달에 15만원씩 올렸는데 27만원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15만원씩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모자랐어요. 부족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저희가 실제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12만원씩이나 올려서 너무 과하게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흥시 운영부담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도 20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결산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400에서.....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회계사무서에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금액이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400에서 600이면 이것 몇 %가 오른 거예요? 이것 거의 3분의 1이 올랐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나중에 이것 집행할 적에 실제 저희가 인상분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그냥 해 달라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른 가격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는데 최대한대로 예산 절약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달에 310만원에서 365만원으로 55만원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CCTV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측정망도 다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까지 합해서 16대가 새로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통신비가 더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통신비가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해외연수 여비 이것이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까? 400만원씩 3명.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수돗물 평가위원들, 고도정수처리와 관련된 해외견학 여비에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타 국외의 선진지 정수장을 견학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세 분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수돗물 평가 위원들하고 13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 평가위원들 10명하고 13명.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총 5,2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들 1,200만원, 그 다음에 수돗물 평가위원들 10명 4천만원.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도 올라와 가지고 이것 삭감됐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들이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바뀌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바뀌었으면 임기가 언제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2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가더라도 임기말에 가시는 게 낫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죠. 임기 초에 가셔서 그 분들이 2년 동안에 활동을 해야 될 분이니까 임기 초에 가시는 게 나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먼저 번에 수돗물 평가위원들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하여튼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셔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산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정밀용역, 이것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송두영위원 5년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러니까 최초는 10년에 한 번이고요, 건축한 지.

그래서 연성정수장에는 올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년에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송두영위원 2007년도에 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송두영위원 배수지하고 가압장 정밀점검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수장 다요.

송두영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연성정수장.

송두영위원 안산정수장에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이고요. 그것은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은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

○정수과장 한명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입니다.

송두영위원 5년에 한 번씩이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요. 빗물처리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상향됐어요. 이게 5억에서 13억으로 지금 이렇게, 2011년도에는 5억으로 이렇게 수익을 잡았는데 일반회계에 너무 이렇게 13억씩 가져오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가져오는 취지는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오수관로라든가 우수박스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그 동안에 해마다 10억 이상씩은 다 계속 전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썼는데 유독 작년에만 좀 작게 왔었던 거죠.

송두영위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5억으로 편성됐어요.

2010년에도 5억, 2011년에도 5억, 그런데 올해만 13억으로 이렇게 확 는 거죠. 몇 억이 는 거예요? 8억이 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하게 늘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과장 윤중섭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작년에는 12억, 2009년도에는 10억, 2008년도에는 15억, 2007년도에는 10억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는.....

○하수과장 윤중섭 2011년이니까 금년 거는 5억입니다. 5억이 맞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2011년도 거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5억 나와 있어요.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5억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10년도 5억, 11년도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우수 쪽으로 빗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비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그 금액이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거의 그냥 배를 넘게 이렇게 5억씩 그냥 받다가 13억씩 받아 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거의 8억을 150%를 늘리는 건데.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는 그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배수설비 공사하는 것이 올해 많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올해가 최근 한 5, 6년 동안에 가장 많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많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올해가 지금 최초로 한 400건이 넘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2011년도가 400건이 넘었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280건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400건이.....

○하수과장 윤중섭 280건인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수설비 수탁공사비라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세워 가지고 더 반영을 한 거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로 따지면 가정급수공사하고 똑 같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원인자가 돈을 내고 그것을 공사를 하는, 그래서 수입 지출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신청 가옥수가 많으면 어떤 해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딱 맞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법이 이런 하수도가 아니라 또 개인 하수처리, 또 정화조라든가 또 개인 오수처리가 있거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방류수질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런 게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에 있어서 농협 금융 채권 이율과 정기예금 알짜배기 기업 적립 정기예금 이율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대잖아요? 정기예금 2% 알짜배기, 너무 이율이 작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농협 금융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7.7%인데 실제로 2008년도에 가입해 가지고 201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율이 상당히 높고 정기예금이라든가 알짜배기는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좀 낮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작년에 소화전 이용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이것 63만원으로 4회에 걸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배로 올랐어요. 125만원으로.

63만원을 지금 125만원으로 4회 이렇게 이게 일반회계에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빗물처리부담금이라든가 소화전 이용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급격히 상향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전년도에 없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도 이게 전년도에 없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추경에 똑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 소화전 이용에 따른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이 한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250만원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쓰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빗물이용부담금 13억 온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특별회계에서 빗물이용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지출은 하고는 있지만 일반회계 형평을 봐 가지고 적절히 조절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시설과장님, 풍도 상하수도 노후관로 개보수는 관광해양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이형근위원 관광해양과로 되어 있던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게 마을상수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를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하고 관광해양과에 내려온 돈은 그것으로 사업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관리 해 가지고 약수터 관리 선입금 받는 거랑 같은 형식입니다.

신성철위원 관광해양과에서 하는 것은요. 이형근 위원님, 도서개발비라고 그래서 1억 3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이형근위원 38페이지요. 연성정수장에서 성곡, 공단 배수지간 전기방식 보강공사 있잖아요? 8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km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km 수가, 그것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전기방식을 하게 되면 동절기에 성과가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동절기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20km고요. 연구적인 부식방지가 주목적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겨울철 또 동파방지도 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게 큰 관은 동파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이형근위원 39페이지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정수지 확장사업은 전액 시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그것은 고도정수처리하고 연관은 되는데 정수지 확장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이 책자를 새로 하셨다는데 자꾸 빠져요. 불량으로 해서 그런가 어떤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작년에 원수 및 취수비가 444억 8,812만 8천원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256억 8,870만원밖에 안 돼요.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는 정수비고요. 저희 정수과에서는 원수비를 구입을 합니다. 원수대만이에요.

그래서 작년이랑 저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원수비만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정수는 저희가 구입합니다.

이형근위원 45페이지예요. 품질인증제 홍보물 제작, 이것 DVD 제작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그냥 일반 리후렛으로 제작을 해서요. 저희가 품질 인증제는 하도 집에서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하도 불신을 하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줘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그 분들한테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그 홍보물입니다.

이형근위원 47페이지에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기계시설 소모품 베어링 구입하고 전기시설물 소모품 전선 구입이 왜 연성하고 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연성 같은 경우에 더 많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된 시설이고 연성은 10년뿐이 안 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은 연성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전기시설물 같은 것은 더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안산이 더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가압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네요? 밑의 쪽에.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가압장이 안산정수장에서 운영하는 가압장과 연성정수장이 운영하는 가압장이 틀려요.

그런데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가압장이 두 개가 있고 연성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소에 관련된 그런 전기요금이고 실제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압장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압장에 대한 전력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전력비가 더 높죠.

이형근위원 48페이지요. 여기도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안산하고 연성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계시설물이요?

이형근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규모 차원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14만 3천톤이고 연성은 38만 3천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중앙제어시설 유지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와동가압장 가압펌프 및 모터 구매설치 작년에.....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에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교체공사가 3억 4,509만 1,080원 예산 들였는데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매설치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구매설치하고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펌프가 5대가 있어요. 올해 예산 들여서 3대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대 관련된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51페이지 정수장도 업소용 냉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을 해요. 식당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인데 식당용 냉장고 없이 그냥 업소용 큰 냉장고 그것을 구매하려고 업소용 냉장고로 해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63페이지요. 톤당 요금이 34원이 증대했거든요.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조례개정으로 이번에 요금 인상 관계 때문에 조례 개정하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산평가에도 2010년도에 3,324억원에서 3,927억원으로 약 557억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자산평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63페이지요. 자산평가액 제일 밑이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금액이 똑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2010년도에 3,324억원인데 지금 3,927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자산평가액이.

약 603억원이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자산평가가 여러 가지 자산 다 평가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도처리 시설공사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그게 자산으로 한 500억 이상 더 잡아 가지고 아마 이 자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77페이지에 과년도 요금 추징액 수입이 2011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지금 2천억으로 돼 있어요. 한 1,900억이 늘었거든요. 1,900만원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100억에서 2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전년도에 체납된 거 그거를 받다 보니까 약 한 1,9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 사례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잡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100만원이었었는데 실제로는 한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 왔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들어온 금액에 맞춰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려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82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 14억 4,567만 7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세입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월금, 82페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전에 쓰고 넘어 온 돈을 얘기하는 건데 2010년도에 넘어 온 거하고 2011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 갈 돈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금액을 120억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넘어갈 돈으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이형근위원 87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는데 7억 8,196만 7천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작년에 2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정원은 2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6명이 7억 8,200 정도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3억 7천 세웠었고요.

이형근위원 3억 7천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3억 7,500만원이고 금년에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요, 87페이지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87페이지 기본급이요.

○위원장 성준모 총 인건비.

이형근위원 지금 총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하고 모든 전체 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6명 인건비가 7억 8천이면 연봉 1억이 넘어요?

이형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90페이지, 지금 차량이 10대죠?

○하수과장 윤중섭 13대입니다.

이형근위원 자동차세는 그런데 왜 9대밖에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준설토 흡입차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입니다.

이형근위원 면제대상이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흡입차가 몇 대인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흡입차는 1대 입니다.

이형근위원 총 12대라면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총 13대입니다.

이형근위원 13대.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것 빼더라도 3대 자동차세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이 자료로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차량에 대해서.

