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갑수 간사님.

○한갑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갑수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93페이지 307-05번 보시면 반월동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반월동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1억.

○한갑수위원 여기 보면 아동복지거든요.

○한갑수위원 아, 이동이죠.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갑수위원 나중에는 복지관을 건립하실 거고요?

○한갑수위원 예.

59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307-10.

○한갑수위원 594요.

○한갑수위원 10번.

○한갑수위원 네, 이것도 한번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갑수위원 인건비 2명에 대한 것 같은데, 677쪽이요.

이것 성격 좀 한번 말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현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무원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외에도 2명의 인건비를 미리 쓰신 거예요, 아니면.

○한갑수위원 2명이 느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4명할 때 하고 6명 할 때 하고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죠?

서비스 차원이에요, 아니면 협회가 늘어났다든가.....

○한갑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한갑수위원 1명은 감소분이고 하나는 증원이라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상임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히 결정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결위에 와서 다시 살았던 부분인데요. 안산시 바닷길환경마라톤 이것은 올해 테이프를 끊은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 지난번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 설득을 못하셨어요?

○한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성의가 없으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존중이 우선, 같은 여기 다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고요. 상임위에서 먼저 인준을 받고 예결산에서는 그걸 갖다가 정례화 해 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셨잖아요? 말씀 잘못하신 바람에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걸 여기서 이 예산 가지고, 항상 예산 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때보다 더 단축이 된다면 앞으로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처음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라톤대회 필요성이 절실했다면 거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소속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켰어야죠.

○한갑수위원 올해 하신 것 가지고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브랜드 마킹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한갑수위원 글쎄요.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대부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형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닷길마라톤을 상징화해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막상 마라톤대회에 본인도 참석하고 여러 시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성 보완은 1회로 끝나고 2회부터는 아주 체계적이고 정례화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685쪽 한번 보세요.

노적봉 체육관 건립 공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

○한갑수위원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 올 수 있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성포동 공공 시 부지를 매각 인준해 드렸는데 공사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기동대 부지가 거기서는 달랑 토지 비용 외에는 의료보험에서 다른 복지서비스나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실래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쪽이요.

군자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민간자본보조금이요.

593쪽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옥상의 바닥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있으면.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싶어서 한번 참고로 여쭤 보는 거고요.

그 다음 594쪽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8800만 원이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시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은 복지비용 34%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그렇게도 많은 수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지수가 낮게 느껴져서 많은 불만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과 관 사이에.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면 그만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분들이 바로 이 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몇 개월 전에 우리 상황실에서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목소리가, 어쨌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잘 조화롭게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관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목소리,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한번, 어차피 운영하시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 597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활동 실적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2만 6천 원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 전에 1만 1천 원씩 해서 지불한 걸로,

○박은경위원 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2만 6천 원으로 해 가지고 50명을 하셨기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조정이 되신 건지요?

○박은경위원 여기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2만 6천 원이라는 건 천 원에 대한 포인트가 26번 정도,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98쪽이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해서 노숙인 보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숙자라든가 행려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거기에서 보호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외에 여기 쉼터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에 노숙인이 있다는 것, 부랑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쉼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일례로 다이아몬드공원에 그런 노숙인들이 계시다가 소사-원시선 공사 착공이 되면서 와동체육공원으로 옮겨오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아예 이불 펴고 공원 정자에서 주무시고 술 드시고 그렇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민생에 있어서 주민들과 맞닿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낮에도 아이들이 지나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성인들도 이미 그 분들은 거의 알코올 증세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안하무인이랄까, 경찰 분들이 오셔서 단속하는데도 그 때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지.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노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Virtual System 시스템 방송요원 교육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교육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은빛둥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까?

○박은경위원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육할 그런 계획인지 혹시.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이네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노인 분들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작은 스튜디오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가 해서 방송국을, 그래서 여쭤봤고요.

사할린 고국 정착 지원에서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거기 용역은 쉽게 말하면 학습관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입니까?

○박은경위원 1980만 원 책정된 것, 바로 밑에 보면 고향마을복지관 시설 운영해서.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65만 원씩 12월 해 가지고 잡혀있는 청소용역비가.

○박은경위원 가족여성과요.

과장님, 우리 안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2012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올해 어쨌든 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비전을 세우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 세워진 예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향후 더 업무 간에 부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네요?

○박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교육장 대관료하고 밑에 성희롱 예방 교육장 대관료하고 대관료가 틀리거든요. 장소의 차이입니까?

○박은경위원 인원 대상이 틀려서 위에는 120만 원 어디를 빌리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테크노파크?

