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보겠습니다.

녹지과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992쪽이요. 캠핑장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우리 녹지과에서는 완충녹지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거고 관광해양과에서는 캠핑장 부지조성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같이 추진되나요?

○김정택위원 늦는다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도시숲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도비도 그래서 확보할 수 있었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개발지 내 수목토사 활용해서 식재 기반 조성한다는데 개발지 내에 수목하고 뭐 있어요?

○김정택위원 수인선에서 나온 수목 같은 경우 지금 어디다가 이식해 놨어요?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양묘장 화물차 임차료.

○김정택위원 예, 지금 이게 10만원씩 220일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김정택위원 2,200만원, 요즘 1톤 화물차 1,600만원이면 구입하잖아요? 구입금액보다 이렇게 임차 비용이 더 비싸요?

○김정택위원 이것 몇 톤 차 임차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화물차하고 봉고차.

○김정택위원 지금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나요?

○김정택위원 금년 안에?

○김정택위원 근저당 설정 때문에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완충녹지가 1월달에 실시설계 신청을 하고 4월달에 인가하고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조성이 12년도 9월달에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교는 안 되는 거네요? 이것은 내후년도나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질문 드릴게요.

지금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이 이것 의회동 하려고 하는 거죠? 450만원을.

○김정택위원 조성비용이 6천만원이고요?

○김정택위원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지금 이게 어디 신청한 데가 있나요?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다?

○김정택위원 사업신청한 데가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신청할 때 구조 안전진단 용역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민간인 신청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비서류를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녹화지원사업이 민간단체의 법적 기준액이 있습니까? 2천만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사업비에 관계없이?

○김정택위원 예산서 1007쪽이요.

산불방지 헬기 임차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액이 4억이죠?

○김정택위원 이게 조달입찰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니까 임차기간이 154일이죠?

○김정택위원 봄철 120일, 가을철 34일.

○김정택위원 이게 400리터 급이고 4인승이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청 헬기하고 우리 헬기 임차하는 거 하고 틀리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헬기임차의 목적이 산불예방에 초동진화용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우리 임차한 헬기가 초동진화가 된다고 보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우리 산림청에 있는 헬기는 저수지나 이런 데서 물을 흡입해 가지고 산불진화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임차한 헬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줘야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면 헬기가 먼저 가봐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시흥시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것 헬기임차 안 하잖아요?

산림청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갖다 흡입해 가지고 바로 출동해서 산불진화 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하고 연계 되어 가지고 소방차에서 물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산불이 났어요. 헬기는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소방차가 몇 분에 도착할 겁니까? 소방차는 거의 한 3, 40분 걸리지 않아요?

그럼 3, 40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저수지에서 흡입할 수 있는 헬기를 임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지만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 헬기임차 안 하는 시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시군은.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헬기임차 하면서 154일을 임차기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매 하루에 1시간을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했고.

○김정택위원 1시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김정택위원 그럼 운영하면서 지금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건 다 확인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산불진화 해 가지고 우리가 헬기 출동한 2010년도 기준해서 몇 번이나 출동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산불진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15건 출동했습니까?

○김정택위원 통계적으로 소방서는 인근에 또 있다고 하지만 헬기가 도착을 하고 소방서가 도착해서 물을 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걸리는 시간.

○김정택위원 그런 시간이 되면 산불이 나서 신고가 되어서 출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산불이 번져 가지고 초동진화가 힘들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부도 쪽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죠?

○김정택위원 대부도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도에 산불이 나면 헬기 오면 뭐했냐는 거죠.

소방차가 안 와 가지고 물을 못 받아서 헬기 초기진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런 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냐는 거예요?

산림청의 헬기처럼 큰 헬기 물을 흡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로 임차해서 해야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임차비용 주고 어떤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한 1억 정도 더 올라간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임야가 저희 안산시 보다 많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자체 민간헬기를 갖다가 거기는 임차를 안 하고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실제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헬기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수원시도 임차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택위원 그거로 이용해서 지원 받아 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 3억씩 들여 가지고, 도비 1억 받지만, 3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 임차를 매년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김정택위원 이것 헬기가 주로 장소가 어디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초지동 배수지요?

○김정택위원 항시 출동할 수 있게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1시간 기준해서 운행하는 시간이 1시간 동안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계도활동하고 감시업무하고.

○김정택위원 또 초동진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요.

○김정택위원 우리 공원 내에 전기차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전동차라 그래요, 전기차라 그래요?

그거 지금 보유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공원마다 보면 전기차 유지비 보수비 배터리 교체비 해 가지고 예산이 다 1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 전기차 유지비라는 거는 어떤 걸 유지하는 거예요, 전기차 유지비는?

○김정택위원 배터리 교체비는 따로 별도로 있어요? 유지비라고 해서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김정택위원 아니, 전기차.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마다 전기차 유지비가 100만원씩 해서 공원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고장률이 좀 없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마다 전기차가 그러면 보유연도가 다 비슷해요?

○김정택위원 공원마다 전기차 유지비가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를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에 1대당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수비 유지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공원마다 다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공원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수목관리 하고 잔디유지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1년 동안 예산 자체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천만원씩 그거만 다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공원마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성준모 예.

○김정택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예,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요. 2012년도 예산서 세입 부분 재산임대 수입, 페이지 916페이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매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매점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2011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매점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카페, 또 배드민턴장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여러 부분에서 2011년보다도 임대수입이 줄어들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는 화랑유원지 음식점 임대료가 1개소에 1,7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화랑유원지 음식점 임대료가 1억 333만 3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는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지금 계약한 거예요? 1억 333만 3천원.

○송두영위원 그럼 몇 년간 입니까?

○송두영위원 3년이요?

○송두영위원 3년에 1억이에요?

○송두영위원 2009년도에 화랑유원지 음식점에 임대수입이 1,576만 5천원이었어요.

○송두영위원 예, 그리고 2010년도도 똑같이 1,576만 5천원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7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2012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333만 3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는 1년간 계약을 했고 지금 2012년도에는 3년간 계약을 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선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금액 이하에는 입찰을 못하게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무조건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송두영위원 최고가?

○송두영위원 지금 보면 노적봉 매점 임대료도 2011년도에는 1억 2,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1억 1,300만원.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노적봉.....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노적봉공원 매점 임대료가 2012년도 임대수입 예산서에는 1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1,100만원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1억 1,300만원으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노적봉 매점 임대료.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예산서요.

○송두영위원 예, 그 뿐만이 아니라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 호수공원 매점 임대료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단, 한 가지 시민공원 사계절 썰매장 매점 임대료만 2011년도 4,500에서 2012년도 5천만원으로 한 5백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유일하게 썰매장 임대료만 상승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한 선에서,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생각해 보면 임대료가 조금씩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2010년도에도 와동공원 배드민턴 용품점 630만원 체납이 됐고 지금 분할납부 중이고 2010년도에도 보면 와동공원 배드민턴 용품점 1,300만원 체납금 분할납부 중 월 150만원 씩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계속 호수공원 매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5호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6호점도 그렇고 전부 다 체납이 되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면 시의 재정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산임대료는 그렇게 최고가 입찰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 수입, 와동 배드민턴 사용료 이 수입이 2011년도에는 1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2천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 든 거예요? 한 3천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용료도 디스카운트 해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와동 인조잔디구장, 성호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모든 사용료가 전년 대비 수입이 전부 다 그냥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유일하게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전년도 930만원에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이렇게 급격히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공공요금도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세출이요.

시민공원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기본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기본급 3만 6,980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다른 과 기간제근로자는 3만 8,860원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떤 게 맞나.

○송두영위원 작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과가 잘못된 거예요?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다른 과에 기간제근로자는 전부다 기본급을 3만 8,86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요.

유일하게 시민공원과만 3만 6천, 작년도 예산 작년도 기준 그대로 편성을 한 거예요, 3만 6,980원 이렇게.

○송두영위원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예산도 편성을 안 했어요. 252일이면 1년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252일이면 1년간 상시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편성을 분명히 해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금 편성도 안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지금 기본급 3만 6,980원 곱하기 5명, 252일 이렇게 했잖아요? 일요일 빼고 다 해 가지고.