이형근위원 예, 공공운영비도 3억 9,630만원이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저희들이 9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 보니까 고압젯트 준설이 작년에는 8억 4천 정도 세웠는데 그 정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예산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한 2억 정도 줄여 가지고 또 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정비공사도 좀 줄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91페이지요.

그래서 그것 합해 가지고 전체 3억 9,600만원이 줄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93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작년에 6천만원인데 배 이상 지금 증액이 됐어요, 6,720만원이나.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 긴급수선비가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6천만원을 세웠었고요.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3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3천만원 더 세워 가지고 총 9천만원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에는 펌프수선비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처럼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오수펌프장에서 그 만큼 또 빗물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펌프가동시간도 많고 또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바로 밑에요. 중계펌프장 전력비.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1억 4,592만원이.....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작년 8월부터 전기료 인상 때문에.....

이형근위원 인상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8.3% 인상되는 바람에 그 비율을 감안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94페이지 하수처리장 전력비도 마찬가지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똑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전기요금.

○하수과장 윤중섭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요.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 운영비.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이거는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16억 8,216만 5천원.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게 저희들 총 300톤 정도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250톤은 자체 소각을 하고 나머지 50톤은 수도권매립지나 해양투기로 그렇게 버리던 것이 해양투기가 다 전면금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한 5만원 정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머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한 10톤에서 20톤 정도는,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소각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되면 2013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소각으로 슬러지 양이 줄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내년 1년간은 민간소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소각에 대한 소각비용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 비용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1억 6,187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봉급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봉급도 그렇고 또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인원이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호봉씩 더 잡아서 계산을 했고요.

이형근위원 9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과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지금 20명입니다. 준설원들이.....

이형근위원 준설원들까지 포함하면요?

○하수과장 윤중섭 41명입니다.

이형근위원 전체 갈 것 아니에요? 지금 20명만 갈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준설원들은 별도로 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1박 2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1박 2일로 해서 사무실 정규직원들만 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인당 20만원 꼴인데 4천만원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물가인상 안 된 거예요? 더 인상해 가지고 가셔야지.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지금 4백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하수과장 윤중섭 4천만원이 아니고 4백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4백만원, 그러면 20만원 꼴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01페이지요.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이 이렇게 줄었어요. 1억 2,583만 8천원이나.

○하수과장 윤중섭 분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라든가 하수처리장 방류관거 이런 거 전체 다 해서 좀 줄은 거고요.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보다 줄은 거는 10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수도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형근위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하수과장 윤중섭 예,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추가로요?

○위원장 성준모 예.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공사비 정밀검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박영근위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인고 하니 근본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됐구만요.

인수를 받을 때 정수장 인수의 공법에 대해서 벽면 자체에 철근이 다 녹슬어 갖고 나오는 건축법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 갖고 이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사진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 가지고 딱 하면 설계에 대한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산시 직원이 설계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법이 잘못됐냐 설계가 잘못됐냐를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냥 설계대로 공사했습니다. 그 공사업자는 나는 설계도면만 보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었는고 하니 중앙동에 있는 돼지석상 같은 경우 설계도면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에다가 타일을 깐다는 것 그 자체를 누군가가 하나만 막았으면 되는데 여기를 봐도 그렇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정수장에 영선반이 있어요? 시설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따로 없고요. 운영팀이 시설관리도 같이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용이 따로 책정이 됐더구만요, 아까 보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유지관리비가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이 공사비용이 지금 보니까 10억이 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고 하니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녹이 쓸어 있어요. 항상 브러쉬 처리하고 광명단 칠하고 페인트를 1년에 한 번 칠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관리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를 갈아야 하니까 ‘전체 갈아주십시오.’ 내 것 아니니까 전체 갈아버리는 현상,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새 버리는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여기 그림을 보면 녹이 이렇게 슬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갈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녹이 슬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에서 녹이 슬어 나온다 하면 일단 녹 방지용 스텐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를 갈아줬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어차피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해야겠지만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것을 좀 절약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과 제가 생각할 때 크랙보수 자체에 원 벽에 크랙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원 벽에 크랙보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장밥에 크랙보수가 많이 있다 이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미장 그런 건물을 인수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크랙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크랙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V커팅을 해서 U자로 다 해서 거기다 빠다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공사를 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냥 빠다질을 하고 맙니다. 그게 10억 공사예요.

그런 문제점이 평상시에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대충 떠들어 봤습니다.

건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한 과장님, 정수과 계장님이 몇 분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세 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 직원들 직이 어떤 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두 분은 공업직이고요. 공업직 중에서 안산정수는 화공, 그 다음에 연성정수는 전기, 그 다음에 수질계는 환경연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직원들이 건축 관련된 직종 기계, 전기, 화공 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정말 이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지적인데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 말 그대로 건물이면 토목건축직이 1명도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안전진단이 나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도 있지만 철근이 부식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금이 간다든가 크랙이 되면 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철근이 녹이 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이렇게 관리한다 그래서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면 철근이 밖으로 다 나왔어요. 가와를 대기 전에 가와에 붙었다는 거예요, 철근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시공 당시에 그런 문제가 됐던 건데.....

박영근위원 그것을 떼어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됐으면 전부 미장을 했어야죠, 준공을 받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 공사를 하고 마감을 다 짓고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아무 경험도 없는데 누가 준공을 내 줍니까?

그 마감을 누가 지어 줄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자 없이 집어넣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거기에 우리 건축직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건축직이 담당자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시장님한테도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 보직이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위원회에서 저것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연구를 좀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30페이지요. 위에 당월검침 고잔동, 공단지역 고지서 출력 인쇄비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옮겨 온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정리하면서 온 겁니까? 그대로 신규예요? 공단지역하고 고잔동.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공단지역은 기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고잔지역은 이번에 11월 달서 부터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단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럼 고잔동 지역 그동안 어디서 해 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신성철위원 자체 내에서요? 그 아래 우표구입하고 상수도요금 그 역시도 그것도 마찬가진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어떤 게 마찬가지인가요?

신성철위원 그것도 다른 저쪽에서 이번에 표기를 이쪽으로 해 준 거예요? 공공운영비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과에 되어 있던 거를 요금부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계 부서로 옮겨서.....

신성철위원 이쪽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밑에 옥외자동검침 PDA도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신규로 아까 박영근 위원님 얘기하셨던 사항으로 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검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공기관 등 대행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당시에 이게 1억 9,850만 8천원에 이것 줬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는 공단하고 대부동 지역만 했을 때.

신성철위원 그러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때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9억 9,500으로 해 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 지역으로 다 해 주는 거죠.

신성철위원 100%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00%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00%가 몇 개에요? 이게 전체가 몇 전이에요? 7만 1,300전인데 전에 2011년도에 몇 전 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처음에 계약을 할 때 6만 8천 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 4월 달에 했을 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 줄 때 1억 9,800에 줬을 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6만 8천 전인데 6만 8천 전이면 1억 9,800에 줬고, 그러면 7만 1천에서 9억 9,500을 준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계산했던 거고 1월부터 3월 달에는 대부도하고 공단만 부분적으로 했던 거고 4월 1일 이후에 그거를 다 합쳐 가지고 공단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전역을 다 합쳐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9억 9,500이 됐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옆에 31페이지, 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이거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명시설 개선공사까지 다 있어요? 옥외자동검침기기 구입 설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청사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LED 교체고 뭐고 다 해요? 조명이고 뭐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었으면 제대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 석유 유가파동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아니, 교체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두워서 하는 거예요, 절약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아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를 절약형 등을 좀 사용하자 라는 의미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절약형 하는데 그것도 한 10여년 흘러 가지고나 5년 이상이나 흘러 가지고 건물 지은 지가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저도 그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이렇게 LED로 다 하겠다고 1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 절감하겠다면 말 되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튼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고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30%를 좀 하라고 하는 강제사항도 있고 그거 안 할 때 또 패널티가 있다고 하니까는 어차피.....

신성철위원 패널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서 손익을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기공사 다 해 놓고 이사 간 지 이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 LED고 뭐고 다 조명시설 바꾸겠다 이것만큼 예산 진짜 낭비 사례가 어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부분은 교체하는 것을 가지고 내보낸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LED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떼어놨다가 교체만 하는 것뿐이고 기존에 쓰던 것은 재활용을 다시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최소한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억대입니다. 9천만원에 1,500만원에 억대 예산을 써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들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것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에너지 절감의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건지 아세요? 5대 때부터 이것 떠들던 문제예요. 우리 시화방조제 LED로 갈 때 그때부터 그랬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건물을 그 동안 다 지을 때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든 뭐든 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려왔으면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그것을 교체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점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이 2012년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에서 설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준공 1년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공사입니까? 1천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 아래 상하수도요금 관리 서버 데이터 구축 이것도 이번에 다 신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입 다 있고 여기 밑에도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게 일단 내구연한도 조금 지났고요. 우리가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 관리를 하는 게 730만 건에 9,800억원, 1조원 가까이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요새 디도스니 여러 가지로 잘못했을 경우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안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암호화하게끔 금년 9월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용량도 모자라고 구식이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지금 그 안에 있는 자료 정리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들여서 내부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팩스 대체는 7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 복합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대로 확인을 해서 지금 집어넣은 건데요.