○박은경위원 밑에 있는 대관료 150만 원은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1박이 아닌가요?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수강 인원은 몇 명 예상하시는 거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박은경위원 위에는 1박2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장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당일로 인한 해돋이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관료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고용평등 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 수첩은 어떤 특이한 특징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뒤 페이지 640쪽에 있습니다.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용평등 수첩 제작이 있는데 고용평등 수첩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그 수첩에 어떤 부분이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647쪽입니다.

법원 연계해서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접수하는 그분들에 대한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박은경위원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혼 직전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회복 불가능 상태일 때 갈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회복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꾸준한 양 배우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쌍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안산 자체의 이혼율이 있을 것이고 이혼에 대한 나름대로 경제적인 파탄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성격차이 이런 것.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혼 몇 가족 몇 부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서 지원하는....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의 사업을 시범으로 하셨다기에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연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591쪽 현충일 추념 행사 유족 급식지원 1,200명해서 5천 원씩 책정이 됐는데, 전부 보면 각 과에서 기본 식비가 7천 원인데 5천 원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유족인데.

○이형근위원 요즈음 설렁탕이 얼마씩인데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592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50만 원 해 가지고 50개소 3회 7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안산에 있는 50개소에요?

○이형근위원 안산에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형근위원 593쪽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이것은 어디에 있는 복지관이에요?

○이형근위원 군자는 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59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 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598쪽에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7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내년에는요?

○이형근위원 올해도 700만 원이고 내년에도 700만 원이에요?

○이형근위원 1천만 원은 올해이고 700만 원은 내년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집 고쳐주기 세대를 선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체에서.

○이형근위원 599쪽이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 17억 2287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공공기관도 되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공공기관도 보니까 6억 5천만 원이에요?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05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자부담은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50%가 넘네요, 80원 더 주니까.

○이형근위원 606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안산하모니콜하고 콜승합차하고는 틀려요?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류비하고 월급하고 다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7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611쪽,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 많아요?

○이형근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7개소뿐이에요?

수시로 신청을 받잖아요?

○이형근위원 614쪽이요.

빛과둥지하고 해동일터 있잖아요.

빛과둥지는 1600만 원 지원이고 해동일터는 2683만 원 지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올해까지는 1개소였는데 1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95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형근위원 도비 지원으로요?

○이형근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두 군데 한다 이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군데잖아요, 내년에는 두 군데이고.

○이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형근위원 했어요?

○이형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617페이지, 장하동 원후경로당 건립 이것 공사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원후경로당.

○이형근위원 3억 5837만 1천 원이 소요예산인데 예산 확보는 다 100%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이형근위원 예, 2,107만 6,000원 설계비하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00% 확보하신 거죠?

○이형근위원 621쪽이요.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실버안전지도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들어가 있죠?

○이형근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이형근위원 예산을 보니까 6억 8238만 원이네요, 1년 예산이.

○이형근위원 630쪽이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 올해보다 내년이 한 1억 9635만 2천 원이 증액되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49쪽이요.

출산장려금 지원 올해까지 20만 원 하다가 내년부터 80만 원 인상돼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죠?

○이형근위원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안산시 방침이에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방침이에요?

○이형근위원 셋째 아 이상만?

○이형근위원 그건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산에 입양아가 그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3억 4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형근위원 170명?

○이형근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형근위원 양육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생활비로?

○이형근위원 650쪽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1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이형근위원 7명씩이요?

○이형근위원 1개소에.

○이형근위원 1년 12개월 동안이죠?

○이형근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형근위원 655쪽이요.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본청 5263만 2천 원인데, 생명산업과에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형근위원 원래 도비로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안산시 예산으로,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는 100%거든요, 전액 도비.

○이형근위원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 예산은 시비 70, 도비 3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도에서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시립은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2개월에 5263만 2천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65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이형근위원 무엇 무엇 지원하는데 6억 2578만 3천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20몇 인에서,

○이형근위원 아까 7개소라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19개소예요?

○이형근위원 77에서 97은 몇 개소라고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17개이군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죠.

○정승현위원 주민생활과장님, 간단히 하나, 이것은 점검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598페이지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 맡기는 거죠?

○정승현위원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승현위원 이게 물론 참안산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떻든 중복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최소한의 사업 목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독려를 하든지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조하거나, 올해 1천만 원 세워졌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돼요? 점검 못해 보셨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2월이 다 지났는데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든 아니면 소극적 사업이든 당초의 목적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임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3개소 있잖아요. 어디어디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임대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일반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세 군데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새로 지금 두 군데 임차비,

○정승현위원 어디 어디죠?

○정승현위원 어디 어디에요?

○정승현위원 추가로 경로당, 노인정 지어 달라거나 임차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 데는 예산상 이유를 들어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정승현위원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 보조비요. 643쪽이요.

