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안산시의회에 정례회라든가 아니면 임시회의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든가 또 저희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역 주간지와 일간지, 그리고 통신사, 또 넓게는 중앙 신문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보도자료 안에는 저희들 회기일정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크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꼭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협회 그쪽에서의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저희 주말이거나 각종 행사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 홍보계에 있는 사진하고 카메라를 운영하는 직원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형차를 리스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회계과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이렇게 매일 리스비를 1년에 내는 것보다 소형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리스비를 내고 새롭게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카메라맨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직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임차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의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의정계장 김창섭입니다.

여기 차량선박비에는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지만 차량 연료비도 유류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선비하고 같이 해서요.

○의정계장 김창섭 수선비, 유류비 다 쓰는 겁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저희가 15인승 버스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하고 저희가 의장님 수행차량인 체어맨이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유류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로 648만원이 현재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 수리비로 지금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또 버스가 ABS인가요?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오늘 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이패스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작년도하고 금년도 집행계획하고 실적을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13만 2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신일승강기라고 거기에 지금 위탁관리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13만 2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의정계장 김창섭 2층에 저희 사무실하고 인근의 거기는 하지 않고 천정 부분만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1층에 양 측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의원 사무실 1인실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2층의 천정 부분만 LED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위원님 과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요. 예산이 점점 줄었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의회는 속성상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보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에 조금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갑자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6억 정도가 예산이 줄은 것은 지난번에 전국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전자 프로그램 시스템, 회의방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7억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운영비보다는 전문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그런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위원 쪽의 예산을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요즘은 장애인 분들께서 전동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기존의 건물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점검을 먼저 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빨리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금년도 예산에 회계과에 저희 의회 동의 청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회계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아니죠. 회계과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의정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이 부분은 녹지과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의뢰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예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평균 전략소모량을 비교해 보니까 한 280만원 정도씩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만원으로 해서 10개월 해서 3,600만원을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국제교류 우호협력 체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25일을날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통역비를 사실 66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러시아 의장단 일행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55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121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료라는 것이 통역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단순하게 통역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좀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 작게 지출이 됐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그 부분은 저희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의회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10월에 그쪽에서 저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숙박비를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가 그런 만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여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있는데 300만원 정도 저희가 1회 정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3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삭감된 것을 봤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300으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집행부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이렇게 자매하는 데를 가는 것도 우리 의회와 안산시 자매결연한 도시 쪽의 어떤 의회 그런 견제하는 기구로부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우리를 몰라서 초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저희들이 자매하는 도시에 의회 기능을 하는 데 이런 데랑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만의 독자적으로 무슨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경 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저희 의사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20년사 발간 예산을 사실은 인근 다른 시의회에서 소요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에 1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는 책자까지 발간하는 용역비용으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순수한 용역만 실행을 하고요. 거기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과제물을 발간하기 위한 책자 발간 예산은 부득이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요구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매 대마다 발간하는 백서가 한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해서 가능한 한 그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첫 번째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한 얘기지만 LED라든가 의회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성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LED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더 디테일하고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은 와 보니까, 예산은 제가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라든가 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과연 지금 발행하는 부수가 정말 진짜 시민들한테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배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예산삭감을 해서 라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성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부언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절약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깔아드렸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소식지 삭감이 된 부분을 죄송스럽지만 의회소식지 점자 인쇄 소식지만큼은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동 천정 조명 LED 전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저희 의정계장은 2층만이라고 그러는데 1층도 한 램프수 62개 정도는 저희들이 갈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LED는 맨 처음에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시설관리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에 대한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거는 그게 지금과 했을 때와 얼마만큼 진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조례에 의하면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 7인 이내 중에 2분의 1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이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민간인이고 두 분이 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제외한 그 세 분에 대한 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금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2분의 1씩 나눠서 나가셨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상임위원회 별로 국외연수를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면 심사위원 횟수가 올해와 다르게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2시간 이상 전제로 해서 8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3명인데 한 분이 불참을 하셔 가지고 두 분께 집행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저는 그냥 의원님들을 위한 의회사무국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위원님부터 저희 직원들께서 의회사무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대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의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의정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저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5억 6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무상보수기간으로 해서 보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유지보수료를 산술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 금액이 5억 6천이 구축비용이지만 여기에 하드웨어 비용 1억 8천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1억 8,400 해서 3억 6,400만원에 대한 사업비용에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이거는 이 사업을 한 다우기술이라는 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품을 PC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예.

○의정계장 김창섭 14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실링제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실링제를.....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님들 정원수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 대한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활동하는 비용 의정공통경비가 있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판공비라는 말은 없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안산시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전자로 그렇게 무겁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은 필요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올렸던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더 시기라든가 또 지금 현재 설치했을 때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한 후에 그렇게 예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위원님 오고 나서 제가 여러 몇 몇 위원님들한테 워크숍에 가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빨리 빨리 내리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홍보계 쪽에다 주문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이게 또 앞으로 나가서 SNS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는 앞으로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례회가 끝난 후에 저희 직원하고 홍보계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변화를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강연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올해부터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차석이 개인 메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하다가 이번에 발령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 온 사람이 다시 개인 메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개인 메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안산시의회 메일로 만들려고 했더니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공보실에도 한 게 지금 담당자가 개인 메일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개인 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홍보계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관리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진단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가 올리고 내리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것을 전부 다 시 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초에도 의원님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런 데에서 개선 좀 해 주라, 또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재작년에 2년 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계획은 없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는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고 예산 세우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한 5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원님 역대 의원님 현황은 1층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1층 로비에.

○홍보계장 안성영 예, 홍보계장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만들 CD는 죄송한데요. 의원님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회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모의회의나 또 방청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나 또 선진지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역대 의원들은 언제부터 태동했고 역대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기능이 뭐다 그 내용을 CD로 제작해 가지고 어린이 모의의회 할 때 그때 틀어주고 또 다른 데서도 우리 안산시의회 선진지 견학 올 때 틀어주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기능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연감이요?