신성철위원 적은 돈이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 같고요. 텔레비전 대체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당직실에 있는 TV가 있어 가지고 요새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2004년도라 7년이 경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2004년도 거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35페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정수구입비가 5,65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 계획이 왜 그렇죠? 그 아래 공업용수 구입비까지 9,606만원 늘었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에서 정수구입비에서 시흥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하고 공업용수 구입비 있죠? 늘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9억 3,200으로 5,600만원 늘었고 14억 8,700으로 9,600만원 늘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다른 것부터 질문 좀 해 주세요. 이것 뒤에 해 주시고.

신성철위원 그 뒤에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블록TM 전용회선 사용료 있죠? 지금 6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왜 올해 6만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올해는 4만 4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벌써 1만 6천원이 올라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도 작년 게 없어 가지고 비교가 안 되네요.

신성철위원 2011년에는 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만원으로 별안간 1만 6천원이 올라왔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 재검토 사항이랍니다.

신성철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삭감하면 안 되고.

신성철위원 아니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이런 경우가 그렇게 사용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소당 1만 6천원씩이나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죠. 1년 사이에,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솔직히 제가 안 봤습니다. 다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수장 것은 아직 답이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 2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일반재료비에서 급수장치 소모품 구입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올렸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올해 또 많이 춥다고 그러기에.

신성철위원 내용도 없이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올렸고 그래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러 가지죠. 그것 다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제 메모에 보면 교체한다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늘면 늘었지 그런데 왜 올해는 줄었어요, 거꾸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8년차가 있고 6년차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계량기 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전에는 2011년도 예산 가져갔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장기간 계획을 두고 거기 전체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올 수준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구형들을 다 교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게 50㎜ 이하는 8년이고 이상은 6년인데 그 급수장치가 해마다 똑 같이 설치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8년 전에 설치된 그 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으니까 또 8년 뒤에는 또 더 늘어나죠.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전에 대답하실 때는, 올해 것 가지고 가실 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가야겠다 했는데 줄어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줄 수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가압장 유지관리비하고 지하수 폐공 처리비가 늘었어요. 그죠? 전년대비 많이 늘었죠?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200이었죠? 그런데 1,200으로 올라왔고 지하수 폐공처리비가 400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올라왔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 폐공 처리비는 방치공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폐공할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1공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보통 200만원 이쪽저쪽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전에 제가 보니까 삭감조서가 매년 조금씩 다 못 쓰고 올라왔던 건데 두 가지는 또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또 나중에 연말 가서는 추경에 3차 할 때는 또 삭감조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상황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은 작년에 삭감한 것은 도에서 내려왔던 것 그게 대상이 없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37페이지요.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게 전년도에는 8개소라고 그랬죠? 8개소인데 1개소당 2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300만으로 우리 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300만원씩 해서 8개소 해 가지고 2,400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년도 것 알고 있는데 지금 4천이 올라왔네요. 한 200씩 늘은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전에 유지 관리할 때는 마을 상수도도 이쪽에 시내 것만 있어 가지고 유지비가 좀 덜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풍도, 육도에 가격이 올라가는 필터가 있어 가지고 유지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약수터에 필터가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요, 마을 상수도요.

신성철위원 밑의 것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약수터가 작년에 300씩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00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씩 해서 올라왔잖아요? 200씩 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1개소당.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4,200을 해 가지고 유지했었는데 작년 한파에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나고 나서 올해 수준에 맞춰서 사용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약수터 동파해 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300씩이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해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에 300씩 했었는데 왜 500으로 별안간에 200씩 1개소당.....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금년 2011년 수준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에 얼마 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금년에 하여튼 다 해 가지고 8천을 썼습니다. 곱하기 2를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300씩 해서 했어요. 그런데 500씩 올라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추경에 또 올렸어요. 또 올려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마을 약수터하고 상수도 관리를 연간 4,200을 받다가 금년에 8,400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보다 조금 상향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 다룰 때 마무리 지을 때 할 테고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도 마찬가지예요. 300씩 했다가 지금 700이 올라왔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도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수준에 맞춘 겁니다.

신성철위원 밑에 급수시설에서 24억이 올라왔어요. 신설공사비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탁공사비 신규공사 받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신성철위원 좀 더 해도 됩니까?

(「정회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정회했다 하시죠, 많은데요, 이제 시작인데.

○위원장 성준모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 90페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송두영위원 차량 보험료는 10대인데 자동차세는 9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 저희들 차량이 흡입차가 빠졌는데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차량이 있고 또 보험료 감면 받는 차량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되는 차량이 있고 차량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량 현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대형화물차가 맞는 거예요, 준설차가 맞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형화물차는 준설토하고요. 준설한 흙을 나르는 운반차량 그렇게 두 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 준설차로 이렇게 한 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대형화물차로 이렇게 10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형화물차가 맞는 거예요, 준설차가 맞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준설차도 대형화물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늘었습니까? 중형화물차가 한 대가 줄고 대형화물차가 한 대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중형화물차 8대, 중형승용차 1대, 준설차 1대 이렇게 산출기초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대형화물차 2대, 중형승용차 1대, 중형화물차 7대, 중형화물차가 전년에 비해서 1대가 줄어들었잖아요?

하여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맨홀이 우리 상록구에는 하수도 맨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맨홀이 대략 몇 군데나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인 개수는.

송두영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비공사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스콜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꺼번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 가지고 하수도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맨홀 정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정비기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원이 좀 늘었어요? 한 5명 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전년에 비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똑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에는 17명인데 올해는 22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준설원 산업시찰.

○하수과장 윤중섭 전체 TO는 22명인데 다섯 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17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4명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금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제간 서로 부담금이 있잖아요? 시흥시 하수처리장.

○하수과장 윤중섭 네.

송두영위원 그것이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로 우리 안산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우리 반월공단, 시화공단 성곡동 쪽에 그쪽이 행정구역상은 안산시지만 하수처리 계통은 시흥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량대로 시흥에서 그 사용량을 가지고 자기네 처리비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좀 늘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송두영위원 그게 얼마나 늘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해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금년에 실제로 그쪽에서 처리한 금액, 그 금액대로 내년에 추계를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처리량도 물론 늘었지만 시흥하수처리장 자기네 전체 운영하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조금 오르면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에는 7억 6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8억 3천 이렇게 거의 7천만원이나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해마다 아마 오를 겁니다. 똑 같은 양을 쓴다 하더라도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단가가 조금씩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조금씩 매년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흥시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결산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톤당 얼마해서.....

송두영위원 그냥 거기서 시흥시에서 통보만 하면 우리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네들도 결산에 의해 가지고 톤당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양은 우리가 이미 통보를 해 주고요, 우리가 검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통보를 해 주면 자기네 처리단가를 곱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 양이 좀 줄어들면 단가가 청구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똑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처리단가가 시흥시에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방류관로 향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상승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흥시에서 오이도 앞바다에 나가 있는 방류관로인데 그것도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보수나 이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이 한 25%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이게 합당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런 기준은 없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다 보면 향로표지가 파도에 많이 망가졌다거나 그러면 수선을 하겠죠. 수선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한테 배분율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수선내역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하수과장 윤중섭 그럼요. 자기네들이 다 제출을 하죠.

송두영위원 제출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럼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자료 준 것 중에 탄소중립 시범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이요.

이형근위원 원래 녹색성장과에서 주 업무 아니에요? 자료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별도로 기재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안산하수처리장하고 정수장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투자금이 지금 우리 안산시가 37억 7천만원이거든요. 회수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예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연간 한 7억 5천 정도 연간 수익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연도를 보면 9.9년, 그러니까 10년이면 전체 투입비를 회수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년에 7억 5천이라면서요?

그러면 10년이면.....

○하수과장 윤중섭 네, 7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다 회수를 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용은요?

○하수과장 윤중섭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설비를 놓으면 연간유지관리비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47페이지 맨 위에 행정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과는 36만원이에요. 그런데 정수과는 49만원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인원수 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책정되기 때문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114페이지 급여명세표가 있어요.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준설원인데요. 정원이 41명에서 지금 현재 준설원이 21명, 우리 직원이 20명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명.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지금 2011년도 27억 1,603만원이에요, 총 급여가.

정규직이 9억 2,574만 1천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똑같고요, 5,988만원.

비정규직이 17억 3,040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정규직 보수가 1억 6,187만 3천원이 늘어난 10억 8,76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수가 17억 3,004만 9천원에서 9억 4,844만 2천원을 빼면 7억 8,196만 7천원이 줄었거든요.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7억 8,196만 7천원이 줄어 든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6명이 비정규직이 줄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것 퇴직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정원 28명 기준으로 금액을 다 예산을 잡아놨었던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인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또 작년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지불한 금액하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원을 현실화에 맞게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형근위원 원래 퇴직금으로 적립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여튼 적립이 됐든 당해 연도에 지출될 걸로 보고 지출했고 그래서 여기 명시가 된 거죠.

이형근위원 급여에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적립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퇴직할 때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우리 직원이 금년에 나이가 되어 가지고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놓거든요.

이형근위원 국장님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는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한 번에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퇴직한 사람.....

이형근위원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무리 해 주세요, 이제.