이건 도비·국비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정승현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정승현위원 일단 6개월을 보호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나요?

○정승현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정승현위원 보통 그러면 6개월 동안 다 머무는가요?

○정승현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지원을 하죠?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진 이후의 사후 조사나 그런 것들은,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서 온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지, 재 입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거기 들어오는 것은 자격이 일정 부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수요자가 원했었을 때 다 들어오나요?

○정승현위원 원하더라도 정확히 상담을 통해서 받고 안 받고 그런 구분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에 얘기를 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급적 재입소하지 않도록, 또 어쨌든 6개월 동안 있다가 나가면 충분한 정신적 내지는 육체적 안정감을 되찾아서 가정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온 경우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실 6개월간 상담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내지는 재 입소하기 꺼려서 재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사후관리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입양아동 관련해서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70명 지급하고 있다고 했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한번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

○정승현위원 장애아동도 마찬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중증장애인 입양아동에 대한 가정에는 매월, 거기도 매월 10만 원씩인가요?

○정승현위원 얼마씩이죠?

○정승현위원 649페이지.

○정승현위원 중증·경증이 틀리다면서요.

○정승현위원 이걸 매월 지급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장애아동 입양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현재 5명?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아동 입양이든 물론, 일반 정상적인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1인당 한번 10만 원 주고 마는 거죠?

○정승현위원 매월 10만 원씩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주고 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양했다가 다시 양육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 지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월 적은 돈이 아닌데 55만 1천 원, 62만 7천 원인데 이것은 매월 정확히 입양해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아서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있어서 다소 업무적으로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원해 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매월 나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사후관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지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손경수 과장님, 이따가 추가 질문시간에 할 내용 있으면 추가로 하겠고요.

상임위에서 사실 현안들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마라톤 예산 그리고 생체 직원 인건비 예산 또 성포동 체육관 예산 이 세 가지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했고 또 상임위에서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 결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성포동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민근 위원이 하실 것으로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먼저 생체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자의든 타의든 채용을 해서 1년간 인건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고 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뚜렷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 해고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시 산하기관인 생체에서 1년간 채용을 했다가 이렇게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시가 무책임한 행위이고.

당초에 2명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당초에 인력을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했어야지 2명 채용 해 놓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만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도비도 유치를 했구만요, 이 사람들이.

○정승현위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약 1억에 가까운 도비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시에 직원 두 명 채용할 때도 소관 상임위에 다 보고가 있었죠?

소관 상임위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정승현위원 마라톤 여쭤보겠습니다.

마라톤 평점 보니까 8.7점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던데, 이 평점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정승현위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9개 정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대부분 대회가 이런 온라인상 설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보통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타 대회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이번에 정확히 몇 명이 참석을 했죠?

○정승현위원 참가비를 낸 접수 인원이 8,200명.

○정승현위원 지난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마라톤대회는 정말 우리 시의 체육 분야에서만큼 대표적인 대회로 발전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정승현위원 또 저도 많이 마라톤을 다녀봤지만 이런 정도의 코스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또 그럴 만도 해요.

정산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첫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미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이 대회 할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정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고 시일 내에 맞추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랄지 요구랄지 그런 것들이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정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들과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음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이번에 하여튼 상임위에서 지적되거나 또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내용 중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2011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관련된 운영비를 보니까 11개 단체에 8억 4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크기가 큰데 이것 관련되어서 장애인 단체가 다 분산되어 있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관련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같이.....

○이민근위원 단체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각 단체의 분과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고민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단체를 한 건물 집합건물 안에 수용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단체가 있으면 사무실 관련된 집기용품 같은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집합건물 안에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2012년도에 어떤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손경수 과장님, 무엇보다도 환경마라톤을 처음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처음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어쨌든 상임위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정산을 봐서 제출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관련된 재산 임대수입이나 기타 사용료가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준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년대비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겠네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들한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보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보 안 되었다고 하면 굳이 2차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도시에 있다가 홈플러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이민근위원 보육 관련 되어서 어떤 내용이죠? 보육 관련돼서 무엇을....

○이민근위원 프로포저 했나요?

○이민근위원 돌보미센터면,

○이민근위원 공간이 몇 평이죠?

○이민근위원 성포동으로 가는 것은 한 80평 되던 데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네, 다자녀 학자금.

산출기초가 몇 명 있나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고등학생 90명이면 고등학생 1인당 얼마죠?

○이민근위원 대학생은요?

○이민근위원 대학생 10명이면 1억이네요?

○이민근위원 이것 확정 금액입니까? 가변적 요소가 좀 있나요?

○이민근위원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고등학생 대상자가,

○이민근위원 90명.

○이민근위원 10명이고, 2011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78명이고, 3차 추경 때 4300만 원 감액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 변동이 크게 있나요? 없는 자녀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테고.