○홍보계장 안성영 그것은 20년 역사고요. 20년 역사는 책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는 10분 내외로 해 가지고 안산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책을 보니까 너무 두껍다 보니까 10분 내외로 영상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의정계장 김창섭 저희 의회청사를 건립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17년 정도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의정계장 김창섭 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리프트 그것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구조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트 자체에 있는 본체를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용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 분들이시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2천만원이 벌써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업체를 매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매년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몇 년간 계속 2천만원으로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전년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워크숍 비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총무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는 지금 3회를 다녀왔습니다, 국별로.

그런데 내년에는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5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편성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소통위원회가 처음 발족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반영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한 46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식대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약간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점심도 있을 수 있고 저녁 때 늦게 하게 되면 저녁도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급식비 기준은 일인당 7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소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간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 이런 사항은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 위원이 아닌 저희가 초청을 했다든지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초청을 한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는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동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위원 위촉도 안 했고 또 심의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위원 위촉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시기에 가서 위원 위촉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 또 월정지급액이라든지 또 동결 시 이런 회의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최소한 5회 정도는 해야 결론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5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행안부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인데요. ARS하고 CATR이라 그래서 설문지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 행안부 기준으로는 설문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적에 저희도 카드회사에다 수수료를 1.5% 지급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무 수수료 카드회사가 금년보다는 더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비씨카드를 비롯해서 7개사가 있습니다. 신한, 외환,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세정과장 박용덕 비씨카드하고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은 별도로 내년 초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정확하게 전산상에 수납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한카드하고 비씨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도 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가 아닌.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수납은 카드수수료를 무 수수료 없이 전부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청을 얼마 전에 유치심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반납 시기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5천만원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포상금 관련 되는 것은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업유치를 다섯 군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년에는 좀 많이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직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포상금 맥시멈은 2억입니다. 2억인데 저희들이 포상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캐논 코리아 같은 경우 고용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등급별로 해서 기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투자금액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경기도에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것 관련되는 공문이나 이런 것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내년에 6월 정도에 아마 GB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강사수당은 추모공원 관련되는 저희들 소통 관련되어서 전문 토론자들을 모시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역주민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하고도 한번 얼마 전에 대화를 한번 했지만 그쪽에서도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특위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29명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든 내용을 선정 자체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향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들, 그리고 그 분들하고 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예상을 저희들이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이야 반대를 하지만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본 갔다 왔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 소위원회 11명 정도 공무원 빼고 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결과보고 나온 것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년도 아마 일본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의 잘 되어 있는 지역 같은 데 선진지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여기도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대표들 그런 쪽으로, 전문가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간 사업비가 20억 이상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시달을 하고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계획과 관련된 예산 그걸 받아서 저희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합된 재정규모가 워낙 세입하고 차이가 날 때에는 부득이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수립이 되고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 200 몇 십억 정도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167건에, 지금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 반영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일정 기준액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준액에 미달된다고 봐서 포함을 안 시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세부사업이 아직 확정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 기준액에 넘게 되면 저희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비용 예산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조금 더 수립기준에 벗어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사업 부분도 많아지고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수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산 비중은 사실 관광해양과 소관입니다만, 국도비가 도비까지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한 90%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 반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그때그때 해서 10%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작성기준이 5개년 합계 20억 이상 경상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비전하고는 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립되는 장기연동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변동해서 이 기준에 포함이 되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행안부에서도 이 기준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 돼서 내년에 여기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드리고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현재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정확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총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출이 안 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도 계속비를 열심히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가 계속비가 총 45건입니다.

그 중에서 돈이 완전히 예산 배정된 게 18건이고 나머지 27건이 지금 현재 계속 돈이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가 총 6,277억이 저희가 이 45개 사업인데 2,030억 정도가 2010년까지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에 1,550억 했다가 현재 3회 추경까지 650억 밖에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122억 정도로 추경을 쭉 해서 반영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돈은 재어놓는 게 아니고 사실 5개년도에 계속비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돈을 전부 5개년도에 바로 줘서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산상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0%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실링이 7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인데 금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20%를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한 20% 이상 조금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추경 때 그래서 저희가 20% 나머지 부분을 좀 반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경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만 그 당시 올린 금액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도액까지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희 시에 시장님 소규모편익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3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한 80만이 돼 가는 시에서 워낙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금년 예산에 추경에 3억 편성을 해서 한 6억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욱더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 구청에는 내년도에 편익사업비 해서 9억 씩, 양 구청에 각각 9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수영장 이런 안산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127개 사업을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자료로 그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10년, 5년 터울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이 있고 2016이 있고 2020이 현재 수립이 돼 있는데 2020계획이 현재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고 장단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달라졌으며 또 새로운 지표로 저희가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그런 핵심만을 빼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나가야 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무리한 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수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는 사실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 부분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나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점은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돔구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만 나와 계신데요.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 대행사업비 부분만 사실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거고요.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안인데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정시켜서 시에다 보고하면 사실은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사장님은 참석 안 하셨고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오늘 좀 편찮으셔 가지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만 별도로 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 좀 오후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동안 몇 가지 사업에 워낙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위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최근에 향후에는 일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중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일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진행 상황이 어떤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삭감은 하지 마시고요. 삭감하지 마시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합리적으로, 어차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향후에는 일체 그런 사항이 없기도 하거니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죠. 뜻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엄정하게 저희가 만약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점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의회 승인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기본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예산은 별개 문제로 깎지는 마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에 시의회 특위가 있어서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일단 각하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얼마 전에 신문보도상은 나왔지만 그 부분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서 11월 30일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보도됐던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지역위원회에서 왜 이게 내부적으로 의회라든지 공론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역화장장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고 또 하나는 지금 화성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게 지금 화성, 오산, 수원이 세 개 지자체가 통합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주민 어느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말 정도면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화성에 광역화장장은 생기가 어렵습니다.