252일이면 1년 근무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전부다 25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민공원과만 지금 퇴직금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1019페이지.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나라꽃 무궁화 축제 9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무궁화 축제가 올해까지 5회라고요?

○송두영위원 5회를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보조를 안 해 주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 줬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던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연대에 이렇게 9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 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를 왜 그 단체에 해 줘야 되는지 명백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꽃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무궁화 꽃을 사랑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021페이지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어떤 식으로 명품화를 시키는데 4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민공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99억이잖아요? 시민공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이 99억인데, 안산시 전체 공원 총 예산이 99억인데 99억 중에 45억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재적소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예산이 한 군데 집중이 되면 이게 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물론 그런데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실 재정이 안 좋잖아요?

이런 45억씩, 물론 내역서를 봐봐야 되겠지만 어떤 시설비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봐봐야 되겠지만 이것 시급성이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45억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수질개선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에 얼마, 또 분수시설물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송두영위원 이게 무슨 분수입니까? 무슨 분수를 하길래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3회 추경 447페이지 시설비에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 방제 관리공사, 올해보다 한 5,871만 1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형근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 있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기본급, 간식비, 임금 보전까지 다 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네요? 원래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451페이지에 도심속 웰빙공원 조성, 지금 사업착공이 11월달에 했어요? 유인물 6페이지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형근위원 예산 5억인데 둔배미공원이 몇 억이고 원고잔공원이 몇 억이에요?

지금 분리해서 안 해 놨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455페이지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당초에 18억 3,300만원에서 24억 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표시판 설치가 2,300만원이 지금 반납을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정비에 7,300만원이 반납한 상태인데 지금 보통 50% 정도를 반납을 시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은 됐어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463페이지요. 안산시에서 택시 양도용 진단서 의사소견 및 진단비용을 대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보통 진단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일인당.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반납시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기타 보상금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3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00만원 쓰고 250만원 반납을 시키는데 이 100만원은 몇 건이 된 상태입니까?

○이형근위원 467페이지요.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1,572대 해 가지고 1억 5,720만원 들어간 상태고 650만원이 반납이에요. 그 65대는 올해 안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 택시에 지원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형근위원 블랙박스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471페이지에 총 정부 지급금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네, 추경.

○이형근위원 26억원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5억 1,570만원밖에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민간투자비 261억 3,6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10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는데 매년 26억원씩 주더라도 1억 3,6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25억 1,570만원을 주게 되면 나중에 잔금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472페이지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3,565만원이.....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1억에서 6,435만원이면 65%도 안 되네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이 부실하지 않나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2,390만 5천원을 반납을 시키는데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시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교통정보안내기 ADSL 통신요금하고 PDA 통신요금은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이형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가겠네요?

○이형근위원 475페이지요.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 설치 이것도 1,900만 5천원 절약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형근위원 479페이지에요. 국내여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송치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을 세워 놓고 1천만원을 반납시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어디 여비 안 쓰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2012년도 예산에요. 예산서 996페이지 꽃길조성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올해 없었던 예산인데.

○이형근위원 명칭을 바꿨다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꽃양묘장 체험 프로그램 교육 정원 조성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3천만원도 없던 예산이에요.

○이형근위원 정원 조성 하는 데만 3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원래 녹지과에 재료는 많이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절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이형근위원 그래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1044페이지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조례를 올해 해서 오지노선 지원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올해 3억 8,3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호수동 아울렛에서 7시에 버스를 타고 대부도를 갔다 다시 타고 올라왔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시간이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오지지역에 공단이나 대부동 지역에 오지노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30분, 40분씩 다 바뀌었어요.

아침에 한 타임 20분, 오후에 한 타임 딱 20분씩 해 놓고 그것 사전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적자 70%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거는 단호하게 좀 조치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노선도 개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중앙역 쪽으로 도는 거는 너무 거기서 소비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곽으로 저번에 언론에 많이 됐던 환승제,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죠? 그것 개선됐나요? 770번인가 그 당시 몇 번이었죠?

○신성철위원 예, 지금 개선됐나요?

○신성철위원 당연히 도하고 협의를 하든 국토부하고 하든 환승제가 다 되는데 거기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빨리 환승제 해서 민원이 계속해 발생되고 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700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시흥에서 또 반대한다는 얘기 없어요?

○신성철위원 다음 녹지과장님, 시화 장미 보완식재 1억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991페이지에, 그게 지금 저희가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그것 절화장미예요?

○신성철위원 1억 정도면 몇 본이나 심게 돼요?

○신성철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절화장미면 절화장미를 심는다면 다듬고 하는 부분도 기존에 심어 놓은 것도 해서 깔끔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조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그것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그러니까 완충녹지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주변차단이나 아니면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대신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작년 올해 완충녹지에다 공공시설 그런 거 하겠다고, 도서관 짓거나 저런 거 다 한다고 동사무소 짓겠다고 허가 승인해 준 게 동의서 해 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올해도 하나 내줬죠?

○신성철위원 완충녹지를 돈 들여서 그럼 조성할 필요가 없죠.

○신성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2억 3천만원, 여기에 이런 거 보면 4억씩 막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민선5기 와 가지고 녹지 공원을 얼마나 훼손한 줄 아세요? 그걸 왜 동의를 하시냐고요. 협의해 줄 때 협의를 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신성철위원 반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내가 반대 한 내용을 봤어요, 협의서 온 것을.

반대했냐고요?

○신성철위원 두루뭉술해서 하시지 말고 그건 단호하게 윗 분이 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거기다가 다시 훼손한다?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소음이나 저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또 하나요. 지금 그린벨트 목적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맥시멈이죠? 그게 끝까지 온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허가를 몇 건 내줬어요? 승마장이니 뭐니 많이 내줬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협의서에다가 안 된다고 내주셨냐고.

○신성철위원 아니, 인허가에는 맞는데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지금 몇 건 내주셨냐고요.

○신성철위원 2건 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최소한 완충녹지나 그린벨트는 보호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이 막대한 몇 억씩 다 들여서 다 해 놓고 그 자리를 다시 훼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상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지금 성호공원에 일동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섰다고 보세요?

○신성철위원 거기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건데 동선을 다 무너트리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무리 필요하다면 아예 더 재정적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택지를 사서 해야 맞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땅값 안 들어간다고 우리 시 땅이라고 그래서 갖다 다 변경하고, 개인이 내달라면 내주겠어요? 안 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동선들 다 무너트려 가면서 시민들이 와서 여가선용하는 부분을 다 없애시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호공원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죠.

화랑유원지에다 섬진강 수몰민 이주기념비 세운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호수공원.

○신성철위원 작년 여름부터 추진됐다고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왜 한마디도 얘기 안하죠?

○신성철위원 기초공사 벌써 하겠다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성철위원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들어앉는 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맡으신 과장님 입장에선 어떠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거기에 그분들만 사용하는 데예요?

저도 지역구지만, 아침에 가면 진짜 몇 천명씩 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런데 일정지역 특정지역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사북탄광 정부사업에 의해서 탄광업이 망해서 다 이주민들 강원도 분이 왔으면 이주민 기념비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또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국난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했던 사할린동포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다 기념비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어떤 공원에다 다 해 줄 거예요?

○신성철위원 확대라니요. 하나가 되면 모태가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안내를 해야죠.

왜 공원 한 가운데에다가 훼손해 가면서 잘 조성되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다 갖다 또 그런 걸 설치하냐고요. 그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분명히.

시장님이 이런 방침을 내려도 ‘이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실무 국·과장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것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시는 순간에 호수동 지역구 주민들 다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할게요. 말이 안 되는 일들 하지 마세요.

호수공원에다 예산을 매년 얼마 넣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 갖다 또 훼손하고 그런 거 한다고요?

이제 자리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갖다가 보호도 해야죠, 그죠?

○신성철위원 아무리 해도 공원에다 자꾸 이 지역 저 지역 특정 것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데로 안내하세요, 공원에다 하지 마시고.

○신성철위원 다음 화랑유원지 음악분수대, 명품화라고 바꾸셨는데, 음악분수대에서.

○신성철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 특정예산이 한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따 예산 따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서 해야 될 거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5대 의회에서 했던 것 맞아요? 그것은 과거 얘기하시지 말고, 음악분수대가 3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45억 중에.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45억 중.