연령적인 측면만 상위 학급에 진급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 실적하고 2012년도 예상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가변적인 요소는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1년도 또는 10년도 전년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자금에 관련 되어서는 아이들이 초·중·고·대학생, 대상자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면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이고 고3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때는 4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세웠던 예산대로.

○이민근위원 홍보요?

○이민근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보면 쭉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이요. 한번 보시자고요.

625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얼마죠?

○이민근위원 집행금액.

○이민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37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 본예산에 4650만 원이 세워졌는데 2011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한 금액은 950만 원이잖아요. 3700만 원을 3차 추경 때 반납하는 내용인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11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을 그대로 편성 요구했다는 내용이죠.

○이민근위원 1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지만 삭감의 크기가 실제적인 내용하고 갭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12년도 3차 추경 때 또 상당한 예산의 크기를 반납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액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2011년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민근위원 영아보육료 지원이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654페이지에 영아보육료 지원.

○이민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24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123명, 이게 11월 달까지 인가요?

○이민근위원 2011년도는 6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차 추경 때 2400만 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는 동일하게 전년도 8400만 원이라는 내용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죠.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 크기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확보함으로써 예산 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이 편성되기 어려운 이때에 3차 추경 때 동일하게,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여성과가.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또 남으면 결국에는 12년도 사업 편성을 하고 사업 요구하는 각 부서 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타이트하게 편성 요구했으면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취업여성 보육 지원도 5840만 원인데 추경 때 3천만 원을 또 반납해요.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2840만 원, 한 47%밖에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우유급식비 지원에 관련돼서도 3차 추경 때 42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 본청 관련돼서 3차 추경 분 포함해도 5억 7700만 원인가요, 57억 7천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12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호봉이라는 부분이 한 20% 올라가요?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가요?

○이민근위원 3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3차 추경 때 7764만 원을 편성 요구했거든요. 결과적으로 1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호봉 인상분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평가인증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전년대비 20%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민근위원 11년도는 몇 %죠?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몇 %였었어요?

○이민근위원 네.

한 40%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2011년도 현재까지는 몇 %예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10년도에 40%, 11년도에 52%, 중간을 보면 45%,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넉넉하게 이렇게 확보하신 건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보하려고 할 때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이용 지원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3100만 원이 맞나요?

○이민근위원 이 숫자가 맞는 건 3차 추경을 보면 되나요? 어디를 봐야 되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3차 추경 예산집 갖고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1억 3100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럼 표기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긴 1억 3100이 돼 있거든요, 본예산하고 3차 추경을 보시면.

○이민근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 자료를 보면 7천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고 기정액은 2억 542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1억 3500이거든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2011년도 본예산에는 1980인데 3차 추경 때 1천만 원 반납하는 내용인데 그대로 2012년,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좀 제공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룰 때 보면 전년도 실적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큰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요청, 질문은 아니고요. 예결위 참여하면서 자료 요청한 자료들이 잘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실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 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체육진흥과 업무인지, 감사원 감사 결과 골프연습장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게 구청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가 300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지원인데 진생도 보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사동 한 곳밖에 없어요?

○성준모위원 행려자 보호소도 있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선부동,

○성준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급량비 5천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7천 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5천 원으로 아니면 행정 미숙,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아니, 공무원은 7천 원짜리 먹고 민간인은 5천 원 먹으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꼭 저희가 주문을 달 테니까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여기 2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2식이에요? 3식으로 해야지.

○성준모위원 598페이지 노숙자 급량비가 5천 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10일에 2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2식인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19쪽인데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 입주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성준모위원 원래 그 건물 예산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성준모위원 계속 고령화 사회이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많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노인대학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지만 다른 단체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 아주 전문 복지관으로 쓸 생각은 없어요? 보훈단체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든가.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청사 꼭대기 층 다 비었어요. 그리로 이전하게 하든지.

○성준모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사1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쌀 한 포대 안 준 1사도 있고 또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디는 소고기도 줬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자랑하니까 안 받은 데는 화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쌀 20킬로그램 하나를 주든지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버스 운영이 있는데 해피버스 운영 예산 7천만 원은 뭐예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1050만 원은 무슨 몫이에요?

○성준모위원 교육비?

○성준모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 밑에 교육장 대관료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여비 지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교육 여비를?

○성준모위원 그러면 교육장 대관도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대관료 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647쪽,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처음 시범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2억 4천만 원인데 전년도 것은 없던데요?

○성준모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성준모위원 이런 업무도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요?

○성준모위원 국도비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66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폭 줄어들었네요? 31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성준모위원 일자리 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 자료 사용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 사업도, 인원도 대폭 줄어들겠네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67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5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디 게 줄어든 거예요? 경기도 서부 노인 게이트볼대회, 어머니 테니스, 배구대회.