수원이 연화장이 있기 때문에 광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근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주 내용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건립추진위원회였다가 명칭이 건립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27명 구성되어 있는 인원 자체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 시민단체 모든 각계각층에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 2, 3단계 최종후보지까지 결정을 하는 또 역할도 그 당시에 그 분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지는 모릅니다.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토론을 하고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이 분들 의견들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돔구장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작년 7월 6일 사실 업무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0일날 저희들이 정식 도시공사에 원만한 합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정상 협상이 아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건립하려는 협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현상을 진행을 아마 이번 주부터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처음서부터 이 자체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돔구장은 그 동안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던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구단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우선 대상자 자체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그쪽하고 일단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이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금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광장 잔디나 이런 나무가 식재된 곳들에 풀이 사실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전지를 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초 작업은 공공근로자들로 풀을 뽑고 했는데 사실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초와 또 전지작업은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제초와 전지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은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곳이 공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늘이 적다, 또 쉴만한 의자가 적다 이런 분들도 있고 꽃나무도 적다는 분들,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행사를 하려면 행사용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설치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예견치 못 했던 부분이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행사차량 최소한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옆에 지금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차량이 서 너 대 정도는 행사용 차량이 주차가 진입할 면적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 한 해 이용해 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해 더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25명이 있는데 우리 월 2회 정도 이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생필품 16가지,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품목 48개 품목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 우리 물가와 관련된 음식류라면 설렁탕이나 자장면 이런 종류들, 삼계탕, 찌개백반, 그 다음에 삼겹살, 햄버거, 세탁류 등 우리 일방 생활과 관련된 요금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수당은 월 10만원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년에 물가상승률이 10월 1일 현재 4.5%입니다, 전년 대비.

그런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 지금 개략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금년에 11월 1일 현재 물가정책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지금 행안부에 경기도 대표로 지금 우리 안산시가 물가정책 우수기관으로 우선 심사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례집 저희가 평가 받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증가사유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금년에 러시아의 홈스크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우호협력 도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교류도 있지만 새로운 국가들, 도시들에서 교류나 또 경제통상 이런 분야에서 많은 제안들이 사실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산, 창원,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중국 그래서 4개국 9개 도시가 기계산업에 대해서 그 도시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라든가 기계전시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여비는 시 공무원들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당초계획보다 인증 신청한 데가 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게 실제적으로는 탄소 포인트제를 하는데 가정에 인증을 받으면 탄소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 대상도 좀 그렇지만 탄소 포인트 금액이 전에 2억 3,200 정도가 지금 시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12월 정도에 토목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난해 6억 1천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6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당초 29억 3천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1억 9천 정도가 사실상 올해 더 증가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전에 시정질문 때 그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공원과에서 일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캠핑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만 369㎡으로 해 가지고 당초 유희시설이었는데 그 장소를 휴양시설로 변경을 하고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녹지과에서 도시숲 공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두 가지로 병행을 해서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2011년도 항공전은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성과는 미흡했다, 혹 선심성 그런 예산은 아니었나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동90블록으로 해서 위치는 올해하고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같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앞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뒤의 부분은 기업유치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칭에 대한 관계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경기국제항공전이었는데 저희는 안산경기국제항공전으로 사실상 주장을 그 당시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명칭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쇄물 할 적에는 안산을 앞에다 썼고 영문 표기는 IN ANSAN으로 해 가지고 기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안산명칭이 안산에어쇼가 되든 아니면 경기 안산국제항공전이 되든 그 명칭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장을 올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 경기도청에 시의회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부 경기도에다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경기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 당초는 10억으로 관광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8억으로 됐었는데 경기도 문광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6억원으로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똑같이 경기도하고 10억을 했다가 7억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올린 상태인데요.

경기도가 만약에 6억원으로 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산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6억 가지고 사업추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수업일수를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수를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는 유치원 우유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일자를 잡은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그게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교육일수를 잡은 거고요.

우유급식은 우리 시에서 일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일수가 180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은 조금 더 늘려서 200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서 수업일수가 한 230일에서 2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중이라도 개원을 하는 그런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우유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은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유치원으로 그렇게 잡은 건데 공립은 180일 정도 되고 사립은 230일에서 2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평균일수를 200일을 잡은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사업 시행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개학일수는 저희가 지급일수를 조금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경기도에서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8억을 세웠는데 2억이 삭감되어서 6억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항공전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30만 1천명의 관람객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0만 8천, 그 다음에 올해는 43만 8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관람객으로 봐서는 계속 상향이 됐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2009년도 초기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콘텐츠도 늘어나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설명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일단은 도지사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요. 또 관람객도 안산보다는 외지에서들 많이 왔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저는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항공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로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그동안에 해왔던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도비가 지금 6억원으로 조정이 됐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된다면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엄청 줄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게 사실상은 불투명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지 못 했고요.

만일에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90블록 같은 경우는 GS건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돼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 아까 여러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가져가려고 했던 그 부분만큼 성과가 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상임위에서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 발전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일단은 표기물이라든지 그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주장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사실상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찾아 갔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미온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저희가 미온적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봤다고 한다면 저희는 글쎄 제가 설명을 그만큼 못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보트쇼는 5억, 5억 해서 10억이 세워졌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도 예산은 화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총 54억 4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화성이 23억 2,100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도는 27억 2,100만원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조정은 당초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5억씩 해서 1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추경을 해서 8억,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4억씩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조정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화성은 전곡항 쪽에 해양단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곡항하고 탄도항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시관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저희는 해양레저 쪽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저는 레저체험들은 전곡항에서도 했고요, 안산시도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지금 그 현장여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곡항 쪽에는 마리나시설이 돼 있고요, 탄도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면적도 아마 수 배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탄도 쪽에 매립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면으로도 차이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시설 자체 안에서도 전곡항하고 안산 탄도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바다를 끼고 마주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안 했을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는 부분하고 또 시에서 가져가는 해양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특색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보조가 아니라 안산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마리나시설은 우리 안산시에 두 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방아머리하고 홀곶 쪽인데요.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한쪽에서는 추진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사 같은 게 저희는 아무 것도 지금 없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탄도 쪽에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지금 보다 면적이 배 이상 커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마리나시설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안산시에서도 전곡항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마리나시설은 거기 안 들어가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화성 쪽에서는 전시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양레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성 쪽에 전시관들을 갖다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가는 거고요.