○신성철위원 그게 명품화예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건축폐기물이고 맨 처음에 그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때 페인트통이고 뭐고 다 넣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침출수가.

그러면 우선 15억 정도 들어 가지고 준설도 하고 한다 그러지만 그걸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성철위원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만 답변 주세요.

가장 문제가 작년에 그쪽 부분에서 고기 폐사했죠?

○신성철위원 왜 폐사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고기가 그쪽에 가서 죽었을까요? 그쪽 고기들만 왜 죽었어요?

○신성철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면서 경험 있는 분들 초창기 공사할 때 심정구 의장님하고 그분들한테 만나 가지고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거기에 묻혔는지 아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철근이고 다 그런 게 그 안에서 부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거를 정수장으로 보내 가지고 그 부분이 침출수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명품화예요. 다른 게 명품입니까? 수질개선 하는 게 명품이고.

○신성철위원 폭기분수대 거기 들어가 있었지만 저렇게 음악분수대 크게 해서 30억씩, 지금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넣는다는 게 명품화가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내려면 아예 물레방아 그런 걸 크게 오존량을 높이려면, 산소공급을 해 주려면 그런 걸 돌리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지금, 갈대고 뭐고 다 썩어 들어간다 치자 이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연을 심는다든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 45억 중에 15억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뭘 15억만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거기 물을 개선을 해 가지고 막말로 6급수면 5급수 만들고 5급수면 4급수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명품화지 어떻게 해서 거기다 음악분수대 시민단체 말마따나 저희들도 몇 번 봤지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1년에 1일 몇 회나 돌린다고, 그걸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신성철위원 외래종은 계속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낚시질 갔다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잡아다 거기다 넣는답니다.

또 다 잡아내도 그것은 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문제는 최소로 우리가 막는 일 밖에 없는 건데,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환경교통국에 예산 늘었어요. 그죠? 지금 도시건설국에는 어떤 줄 아세요? 도시건설국은 지금 어떤 줄 아냐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공짜로 먹자 놀자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다 없애고 지금 거기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중장기계획 인프라구축 다 2, 3년, 1년 2년씩 다 밀렸어요, 예산 없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도 보상 준 지역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판에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기다가 그 예산을 투여한다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분수대하면 명품화가 되고 분수대를 안 하면 명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군데군데 물레방아 크게 해서 돌리시면 더 멋있어요, LED 설치해서.

○신성철위원 지금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환경피해를 안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부터 고칠 생각들을 안 하고 중점은 오폐수 거기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거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작품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음악분수대가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신성철위원 제가 5대부터 의원했으니까,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신성철위원 47억 중에서 30억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폭기분수가 얼만데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5대부터 현장에 다 가보고 여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하고 그게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도 침출수 문제였어요. 가장 문제가 그거니까 그것부터 제거하자는 문제가 가장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 30억 들여서 그 당시에 음악분수대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준설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빼나는 게 문제죠. 폐수를 빼내는 게 문제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물어보시죠. 이런 사업하시기 전에 지금 공사하시던 분들 지금 많이 살아 계세요, 인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든 용역팀을 통해서 얼마나 매장량이 있나 용역은 줘 보실 생각하셨어요?

○신성철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부터 안 하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피해가 발생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라도 그런 것부터 했어야 되는 거지.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에다 묻은 것 아니에요. 아시기는 아세요? 공원 한쪽 저쪽으로 묻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데 그 물 양을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어떤 양으로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그런 게 우선이지 그냥 보이는 것 금방 하나 그냥 가 가지고 명품화 한다고 해 가지고 빛이나 거기다 주고 거기서 분수나 쏠 생각이나 하니까 본 위원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해가 가냐고요.

○신성철위원 두 분이 다 똑 같구만요. 3분의2 예산이 거기다 가는데 그러면 얘기 안 해요? 70%가 가는데.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저 이것 인정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복지라고 시장님은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문화라고 봐야죠. 그죠? 엄격히 본다면.

○신성철위원 일들을 45억씩 투자하면서 이것 인정 못 해요, 이런 식으로는, 저 자체도.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시캠핑장 도시숲하고 완충녹지 안삼고하고 저감 수림대 조성하고 이 세 군데를 보면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혔어요.

안삼고 녹지축이 1,087평이에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2억 3천 잡혔어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실 평수 1,087평에다가 2억 3천을 무슨 종을 넣어서, 그게 지금 이 3개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추상가격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추상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 화랑유원지 7천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평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7천평 정도 되는데 9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공사비도 제가 봤을 때 토목학적으로도 커다랗게 돈이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봐요.

○박영근위원 도로가 25m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수가 7천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당 15만원꼴 들어간다 라는 논리예요.

그리고 안삼고 같은 경우에도 평당 23만원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조경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논리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설계도하고 이런 것을 어떤 근원으로써 이 금액이 책정됐는 건가.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안산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에서 4억을 편성했는데 사업 내용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나무 5종 700주, 소나무 요즘 구하는데 10만원밖에 안 가요. 구하는 비용하고 공사비는 빼놓고요. 그렇죠?

700주 해 봤자 그것 얼마입니까? 7천만원이에요. 20만원 짜리면 1억 4천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연산홍 해서 1천원 내지 1,500원이면 충분히 1만 1천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 돈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는데 그렇게 합쳐서 얼마 하느냐, 1억 4천에다 1,600, 1억 6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공사비, 이윤과 또 운영비, 그래도 4억이 잡힌다는 것이 이게 논리가 안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을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찰로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입찰 방법에 우리 제안 방법이 있잖아요? 꼭 단가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입찰단가에 조경 업자들 참 마진 많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산시가 입찰내역서에 단가 규제사항, 이런 것을 좀 집어넣으면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꼭 조달청에다만 입찰을 시켜야 한다 이런 법은 또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수월하다는 차원이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비용 집어넣어서 공사하고 이게 마감 짓고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선택을 잘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래요. 안산시의 모든 공사비용이 그럴 것이다를 갖고 금액을 추정해요.

아까 얘기했던 음악분수 설계도면도 없어요. 그럴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9억 7천, 여기서 2억 3천, 여기 4억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도 해솔길이 지금 구봉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솔길 보완공사 7,500만원 이게 어디 공사입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풍도, 육도는 지금 배로 들어가요? 우리 녹지과에서 올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들어갈 명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만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재관리가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여기에서 책정하고 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시민공원과나 녹지과나 구청을 보면 해마다 기계톱 수없이 사요. 나는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기계톱을 사느냐 기계를 쓰고 내팽개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내가 기계톱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중에 누군가는 자재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게 해서 그 수명이 오래 가게끔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보면 거의 다 예취기, 기계 뭐 해서 이게 망가지면 또 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 기계니까 내가 아껴야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고 나면 기름칠 해 놓고 다 보수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관 거라고 쉽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 기계톱 이번에도 3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몇 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3년치만 내가 봐도 이게 생명이 몇 년 가는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억이 나왔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 타당성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 발주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했죠?

○박영근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는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분수대를 하지 말자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분수대를 500대 노즐을 넣고 했는데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많느냐,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100% 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나요. 토목학상 그래요.

왜냐, 인공섬 만든다고 했죠?

○박영근위원 인공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운데다 그 수초를 갖다 쌓아 놓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버텨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퇴적토가 다 죽이에요. 퇴적토가 물 빼고 나면 죽이고 거기에 있는 수초하고 뒤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흙이 저수지 가운데에서 버텨내 줄 수 있느냐.

○박영근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아까 얘기했던 퇴적토에 대해서 준설을 해서 인공섬을 만든다 퇴적토 안에는 그쪽에 수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이 뒤섞여서 놓으면 썩으면서 나오는 그 침출수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기 위해서 막을 다 형성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침출수가 해마다 가면서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화랑유원지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화랑유원지에 지금 구청 자리 그 옆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쓰레기로 덮어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물이 화랑유원지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최초에는 화랑유원지가 1급수였어요. 화랑유원지 안에 있는 침출수와 인공섬 만드는 침출수가 뒤섞였을 때 과연 그게 물 개선사업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화랑유원지에 분수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배수지 옆에 있는 묻혀 있는 침출수가 유원지 공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수로를 만들어서 따로 빼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해요. 1차적으로 그래요.