여긴 지금 5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성준모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는 또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된 건 어느 거예요?

○성준모위원 3도3시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성준모위원 안산·서산·군산이 어떻게 만났어요?

○성준모위원 의미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별걸 갖다 다 붙여놓고 하네요.

이건 심각히 검토될 사항이네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산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685쪽에 와∼스타디움 누수방지 공사, 어디가 누수 돼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496쪽에 세입을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5억 9천만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글쎄, 얘기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보면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적자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렇게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근본 원인을 찾으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도시공사 하는 모든 사업이 적자는 다 임금 인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인상하고 견인사업소 견인료도 인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서 사업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봐야지 맨 요금 인상만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한 번도 인건비를 줄이든지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검토 안 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670쪽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어떤 거예요? 5천만 원.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위원회에 주세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봤습니다.

기금이 몇 년 도부터 설치가 되었죠?

○김정택위원 적립은 2005년도부터 적립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설치 연도는 1995년도부터 되었는데요.

그러면 6년 동안 기금 조성을 안 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을 보면 2011년도 말까지 15억 8700만 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3억씩 조성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2011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고 목표 계획은 40억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개정을 2011년도에 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5억 기금 조성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는 2011년도에 개정을 해놓고, 2011년도도 매년 5억씩 출연한다고 개정까지 했습니다. 이건 2011년 1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을 해 놓고도 2011년도에 5억 원을 출연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보면 다른 부서는 매년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언제 기금이 조성되었는지 운용 계획안도 없어요, 그리고 조례는 개정해 놓고 기금 출연도 못해 놓고.

이것 뭐 필요 있어요?

조례 개정까지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개정안 해도 출연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김정택위원 그것은 핑계 대는 거죠.

왜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이 2005년부터 계속 기금 출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 이외 추가 기금, 그 조성된 기금 외에는 빼놓고 2011년도에 새로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 예산 자체가 항상 매년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자로 해서 매년 이자 6천 얼마 나오는 것으로 엘리트학생들 용품 사주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까지 하고도 그 해에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조례 개정이 무엇 필요합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주민생활과요.

예산서 596쪽에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있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예, 본예산 596쪽.

기부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1년 평균 하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정택위원 1,357명 정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수후원자 감사패 및 후원자의집 명패 제작해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패는 한 사람 이렇게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1,351명 중에 선정해 가지고 감사패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기부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물품으로 기부하나요, 현금 기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대부분 후원을 해 주면 어디에 보급을 하죠?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문드릴 게요.

677쪽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어떤 종목 기준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매년 국제교류를 하는데 우리 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매년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수 기준이 대표선수 격을 띈 겁니까?

○김정택위원 100% 시비 지원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정도면 대략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20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간다, 종목별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몇 개 종목해서 같이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축구, 한 해는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김정택위원 엘리트체육 개최 지원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시장기, 협회장기, 경기도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있습니다.

300만 원씩 20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단체씩 개최 안 하죠?

○김정택위원 아니, 단체요.

○김정택위원 20개 단체가 안 되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데는 개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단체 신청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단체 평균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김정택위원 대회 자체를 보면 사실 단체는 많이 늘어나는데 자부담 성격이 있어가지고 시장기 같은 경우도 12개 단체 정도뿐이 참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가맹단체가 30개 정도가 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장기대회는 사실 시장 대회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띄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는 보조금 자체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청팀한테도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기준은 마련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시장기 자부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부담을 가지고 가는데요.

500만 원이면 심판비도 안돼요, 축구종목 같은 경우는.

무슨 자부담이 없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심판비도 안돼요, 500만원이면.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비도 매년 반납하고 있죠? 4천만 원 자체도.

○김정택위원 다 소진해요?

○김정택위원 시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종목이 있고 시 보조금이 되는 종목이 있고 별도로 다 따로 따로 있죠?

○김정택위원 심판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카드로 주죠? 카드로 지급해 주고 있죠?

○김정택위원 3년 전부터 보조금은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판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을 해요. 그래서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요, 심판비를.

안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대비나 음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그 카드로 그 금액만큼 더 주고 있어요, 보조금 자체를.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비도 대부분이 전에는 온라인 입금을 시켰어요, 무통장 입금을.

그래서 무통장 입금표를 다 증빙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카드로 해서 입금을 계좌 이체를 시켜 주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김정택위원 차후에 또 질문 드릴게요.