신성철위원 정수과로 들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43페이지 정수과에 임금 보전비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임금 보전비, 안산정수장 거기 보면 임금 보전비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게 왜 올해 늘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수장 기간제 근로자를 안산 4명, 연성 4명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 고용보험 부담금하고 산재보험 부담금은 작년 대비 왜 줄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도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신성철위원 지침이 아니라 인원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인원수는 안 줄었습니다. 다 똑 같이 4명씩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액수가 보험금이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긴 내려갔지?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 이거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리고 연성정수장에 임금 보전비가 새로 신규로 신설된 건가요, 올해?

작년도 것은 찾아도 없던데.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도 기간제근로 보수 그 지침에 의해서 아마 올해 새로 규정에 의해서 세운 걸로 저희가 산출한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안산정수장에는 전년도에 있었고 연성정수장에는 전년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2012년도 거 보니까 그게 있길래 물어 보는 거예요.

신설된 이유가 뭐냐, 더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느냐.

○정수과장 한명애 둘 다 없었는데, 연성도 없는데 안산도 없었는데요.

신성철위원 11년도 거에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지금 11년도 거 보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 보험금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산재보험이 늘었다 줄었다 하길래 인원수 조정이 있었냐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인원수는 조정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요.

44페이지, 질문을 안 하고 깎는 거랑 질문을 터치해 준 거랑은 다르니까 안 하고 왜 깎았냐고 그럴까봐 제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다음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었는데 LPG 그런 거는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건 인정을 해야죠,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정수장 별로 차이 나는 건 왜 나는 거예요, 통별로?

안산정수장하고 여기 보시면 연성정수장은 17만원이고 안산정수장은 27만원인데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17만원하고 27만원은 왜 차이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상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사용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신성철위원 인원수가 더 많습니까? 뭡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정수과장 한명애 대신에 맛있는 거 음식 해 주려고 LPG 가스를 더 많이 씁니다.

신성철위원 월 10만원씩이나 가스비를 더 쓰게요. 좌우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8기 가정수돗물 모니터 활동수첩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는 그냥 일반수용비에서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기로 명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ISO 인증심사 수수료도 이것 신규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전산소모품 팩스 프린터, 이것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 사셨는데,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또.....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 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6백만원 이상씩 필요한 거예요? 올해 2011년에도 6백,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40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거는 45만원씩 해 가지고 또 올라 왔어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신성철위원 팩스, 프린터기가 소모품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요. 팩스,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요. 카트리지라든가 기타 이런 거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하여튼 간에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요. 이것 도서 말이에요. 각 기술도서들 지금 다 구입한다고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과별로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전문도서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지금 각 과들 대개 전문도서가 몇 권씩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매마다 시방하는 설계서가 자꾸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에 대한 새로운 신종에 대한 정수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안산하고 연성하고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도서목록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몇 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신성철위원 지금 과별로 매년 보니까 쭉 이거를 다 10권, 15권, 20권 이렇게 구입하고 있거든요, 매년?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신종 책을 많이 봄으로써 기술적인 거를.....

신성철위원 아니, 이거 다 좋은데 제대로들 다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매년 올라오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여기 시흥시 운영부담금 그것도 아까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올라갔고 식기류는 전체적으로 갈고 싶다는 거죠, 이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모자라는 것만 보충을 하겠단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각 정수장마다 다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양쪽 정수장에 식당이 있으니까 50만원씩 해서, 50만원씩 해야 프라이팬 몇 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쓰다 보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만 간다는 거지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 물어봐야겠는데 슬러지 운반 재활용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내년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죠? 전년도 대비.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운반비에 대한 게 작년에는 3만 2천원인데 저희가 계약된 금액은 약 한 2만 9천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류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톤수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슬러지 비용을 계속적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자꾸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약간 올려서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안전관리자 연회비를 원래 20만원씩 했다 15만원으로 해서, 15만원이던 거 2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인건비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신성철위원 안산정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연회비 회가 올랐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관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올해는 많이 낮췄네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낮췄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질측정망이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16대를 수질측정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16대에 대한 추가분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잔류염소계 지금 8대로 올라왔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2대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 수질연속자동측정기하고 탁도계, 잔류염소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8대, 두 대에는 정수장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수질측정망 했던 탁도계, 잔류염소계가 8대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넘어요. 유량계 검교정비, 이것도 한 120이 늘었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거는 저희가 침전지에 유량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대 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교정비가 올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통신 전용회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동 연료비 2011년도에 3,500을 요청해서 가져갔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연료비는 더 기름 값은 올라갔는데 어떻게 거꾸로 2,500으로 올렸죠?

○정수과장 한명애 왜 그러냐 하면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앙난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중앙난방식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사무실은 개별난방으로 온풍기를 바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죠.

PET병 구입 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랐나요? 175원으로 올랐네요. 전년도 145원이었는데,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이거죠, 1년 사이에.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어도 입찰가격이 되면 하는데 저희가 견적을 일단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실제 견적가는 이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올려놓고 내년도에 입찰 봤을 적에 최대한대로 싸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박스하고 부자재 구입하고는.

○정수과장 한명애 부자재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거 미리 좀 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기계시설 소모품 베어링 구입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해서요, 엄청 해놨는데 오히려 전선은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전기선 값 그런 게 엄청 올랐는데 어떻게 작년에 30만원씩 하던 걸 올해는 25만원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오히려 200만원이 절감되는 현상이 나고.....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 계상을 할 적에는 전년도 사용했던 그런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대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안산정수장 약품비는 1원씩 더 오른 거는 내년 물가반영해서 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 9월 달에 응집제가 9%가 인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7원씩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7원씩인데 응집제도 올랐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7원에서 8원으로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요. 배수지 전기요금 5개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건겁니까? 44만 6,460원인데 42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연성정수장이요. 연성 5개소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단가가 계속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여기 535만 8천원으로 올랐잖아요? 5개소하면 얼마가 돼요? 2,678만 7,6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 것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수과장 한명애 어떤 거요?

신성철위원 배수지 전기요금 5개소라 해 놓고 5개소면 12개월 44만 6,460원 곱하기 5 곱하기 12개월이 돼서 2,678만 7,6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자체가 5개소예요. 5개소에 대한 금액 전체가 44만 6,460원이란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럼 작년에...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에 너무 과다로 세워놔서 올해.....

신성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작년에.....

신성철위원 자, 봐요. 작년에 42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12개월 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에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2,520만원 해 놨죠?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에 너무 과다로 세워놔 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남았어요. 남아 있는 것이 다른 데로 전기요금이 연성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해서 실제 이걸 따져보니까 너무 배수지를 우리가 과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금액 나와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전년도에 잘못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 돈을 다른 데다 썼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 그 전기요금에 같이 썼다는 얘기죠, 어차피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500 잡아놨다가 536만원 밖에 안 나가더라?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48페이지요. 수질분석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에 250씩 해서 했는데 올해 300씩 해서 잡아놨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질분석기가 저희가 18종 70대예요. 그러니까 수질측정망이 이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서 더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배수지 및 가압장 저수조 청소용역이요. 이게 배수지가 면적이 얼마예요? 안산정수장.

○정수과장 한명애 면적이 이게 배수지 및 가압장은 2만 5천이고요. 정수장도 2만 5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작년 게 틀린 거예요, 올해 게 틀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는 2만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2만 5천.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는 2만 5천이라면 5천㎡는 빼 놓고 한 건가.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 거랑 틀린 이유가 뭐냐면 배수지에 반월배수지가 추가로 이 배수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만으로 올라오고 올해는 2만 5천으로 올라왔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유지관리비가 전체로 다 늘었나요?

정수장이나 가압장 배수지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들, 그 아래에 보면 유지관리비들이 분석기도 다 늘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질분석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것도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49페이지요. 안산정수장 것 연구용역비 좀 볼게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거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최초에 10년이고 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3월 달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가 안산정수장 것 교특법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해 가지고 올해 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정밀점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하고 진단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걸 따로 따로 하겠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51페이지 안산정수장이요.

아까 일부 말씀들 있었는데 비싸다고만 얘기하셨는데 TV 구입이 왜 또 필요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대체인데 저희가 여기에 TV, 냉장고, 냉난방기 구입 대체로 3개를 세트로 묶어서 올렸는데 저희가 각 실마다 있는데 탈수실이 너무 그동안 후생복지 쪽으로 너무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냉난방기도 오래 된 거고 냉장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대체용품으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탈수실에 복지 쪽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금액이 높다는 것이죠?

신성철위원 높기도 하지만 2011년에도 2대씩 구입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각 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사무실이 하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성철위원 그럼 각 실마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왜 그러냐 하면 각 실마다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각 실마다 TV하고 냉장고 있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근무하라 그랬지 TV 보고 있으랬나요?

2011년도에도 연성정수장이나 안산이나 다들 2대씩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해 달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하나만 있지만 저희는 사무실이 있고요, 중앙제어실 있고 여과지 있고 탈수실 있고 경비실 있고 각 실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TV를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무슨 사무실에서 근무하라고 그랬지 사무실마다 칸마다 다 TV를 구입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게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속.....