저희는 올해까지만 해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를 삭제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해양레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요트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요. 저희도 같은 구역 안에서 그런 활동들은 하게 될 거고요.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다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방아머리는 국가사업 9개 중에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곶은 민자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각 부서에 다니면서도 항상 느꼈던 것은 안산시하고 보트쇼를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왔고요. 또 항공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줄기차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려고 그 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할 적에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5억 5천이었는데요. 경기도비가 저희가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 같이 포함을 못 시켰고요. 총 5억 5천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았고요. 5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계를 들어갔고요. 일단 설계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관계도 변경을 시켰고요. 내년도 한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산학협력중심대학이라는 것은 대학교들에 대해서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 두 개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지식경제부가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시험장비 공동활용, 그 다음에 산업인력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학교에 우리 시는 한양대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산업기술대학교에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양쪽 지역에 산기대와 한양대가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두 개 학교는 우리 반월, 시화공단을 아우르는 지역에 있는 산업인력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이 그 동안 580명, 산기대 195명이 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산업계 인력양성, 이공계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장비, 대학교에 시험장비들이 있습니다. 시험장비를 공동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하고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경제부가 4년제 대학교, 두 개 대학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흥시는 산기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산기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의 그 예산 뿐 아니라 그쪽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드리는 겁니다.

쭉 보면 그 페이지에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등 유사한 산학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안산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첨단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학교와 기업들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나름대로의 기술저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경기TP, 그 다음에 엘지이노텍,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전기시험원,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을 통틀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이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이 1억원이 편성된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만, 이 연구기관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보유한 장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안산시내 기업들이 유용하게 사용토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 사실은 미미해 왔고 또 연구기관들끼리 서로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런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가 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끼리 그러한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TP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주관을 해서 우리 9개 국책연구기관을 묶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안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안산1대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창업보육이라는 것은 새로이 태동이 되는 기업이라든지 태동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옛날의 벤처기업과 같이 일정 부분 보육이 되어서 새로이 기업으로써 탄생이 되어서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그 안에서 지도교육을 하는 기업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지도교육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서 지원이 없이 어떤 부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지역경제창출이 아니라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지자체에서 그 지역 내 일정 부분을 우리가 분담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분담한다는 제 말 뜻은 그런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새로이 기업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이것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평가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다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본오동 지역에서 인쇄를 화폐를 합니다. 1만원짜리,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만 통용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차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 하나의 결성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참여하는 점포가 지역에서는 한 90여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 내의 신협에 가서 유사한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1만원 짜리 내면 5% 정도 지원이 되면 9,500원에 구매를 해서 1만원 짜리 식사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좀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신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신협이 판매하도록.....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본오2동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또 골목상권화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티켓이 아니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1만원짜리 살 경우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그래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년하고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이 지원해 준 예산으로 하는 일들이 대개의 경우 정월대보름날, 아니면 상인들끼리 친목모임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들을.

그래서 이게 좀 안 된다, 내년부터는 절대 윷놀이 대회나 이런 개별 친목모임은 안 된다, 이 돈을 어떤 뜻 있는 돈으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 보조금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오2동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들어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은 이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고요. 학술용역 비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발전상, 미래상만 중점을 둬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2020 비전에 대한 수정 보완함에 아울러서 현 도시계획이라든지 변경된 재건축이라든지 또 보건복지계획을 총 망라해서 주요 핵심만 뽑아서 삶의 질 차원에서 그렇게 비전을 새로 수립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안산시가 다문화 측면에서 가장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주민센터 등 정책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지계획이라든지 여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장님 몫으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충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록구에 아시다시피 시민의 광장 조성에 또 어떤 정책적으로 시의 집행과정에 미쳐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많이 편중되어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행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몫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내년도 운영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내년도에 집행과정에 정말로 소규모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세정과를 비롯한 양 구청의 세무과 전 직원은 조금이라도 재정을 좀 더 확보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 간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발전된 그런 어떤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감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나면 반드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체납액을 기존의 방식, 종전의 방식 형식대로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시스템을 가미를 시켜서 보다 발전된 세정업무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체납관리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자가 발생을 하면 그때에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간간히 독려시스템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 체납자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 납기마감일 앞서서 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납기를 한 보통 2주 정도, 15일 정도를 주는데 10일이 지나서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구분해 내서 내지 않으신 분한테 사전에 납기 마감일이 며칠 남았으니까 이번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십시오, 그런 납세의무자들하고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지금 세정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가미되어 가지고 각자 전문프로그래머들을 통해서 발전된 업무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정 전산업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같이 접속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앞선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 박용덕 정확하게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예측하기는 힘든 일이겠지만 납기 전서부터 사실 지방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의식에 따라서 그거를 납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납세의무자는 그 남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지방세는 부인이 항상 내더라 이런 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어떤 메시지라든지 멀티메시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취향에 맞춰서 홍보를 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납세자의 납부행태를 조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시는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그거는 표현이 행태라는 언어상의 딱딱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의 납부행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카드로 내시는 분, 전화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 가상계좌 이용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납세자한테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행태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사업은 지역갈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YMCA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저희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업무자체가 다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또 돔구장, 그리고 90블록,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상임위에서도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예산 자체가 이게 아마 아카데미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모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대한 갈등으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걸로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요새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모공원, 또 양상동 주민들하고도 갈등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비중이 좀 크다고 봐서 이쪽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올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이 관련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지동 쪽에 지금 의료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병원 관련되는 건 용역을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지금 2025년 해 가지고 한 1,000병동 정도가 베드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의료부지는 그대로 한 400병동 정도 베드로 봐서 400병동 정도 보고 단원구는 한 400, 그리고 상록구 쪽은 한 600 베드 정도 그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치 자체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주로 요새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IC주변이 좀 많이 위치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양상동 쪽이 안산IC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로 상록구 쪽은 보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세부적인 거 보다는 일단은 부지 자체는 단원구 쪽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가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 쪽은 결정이 안 돼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 저쪽 양상동 지역이 외부에서도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향후 그쪽으로 결정을 저희들이 예상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쪽은 양상동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놨지만 실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안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런 기업 선별서 부터 추진에 그래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라든지 사업수행체계, 개발과제, 또 사업성이라든가 시장성 이런 것들을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선별하는 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엘코리아 말씀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고용증대가 지엘코리아가 2010년도에 25명이 증대가 늘어났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명인데 5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25명이 전체가 25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거는 2010년도에 11억 4천이 나온 거고요. 2013년까지 가면 그 정도로 매출이 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순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모가아이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거는 13명이 증원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증가와 매출증대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꼭 비례한다고만은 사실 저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금액은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끝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성과가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업체들도 간혹 나오고 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은 특허라든지 또 이런 기업알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국제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에 따라서 파도를 타듯이 이런 업체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평가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지도비는 그러니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특허,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 지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도는 이런 특허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는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 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럽공동체로 진출을 하려면 공동체의 CE마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신청자별로 개인별로 2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시스템 인증은 ISO 시리즈가 주된 게 있고요. 제품인증 분야는 주로 외국에 인증을 받으러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보면 되겠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스템 인증은 12개 정도 되고요. 제품인증은 각 국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주된 것은 16, 7개 정도 됩니다.