근본적인 것은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야 해요.

걷어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걷어내야 해요. 그것 누가 덮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덮어 가지고 안산시한테 넘긴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해야 하고 지금 개발을 한다 하면 침출수 유도하는 그런 수로라도 파서 연결을 시키고 쓰레기 준설토는 다 파내야 해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인공섬을 만듭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폐기물이라고 그랬죠. 자연 건조시켜 가지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싸게 들어갑니다.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술적인 검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곡공원에 지금 2억 4천이 배정이 됐는데 분묘가 몇 기나 있습니까? 40기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1027페이지요. 원곡공원 이장 보상비 및 이전비.

○박영근위원 그 밑에 보면 분묘이장 보상비 및 이전비 1억 1,200, 지금 40기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이전비용이 연고자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일간지 게재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일간지 두 번 게재해서 800만원 잡았는데.

○박영근위원 두 번 내는데요. 두 번 내야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내는데 400만원이냐는 것이죠.

이 분묘 이장에 대한 것은 신문에다가 일부 조그마하게 내는데 그렇게까지 비용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일간지에 의뢰를 해 보니까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400만원씩 올라갔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인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지불을 했죠?

○박영근위원 분담금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했고 2012년도에 16억 4,800만원을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분담금이 지금 더 조정이 안 됐습니까? 다 그대로 122억 받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수인선 반지하화 수탁사업에 지급된 것이 38억 지급 됐죠?

○박영근위원 지금 38억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일반회계에서 21억하고 특별회계에서 17억하고.

○박영근위원 이 공사 준공연도가 16년도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하고 2011년도에서 15년도까지면 한 5년 걸리죠?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탁사업이라면 돈을 주는 사람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돈을 주고 끌려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철도공사한테 주장하는 방법 중에서 15년까지 분담해서 줘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540m 구간만 준공이 난다고 개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1천 몇 백억이 지금 수인선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3공구 우리 구간 내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구간에 1천 몇 백억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줘야 할 이유는 또 뭔가, 뭔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고 하니 돈을 안 주면 저쪽에서 아쉬운 소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갖고 큰 것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까지 이번까지 줘 버리면 몇 억 안 남아버린다는 말이에요. 84억에서 몇 억이 안 남아버려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장물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남의 땅이더라도 내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장물 보상해야 해요.

그런데도 구청의 지장물 이전 비용 구청에다 다 털어넣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것도 수탁사업,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의 칼날과 칼자루에 칼날을 잡고 지금 가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지급을 말자 주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혀 가지고 철도공사한테 쩔쩔맨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공사비가 삭감됐다 해서 딱 놔두면 철도공사하고 쌍룡건설은 난리 납니다. 저 공사 저렇게 해 놓고 중단시켜 놔 버리면.

쌍룡건설 같은 경우는 망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떠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줄게 안산시 빨리 돈 좀 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자루를 왜 못 잡느냐는 것이죠, 돈을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12년까지의 나머지 38억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철도공사가 3공구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총 철도공사가 쌍룡한테 준 돈이 2011년도에 48억이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준 돈이 38억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10억 더 줬는데 10억을 가지고 쌍용은 현장사무실 짓고 유지하는데 밖에 안하고 저 공사비는 안산시에 100% 줘서 공사를 하는 돈이에요. 지금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영근위원 완공이 되면 바로 내년에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 수원 쪽에는 보상도 안 나고 협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 것만 빨리 해 갖고 덮어 갖고 그렇게 나가야 하느냐, 덮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쪽 지금 철도공사의 흐름하고 이렇게 보면 영 맞지가 않아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별개 떼어 놓고 530m 구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다 라는 얘기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녹색교통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좀 있다 하시죠.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단말기 있죠? 차량 택시 지원하는 단말기는 100% 지원을 했죠?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영상기록장치를 한 지원 금액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9천만원 지급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880만원 들어갑니까?

○박영근위원 택시차량 운행, 1044페이지.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를 50% 해 가지고 지원을 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말기 잘 썼다고 우수자 인센티브를 5,1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근위원 수입은 별개로 봐야 하거든요. 자기네들 벌이를 위해서 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수인선 관련 되어서 질문 드렸는데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수인선 반지하 구간이 기존에 530m 구간이었잖아요?

○김정택위원 당초에 530m 구간을 전 구간을 반지하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 한 1,530m 구간이 늘어난 겁니다. 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왜 이렇게 사업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거 뜻은 알겠는데 국장님 지금 이 전 구간 반지하 한다는 민원이 발생이 됐었죠?

○김정택위원 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됐었죠?

○김정택위원 그 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협의체예요?

○김정택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는 추진협의체가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추진협의회에서 서명운동을 많이 지금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명운동을 각 동에서 동장들이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서명운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도 모르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추진협의회에서 지난번 우리 시청에 서명부 작성해 가지고 전달식 하러 오셨었죠?

○김정택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김정택위원 예, 참석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때 시장께서도 참석하셨죠?

○김정택위원 그 전달식이 어떤 경위에서, 우리 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전달 받으신 거예요? 그 연락이 미리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이 추진협의회 자체가 이거는 어떤 서명부 받을 때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서명부를 갖다가 일일이 가가호호 받으면서 통장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식도 사실 전체적인 부분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당정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국장님?

○김정택위원 그때 김철민 시장께서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석한 와중에 전달식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데 그거 누구한테 지시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지시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이거 다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관련된 거예요.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택위원 좋다 이거예요. 순수하게 추진협의회에서 전달식 하러 왔으면 전달식만 하면 되는데 거기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동원이 됐고, 동에서, 그리고 또한 시장께서 참석하시면서 어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시켰어요, 저희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김철민 시장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왜, 이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이렇게 전달식을 했느냐, 정식으로 집행부에 전달식 했을 때 왜 민주당 의원들만 했느냐 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김철민 시장께서는 지시를 했대요, 시의원들 다 참석해서 전달식 하라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연락이 온 게 없어요.

이게 환경교통국장이 전달식 하는 장소 자체가 우리 교통과에서 마련한 장소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행정적인 요구를 했으면 김철민 시장까지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전달식, 공식적인 행사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설명회까지 하면서 전달식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어디 단체에서 서명부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리 마련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당초에 우리 반지하 530m 구간이 지금 228억에서 84억으로 조정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84억 정도로 결정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84억인데 지금 변경하는 게 336억원이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거죠. 252억원이 증가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28억에서 84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반지하 530m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 조정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252억원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변경된 부분하고 하면.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부족분이 108억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추진실적 보니까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했네요?

○김정택위원 사업계획 변경하는 거를.

○김정택위원 시하고 그러면 공단하고 지금 협약 부분은 체결이 된 건 없죠?

○김정택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산계획도 세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08억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총 336억이 공원조성비라든가 체육공원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니까 반지하화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36억?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원조성하고 530m는 평지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러면 공원조성과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은 별도다?

○김정택위원 그건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다가 조성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2015년도까지 그러면 상층부를 다 복개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공원 조성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족분 108억하고 한 130억, 한 230억 정도가 공원조성비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530m 구간에 체육시설 조성할 때 그 조성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530m 구간은 체육시설 조성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 돼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체육시설이 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충 그때 들어갔을 때도 거의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530m 구간에 체육시설이 한 두 개 종목만 들어가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됐고요. 본예산 1,032쪽, 과장님, 기타보상금 있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반 급식비, 우리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밤샘주차 단속을 화물자동차만 국한되어서 업무를 합니까?

○김정택위원 영업용, 자가용 다?

○김정택위원 자가용까지 다?

○김정택위원 자가용은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자가용 단속하는 거는 없어요? 밤샘주차 단속 안 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밤샘주차 단속반이 지금 30명이 돼요?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단속을 이렇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밤샘주차 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계도가 돼요?

○김정택위원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다닌다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1명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밤에 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계시는데 전세버스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잖아요, 밤샘주차?

○김정택위원 그리고 스티커 발부도 별도로 따로 따로 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단속을 밤샘주차는 실제로 화물차량이나 버스차량이나, 그 상습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할 일을 갖다가 이원화시킬 필요 있어요?