신성철위원 아니, 그 많은 사무실이 다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각 계마다.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여과지에 거의 한 사람씩 경비실하고요, 중앙제어실, 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만 하라고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TV 정도는 1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교대근무를 밤새 하는데 TV도 좀 보고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본청 여태까지 과, 계 다니면서요. 과에 하나 있는 거 봤지 그렇게 계별로 실별로 다 칸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각 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TV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 TV로 바꾸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우린 아직 아날로그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아날로그 TV는.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 말이 아니라 12년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내년 12년 말이에요.

위원장님, 뒤에 아주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그냥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의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전달을 위탁 주셨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상수도 인건비가 63억, 2011년 64억, 2012년도 58억으로 이렇게 절감됐는데 계량기 도시공사로 위탁 주는 금액이 9억 9,500만원이에요.

이것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자료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9억 9,500만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검침원을 위탁 주는 비교하셔서 얼마나 절감이 됐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성준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게 지금 4월 달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1년 치가 안 나오고 1년 치가 되려면 내년 4월로 되어 가지고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위원장 성준모 페이지 36쪽에 각종 긴급누수 복구 5억인데 매년 이게 5억이더라고요.

이거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잔액도 한 푼도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지 내 관로 및 노후변류정비도 3억원이 매년 3억원으로 계속 1식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3억원의 사용내역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12억 2,870만 6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71%인 3억 1,33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3억 670만 7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58%인 5,3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9억 2,199만 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 대비 3.18%인 2억 6,03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도시주택과에서는 옥외·불법광고물 등기우편 등 4건의 집행 및 입찰 잔액에 1,9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예방감시원 인부임은 인원 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인상 및 사용승인 건수 증가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는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등 4건은 행정대집행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과적단속축중기 교정검사 및 수리비 집행잔액 등 3건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4쪽입니다.

TRS 사용요금 납부 잔액과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하여 1,8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수량과 전력 하향 조정에 따른 전기 요금 절약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5건에 1억 5,69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건에 4,7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87억 4,57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3%인 3억 8,606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20억 8,30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5%인 3억 7,18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66억 6,27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1%인 1,41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보식 및 전정 등 9건에 5억 8,320만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와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억 5,803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에 5천만원을,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6건에 2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전기료 등 9건에 21억 3,854만 5천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 2건에 3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9억 5,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억 1,192만원 5천원으로써, 2011년 기정예산액 110억 6,974만원 대비 0.52%인 5,78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4억 9,5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7%인 3,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5억 1,6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2,35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고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5건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3,1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소모품과 위반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던 안산원곡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공용개시됨에 따라 공공요금 2,15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체납관리 우편요금 등 8건에 대해서는 4,367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7,195만 8천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81%인 3억 5,55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4억 7,3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61%인 2억 9,36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1억 9,798만 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91%인 6억 4,92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광고물 정비사업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고 있는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부임,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등에 총 15건에 15억 8,3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3건에 1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및 전기시설물 관리 등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14건에 48억 3,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4건에 5억 6,6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12억 6,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1%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4.79%인 3억 8,424만 1천원이 감소한 76억 4,151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5%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2.12%인 1억 7,098만 6천원이 증가한 82억 2,337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상록구청 건설교통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0.29%인 318만원이 증가한 11억 42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단원구청 건설교통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60%인 1억 8,457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4,85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서 1071쪽 도시주택과,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난 관련 중기임차가 전년도 대비해서 112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과장님,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0만원을 신청했고 전년도는 312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낮게 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신청한 당초 예산대로 이렇게 신청했는데 우리 시청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중기임차 하면서 지금 올해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적이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전액 반납했어요? 임차를 한번 안 하셨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액 반납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중기임차를 한 번도 안 하셨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예산을 312만원 편성했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중기임차를 몇 회에 걸쳐서 했냐고요.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그냥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임차도 안 하는데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담당 계장님, 이것 올해 190만원 썼네요.

○상록구광고물관리담당 김진만 그것은 홍보물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광고물 정비 및 중기임차하고 사무관리비가 같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에 지금 일부 썼고 중기임차는 한 번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광고물 철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명사고라든지 물적 피해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불법광고물 철거나 이런 것은 용역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의뢰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을 하는데 용역 중에서 용역 수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인명피해 사고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용역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계약할 적에 그런 사항은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용역 직원이 보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철거피해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광고물 철거하다가 일반인들 인명피해도 나타날 수 있고 물적피해도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다가 그 업주들에 대한 부분, 업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준다, 물적 피해를 입었을 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주한테 배상 책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피해 보상한 사례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도 금년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례가 없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불법유동성 광고물 있죠? 201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비실적에 있는데 예산은 6,542만 1천원을 지출하신 거네요? 7천만원 사업비 중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용역회사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다 이것 정비를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벽보는 벽보대로 이렇게 별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동광고물 전반적으로 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 주는 것은 단속만 하고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과태료가 5건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과태료 내용이 뭐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과태료가 주로 불법현수막인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붙이는 것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형사처벌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 안 해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에 벽보라든지 유동광고물은 음란성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주택가라든가 상가밀집지역에 음란성 유동광고물이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잖아요? 야간에 그것 용역직원들이 집중 단속하고 그래서 많이 지금 계도가 됐는데 지금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택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벌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음란성 유동광고물은.

1천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처벌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제가 법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풍속법 그런 게.....

김정택위원 그게 안마시술소, 휴게방 뭐 해 가지고 여자 사진 나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과태료를 5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건은 없고 주로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붙이고 그런 데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경우는 업주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업주를 처벌하고 또 인쇄업자라든가 이런 처벌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처벌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해서 음란성 광고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1072쪽 시설비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는 46만 2천원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1072쪽에 시설 및 부대비, 가로수 부식.

단원구는 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주당.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양 구청이?

상록구 1072쪽.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가로수 보식은 일반적으로 가로수, 말 그대로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지 말라 죽는 거라든지 병충해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주가량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평균적으로 46만 2천원 계상했고 단원구는 6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작년도에 우리가 보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은행나무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에 맞게끔 100주라고 이렇게 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보식을 해 보니까 60만원 선 정도 해서 6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평균 46만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고사된 것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고 이런 거는 보험처리를 안 받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 걸 보험처리도 하고 말라죽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교통사고 처리 돼 있는 거는 보험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게 평균 한 60만원 정도 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왜 그러냐 하면 도시형성 과정에서 가로수 심은 식재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나무의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시설비가 3,970만원이 삭감됐는데 상록구는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원구는 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보식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삭감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시설비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어린이공원 50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에 맞게끔 하는 공사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공사비는.....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임목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1억 3,85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올해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는 1억 7,820이고요. 그래서 3,970만원이 감액 계상 됐는데 이유가 뭐냐니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감액을 많이 당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증액이 됐는데 단원구는 감액이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록구 가로수 민원처리 폐기물 처리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폐기물 처리 비용이 5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것 폐기물처리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폐기물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는 못하고 모았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어디다 모아 놓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우리구청 그 뒤에 거기에.....

김정택위원 행정타운 부지에다가 지금 가로수 폐기물 그렇게 적치해 놓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로수를 적치를 하려면 한구석에 깨끗이 모아 놓고 하셔야지 그냥 길 통로에다가 무자비하게 그렇게 정리도 안 되고, 그 주변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어요.

이런 처리비용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전정 이런 거 공사를 하는 팀에 그렇게 처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리가 좀 늦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새로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적하신대로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 5백만원 지금 계상됐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5백만원이 충분하냐고요, 처리비용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가로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하셔야지 그것 그런 데다 적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4억 7,23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안전진단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교체를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어린이공원에 안전진단검사 다 합격하신 거예요? 불합격 판정 받은 데가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까지 불합격 받은 데는 없고 안전검사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시설 설치하고 난 이후에 2년 있다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공원에 놀이터 있잖아요? 안전진단검사 받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적합판정을 다 받으셨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다 검사한 건 아니고, 물론 공사하고 난 이후에.....

김정택위원 안전진단검사를 갖다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 받은 거는 보완하고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체하고 나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안전진단검사는 법에 보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8개소 중에서 어떤 거는 금년에 대상이 총 12개고 내년에 대상은 또 해마다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벌써 정리해요?

과장님, 안전진단검사를 놀이시설물을 다 교체하고 나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불합격 판정 받으면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거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

김정택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원래는 2012년 1월까지 안전진단검사에 불합격 판정 받으면 놀이터가 폐쇄가 되게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연장이 되면서 불합격 판정 받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뒤늦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 받은 놀이시설물이 상록구에 몇 개나 있냐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검사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할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일반구역은 어디고 특정구역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분류가 돼요?

1,099쪽이요.

일반구역 4천만원, 특정구역 4천만원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이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5,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역은 일반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동 지역에 거리미관사업 간판정비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지역에 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가지 형태의 광고물에 대한 구역이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형태의 시에서 공사를 해 준 간판 그런 거리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일반구역은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일반구역으로 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3천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일반구역하고 특정구역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구역은 어디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도 지역 대부에 방아머리 있는 데 간판정비 사업한 데와 원곡동에 간판정비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고잔동 중앙동에도 간판정비사업한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용역을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4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11월 달에 총무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인원배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한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현황이라든가 광장, 녹지현황, 일반적인 전체 가로수현황이라든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상록구하고 저희에 대한 인원배정을 다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명이 가로수 관리를 하던 것이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는 5명이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4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인원배정을 받을 때 1명이라고 그랬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3만 5천주가 됩니다.