독일,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 중국 그 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제품인증을 대행해 주는 인증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들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의뢰하는 우리 한국의 업체마다 어떤 형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제조라든지 특허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샘플이나 형식을 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다 어렵죠. 다 특성이 있는 제품이나 인증들이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 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특히나 특허나 인증이나 이것을 내려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형식이라든지 문서를 꾸미는 거라든지 어떠한 설계도를 첨부한다든지 등등을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어드바이스 해 주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또 매달려서 하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또 TP도 직접 수행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품질관리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도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소비자시민모임하고 녹색소비자, YMCA, 주부클럽, YWCA 이렇게 5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많이 있다고 보죠.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세탁 분쟁, 옷 분쟁이 있다 그러면 세탁 심의도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미쳐 소비자 구제를 못하는 부분들은 이 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기타 도시 간에 이런 협력사업들이 요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해당 나라에 대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도시 간에 교류라든지 이럴 때 우리 안산시 홍보자료, 또 기업 홍보자료 등 이런 것을 외국어 등으로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로 영상홍보물은 아니고요. 팸플릿이나 책자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해당 나라가 또 어떻게 추가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류도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가 금년에 양이 부족했든지 또 새로운 나라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청 본관 1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에 책장을 놔서 교류하면서 기념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하는 이 종합비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개발계획이나 미래상을 포함을 시키지만 90블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좀 멉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단된 데가 90블록하고 진행 중인 게 37블록,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63블록, 그 다음에 돔구장과 관련된 개발사업 이 정도인데요. 그것 관련됐다고 그래서 크게 지금 진행이 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화정천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한번 부도가 나서 대행회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각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입찰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전국적인 입찰기준이나 법에 따라서 정한 서류만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관계부서 감독공무원이라든지 또 감리 용역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낙찰 업체하고도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듯이 감사를 하듯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금년도에 사실 추경까지 해서 6억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억을 내년에 더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사실 종합적인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민들 또 이런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약 52% 정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9.3%로 작년도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년도 거는 지금 48.9%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특별하게 이 부분을 늘렸다기보다 시민들 여러 요구라든지 사업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하고 이것을 편성을 안 했다 그래서 자립도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자립도는 세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올해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스스로 아까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균형적으로 또 금액적으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자체적으로는 약 3천만원 이하 사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이미 소규모 편익사업이 9억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차적으로 그 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요. 그것 이외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집행해서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은 부가세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항은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532억, 그 다음에 252억, 그리고 100억 해 가지고 총 932억을 그쪽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2억을 5개년 평균해서 그쪽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32억은 2013년부터 해당되고요. 100억은 2014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씩 쪼개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50억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32억에 대한 이자가 3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이자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통합기금에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시에 2008년도 그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부도 상업용지하고 신길동 63블록하고 토지가 매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세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1,750억 정도 됩니다. 통합기금에 대한 전체 금액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932억은 일반회계에 빌려줬고 나머지 75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932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93%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융기관의 이자는 약 3.43% 됩니다.

그런데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0.5%를 가산해서 주도록 의결이 되어 있어서 3.93%를 적용을 해서 기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총 3회에 걸쳐서 됐는데 2018년이 되어야 상환이 완료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합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각 조례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매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금 관할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이 기금이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때문에 복지증진이라든지 민생이 악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금액이 적어서 기금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시의 종합기획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예산을 잘 저희가 관리를 하되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 사실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비 1조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만.

그런데 저희가 1조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9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천억을 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세입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요. 한 평균적으로 93, 4%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 박용덕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올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올해 10월달까지는 현년도가 95.5%고요. 과년도 부분은 19.9%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두 번째 질의하신 게 뭐죠?

금년도에 얼마만큼 징수가 됐나.

○세정과장 박용덕 10월달까지 5,800억을 부과를 해서 5,00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어떤 관리시스템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저희 시도 특히 현년도 부분 말고 과년도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년도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 체납 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양 구청에 4명씩, 그리고 본청에 세외수입전담팀 4명 그렇게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 박용덕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평가가 나오는데요. 31개 시군에서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특별징수대책계획을 마련을 해서요. 지금 양 구청 직원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과년도가 됐든 현년도가 됐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체납자를 분석을 해 보면 다양한 계층이 나오는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도 체납자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계층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을 배경으로 한 개인사업자라든지 기업체 관련 그런 업자 관련 납세의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체납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년도요? 집행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CM용역비가 금년도에 3억여원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할 게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굉장히 이게 난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돔구장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현대컨소시엄과 도시공사가 사업당사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협약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협약당사자로서 한번 11월달에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라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쨌든 우리 시나 현대컨소시엄이나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지금 그 여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를 테면 부서마다 8일, 6일 이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준으로 일제히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 이외에 부서에서도 긴급히 갑자기 출장을 간다든지 멀리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 무슨 행사든지 했을 때 부족한 금액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여기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예비확보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각 과의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를 전부 각 부서에 반영해서 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산을 또 많이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풀비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관련되는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것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한 다섯 군데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아직 투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되면, 그래서 이건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이 언제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5개 돼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제일 큰 게 추모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그동안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사실 내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기타 일반 예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 특위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는 금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아파트하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런데요. 소등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성과보고를 하는데요.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까지 라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상금을 걸어 놓고서는 더 열심히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시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등행사를 8월달에 25시광장에서 했었는데요. 녹색소비자연대 등 사회단체하고 네오빌아파트 6차아파트 등 14개 아파트들이 참석해 가지고 소등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아파트단지 내에 에너지절약 하기를 위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50%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서는 우리 시에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이것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공건물에다 하는 거고요, 개인건물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거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용역자료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게 과업지시서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토부 사업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전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해 오면서 관람객이 계속 늘어왔고요.