환경마라톤 대회를 보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라톤 대회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총평이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 하셨지만, 원래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처음 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환경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생활체육 협의회 주관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직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했고 예산도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게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정산검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16일 날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불로 지출한 것도 있고 후불로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대회 끝나고 정산 자체가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맹단체 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처음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던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는 공기업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에서는 정산을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가맹단체 같은 경우도 보조금 3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정산이 잘못되면 자부담 비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되레 반납을 해 주어야 돼요, 목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그것도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2,300, 2억 23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대회를 처음에 추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결과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염려했던 부분이 왜 민간단체에 이 대회를 맡기느냐,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훌륭하게 또 노하우도 있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잘 치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켜 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대회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 기후적인 조건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산이라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주관했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거의 30∼40%는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나 시비 이 부분을 가지고도 왜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자부담 없이도,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으면 충분히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5천만 원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하면서 예산소모된 비용, 그리고 제가 투명성이 없다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1250만 원, 이 부분이 심판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만 원씩 125명인데 나는 마라톤 대회에 심판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를 준 건지도 의아스럽습니다, 125명의 심판이 진짜 왔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정산 검사서를 봐도 심판 인건비를 대부분 현금 지급을 했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비 자체나 인건비는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심판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라톤협회에 알아봤습니다.

과연 심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125명이 필요하냐, 이런 대회에.

여기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1인 1일 기준해서 5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 수당이.

이런 것을 보고, 또한 투명성 없이 현금 지출했던 부분, 이건 모두 못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거론을 못하는데, 이런 행사성 비용, 전시성 비용 자체를 줄이면 충분히 우리가 자부담 없이도 마라톤 참가비 플러스 시비 5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은 마라톤대회가 생활체육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엘리트대회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아이러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 비율에 참가비 보면 거의 1억, 참가비가 1억 2000 얼마죠? 참가비만.

○김정택위원 예, 1억 5500이죠?

거기에다 도비 1억, 시비 1억 2500만 원 하면 거의 3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환경마라톤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환경마라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아무튼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작년도 3차 추경에 마라톤대회 한 것 보니까 동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참가비가 1억 5523만 6천 원이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민간 후원금이 55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전체 다해서 4억 3573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4억 3391만 6천 원, 잔액이 182만 원으로 여기 정산서에 올렸습니다. 맞죠?

○윤태천위원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이 정산서가 현재 맞는다고 보십니까?

○윤태천위원 정산서 맞는다고 보신다고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환경마라톤대회 2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비품 가격 쓸 수 있는 게 얼마 썼습니까? 여기 올라온 게.

약 한 7500만 원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750만 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정산서에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카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제가 원부를 봤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11월 27일까지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카드를 쓰는데 그것 물품 구입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사무 거기 체육회 문 닫은 지 얼마 됐습니까? 오래 됐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육상연맹으로 옮겼는데 왜 이런 비품들을 막 무더기로 사 가지고 카드 긁고 그러냐고요?

○윤태천위원 사업이 끝나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예산 집행액 4억 3천만 원 썼는데 스포츠와사람들 사업장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윤태천위원 스포츠와사람들이 거기 마라톤 행사 진행만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스포츠와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여기 안산시 환경마라톤대회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은 세금을 안산에다 냅니까, 서울에다 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다 내죠?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 주민이 세금을 어디다 내냐고 물어봤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에다 내죠?

○윤태천위원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돼서 불황입니까,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4억 3천만 원 내역을 돈을 쓰는데 왜 80% 이상을 외주 업체에다 다 주고, 여기 스포츠와사람 보면 빵 이런 것 모든 일부가 거의 다 서울 사람, 수원 사람, 시흥 사람들이 전부 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챙겨서 안산에도 얼마든지 크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거의 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안산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하다 보니까 아니라 그래도 안산시민이, 과장님 안산시에 살면 어려운 것, 그랬다고 그 분들이 서울 사람들이 빵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품 먹는 것을 더 싸게 준 것도 아닙니다.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행사할 때 이런 것 서울에다 줄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디다 줄 건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관내 사람이 하면 좋죠?

꼭 그것 약속 지켜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도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사가 안산에 없으니까 이런 안산에서,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윤태천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 그겁니다.

기획사가 안산에 없으면 서울에 외주 그 분들 할 때 이런 비품이나 사무용품은 안산 것을 써 줬으면 한다라고.

○윤태천위원 아니 이런 식품 먹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그 날 이런 음식이나 빵 같은 것 남은 것 다 어디다 처리했어요?

○윤태천위원 그 날 남은 것은 더,

○윤태천위원 덤으로 더 줬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두부 모든 음식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제가 원본 본 것하고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여기 원본하고 개수도 다르고 단가도 틀리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정산서 내년 하실 때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윤태천 위원한테 준 정산서하고 저희한테 배포한 정산서가 틀립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틀리다는 말씀 인정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내년도 마라톤대회는 언제할 예정이십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서 정산서를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절약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후원 업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 업체에서도 물건 많이 들어왔죠?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후원 업체 회사들이 대기업 굵직굵직한 한 2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윤태천위원 협찬이 17개, 후원이 20개 업체입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죠?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절약 하셔서 안산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과장님.