실질상으로 일은 가로수 인원으로 기간제로 1명을 받았지만 실질상으로 일은 그렇게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원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서 정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퇴직금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는 퇴직금이 5명에 대한 1년 1개월 퇴직금이 포함이 됐는데 작년도는 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기간제를 운영을 하면서 1년 이상 고용을 한 경우가 있었고 퇴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년 고용을 하지 않고 3월서부터 고용을 하는 거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거는 없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가로수 관리 적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3만 5천주해서 5명 하면 7천주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명이 적정 인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이 부분도 5명이나 늘어났어요? 전년에 비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신길동에 이번에 다시 인수받는 신길택지지구에 완충녹지 인수하는 지역이 많고요.

공단 완충녹지라든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인원배정을 할 적에 적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대한 완충녹지 면적이라든가 광장면적, 어린이공원 가로수 해 가지고요.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완충녹지 인부가 3명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이 부분도 퇴직금이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이것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은 이제 없습니다.

작년도에 안 줬던 걸 그게 한 5, 6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안 줬던 거를 금년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는 발생이 된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올해도 발생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내년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내년에도 발생이 안 됩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퇴사 통보를 벌써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20명이 하던 걸 지금 16명으로 줄어들었고 완전히 이게 바뀌어졌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한 어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인원이 나눠진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총무과에서는 기간제에 대한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록구하고 각 양 구 간에 서로 간에 말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 구에는 몇 명이고 몇 명이다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꾸 양 구청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면적과 시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송두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가 해년마다 5천만원씩 예산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장 오철근입니다.

해년 해마다 민간인 용역비 금년도에는 추경에 3천만원 더 해 가지고 8천만원 돼 있었습니다.

8천만원 돼 있었는데 용역비 용역원들이 원곡동 다문화거리 및 올림픽기념관 토요시장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 580건, 적치물 460건, 377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79일 근무, 평일 한 30일 정도 휴일 49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8천만원 예산 중에 금년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나간 게 4,900만 한 5천원 정도 해서 나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아닙니다.

민간용역 해 가지고 용역단들을 해 가지고요,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노점상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또는 큰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용역단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이런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서로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용역단들한테 계약할 당시에, 제가 금년도 10월 22일날 왔습니다마는, 그 계약할 당시에 옛날에 해서 계약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우리 행정관청의 지시를 따르도록 돼 있고 용역단들 한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불순한 언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나 이런 것 자체는 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도로포장보수 이것이 해년마다 6억, 7억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년마다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지금 도로 6억, 7억에서 예산세운 거에 대해서요, 금년도 실적을 봐도 6억, 7억 해서 예산 남은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리고 6억, 7억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원인이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물 해 가지고 지금 만든 지가 한 30 몇 년 되다 보니까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해 가지고 시설물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데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도 가로수관리 근로자가 아까 단원구는 5명이었는데 상록구는 2명이에요. 작년에 1명이 하다가 올해 2명으로 늘어났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1명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퇴직금을 이걸 2년 치를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를 보면 1년 치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록구는 2년으로 이렇게 퇴직금을 편성을 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작년에 근무한 인원이 총 4명인데 그 4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년 동안 근무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수당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2년 동안 근무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가로수관리 근로자가 1명이 근무했잖아요?

작년도 2011년도 본예산서에는 가로수관리 근로자가 1명으로 근무한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에는 퇴직금을 2년 치를 2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황 청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내년에는 아마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거 왜 답변이 계장님들 바로 바로 안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건 다시 찾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관리 근로자 임금도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3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퇴직금은 또 4명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120만원씩 2년간 2개월치 4명.

그런데 완충녹지 근로자는 3명인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은 또 4명으로 계산해 놓은 이유, 난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완충녹지도 작년에 근무한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한 퇴직금을 고려해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무했던 분은 4명이니까 4명에 대해서는 1년 치를 퇴직금을 예산편성을 하고 또 3명에 대해서는 또 1년 치를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적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작년에 4명이 근무했으면 4명에 대한 1년 치 퇴직금을 예산편성하고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는 3명이면 3명에 대한 1년 치 그렇게 예산편성을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4명 해 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녹지대시설 배상책임보험료가 1,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작년도에도 1,2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도 1,200만원이고 올해도 1,200만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1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녹지대 배상책임보험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1,200만원 똑같은데 자기부담금이 다시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없던 자기부담금이란 게 왜 편성이 됐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이 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산정을 못 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어린이공원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거의 100% 늘어났어요.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근로자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총 78개소인데 어린이공원 수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아마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10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20명 기간제근로자가 어린이공원, 광장 청소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퇴직금은 120만원씩 2개월치 10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산불진화 안전화가 5만원씩 하던 것이 15만원으로 갑자기 세 배 이상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1076페이지요.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5만원씩 35명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15만원씩 10명, 단가 15만원씩 10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 짜리 안전화가 별 기능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예전의 안전화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 15만원 짜리 안전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5만원 짜리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안전화 가격은 현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텔레비전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텔레비전은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송두영위원 기존에 있는 텔레비전이 42인치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텔레비전이 몇 인치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은 14인치입니다.

송두영위원 14인치요? 그렇게 조그마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42인치로 이렇게 128만원, 대부분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텔레비전이 30인치 70만원 기준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42인치가 아까 정수과도 보니까 128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보니까 상록구 도시주택과도 42인치로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이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30인치대로?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잠시만 정회 10분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록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주택과 퇴직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퇴직금을 2년치를 주는 거예요? 1년에 1개월을 줄 텐데 어떻게 연수로 계산을 하고 명수도 안 맞고 정리를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제3회 추가경정 유인물 3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철거피해보상,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가 안 쓰고 전액 반납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그것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금년에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는 자꾸 구청에 쓸 돈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반납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런 사항은 행정대집행 때 드는 비용이 되겠는데 금년에 실제로 행정대집행은 없었고 주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에서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교통과 1년에 현수막 몇 개씩 만들어요? 지금 전부 보면 공통적으로 다 6만원씩인데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시청의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5만원 짜리인데 다 6만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몇 백 개 정도 되는데 산불조심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주차위반, 또 행정적으로 공공현수막해서 꽤 많은데 가격을 꼭 6만원으로 맞춰야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가격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형근위원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단가는 저희들 2011년도 6만원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고 2012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집행잔액 반납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1074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보다 6,505만 4천원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 보면 1075페이지 어린이공원 이용 안내판 현수막은 8만원씩인데 크기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현수막도 있지만 안내판에 시트지 보수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077페이지요.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 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077페이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형근위원 공공운영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내년도 불법건축물 정비를 저희들이 올해 실제로 이행강제금 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등기수요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쪽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3,375만원에서 3,87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1077페이지요.

됐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108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노점단속 공무원 산업연수비 있잖아요? 15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없던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도 미 실시했고 2008년까지 계속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는 1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로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1083페이지 밑의 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3,163만 8천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종목이 뭐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근위원 1083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 늘어난 사항이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8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억 4,542만 2천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제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2,958만원 반납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250w 88만 5,600원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하도 및 승강기 전기요금 2,164만 9천원을 반납한 상태에서 1억 4,542만 2천원을 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1월달까지 계속, 원래 사이클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쭉 역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간 과하게 세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깎을 것은 깎고 약간 증액될 것은 증액되고 그렇게 해서 좀 맞춰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감액된 금액이 있는데도 1억 4,500이 더 올라갔잖아요? 반납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재료비도 7,662만 5천원이 줄었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내년도 줄 게 된 것은 2011년도 재료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087페이지요. 재료비 270만원에서 280만원이 오히려 배가 늘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PP마대라든가 모래라든가 기타 수방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비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현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있게 좀 더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1093페이지요. 포상금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네요. 올해 없었던 주정차 단속 요원 산업시찰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산업시찰은 저희가 주정차 쪽은 사실상 말이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저희보다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서 서로 시군 정보가 교류가 됩니다, 업무상.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에 가 가지고 저희랑 상충되는 내용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올해에 없었지만 내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1101페이지 시설비에 단원구는 수종갱신이 없어요.

3,970만원이나 올해보다 더 적게 예산 세우셨는데, 1101페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보식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다 있는데 수종갱신이 없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수종갱신 할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종갱신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초등학교는 제가 가 봤었는데요. 거기는 사업을 녹색교통과에서 차도를 보도공사를 하는 바람에 차도를 한 차선을 줄이고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수가 보도의 형태에 어긋나서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녹색교통과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로 쪽으로 가로수를 이설해 달라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1106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54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상록구하고 비슷하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우편요금을 추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1,608만원에서 2012년도에 요구한 것은 1,658만원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우편물에 대한 요금이 증가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사무관리비가 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거기에는 우편요금도 있고 급양비라든가 여러 가지 목이 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건설교통과장 오철근입니다.