또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쇼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화성시 쪽에는 전시 관람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고요. 안산은 해양레저 체험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항공전 같은 경우는 8억에서 6억으로 지금 조정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보트쇼는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이 지금 안 되고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두 군데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바지락하고 맛김 가공시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부담은 51%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업비가 감소가 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8,300에서 5,400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추경은 모르겠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일 밑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한테 농협자금으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 누적이 돼 나가기 때문에 올 1학년에 입학을 하면 내년에 또 이자 2학년 때도 지연이 되고 3학년 때 지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4명이고, 분기별로, 2010년도에는 191명, 2011년도에는 313명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거는 대부포도축제를 2년마다 격년제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안 하는 해에는 직거래행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행사비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행사는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고 주최는 군자농협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주로 포도농가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부담이 20%고요, 융자가 30%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자부담인데 국비가 20%고 도비 9%, 시비가 21%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급식단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 2, 3학년, 유치원 이렇게 지원대상인데요. 초등학교도 급식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중 2, 3학년하고 유치원하고 추가로 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는 교특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안산 쌀 급식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 G마크 급식사업, 축산물, 우유,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 중에서 자가 소비에는 거의 급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의 한 80% 이상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사업은 다 안산쌀이 들어가는 겁니다, 급식지원 쌀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산하는 데로 저희가 다 소비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기동물 처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보호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포획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분양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보호소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시설비에 연구조사 및 기본설계는 같이 합해서 실시가 되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시장 짓는데 있어서 우선 기본설계 전에 이 시장에 업종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상가를 업종별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MD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실시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것인가 까지 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정확히 사실 담당과장이지만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170억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구체적인, 17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170억은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금년에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선 3억 계상을 국비지원을 할 테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전체 금액을 뽑아보자, 그래서 그때 자세한 국비지원을 내시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비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금액이 사실 많이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짓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될 거고요. 지금 일부 상인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아스팔트 복지회관 앞에 거기를 2층으로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내년 상반기 내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체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102억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비율만큼은 지켜질 겁니다, 금액은 틀릴 수가 없어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비율만큼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시민시장을 짓기 위해서 재래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300억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 비율은 정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번영회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자체 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 내용은 들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그래서 건립기간 동안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임시 시장을 할 것이냐, 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내년 초에 상반기에 이 3억원 가지고 다 상인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대체부지나 주차장 이런 문제가 추가가 된다면 공사비는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고요. 소등의 날 행사를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행사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소비자 연대 등 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네오빌아파트,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동사무소도 동참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금년도에는 25시 광장에서 했는데요. 콘서트도 겸해서, 그 다음에 각종 부스 설치도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8월 17일날 했는데요. 저녁 8시인가 해서 5분 동안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딱 전등을 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25시 광장 그 앞의 주변의 상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14개 아파트의 대표 있잖아요? 부녀자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호수동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 16개 아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한 것은 처음 한 3년 계속했는데요. 계속 지금 참여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 다는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장이 저희가 대부도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동, 장하동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학교에서 참여학생을 선발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 승마장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입주위주의 교육을 받고 또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애들한테 심신수양도 시키고 체력단련도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강습에 따라서 강습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험은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 보험을 다 들었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이것은 조사시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우는 한 1,800두, 젖소가 한 500여두 그렇게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시점마다 이게 두수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주로 평균 두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연중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조사 시기는 연말에 저희가 가축 통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연중 내 실시를 하기 때문에 누락 두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송아지 생산 두수에 대해서 저희가 개체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표 위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모든 소에 12자리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을 단계별로 정보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용역은 저희들이 올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한 2개월간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장소는 저희들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하고요. 그리고 제일 교통 요충지로 교통접근성이 제일 좋은 위치, 그러니까 양상동 지역, 양쪽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양상동 같으면 저희도 추모공원 후보지역이 아마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경희의료원이 추진을 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위의 한 단계 위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을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급 종합병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이게 먼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쉽게 저희 안산지역을 이렇게 시장성을 보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자체를 상품화를 해서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IR 홍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홍보물 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PR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유치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협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몇 페이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 1월 31일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 15일경에 선정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결국 협약서가 사업 전체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참고적으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세대수 규모도 있고요. 전체 공사비, 시공비의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설계공사 이런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현재 알 수 없어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83페이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시설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화랑역세권 개발이나 37블록 이렇게 현재 진행만 되고 있고요. 현재 정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7블록처럼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지금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결손이 되다가 나중에 분양이 되고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익전환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발사업에 결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시점 이전부터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어떤 지출된 부분이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결손금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나 상여 부분들은 시청 그 부분하고 테이블을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누구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가 지금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행사업 부분하고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은 시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대행사업 비용을 줘서 그대로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은 도시공사 스스로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도시공사 개발사업 부분에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37블록 가기 전에는 약 한 68억인가 돼서 순손실이 약 한 4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 계산하면 약 한 43억 된 걸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해야 손실이 면하고 또 어느 정도 사내 보유금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어느 정도 적정이윤이 나는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하고,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스스로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결손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표시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하면서 개발사업 부분의 인력도 많이 조정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따지자면 아마 순손실이 5억원,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또 다시 저희가 대행사업은 지금 그 비용만 딱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붙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하고 대행사업비만 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299억을 맨 처음에 요청을 한 것을 저희가 243억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비라든지 인건비성 시간외근무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것도 좀 삭감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결손금하고 지금 대행사업은 사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상여금이라든지 도시공사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공사에 임금 규정이 따로 사실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13개가 있고요. 그거 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는 통합기금만 하고요. 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운용이라든지 목적사용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의 장한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각 부서 예산심의 하실 때 그 부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자금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기금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금과 예산에 대한 어떤 설치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에 맞게끔 그 부서장이 편성하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나를 한번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집어 가지고 어디에 반영했냐 라면 우선 기금설치의 목적과 운용규정과 조례에 맞게끔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통합기금 관리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총괄도 내용적인 측면은 총괄이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자금에 대해서요. 기금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만 컨트롤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 부서의 권한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러지만 기금의 목적 사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기금에서 빌려 쓰는 거하고 각 기금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빌려다가 예산이라든지 그 범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께 기금운용 계획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도 금년에 해야 될 사업비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운용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운용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마다 조례가 있고 거기에 목적사업을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된 사업에 각 운용부서의 부서의 장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것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에버그린21이요.