○김정택위원 2011년도 화물자동차 단속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1,035쪽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이거 올해 하셨죠?

내년에는 어디 구간 하실 예정이세요?

○김정택위원 예, 3억 예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교통사고위험지역이 안산시 전역을 보면 어디어딘지는 대충 파악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1,036쪽 특별회계요. 주차장조성사업, 이게 2011년도에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동별로 보니까 6군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총 주차면수 302, 사업비 16억 6,400.

○김정택위원 주택과 노외주차장 7개 지역, 이게 2011년도에 지금 다 기 완료된 겁니까?

2011년도에도 5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다 완료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체 다 완료됐다고요?

○김정택위원 총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김정택위원 이건 노상, 노외주차장 했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말이에요, 7개 지역.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억 6,400만원 정도가 나간 겁니까? 2011년도에.

16억 6,400하고 지금 2천만원씩 14억 나갔다면서요.

○김정택위원 1억 4천.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총 금액이 얼마예요? 주차장 설치금액이.

○김정택위원 아니, 50억 중에 지금 얼마를 했냐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얼마 쓰셨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 2011년도 예산이 50억 아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도 50억을 세웠잖아요?

○김정택위원 내년도도 50억 세웠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잔액이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한 27, 8억 남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2012년도에 50억하고 20 몇 억 남은 것도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2011년도에 남은 잔액 22억은 201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쓸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7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2012년도에 지금 17개소를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거기 보니까 보상비가 이게 토지보상비입니까?

○김정택위원 토지보상비 중에 4,900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은 잔여 토지인가요? 우리 시유지 이외의 사유지를 갖다 매입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시유지하고 사유지 포함해서 조성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총 508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은 몇 개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는 17개소가 이것은 우리 계획대로 다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올해부터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로 쓸 수 있는 게 전년도 이월금액 20 몇 억하고 50억해서 70 몇 억을 쓸 수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52억 2,700 정도 이렇게 사업비 나온 것 있고요.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 있죠? 거기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있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용역은 발주된 거예요? 설계는 다 됐어요?

○김정택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1억이네요. 공공자전거 240대, 일반 자전거 120대, 360대 보관하는 장소에 사업비가 21억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제출한 자료 23쪽.

이것 지금 지하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리프트 형식으로.

○김정택위원 이게 지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360대 보관하려면 우리가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요?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이것 거점도시 하면서 최종 용역보고 발표했죠?

○김정택위원 이것 주차장 들어가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최종용역에서 이게 타당성 있다고 나왔어요?

○위원장 성준모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총 예산에 일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공사비로 해서.

○김정택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하면 무인시스템이에요, 유인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관하는데 사람이 지키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카드로 해 가지고 자기 카드 넣으면 자기 자전거 올라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리프트를 타고?

○김정택위원 이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면적이 협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것 안산역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물론 취지는 좋고 안산역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하면서 지하로 해서 예산을 21억씩 쓰면서 주차장 360대 보관하면서 21억씩 써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안산역 일대에 보면 철도시설부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쪽 뒤로 보면 주차장도 넓고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데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역전 같은 경우 다 복잡하죠. 지금 중앙역이나 공단역이나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다 주차장 줄여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여유 부지 확보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서울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전거 우리가 거점도시 하면서 지금 시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100억 중에 시비가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50, 50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가 지금 더 들어가요.

시비가 거의 9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당초계획보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우리 지금 버스노선 있죠? 지금 금강, 진보 마을버스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휴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것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 취소하려면.

○김정택위원 내년 2월까지?

○김정택위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2차적으로 3차로 보낸 게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없어요?

○김정택위원 2월까지 기다렸다가 정상 운행이 안 되면 폐업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진보하고 금강하고 같은 회사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을버스가 정상화가 안 된다 그러면 현 이대로 이렇게 지금 시내버스로 대체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김정택위원 방침을 받아봐야 된다?

○김정택위원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은 계장님한테 아까 들었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918쪽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농협건물 임대료가 전년 대비해서 1,08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라미산업하고 같이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별도로 썼으면 라미산업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 농협 건물 임대료로 해 놨으니까 농협은 있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1년만에 1천만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을 볼게요. 4억 2,431만원이 내년도 예산액인데 이게 수입이죠? 수입인데 이것을 올해 사실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민간위탁 하시다가.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자동차 번호판 대행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끝났어요?

○김정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에 예상수입이 4억 2,431만 정도가 된다?

○김정택위원 그 추정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정택위원 라미산업에서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고 추정을 했다?

○김정택위원 번호판 단가가 개당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번호판 단가가요?

○김정택위원 이게 등록비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번호판만?

○김정택위원 번호판만 그렇게 됩니까?

○김정택위원 요즘 번호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번호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김정택위원 라미산업에서 대행을 할 때는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탈부착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사도 탈부착 인원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승계를 한다?

○김정택위원 그 전의 회사에서?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수입이 4억 2,400 정도가 이렇게 1년 수익으로 보셨는데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2억 7천 정도?

○김정택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시설비가 LED 형광등 교체하신다고 2,140만원 계상하셨죠?

○김정택위원 이것 지난 2011년도 올해도 2천만원 지금 시설비로 하셨죠?

○김정택위원 2천만원 시설비 어디다 쓰셨어요?

○김정택위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LED 교체라는 게.

○김정택위원 지금 형광등 시설을 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99년도에 한 것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있죠? 번호판 영치 훼손 차량 수리비.

○김정택위원 이것은 영치하면서 훼손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뭘로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차로 견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김정택위원 탈부착하면서 자동차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것 전문가가 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번호판 탈부착 전문가가 있어요. 그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영치차는 무작정 그냥 그렇게 번호판을 탈착해서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의 차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번호판만 그냥 영치한다?

○김정택위원 그 차량은 그대로 놔두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민원인이 찾으러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 차를 이렇게 손실했는데 이것 보상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50대 분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러면 훼손시킨 차량 현황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확보해 놓고 혹시나 있으면 지출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만원이 편성됐는지 예산 1만원이라는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떼면 범퍼가 기스나고 그러면 1만원으로 이것 한 대당 해결이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 보면서 1만원 곱하기 50대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예산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편성 자체를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

○송두영위원 올해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한 1억 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숲가꾸기에서 6,800 정도 줄어들었고, 또 특히 산림병 해충방제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국비보조금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페이지 992페이지고요. 세출이요.

대부 해솔길 보완조성 사업 시설비요.

이미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미 그쪽 해솔길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미 조성이 끝났는데 어디를 다시 보완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끝에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송두영위원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경사가 심하지 않는 데다도 로프를 나무기둥을 박아 가지고 로프를 전부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사도가 심하거나 그런 낭떠러지기거나 그런 위험한 데만 그런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일반적인 평탄한 길에다 전부다 그렇게 해 놨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일 끝의 부분에 데크라든가 내려오는 계단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제일 끝 부분에.

○송두영위원 지금은 없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위원님, 그 끝 부분은 관광해양과에서 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묘장 운영관리 일반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이것을 휘발유를 2011년도에는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50일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당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당 3,500만원으로 2012년도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양묘장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에는 3만㎡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3만 4천㎡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4천㎡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995페이지요. 꽃묘장 운영관리비에서 인건비, 기본급은 3명을 편성을 했어요, 기본급 인건비를.

그런데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한 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퇴직금 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떻게 이것을 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54일, 주휴수당 52주, 52주는 1년이잖아요? 그러죠? 52주는 1년이에요. 5×7〓35, 356일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52주, 그러면 1년 분명히 퇴직금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3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퇴직금을 한 명만 이렇게 예산편성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또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12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이것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죠?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왜 200만원으로 이것 퇴직금을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120만원씩 해 놨는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화사업에 있어서 옥상녹화사업이요. 연구용역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이것 어디입니까? 450만원.

○송두영위원 의회동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의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송두영위원 두 군데를요?

○송두영위원 꽃묘장 운영관리비에서요. 공공운영비 중에 경유사용 일수를 2011년도에는 100일로 잡았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150일로 한 3분의1 이상 이렇게 한 50일 정도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리비 장비수리비도 고장이 많이 나는 모양이죠? 수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2회 수리한다고 해 놓고 올해는 4회로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많아진 것인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재료비 중에, 995페이지 화물차리프트 400만원 책정해 놓은 거 이게 뭐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꽃묘장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두 동이요?