이형근위원 111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올해는 없던 것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도로보수용 장비 굴삭기가 5,500만원, 그게 뭐냐 하면 규격이 0.04㎥짜리 소형 굴삭기입니다. 그게 1,700키로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용도는 지금 여기 한상길 계장이 여기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도로표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한 다음에 보도 같은 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도상에 보면 이렇게 표시판이 있었던 데 해 가지고 제대로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여기 볼트라든지 이런 게 자체가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상길 계장이 꽤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형 브렉카로 해 가지고 이게 1톤 차량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여기에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톤 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게 보도라든지 그런 데 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철거를 안 한 것 이런 것을 철거하는 그런 용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소형 브렉카로는 작업이 힘들고 큰 포크레인은 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작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낱낱이 삭삭 뒤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지금 예산이 3억 정도가 남아있죠?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도로공사나 좀 해서 그걸 써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시설비 부대비에서 수인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수인선 복선 전철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을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작년이라면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예, 올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올해는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었죠? 그런데 530m 구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지금 530m 구간 위에 다 공사를 하는데 본위 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공사업자와 지장물의 관계는 별개 관계예요.

내 땅에다가 다른 사람 물건이 있더라도 그 사용하는 자가 그 지장물을 옮겨줘야 하는데 지금 비용자체가 철거 및 이설 공사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고 황토길내 전기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봤냐 이거죠.

우리 물건인데 철도공사한테 옮겨달라 라고 따져보는 방향은 있어야지 않느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따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설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나, 그거는 공사비로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에 상록구는 지금 다 완료했고 단원구도 다 완료했습니까?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완료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돈 들어 갈 부분이 없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년 주기로 안전검사라든가 모래교체하고 그런 비용은 운영하는 유지관리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불법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상록구는 2011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비용을 지출한 적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도 있고 고정광고물 정비도 다 있습니다. 용역 집행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단원구는 2천만원에, 상록구가 5,500만원 기록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가 용역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양쪽 주택과장님, 건축사 수수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해서 반절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서 다 살아났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 과장님 한번 개선점이 어떤 변했든가 그렇지 않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작년에도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신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저희들은 금년에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건축사 검사한 거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역시 저희들 예측대로 상당히 위법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70여 건에 대해서 건축사 조사서를 보내 가지고 의견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만 자료만 다 되면 저희들이 시청 건축과에 처분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청은 어떻게 판단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봤는데 2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준공검사가 된 게 아니고요. 준공검사 이전에 저희가 직원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6건이 방을 개조를 했다든가 하수구를 더 설치했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이행조치 계획서를 다 받아서 벽체는 옹벽을 다시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완료했고 신길지구에는 건축사협회에서도 한 10개 정도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플랜카드를 단 적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제일로 대두가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장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축사부터 설계도면부터 그리는 문제점서 묵인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본 예결위에서 그게 살아났던 부분인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노력은 보여요. 노력은 보이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PDA가 뭐예요?

제가 상하수도 PDA는 아는데 지금 PDA 구입한다는 것이 단속용 PDA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PDA가 저희가 일반 핸드폰이랑 같이 쓰는데요, 소형무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속 직원 간에 현장이랑 사무실이라든가 해 가지고 서로 상호 통신하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게 맞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전기라는 건 TRS고요, PDA는 전화기나 거의 대동합니다.

박영근위원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로 구청에 살림을 하다 보면 자재관리입니다.

제가 이걸 해마다 이렇게 보면 엔진톱, 쓸데없이 계속 사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관리 자체가 돈을 버는 건데 해마다 녹지에 대해서 각 녹지과, 또 시민공원과, 구청에 있는 녹지대 1년에 수 십 대의 엔진톱을 사고 있어요.

정말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보수와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 쓰고 내팽개쳐버리면 사용연도가 10년 갈 걸 5년도 안가고 5년 갈 걸 3년도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비근한 예로 엔진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몇 가지만, 단원구 말이에요 보안등 보수, 시설이나 보안등 보수에요, 특히 보수 쪽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본 위원이 매번 요청 좀 했는데 대부동 지역은 좀 외지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 왔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되어야 되는데, 특히 시골길이라 어둡고 그렇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용역회사를 입찰을 봐서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든 그 지역의 업체로 해야 그때그때 고쳐지는데 이 사람들이 두 세 달 씩 꼭 모았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든 내년도부터는 그쪽 지역 업체에다가 어떻게 해서 빨리 빨리 고치게끔 하든지 설치하게끔 하든지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매년 그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를 갖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는 업체를 해 가지고 여하튼 단가계약을 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하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리가 멀다고 모았다가 두 세 달 씩 가져 오니까 그냥 한 군데 고장 난 거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 업체에다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만 맞다면 서로가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적극적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사 대행수수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록구나 단원구 위반사례 있죠? 지금 각 건축사가 해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단원구 작년에 대행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한 대행 건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24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224건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는 한 360건 정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내역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건축인허가 부분이나 모든 게 단원구가 요새 근래 많아졌는데 지금 상록구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금년에 건축허가 그거를 비교를 한 번 해 보니까 저희 상록구가 단원구보다는 훨씬 좀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단가도 지금 같은 건축사 대행검사수수료인데 상록구가 높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단가는 똑같습니다.

신성철위원 17만 8,200원이고 단원구 17만 6천원인데 어떻게 똑같아 요? 건당.

같은 검사수수료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는 아마 2010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도 단가표고 지금 똑같이 신청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는 2011년도 단가, 그 단가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단가산출 할 때 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게 잘못됐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보면 양 구청이 지금 기 다 올랐어요, 그죠? 예산편성이 더 추가 신청했죠? 기정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자꾸 위반사례가 두 양 구청 한 100여건씩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뭐하러 돈 주고 불법을 조장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폭설 염화칼슘 물량은 전에 저희가 미리 겨울대비해서 했는데 충분하게 확보들 되신 건가요, 양 구청?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염화칼슘 안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물량은 다 기 확보된 거죠? 괜히 닥쳐서 또 구입해 가지고 작년 같이 단가도 올라가고 못 구해서 서로가 애먹고 그랬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단원구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사용량을 보면 소금하고 염화칼슘 해서 303톤을 사용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1,238톤, 그 다음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는 1,125톤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1,461톤이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해 가지고 사업소가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게 920톤입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충분한 물량이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도 동일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아까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수종갱신 할 데가 없어서 안 해 준다고요? 수종갱신 할 데 없어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현재 가로수 심어져 있는 걸 수종갱신을 해야 될 게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 예산에.....

신성철위원 고잔2동 플라타너스 꽃가루가 너무 날린다 그래서 하다 말고 중단했어요, 예산 없어서요.

그런데 뭘 예산편성 자체도 안 올리시고 무슨.....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예산을 올렸었는데 잘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지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해야지 할 데가 없다 그러면 말이 돼요.

고잔2동 하다 말고 중단했잖아요? 블록별로, 그죠?

아파트단지 사이 그게 플라타너스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7, 8, 9단지는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꽃가루 날려 가지고 해달라 그런 건데 거기 하다 말고 중단했는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없어서 못 받았다 그래야지 그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예산에서 주정차위반 우편요금이요.

양 구청 공이 같은데 어떻게 단원구는 한 2만 4천 건이 되는데 상록구는 1만 4천 건뿐이 안 돼요?

상록구는 주정차단속 할 데가 없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주정차 단속할 데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좀 예산을 갖다 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덜 사용한 거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1만여 건 이상이 차이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구청별로?

그럼 단원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욕 먹고 상록구는 덜 욕 먹겠네요,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단원구청은 CCTV가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는 52대고 상록구는 37대인가 해서 CCTV가 좀 차이나고요. 단속인원이.....

신성철위원 그래도 1만 건 이상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면 등기우편으로 먼저 보내죠?

그게 건당 한 1,770원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등기우편 값.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12달로 계산하셨죠, 그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예산상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달이 우리가 보내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다달이는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체납건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제가 물어보는 키포인트만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1,770원씩 했는데 1만 7,750건을 등기우편으로 줬어요. 등기우편으로 줬다 이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그럼 그 중에서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안 내는 사람은 또 재 독촉을 해서 270원을 들여서 또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그걸 또 12달로 계산을 해서 한쪽에는 3억 7,700이 올라왔고 한쪽에는 2억 6,1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도로 해 가지고 9천만원 해서 9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단속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주차를 뺄 수 있게 연락을 자체로 해서 5천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성철위원 제가 한 거는 예산서상에 온 게 예산을 요청할 때 1,770원씩 해서 몇 대다 그거를 12개월로 계산해서 총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2달을 매번 다달이 그 사람들한테, 그 중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총 건수는 2만 4천 건, 2만 4천 건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달이 그거를 보내는 거냐 이거죠, 12달로 계산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럼 한 달에 2만 4천원 건씩 다 올라오는 거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3회 발송하도록 기본하고 독촉을 해서 3회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2달로 다 계산해서 예산 올라온 건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그건 매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한 건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참 질의내용을 몰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달로 한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부기표시 방법에 따라 갔고요. 전체 건수를 갖다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 액수는 엄청 늘어났잖아요? 실제 그렇게는 안 쓰고 있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도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는 좀 덜 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1,770원씩 해 가지고 2만 4천 건도 아니고 1차 보낸 거는 1만 7,750개 단원구도 보냈고 그게 3억 7,700이에요, 그죠?

독촉이 270원씩 해 가지고 7천 건 해서 2,268만원으로 했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3억 9천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3억 7,700이 나온 게 12달을 다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달이 보내는 거냐 이거죠.

그럼 3회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럼 이중에서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다달이 이 건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월 단속건수가 한 6천 건 정도 해 가지고 3회 발송하다 보니까 1만 7,750건해서 그 정도 해서 잡아 가지고 12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중첩된 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3회 정도는 하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3회 하는 것 연간.....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중 가 가지고, 그래도 이거 과하게 올라간 거 같은데, 그래도 안 맞는데요.