그래서 구분을 하게끔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직이 새로 짜지게 되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에버그린21이 우리 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쪽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나누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건데요. 개인주택에 3㎾를 신청을 하면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우선 생각나는 게 견인사업 일단 적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체육사업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에도 재활용 관련해서 적자사업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5시 광장, 시민시장, 하모니콜 모두 다 적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공동구 운영은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좀 발생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연도별로 계산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사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수료 계산한 거는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개발사업에 위수탁 수수료 주는 사업이 총 8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건축까지.

그래서 4건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도 우회도로 개설은 전체사업비가 약 한 298억으로 해서 수수료가 약 한 11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시공을 떠나서 협의라든가 또 신길 주택지구에 대한 도로라든가 광역적인 부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이 가능한 부분도 지금 현재 대부동 우회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집행을 다른 부분에서 중지를 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알렸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여기서 건설과로 올 수 있는지, 또 왔을 때는 또 시공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라든가 어쨌든 의회에 그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통합기금 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개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어졌고요. 통합기금관리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심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거기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금액도 심의를 하고요. 목적사업도 심의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 부분에 또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 규모가 워낙 매년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는 매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규모라든지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대부분이 기금이 사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일제히 검토를 해서 통합이라든지 규모를 키울 것인지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품 출시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출시도 못하고 지금 기술지도 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단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관리를 해서 또 현재 입주한 업체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비율로 보면 안산에 많이 있고요. 외지 업체로 성공해서 나가는 업체들은 공단에 지금 땅 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화성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성공했다고 해도 공장을 짓거나 임대도 크게 사실 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케팅 사업 지원도 하고 홈페이지 제작도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해서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린카드로 다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3만 5,500가구 정도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3만 5,500가구 정도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자발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것을.....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절약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절약한 양만큼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연 한 2억 정도.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에 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세입이 수수료로 목으로 들어갑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내년도에는 대개 한 50농가에서 60농가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비가림 시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가 이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자꾸 주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농가는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수가 지금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점차 신청하는 농가수가 줄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이 이게 주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때 2010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농가가 2011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농가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2년도도 올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1년도 전년도 예산이 이게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한미 FTA나 여러 가지 그런 농가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신개축한다든지 개보수하는 그런 시설자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축산이라고 그러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본사 이전 문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시는 본사이전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서울반도체는 본사이전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업무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부서가 사실상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공원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도시계획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가 도시공원법 또는 산림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지상부로 됐을 경우 임야를 토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크게는 지금 환경문제, 또 산림훼손 문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끝부분은 아니고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저 빨간 선이 그 정도 산 중턱 정도 되고요. 산이 등고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시민공원과에서는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경이나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시가 세수가 앞으로 향후 LED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가격이 상승된다고 본다면 길게는 수 년 안에 연간 한 50억 내외 정도의 세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 세수도 있지만 종업원도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5, 6천명 정도는 더 거기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지상 부분으로 갈 경우는 곤란한 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이윤이 나고 공장이 잘 된다면 금천구에서 왜 안 오겠습니까? 사실 금천구가 잡을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반도체가 안 오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하로 할 때는 한 3, 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하면 그 이하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효과들이 많이 안산시에 파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상이든 지하든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 최경호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냥 바로 답변 드리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만큼 점 사용허가가 늘어났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작년도는 2억인데요.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공유수면 사용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48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것 맞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내년에 2억 5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억입니다. 그래서 5천이 늘어났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거는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스파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저희는 자체 박람회라든지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스파트 광고하는 겁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지금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아무래도 성수기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사위 위원님들께는 제가 6종 정도의 홍보물을 좀 드렸는데요. 종류가 전부 좀 다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냐면 펜션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는 한 번 왔다가 그 주변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관광요소가 있는지 그것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한 3, 40명 정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그거는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것 했는데요. 즐기자 안산, 아마 노란 책자로 제작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올해 단가가 6,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정도입니다.