안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더 아껴주시고요.

여기 환경마라톤대회에서 1억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마라톤의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죠,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이 나왔죠?

지적한 게 뭐뭐입니까? 한번 봐주세요. 환경마라톤.

○윤태천위원 문제가 많았던 게.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날 환경마라톤 5킬로미터가 68.6%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그것은 마라톤이 아니라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걷기대회로 보셨죠?

○윤태천위원 대답만 하세요.

걷기대회로 보셨죠?

○윤태천위원 저도 5킬로미터에 분명히 뛰었는데 68.6%이면 이것은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걷기대회입니다, 뛸 수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하셔 가지고, 마라톤은 하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풀코스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산시 25개 동을 다 5킬로미터에 전부 매달리게 했어요? 동원시켜 가지고.

○윤태천위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각 동마다 저도, 다 제가 근거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할 게 아니라 풀코스로 마라톤대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절약하시고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장애인 체육회가 있었죠?

○한갑수위원 그것 실적 좀 작년 대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작년 성과하고 올해 성과, 지금 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그걸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저희 안산시의 캐치 프라이로 복지안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확대 실시하고 있어요. 맞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보세요.

무상급식 확대 실시하는 것 다 좋은데 장애인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 간식비는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 주식비를 안 주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안 주죠? 중요한 게 주식이에요.

국장님,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 아니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주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장애인 성인이 됐건 장애인 아동이 됐건 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다니는 데는 정신지체부터 해 가지고 신체, 여러 가지 지체 장애인들이 재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9개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의중이라면, 지금 시장님 마인드로 생각하자면 이 분들이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체험자하고 경험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항상 그것을 안고 가는 보유자입니다. 장애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고요.

국에서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또한 정신지체나 약간 미숙아죠. 미숙아 분들인데 이 분들이 도시락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보할 경우에 들어가려면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나마 재활을 위해서 이런 시설에 다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식을 안 주신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견 한번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여타 시 비교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의 캐치프라이가 복지안산입니다. 복지안산이고 가장 수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구호로만 복지안산을 A에 있는 걸 B에 덜어다 주는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자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민근 부의장께서도 전자에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 13개 장애인단체가 형성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9천여만 원 돈이 될 겁니다. 5천만 원씩하고 6000, 5000, 5500.

○한갑수위원 6000짜리가 4개 있죠?

○한갑수위원 아까 복지관 건립을 아까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틀리는 게 제가 13 단체 분들을 거의 다 만나봤고 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께서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지금 나가있는 돈만 합산하더라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같은 것 경매로 사면 거의 2채 정도, 300평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것도 1채에 제가 보니까 한 4억 정도면 한 150평, 180평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2채를 사게 되면 이 단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 다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어느 단체는 책상 2개, 어느 단체 정말 적습니다.

또한 난방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 이용하는 것 보면 그게 너무 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돈은 우리 안산시 예산이니까 특별기금을 편성해서라도 장만해 놓고 그것 다 회수하면 결국은 추가 비용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각도에서 볼 적에 아까 이민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의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있는 자원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개 단체에서 한 3군데 정도가 약간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거기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얘기해 본 결과는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합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공간에 대한 휠체어 수립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우리 의회도 어제께도 다뤘지만 리프트라든가 운송 운반 장치가 좋은 게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리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리프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것은 국에서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면 안산시 복지안산이 되는데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는 저희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만 수정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적에는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수정안 중에 보면 가족여성과장님 쪽이 몇 개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2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사유이죠? 수정안 나오게 된 이유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김철진위원 도의 내시되는 부분이 시청이 아닌 구청으로 예산이 갔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오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하면서도 상당히 혼선, 일단 정립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에 보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결국은 수정안도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과장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내용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정립되는 것이 결국은 오후 늦게 양 구청의 보육료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자꾸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우선은 금년도 3차 추경에 보면 만5세아 급식비가 있어요. 그렇죠? 추경에.

○김철진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100%로 지원이 되었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꾸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일차적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도비 100%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100%도 보육료 지원받는 아이들과 지원받지 않은 아이들이 또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원받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5,100원 급식비를 지원받고 또 지원 안 받는 아이들은 3만 5,000원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만5세아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2011년도에는 도비 100%로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은 달랐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상임위에서는 또 만5세에 관련되어 있는 급식비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분담해서 1년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맞죠?

