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6월 8일, 6월 13일 총 2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시군회장협의회 국외 연수비용 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관승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협의회 부담금은 집행한 단체로부터 국외 연수비용 또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 그 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국제 연수비용 또 협의회 분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계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걸 쓰는 게 맞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내신 게 15만 원은 추가 부담금이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왕왕 있나요? 1년에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숙위원 중부권협의회에서는 그 회비를 다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했더라면, 과연 베트남하고 태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졌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 의정계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계장님 그렇게 된다면 201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런 사례가 내고 안 내고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거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국제 교류 20페이지입니다.

제가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보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1조에 따라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나 2016년도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2017년도 미국 여행을 하고 서류 제출을 받았습니까? 여행을 하는 서류를 보고·제출 받았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이렇게 2017년도에 미국 다녀오시고 하는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이 갔나요? 아닌가요? 초청장 있나요?

○이상숙위원 이런 게 앞으로는 제가, 가시는 것도 좋아요. 한 사람만 만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좋지만 국제 교류를 했을 때에 정말 참석해야 되는 의원의 의무가 있어서 가는 건 마땅하다고 하나 그 외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우리 13일 다시 또 한 번 있죠?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하고 13일 다시 하겠습니다. 서류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예, 유 화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말씀 드릴 게 있어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방 의정계장께서 우리가 안산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조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는 거와 또 국제적으로 초대 받거나, 여기에 보면 제2조 1항, 2항,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럼요?

○유화위원 아닌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거거든요. 외국에 중앙 정부 차원 공식 행사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11조 여행보고서에 보면 의정계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까 제가 2조의 1항, 2항, 3항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고, 여행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이 어디를 갔어요, 외국에. 미국이든 어디 호주든 갔다 오면 일단 이 분이 갔다 와서 뭔가 여행보고서를 쓰게 되면 그게 여기에 계시는 또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게 써 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그걸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원 1명이 만약에 동행하게 되면 그것을 의원이 직접 써야 되니까, 같이 보좌해서 가는 분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보고서를 쓴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같이 공유하시면 되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고서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같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명단인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된 건지, 여기 보면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시고 쭉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은 학교의 교수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죠.

지금 명단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몇 분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명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거든요 . 정승현 부의장님, 박형근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님,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김 민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자과 교수, 박종갑 전 평택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님, 김광호 한국노총지역지부의장님, 이게 맞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대해서 보편타당하지 않은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은 누가 추천하신 거고 어디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유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서든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명단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명단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유화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계장이 계실 때 받은 게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도 아닌가요?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꼭 골고루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명단을 받았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왜 있어요. 추천을 받더라도 뭔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서 말씀하시기 힘들어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좀 적절치 않는 요구사항을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또 고언을 하시는 부분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시정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것도 어제 우리가 의총에서 공무 국외연수 심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도 나오시긴 했지만 여기 심사위원회 명단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화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볼 때는 1회,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구입한 것 많고 중소기업에서 구입한 사례는 많은데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기업에서 구입한 것은 1회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상품지원센터에서는 같은 복사지이지만 한 세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작년도 행정사무 결과표에 보면 장애인기업에서 용역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2800만 원짜리인데요. 기업 이름이 안 쓰여 있어서요, 이게 지금 23페이지에.

○유화위원 22페이지요?

○유화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 장애인 고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까닭도 있겠지만 여기 페이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기업에서 좀 더 구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친환경상품지원센터는 어디, 이름이 이거예요? 주식회사.

○유화위원 아닌데, 이게 다른데.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인 거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 내역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와 2015년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에너지 효율화가 적정하지 않게 많이 증대된 측면 있었는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사용량이 50% 정도 증감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1월, 2월, 3월, 4월에는 상당히 많이 또 감을 해 놨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지하 주차장의 그런 타이머라든가 또 LED로 바꿔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화위원 그리고 네모 칸 안에 보시면 의회 청사 에너지 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하고 주식회사 파인클라임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진단 받으신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결과서를 받으신 게 있어요?

○유화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실래요?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내역 여기 처리보고서에도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의원님들 지금은 20분이지만 그 20분에 대한 사진과 이름과 한자 표기가 상당히 눈에 확 띄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아, 홍보계장님.

○유화위원 그게 전에 홈페이지보다 상당히 색깔도 눈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고 한자도 표기되어 있는데 사진과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사진도 딱 눈에 띄게 해 놓고 글씨도 상당히 눈에 띄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첨에 보시면 용역발주 및 계약내역서 사본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루기술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이에요?

○유화위원 여기가 지금 서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한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유화위원 여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가 전에 보니까 2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달청에 등록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이런 기업은 없는 건가요?

○유화위원 여기서 뭔가 특허를 받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장 표창 수여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할 게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러시죠.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을 유화 위원께서 다 물어봐가지고, 표창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유화위원 아니, 하세요.

○김동수위원 의정계장님, 표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김동수위원 표창이 저희가 1년에 2016년도에 376건이 나갔네요?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 내역을 보면 1년에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겁니까? 표창을 요청했을 때.

○김동수위원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것은 학교에서 지금 요청해서,

○김동수위원 학교에서?

○김동수위원 단체에서 학생한테 나가는 건?

○김동수위원 제가 보니까 연합회에 나간 게 있더라고요, 학생한테 나간 게.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위원 학교로 나가는 것은 대개 보면 졸업,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개수가 정해져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계 아까 우리 유화 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요. 가끔 들어 가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나 하고 들어가 보는데, 조금 많이 발전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서 조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저희 의정 홍보를 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새롭게 됐나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새로워졌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신경 써가지고 배포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차량 유지 및 또 차량 내부에 어떤 텔레비전이 있고 등등이 있죠?

○홍순목위원 이런 유지보수비로 얼마가 사용이 되나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나요? 2016년에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홍순목위원 없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뭘 묻고자 하냐 하면, 그것 보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텔레비전, 특히 텔레비전이 나오다 안 나오다 막 이래요. 우리가 몇 번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걸 누차 의원들이 몇 번 그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보수가 안 돼요. 이번에도 갈 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등등 차량이 문이 열고 닫힘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홍순목위원 그렇죠. 우리 미니버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차량을 몇 대 운영하죠?

○홍순목위원 아니,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카니발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아니, 문 같은 것 제반 자동 열고 닫힘 같은 것, 하여튼 제반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드리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자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우리 사무국에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략?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이나 명단 있죠, 명부?

○유화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실래요?

○유화위원 이름 다 표기되고 어디 소속인지 그런 거.

○유화위원 그리고 국장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화위원 아까 제가 의정계장께 말씀드렸던 그런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있잖아요?

○유화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도 또 그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어느 시기에는 어느 학교에 편중되고, 또 어느 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실시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이것을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펼치실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느 학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집중되지 않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