○송두영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250만원씩 올라와요, 비닐교체비로.

○송두영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비닐교체 해야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해년마다 교체를 해 준다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요.

○송두영위원 등산로 시설물 수리가 200만원 3개소인데 어느 지역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1,002페이지 산지정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 여기는 왜 퇴직금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두 명의 기본급 예산편성을 했고 주휴수당도 52주 주휴수당도 다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 예산편성을 왜 안했어요?

○송두영위원 추경예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추경에 잊지 말고 반영을 하시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거기 몇 리터짜리 씁니까?

○송두영위원 큰 거요?

○송두영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쓰레기봉투는 우리 안산시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1,600원이었는데 올해 2,400원, 무려 800원이나 올랐어요.

이렇게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간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수암봉 관리사무실 냉난방관리비 150만원 한 대, 이거 사무실 몇 평이나 돼요?

○송두영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송두영위원 다섯 평이요?

○송두영위원 그럼 몇 ㎾짜리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몇 평이며, 다섯 평이라고 했으면 다섯 평 규모에 몇 ㎾ 짜리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건 정확히 나와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6㎾ 짜리 기본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110만원이에요.

그리고 21㎾ 짜리가 기본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280만원이에요.

150만원이란 금액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2012년도 주요물품 및 예산편성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몇 평 규모에는 몇 ㎾ 짜리가 적합하며 이것을 일반적인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3페이지요. 기계톱 구입, 산림배수로 정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3대 했는데 이 기계톱이 1대에 100만원씩 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작은 거 샀었어요?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그럼 작은 거라서 75만원 짜리를 산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수목재활용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 7명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주휴수당 1년 동안 다 근무한다고 이렇게 하고 퇴직금은 400만원으로 3명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1인당 퇴직금이 4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400만원이란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적립금을 해년마다 이렇게 적립을 해 놓는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해년마다 오른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이 보수도 해년마다 올라가는데 그럼 퇴직금 예산편성을 할 때 해년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년에 한꺼번에 두루뭉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에 쓸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내년 내후년 거 쓸 것을 미리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05페이지요.

산림보호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 6개월 동안 투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은 30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30명으로 인원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으로 해 가지고 20명만 편성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급식비가 2011년도 예산에는 1식당 5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7천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5천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무궁화축제 보조금 2009년도에는 1천만원, 2010년도에 1천만원, 2011년도에 9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여기는 무슨 돈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무궁화연대 회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이형근위원 보조금은 축제기금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시에서 무궁화 식재 본수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국장님.

○이형근위원 화랑저수지, 그러니까 화랑호수지요.

안산시에 하나 뿐이 없는 자연호수거든요.

지금 음악분수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또 안산시 시민단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철새들은 몇 종류나 서식하는지 아세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6종에 한 100여 마리요?

○이형근위원 음악분수나 폭기분수가 생겼을 때 생태계는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이형근위원 음악분수를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1년간 운영비하고 수선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세하고 포함해서 1년에 하루에 30분씩 한 3번, 4번 틀어도 2억 이상이 나온다는데 그것밖에 안 나와요?

○이형근위원 혹시 시민단체하고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협의할 기미는 하나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화랑호수가.

○이형근위원 그래서 만나신 분들마다 명품사업을 전부 다 찬성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질개선 수질정화장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악분수가 아닌 폭기분수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본예산 하지 말고요. 수정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실 의향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999페이지요.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몇 명이에요?

○이형근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192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1008페이지요. 재료비에 전년도에는 7,588만 4천원인데 3,584만 6천원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4,003만 8천원이 지금 이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여 가지고 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1010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국비가 줄어서 2억 2천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1017페이지 성호1공원, 2공원, 3공원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유지관리공사.

○이형근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이형근위원 예산과에서 싹둑 자른 거예요?

○이형근위원 1016페이지에 노적봉 예술 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4억 5천.

○이형근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을 2013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녹지과도 그렇고 시민공원과도 그렇고 재료비하고 관리비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1025페이지요. 공공운영비 5,740만원이 늘었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5,74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형근위원 1027페이지요. 원곡공원 재조성사업 및 실시설계비 지금 2단계 사업 하려고 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1억 2,800만원.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전에 1단계 사업 끝나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비가 2단계 사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양묘장에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용역은 이것은 하루하루 불러서 쓰는 용역입니까?

○박영근위원 용역을 1년 내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1억 1,900.

○박영근위원 여섯 명이라면 조금 과하지 않아요? 한 달에 150만원 준다고 하고 12개월 하면.

○박영근위원 꽃 양묘장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정원조성이라고 3천만원이 올라왔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에도 체험교실에 6천만원 책정했죠?

○박영근위원 그것은 또 내역이 뭡니까?

○박영근위원 프로그램에 체험교실이 두 개 비슷하다면 한 군데서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에 산림 내 배수로 정비 이게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산마루측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고 하니요. 공사하는 데를 제가 가 봤습니다. 유형측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유형측구가 깨집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지점이 다 깨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멘트로 문질러버리더라고요. 제 방에 가면 그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감을 지어버리면서 준공을 내더라 이거죠.

그러면 한번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년 가야 할 것을 5년도 안 가고 3년도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산마루 측구라는 것은 고정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비탈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현상을 누군가 관리감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을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측구 공사를 하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차로 싣고 오면 내리는 과정에서 그게 깨져버립니다. 유형측구라 이 부분이 양쪽 이렇게 된 이 부분이.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끈으로 잡아당기니까 위에서 압축이 되니까 이쪽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도 누구나 그 자재를 사용했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가 공사할 때 또 마감 지을 때 보니까 시멘트 몰탈로 싹 발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처음에 깨진 부분과 몰탈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 방에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냥 깨졌다고 해서 공사하고 또 깨졌으니까 예산 주시오, 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재 관리를 잘 하면 5년 쓸 것을 10년 쓸 수 있고 이런 공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방법, 그리고 관리감독, 사후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박영근위원 자전거 한 대에 얼마씩 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자전거포에 가서 사면.

○박영근위원 20만원 씁니까? 지금 쓰는 것이.

○박영근위원 한 100대 구입하는 데도 20만원 이렇게 갑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만원 선이더라고요. 타 견적도 한번 받아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납품을 받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박영근위원 좋은 것으로 싸게 좋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에 1억 1,400 책정됐죠?

○박영근위원 그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해마다 있죠?

○박영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25개 동에다가 나눠주는 돈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민간행사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 1,300.

○박영근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아요? 동에서 다 치르고 또 민간단체에서 이것 행위가 일어나고, 올해 1억 1,400이 끝난다면 그 기간에는 중단을 시켰다가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1,300이 중복되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일어났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안산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25개 동에서 한 10개 동밖에 안 한다 하면 안산시 전체가 아니죠. 그런데 25개 동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체로 봐야 하는데 민간사업으로 또 들어간다,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전거 보험이 올해 사고가 얼마나 났어요? 해마다 이게 진짜 절실히 느끼는 건데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났어요?

○박영근위원 보상이 얼마나 되는가요?

○박영근위원 작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올해 사망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보험회사에서 나갔죠?

○박영근위원 항상 해마다 2억 9,600이라는 돈이, 정말 1억 1천이라면 우리 시에서 그냥 1억 1천 얼마 보상하고 나머지도 한 1억 5천 정도 남는데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일부를 내고 예를 들어서 억대로 보상을 해 주면 그게 보험의 타당성에 맞는데 2억 9천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해마다 이게 한다고 그러면 1억 정도에서 보상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백번 낫는데 조금 귀찮죠?

○박영근위원 그렇게 따져 버리면.....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15세 미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형근위원 타는 사람들은요?

○이형근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감 짓겠습니다.

원포공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곤파스에 의해서 많이 쓰러졌지요? 원포공원 시민공원과인가요?

○박영근위원 그게 나무 쓰러진 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박영근위원 왜 제가 원포공원을 작년 곤파스 때 이렇게 갔었는데 딱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포공원을 조성할 때는 나무를 1m 짜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2m, 3m 되잖아요?