종류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하자 라고 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행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디 행사를 할 적에 지원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비싼 책 한 6,100원짜리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이 지도를 집어넣게 되면 그 책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런 게 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요소 가는 데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요. 또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 오는 것 따로 또 일본인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년도 예산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제작할 적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기억으로 수비리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가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 감가상각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시 기다리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어민들이 무기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썼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한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자꾸만 김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유기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한 3배 정도, 그것도 좀 적은 비용인데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요. 최고 대표적인 게 행낭곡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시에서 한 3곳 정도 어촌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고요. 가구수는 30가구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생산량은 엇비슷하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바다에 사실상 불법어망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대집행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는 사실상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고기를 많이 잡으러 다닐 적에 그때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치어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할 적에도 줄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저울도 무게로 달아야 되고요.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어디 출장을 가 가지고요.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다닙니다. 아래 지방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를 직접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도매시장은 14년 전에 건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압수전설비 중에 노후불량전력 설비를 이번에 교체해서 안전전력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울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월 28일인가요? 30분간 정전사태로 인해서 매스컴에 뜬 적도 있었고, 또 지난 10월에 한전에서 계획정전으로 해서 우리 도매시장도 1시간 정도 거의 정전된 바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우리는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데 지금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을 비상전원 라인을 설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수산물들이 정전되다 보니까 그 공기를 공급하느냐고 상당히 수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후설비 교체하면서 그 설비까지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작년에도 한 두 세 차례 고장 난 적도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내구연한은 8년, 9년 정도가 정상인데 지금 14년이 다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별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지하에 별도로 하나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옆에 노후된 승강기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까 제가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원과가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공원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하화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가능성 있는 걸로 검토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것은 개인 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작년보다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실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지침에 하여간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의 산식에 의해서 매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예 이 산식에서 금액이 도에서 시군 별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내년도 7억 5,500만원 해서 공문으로 아예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산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개도국, 그러니까 해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기술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 우리 농업분야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나가는 데에 저희 지도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따른 농업도 지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어학훈련도 하는 그런 시스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개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 선발할 때는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청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학연수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학훈련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농업인학습단체라 그래서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에 4H지도자, 4H 이렇게 해서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회원들에 대한 그런 현지 연찬, 또 우리 농업을 바깥에 나가서 배워 오는 그런 현지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저희 안산시보다 타 지방 쪽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또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지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단체별로 따로 따로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학교 4H가 지금 8개 4H에 약 4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4H에 전통문화 과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농악이라든가 기타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전통문화 익힘에 관련된 그런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학교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는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원곡고등학교도 했고 또 안산모바일고등학교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8개 4H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내년에는 아마 성포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한 30명 정도가 있는 데 있고요. 많은 데는 한 60명 정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농업 관련된 기상관측을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상관측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거기에는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 일조 등을 체크해서 농업기술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매일 체크가 나오니까 컴퓨터상에 체크가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처음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 전반적으로 기술 세팅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파견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든가 그런 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탑프루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최고급 과일 생산시설이라고 그래서 탑프루트를 육성하는 사업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대부도에 포도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 농가를 탑프루트 단지와 육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고급 과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도가 15% 이상, 또 포도송이를 400g 정도로 만들어서 최고급으로 만드는 그런 탑프루트 사업인데요. 탑프루트 사업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단지로 17 농가에 21㏊가 묶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은 이것을 올해 포도 탑프루트를 묶여 가지고 진흥청에다 의뢰를 해서 17 농가 21㏊를 최고급으로 만들 수 있게 내년도에 연도별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이렇게 육성하는데 내년도에는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3차년도까지 육성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자부담은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글쎄,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야 비율은 9대1 정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복지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또 공단에 있는 산단복지관이 있는데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에서 아마 근로자들이 이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단에 있는 근로복지관은 상당히 근로자들이 이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는데 휴일날 이런 날은 또 야간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게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용도는 그 부분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깊이는 못 해 봤지만 야간반을 개설을 하려고 그런 수요조사는 몇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강좌를 개설을 해도 그게 충원이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금년 11월 8일날 위촉식을 가졌고요. 저희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과 더불어 노사민정실무협의회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벌써 한 차례 저희 간담회를 가졌고요. 1월 중에 한 두 차례 더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을 2월 중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노사민정 국도비 사업 신청을 3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저희가 한 두 차례 더 모여서 노사민정 2012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이라든지 저희보다 먼저 시작되는 이런 시군도 저희가 연찬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월달 정도 되어야 사업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초지동 주물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개인 약 800가구, 단체 50개 단체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개인을 1,500가구로 늘리고 그 다음에 제2주말농장으로 해서 호수동 수영장 부지에 700가구를 확보를 해서 총 2,200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무료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처음에만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 게 초지동 부지는 지하수 관정 뚫는 것하고 처음에 조성할 때 분할할 때 이런 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약 9,24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년에는 저희 주말농장이 또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인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미생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저희 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축산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올해 약 19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실에 보조하는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FTA 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분야를 신청을 해 가지고 포도가공센터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그린영농조합이 선정이 되어서 와인 체험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부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린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를 대부도에서 생산하고 또 공장에서 와인을 만들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취득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관측 시스템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나 일조량 부족,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올 때는 측정해서 농가한테 알려주고 자료로 쓰기 때문에 기상관측시스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노후화됐는데 저희가 3천만원인데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시 재정이 좀 이렇게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반월도금단지 그쪽은 상당히 저희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보면 좀 이렇게 영세, 안 그러면 3D 업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을 꽤 오래 전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워낙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6대4로 해서 5천만원은 안 되고요. 3천만원 하니까 한 1,200만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게 G스타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소기업 100개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안산에서 2개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2012년도에 또 한 개가 더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2천만원을 더 한 건데 며칠 전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두 개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이게 아마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8천만원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수정예산으로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번에 예산계에서 합동 작업을 해 가지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33건이었습니다, 11월 현재.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도 130건 정도 될 것으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거기에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요. 건축사 분들이 하다 보니까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라 그러는 차원에서 반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공단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133건을 했는데 한 건당 2,450㎡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인력을 계산할 때 한 8시간의 노동인데 어차피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충원을 해 주든 아니면 이 예산을 주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글쎄, 여기 본청이나 양 개 구청에서는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인원을 당장 보충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50%를 절감을 시키면 저희들 일하는데 여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형평성이라는 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여기 공단 같은 데는 이 증축 분야를 보려면 전체 면적을 다 봐야 돼요. 주차장 확보 문제, 그래서 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하면 지금 민원들을 빨리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 난리들을 치는데 그것까지 또 그렇게 하면 저것 엄청나게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 같은 데는 준공되면 바로 융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어렵겠더라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대체로 하는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대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단에서 오래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선정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5월달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해야 되고 보조금은 5년 이내에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취오염도에서 희석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업장, 그 다음에 방지시설 노후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률 해 가지고 점수화시켜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저희가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10억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시험가동을 실시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여기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U-Clean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된 게 악취센서, 염색단지가 35개 포함되어 있고요. 기상 CCTV, 그 다음에 악취 모델링.....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당초에 보조사업 요청이 왔던 거였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찾았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반월공단이 2009년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사실 저희가 근로자들 임금이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었는데 사실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데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근로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비 지원을 보조를 좀 더 증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가 행사를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 대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단체에서 이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업을 보시면 거의 50대50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불가피하게 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