좌우간 이거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제가 돕도록 하고요.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스스로 우리 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상록구나 단원구는 자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방치차 처리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호판만 영치하나요? 아니면 차량을 갖다가 보관을 하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차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디다 보관하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우리 구청 신청사 앞쪽에 건너편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앞쪽에 행정타운부지 거기다 보관하시죠? 보관하면서 지금 어떤 보완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방치차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 놓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치차 같은 경우는 거기 세콤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물 해 가지고 차량관리하고 있는데 방치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방치차담당 김준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차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폐차장에다가 폐차의뢰하면 폐차장에서 견인하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폐차장에다 보관하고 있다고요?

○상록구방치차담당 김준황 예.

김정택위원 지금 행정타운부지에 방치차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무슨 바로 폐차장.....

○상록구방치차담당 김준황 그거는 세무과에서 영치하는.....

김정택위원 영치차 말고요. 영치차 보관장소하고 방치차 보관장소하고 틀리던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정차 차량 보관하는 거랑요. 지금 방치차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치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정비업소라든가 폐기 처리하는 업소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견인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견인차 보관소 있잖아요? 전에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양 구청에서 보관소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도시공사로 위탁운영이 넘어가면서 지금 단원구 쪽으로 통합됐죠?

상록구 주민들은 견인단속이 되면 차량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단원구로 가야 되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 상록구 행정을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상록구 주민들이 단속차량을 찾으러 단원구까지 가야 돼요?

물론 민간위탁을 하지만 전에처럼 단원구, 상록구 양쪽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영치차 보관소도 그렇고 방치차 보관소도 그렇고 지금 전에는 한대앞역 그 앞에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됐죠? 거기에 보관소가 있었어요. 보관소가 있으면서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운영 넘어가면서 별도로 단원구 쪽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상록구 반월동 주민들은 단속이 되면 단원구 구청사 있는 데까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의 민원 안 들어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거와 같이 한양대역 앞에 그쪽에 주차장을 좀 이용하려고 업무협의를 했더니 관리부서에서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상록구민을 위해서, 이건 공익적 차원이에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양쪽으로 운영하면, 이거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영치차 보관소도 왜 거기다 합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부지를 제가 이제.....

김정택위원 지금 부지관리하면서도 보면 풀밭에다가 그냥 차량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 여름철 되면 풀밭에다, 그리고 거기 화재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거 구청장님 아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행정타운부지 왜 거기다가 차량을 갖다가 보관장소를, 지난번 구청사 거기다가 한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저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그쪽에 현재 한양대역 앞에 주차장을 좀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 해당부서에서.....

김정택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교통정책과죠.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업무협의를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곤란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왜 곤란하다는 이유는 없어요? 곤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또 우리가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주차장도 계약기간이라는 게 또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상록구민을 위해서 보관소 같은 경우는 우리 상록구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에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상당히 저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 70여명 정도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0명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8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70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내년에 병무청에 알아봤더니 50명을 더 보내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예산을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8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밑에 상해보험을 보면 또 9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숫자상에 착오가 났는데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상록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원구도 10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110명으로 상해보험을 내근자, 외근자 합해 가지고 110명으로 10명을 업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현재 단원구는 공익근무요원이 105명입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5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1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편성은 그 당시에는 100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원 해 가지고 더 많아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편입이 안 되면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급, 부식비, 출퇴근 교통비,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8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상해보험료도 똑 같이 80명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보험료만 틀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더 발생할 때도 있고 적게 발생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인원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1087페이지에 정수기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정수기 유지관리가.

전년도는 30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 12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에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정수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5만원씩 이렇게 세워서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세입 좀 보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안산25시 광장 사용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만원으로 편성한 거예요? 919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 기타 수입, 919페이지.

그 유인물이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만원으로 25시 광장 사용료를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5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 2011년도에 세입 들어온 부분이 30만 4,280원입니다. 2011년도에 세입 들어온 부분이요.

그런데 그 세입 부분이.....

송두영위원 그 당시에도 5만원으로 해 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매월 사용할 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당 되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내는 금액이 1,500원 내는 분도 있고 2천원 내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낸 현재까지 다 뽑아보니까 30만 4,280원을 내 가지고요. 그 가상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지금 70만원씩 700건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수입을 4억 9천을 잡아놨는데 7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만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전체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 재정에 대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70만원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만원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4억을 산정하기 위해서 건수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록은 40만원씩 700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청은 70만원으로 700건을 잡고 어떤 구청은 40만원씩 700건을 잡고, 건수는 700건으로 똑 같은데 단위가 70만원과 4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40만원을 잡았는데 40만원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액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에서는 본래 예측 수는 조금 이렇게 적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부과액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달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된 액수를 참고해 가지고 산정한 건데 이것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50만원씩 20건 1천만원으로 잡아놓고, 상록구는 10만원씩 50건 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보면 상록구 건설교통과에서는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42만원씩 1,530건 했는데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점용료와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용료하고 세분해서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계속 도로 점용료가 8억 4,036만원 3천원하고, 그 다음에 일시 도로점용료 해서 9,185만 5천원 해 가지고 9억 3,200 정도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억 1천만원 해서 내년도에도 9억 1천만원 해서 맞췄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해서 도로점용료를 1,530건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42만원씩.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해서 약간 변동사항은 있는데요. 전체를 좀 나눈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로점용료라는 게 임시 도로점용이 있고요. 도로점용 허가할 때는 계속 도로점용, 주로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원, 60만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수로 해서 나눠서 예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물어봤는데요. 단원구가 22건 17만 6천원씩 해서 387만 2천원, 상록구가 70건 해서 17만 8,200원씩 해서 1,247만 4천원, 양 구청 다 해서 1,634만 6천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행수수료 준 게. 그죠?

이것 준 것 그것 확인들 다 되면 회수하는 건가요? 확인서 다 받잖아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받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 회수 다시 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제가 아까.....

신성철위원 잘잘못이 나오면 회수해야 되는 게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법적인 사항은 잘못한 게 나오면 거기에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조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현황 그렇게 해서 유도 했으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행정조치 사항은 우리가 불법사항을 시 건축과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유도를 해서 한 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게 한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영업정지예요, 아니면 벌금이에요, 돈 준 돈만 회수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영업정지라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건축과에다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다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대행수수료를 줘 가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축사는 그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설계도를 떠 주고 또 돈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적발이 됐으면 못하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건축사를.

자격 정지는 본청 건축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건축사 처벌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 했을 때 준 돈은 또 구청에서 주죠? 대행수수료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대행수수료는 구청도 주고 시청 건축과에서.....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구청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적발됐을 때 회수는 어디서 해요? 잘못된 것은 회수 안 하고 말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불법까지 다 하게 해 놓고 그것을 행정조치 안 하면 그냥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불법을 그냥 한 것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도 1년도 있을 테고 기간도 다 틀린데 처벌은 하지만 일단 지급된 수수료는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방법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돈까지 지불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잘 해 달라고 해 준 것을 갖다가 불법을 조장해서 나타났다면 회수를 해야 마땅한 거지 어떻게 해서 그냥 주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 예산 다룰 때까지 의결하기 전에 그런 것 좀 알아보세요. 행정조치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일단 제가 아는 범위는 회수는 안 하는데.....

신성철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했는데 몇 억씩 했어요. 한 군데 몇 천만원씩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명확치 않게 회수가 안 된다든가 돈을 주고 불법이 조장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 회수 조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줄 예산이 하나도 없죠. 거기를 불법 조장하라고 돈 줍니까? 돈 주고 불법 조장하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 행정청에서는 직접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돈 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이 불법행위가 그 건으로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어떤 방법이 대처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과장님의 업무지 임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법령은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주고 불법 조장됐다면 우리 예산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 직원들 보고 하라고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퇴직금 문제 정리됐습니까?

황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상록구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29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수 관리 근로자가 내년도에 2명인데 이 2명이 2012년도, 그러니까 약 10개월만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 확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13년까지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년 간.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12년, 2013년 그 2년 동안 퇴직금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가로수 관리가 있고 완충녹지 관리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 관리가 있고 생활민원 처리 거기에 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래서 총 29명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작년에 퇴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까 2년 치를, 즉 말해서 2개월 치를 정산한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쪽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퇴직금 예산이라는 것은 앞에 발생하지도 않을 퇴직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총무과하고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구청 주차단속 요원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고요. 임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인원수 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인원수 조정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추경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수납률이 납부율이 전혀 없어서 인원을 조정하려면 의회에서 가능하나요? 총무과한테 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총무과랑 같이 조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단속인원을 절반 줄여볼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사 대행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이 있었고 우리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뿐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건축과 모든 건축대행 수수료를 지금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은 부분에서 현재 신축, 준공 전에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안산시에 가장 뜨거운 문제인데 초기부터 전혀 대응을 못하고 계세요.

예로 지금 신길택지지구에는 주민들이 불법 원룸을 못 짓게 감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건축주들이 와서 원룸 지어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단독주택을 잘 지으신 분들이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고발하고 지금 아마 검찰에 고발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전에 혹시 과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결 전에 건축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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