그러면 1m 심었을 때는 이식거리가 얼마냐, 1m였어요? 2m였을 때는 2m로 늘려줘야 하는 거예요. 밀식이 되어 가지고 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까 녹지공간 숲가꾸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밀식된 데서 떠다가 예산 절약을 해야 하잖아요? 3년이 되면 3m 되면 3m 간격으로 또 해야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았을 때 기본 3m는 된다고 보면 3분의2는 떠내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야 나머지가 커서 위로 올라가는데 밀식되다 보니까 크지를 않아요. 이게 수목을 관리하는 기본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너 커라 나 놔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사서만 계속 수목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 페이지 101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에요?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송두영위원 한 분이고.

○송두영위원 몇 호봉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마등급인데 몇 호봉이냐고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 봉급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쭉 해 가지고 29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등급.

○송두영위원 그러면 몇 호봉인지도 퇴직적립금 96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했어요? 등급 및 호봉에 따라서 퇴직금도 달라지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퇴직적립금을 작년에도 96만원이에요, 올해도 96만원이고.

그러면 올해 임금인상이 되면 임금인상 된 것을 반영을 해야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작년과 똑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과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송두영위원 페이지 1,031페이지고요.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사업을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반회계에 21억 7,800만원, 특별회계에 17억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2012년도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 투자에 특별회계에서 21억을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17억만 예산반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는 21억을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17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21억을 2012년도에 투자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2012년도 21억 7,800,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74억 7,400, 일반회계 연도별로 투자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74억 7,400, 74억 7,300, 2015년도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2012년도에 21억, 13년도에 21억, 14년도에 21억, 15년도에 20억 이렇게 투자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17억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에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요. 페이지는 1,0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주차장 주차시설확충 사업 중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75만원씩 40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돼 있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떻게 해서 75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1면당 75만원씩?

○송두영위원 그러면 두 면을 한다 그러면 1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 몇 면을 설치를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건축 신청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상담된 대로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통보를 해 주고요. 가능하다 라고 해서 통보가 됐으면 신청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는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송두영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예요?

○송두영위원 위원이.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14명이에요?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전거홈페이지 기능 개선, 이 부분이 용역은 작년에 실시했었죠?

○송두영위원 재작년에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용역결과가 어땠습니까?

○송두영위원 개설했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사에 1억 1,400만원,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사에 1,300만원 이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중부일보에서요?

○송두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중부일보로 선정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들어 온 게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1,044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상록모범운전자회 500만원, 단원 800만원, 또 교통안전사업 해 가지고 선진교통문화협의회 6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갔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하고 단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나요.

○송두영위원 회원수가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원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상록, 단원 거의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단원이요?

○송두영위원 선진교통문화협의회는 또 어떤 단체입니까?

○송두영위원 법인이요?

○송두영위원 보니까 법인택시들 체육대회 할 때 행사지원 해 주고 그런 것도 없더만요.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송두영위원 예, 1,053페이지고요. 통제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CCTV 전기료가 전년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습니까?

○송두영위원 25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40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647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687대예요. 그러면 40대가 더 늘어난 것이고 작년에는 1만 2천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계산을 했는데 올해 2만 4천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전기료가 4.6%가 오르고 이랬다 해도 이렇게 배가 늘어날 수가 있는가.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센터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정수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까? 정수기가 전년에 비해서.

정수기가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송두영위원 3대요? 그러면 1대 늘어났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급수사용료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3분의1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월 15만원씩 12개월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12개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6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8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거의 3분의1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수사용료가 작년에는 많이 사용하고 올해는 얼마나 작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분의1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승강기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한번 씩 검사를 합니까? 승강기는요.

○송두영위원 U-city에 승강기가 몇 대나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80만원이었는데 12년도 지금 예산서에는 20만원으로 거의 4분의1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난 이 승강기 검사 수수료가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줄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0만원에서 20만원 줄어들었고.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검사수수료가 상향되면 상향됐지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055페이지에 통신료 있잖아요? 무선통신료 20회선 이 부분도 작년에는 한 달에 80만원씩 12달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20만원씩 12달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통신료도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사업 중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새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상록녹색어머니회에 300만원, 안산 단원녹색어머니회 3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이게 사무실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근하시는 분도 없겠네요?

○송두영위원 이분들의 연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의 예산은.

○송두영위원 저도 이분들이 정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보조금들이 인건비나 사무실임대료 그런 데로 지원이 될까봐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1,056페이지요.

지금 U-정보센터에 직원 분들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에 12명인데 올해 13명으로 지금 이렇게 국내여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1명 증원됐어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1,01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이형근위원 인원에 따라서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1041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인데 내년에 2억으로 늘어났어요, 1억 5천이.

○이형근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냉난방기 구입 리사이클링센터 52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몇 평형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 한 대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1049페이지요.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올라왔는데 돼지석상 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여기는 또 달라요?

○이형근위원 여기는 어딘데요?

○이형근위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보행자 진행도로로 만드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1059페이지 교통위원회 참석수당, 교통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참석하시면 105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예산은 13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형근위원 1065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비가 올해는 1천만원인데 100% 인상해 가지고 2천만원이에요.

○이형근위원 그 LED는 따로 있잖아요?

시설비에 2,140만원이.

○이형근위원 수입에 보면 918페이지, 내년에 기타 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3억 9천만원이나 줄어들어요.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조금 전에 과태료가 우리 2011년도 부과액이 총 얼마라고 했죠?

○박영근위원 55억, 납부가 얼마 됐어요?

○박영근위원 10억이요?

○박영근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부과되지 않고 2010년도 이전에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된 부분 그게 지금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누적된 전체 금액이 300억이 넘는다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만이 납부가 됐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 징수를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가서 납부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독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재산추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예금통장까지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55억을 못 받는다면 그런 시스템을 상하수도에 자료를 갖고 가서 확인해서,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부 압류 처리를 통장이나 자산이나 이 시스템 자체에서 전부 나오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요금은 오죽하면 물 쓰고 돈 안 내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진짜 10억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2억 2천을 쓴다 라는 그 자체가 진짜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걷는 방법을 더 생각을 한다든다 어떤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작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딱 입력을 시키고, 제가 가 봤어요. 입력을 딱 시키니까 그 사람의 재산 추적에 대해서 전부 나오더라고요. 하다못해 거래하는 은행까지 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 신용도 평가까지 다 나오는데 딱 해 가지고 과태료 그냥 바로 압류를 시켜 버리니까, 어차피 이것도 압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100% 압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아까 우리동네 페달로 질문 드린 내용인데 1억 1,400을 25개 동에다가 나눠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동에서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사예요?

○김정택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를 시장을 본다든가 어떤 유원지를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홍보도 동에서 다 하겠네요?

○김정택위원 이것 언제부터 홍보한 거예요? 홍보가 지금 되어 있나요?

○김정택위원 예산 세우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일반적인 주민들이 자전거를 보유하고서 시간을 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교육장에 있는 자전거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용이해도 일반주민들이 자전거 이런 행사에 참여가 될까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홍보자료, 또요? 식대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에 쓰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참여하는 사람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 자체는 없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활성화 행사인데 이게 사실.....

○김정택위원 지금 25개 동 의무적으로 다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신청하는 동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예를 들어서 25개 동 중에 10개 동 신청했으면 1억 1,400을 10개 동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러면 1,140만원씩.

○김정택위원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잖아요? 시민자전거 상설 교육장 운영, 이것은 왜 1,8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김정택위원 전년도 5,400인데 올해 예산액이 3,600 아니에요? 교육장 운영.

1,800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5,400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자전거 교육장 운영은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 배분해서 지원 보조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1,200씩 일곱 군데면, 2,400뿐이 더 돼요?

○김정택위원 3개 단체에 1,200씩 지원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장에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7개 교육장에는.

○김정택위원 2개, 3개씩 갖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교육장에다 지원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 세 군데 단체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여기 교육장으로 이 비용이 다 지원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이 단체에 쓰이고 남은 나머지 교육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 직접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관리하니까 관리부서에서 주고 거기 교육장에 지원을 해 주라, 그런데 그것은 예산 지원은 확실히 되고 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1043쪽이요. 저상버스 구입 지원, 이것 14억 8,500만원 지원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니까 2012년도 내년도, 올해도 14억 8천이 지원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내년도에도 14억 8,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경원여객에 저상버스 몇 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냥 국도비, 시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50%가 자부담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15대면 15억 아니에요?

전년도에 그러면 15대 다 구입됐어요?

○김정택위원 87대 지금 보유대수를 다 지금 이렇게 50%씩 지원한 겁니까? 국도비로.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이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경원여객에 CNG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세 군데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자체 운영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에도 혹시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CNG 연료하고 경유하고 연료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경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김정택위원 예, 단가.

○김정택위원 CNG 연료가 천연 연료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버스만 도입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일반 우리 자가용이나 이런 영업용 차량 가스를 넣잖아요? 그 가스하고 다른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료가 다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자치단체보조금 중에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금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신청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작년에 6,620만 9천원을 세웠는데.....

○김정택위원 이게 분담금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표지가 안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부담금으로? 부담금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나온 금액이에요? 시비예요? 시비로 손실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올해 기정 예산액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려온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인데.

○김정택위원 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학생하고 청소년 이것 할인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보전이라는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객회사에서 청구하잖아요? 보전금을.

○김정택위원 비율로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준다?

○김정택위원 손실금액에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오전에 신성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내버스 적자지원 있잖아요?

지금 9,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오지 노선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그 노선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은 거죠?

○김정택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대 증차된 것은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것 협의가 안 됐습니까? 우리 녹색교통과하고.

○김정택위원 기존에서 지금 두 대가 증차된 거잖아요? 기존 5대죠?

○김정택위원 비수기, 성수기라는 것은 어차피 재정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적자지원금을 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헷갈리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홍보가 그렇게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지역하고 대부도 지역 때문에 오지노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학생들만 비수기, 성수기를 따져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것 적자보전 해 준 이유가 두 대를 증차하면 배차간격이 4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든다고 그래 가지고 두 대 증차를 해 가지고 적자보전을 해 주기로 하고, 그때 우리 조례에 몇 % 해 주기로 했죠? 70%로 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두 대 증차되어 가지고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서 해요?

그리고 통합 브랜드 콜택시 이게 전화요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뭘로 이거는 알려줘요?

○김정택위원 전화로요?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통합 콜택시 이게 콜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GG콜, 경기콜?

○김정택위원 이거는 예산지원 안 해 주다가 내년도에 해 준다는 거네요? 이게 요청이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시책으로?

○김정택위원 7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습득물 신고하면 보상금지급 이렇게 해 준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기존에 어떤 개인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습득물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신고를 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로 전화가 옵니까?

○김정택위원 기사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거 보상금지급 1만원씩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전화요금 정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몇 %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죠?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10%인가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대상자를?

○김정택위원 이거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결제 우수자 인센티브.

○김정택위원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카드단말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해 주고.

○김정택위원 카드수수료 때문에 사용자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수료가 지금 몇 %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게 5만원에 500대 2회를, 그럼 수수료는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거 카드단말기를 결제를 몇 건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내역도 우수자라는 걸 어떻게 판명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손님이 카드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택시는 카드 안 내고 그냥 현금만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김정택위원 그 카드단말기 설치해 주고 결제 안하는 그런 오너들은 단말기를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해 주고 사용도 안하는데, 택시에 총 몇 대 지금 설치해 줬습니까?

○김정택위원 개인, 법인에 설치를 다 해 준 거예요? 1대 당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50% 지원해 줬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원시선 선부역 광장 수목이식 그 부분 협의 다 끝났나요?

○위원장 성준모 끝났어요?

다음 화랑저수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행정처리에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추진사항 및 계획에서의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먼저 요청하고 타당성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단 용역을 끝내고 용역비를 먼저 수립한 다음에, 또 그 금액에 맞춰 기본설계비를 책정을 합니다.

아마 모든 청사나 이러한 것이 이런, 그 다음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속비로 만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을 먼저 요청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한다는 것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거로 저희는 인식하지만 지금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부득이하다는 것이, 추경이 있습니다.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지금 과에서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나 기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인선 사업이요.

지금 수인선이 228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담당국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자료가 바뀌어요. 금액이 바뀝니다.

지금 본예산에 나온 이 지하화 부담금 228억원, 전에는 여기보다 더 증액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228억원에 83억원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성준모 된 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럼 이게 최종안입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올해 저희가 5대 의회에서 228억원을 추정치로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과정에 84억원으로 낙찰됐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다시 228억원에서 84억으로 많은 예산을 줄였다고 위원회에서 칭찬을 하고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했는데 다시 228억원이 부활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은 당위원회에서 전에는 84억으로 많이 줄였다고 아주 자랑하시더니 이제 행정적으로 완결 안됐다고 다시 최초 안대로 시작 준비하신다 이거죠?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냐 하면 지난 11월 1일날 당위원회에서 화요간담회 때 분명히 이거를 보고를 하셨을 때 동서연결도로 노선변경을 통해서 18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10월말일날 보도자료를 전국 일간지 주간지에 다 보냈죠?

○위원장 성준모 그랬죠?

○위원장 성준모 박 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교통정책과에서 보도자료 만들어서 공보실에 보냈죠?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저희 간담회 때는 대외비라고 자료를 회수해 가요?

○위원장 성준모 기억이 안 나세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보실에 보내 놓고 당위원회에서는 다 그날 아침에, 저는 조선일보를 못 봤는데 그날 당일날 조간신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낸 보도자료가 기사화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저희가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전날 보도자료를 뿌린 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와 가지고는 이 18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 결정 안됐다는 게, 여기 지금 제가 기사화 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러면 228억원이 180억원이 들어간 돈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보도자료는 그럼 허위보도자료 낸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종합적으로 국장님 국에서, 우리 또 담당과에서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당위원회 보고한 자료마다 틀리고 180억원도 자랑스럽게 절약했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 돈 가지고 수인선 반지하화 다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잘 했는데 이제 와서 228억원으로 당초 있는 대로 한다 라고 또 자료가 돼 있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반지하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완료됐나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러면 공사비도 추정이 안 되네요?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하는 사항이요.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녹색교통과장님, 중앙동 보행환경개선 집행잔액 불용처리하셨어요?

○위원장 성준모 자동처리로?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한테 이 기사를, 이게 11월 24일자 신문인데 ‘누가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는가’ 라는 기사 보셨죠?

○위원장 성준모 안산시민신문 11월 24일자, 지난 주 신문입니다.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의회 반대로 돼지 철거를 못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의회의 반대로.

지금까지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위원회에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주 상당히 불쾌할 정도의, 지금 소통위에서는 다 하라고 했는데, 아마 집행부 얘기가 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위원장 성준모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신청인데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했죠?

○위원장 성준모 회의록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55개 학교가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안산시 각 초등학교 앞에 실버안전원들이 어르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제가 유일한 청일점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안산역 자전거주차장 금액이 21억원이 여기에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어디 몇 쪽에 있어요? 거점도시에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여기 지금 42억원에 포함돼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도대체 저희 위원회에서 누누이 그렇게 송두영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하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21억 들여서 설치할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안산역 좌우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이 필요하면 일단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을 수립해 보고 이용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해야지 자전거주차장을 지하에다가 그거를 설치한다는 생각에 동의가 저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쩔지는 모르지만, 노상주차장은 검토 안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자전거주차장이 최첨단이야 잘 타나요?

○위원장 성준모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최첨단 자전거주차장을 21억씩 두고 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분명히 거기는 부부로 주차장도 있고 또 주차장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 라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부지가 많은데 굳이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확신도 없는 상태예요.

거기서 근로자들이 공단으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 많이 할지 또 안 할지도 확신이 안 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주차장 그것도 최첨단 21억 들인다는 거는 사실 위원으로서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네 페달로 행사하는데 각 동별로 예산분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동에서 400만원을 주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우리 시에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1억 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또 그럼 타시는 분들 선물 주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400만원씩 들여서 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사무관리비를 각 동마다 4, 500씩 줘서 뭐에 쓰신다고, 플랜카드를 몇 개나 거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 성준모 각 동별로 400만원 씩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