○김철진위원 경사 상임위에서는 1년분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경사에서도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왜 유치원의 무상급식은 5대5인데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은 7대3이냐는 질문을 했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1년이 아닌 1월, 2월 두 달분만 올라와서 본예산에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5,263만 2,000원이 올라왔다가 3435만 원이 삭감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혼란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게 정확한 지침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혼란, 혼선이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다시 정립을 하면 사실은 무상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교육청의 지원이냐 경기도의 지원이냐, 이게 상당히 혼란이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 심의 중에서도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7대3의 비율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의 무상급식 50%를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나 경기도는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비용을 1·2월 한시적이지만 7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것 아닙니까? 핵심은요.

○김철진위원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행정업무를 하시는 쪽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또 이 부분은 행정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의 영역에서 보육시설 쪽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나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안 올라와 있어요, 수정안이.

그런데 구청 예산 수정안에는 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족여성과의 관할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철진위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이 저도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가견이 있는데도 막 혼란이 와요. 아침저녁으로 변하거든요.

누리과정이 현재 예측되어 있는 것, 예산상으로 다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만5세가 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공통적으로 과정을 통합시키고 이 아이들에게 금년도에 17만 7천 원 지원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교육과정은 두 번째이고.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지원 안 한다, 이것 자체도 현장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결국은 만5세 보육료가 2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차액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료는 또 경기도가 3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이 예산 아닙니까? 수정안이.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차등보육료 지원이.

구청에는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측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보육료가 2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납부해야 될 차액 중에서 3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명목 하에 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보육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2012년도의 보육정책 지원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받아 들인, 즉 어떤 것들에 비중을 두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은 정확히 전달이 된다거나 하달이 되면 내용 정립을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 국가가 하는 것처럼 만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한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참고적으로 추가 질의는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민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산업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기준 날짜가 틀려요.

물론,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기준 때문에 교육청과 시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일 곱하기 12월 하니까 264일로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우유급식은 250일이고 또 무상급식에서 우유급식은 200일로 잡혀있고, 조금씩 기준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반납하셨죠? 4200만 원을.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12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안 하셨는지요?

○박은경위원 이번 예산에는 2,530명 잡혀 있고 날짜도 264일 해서 이번에 3회차 추경 때 반납한 4200만 원 그것 반영 않고 그대로 2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올리셨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4200만 원의 범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유 하나로 따졌을 때는.

4200만 원 330원 하면 우유 만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의 어느 정도 평균치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

복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했어도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향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 671쪽입니다.

일시적 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이시죠? 여기 보면 전체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박은경위원 풀 사업비도 그렇고 일단 일시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창출에 대한 풀 사업비 2억이 잡혀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어떤 내용이신지요?

○박은경위원 풀 사업비로 2억을 책정하실 때 기준 연도에 비해서 해 오신 경험이 있어 가지고 누적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2억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아니어도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일자리사업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200만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산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대회죠?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홍보물 제작도 400만 원 있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결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19취업박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job go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4,682명이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구인·구직을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82명을 취업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취업까지만 통계한 수치죠?

그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재직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한번 여쭤 볼게요.

구인 사업체 있잖아요. 구입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를 내는 업체는, 참여 업체는 어느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업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직률이 높고 같은 구직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회사를 바꿔가면서 이직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취업이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열악한 환경의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직률이 있다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숫자는 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분석이 있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 분석이 있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A업체에서 계속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한두 달 하다가 버티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 이상이면 이상이든지 이렇게 계속 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을 둠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취업의 그런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3억 대면.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보호 아동그룹홈 형태 30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이형근위원 체육과장님, 이번에 배구단 있잖아요, 축구단하고 엘리트체육 2,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올해 지원 안 해 가지고 고발 사태로까지 간 그 사건 아닙니까? 680쪽.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90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보수까지 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게 뭐예요?

○이형근위원 예상해서?

○이형근위원 확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소모품 마대, 예초기 날 해 가지고 300만 원씩 1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해 주셔야, 그냥 무조건 1식으로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1식 1식 해 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691페이지 다문화 음식거리 홍보물 있잖아요. 1500만 원 올라왔어요. 금액이 1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홍보물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몇 종정도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전액 시비에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형근위원 693페이지요.

대부도 소금 CF 영상물 제작, 이것 전액 시비로 3000만 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671페이지에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1억 8천만 원인데 몇 개 업체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기획경제국 질의에서 기획경제국의 장기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여성과장님께 2015년 중장기 기본계획에 있어 성인지 정책 사업에 투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 지정 받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향후 15년의 그리고 향후 10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전 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방안이나 연구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기획경제국에서 2025년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하시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3억의 연구용역 내용에서 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게 담아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성인지 정책은 2012년 예산 지침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그걸 취합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담당 부서이신 가족여성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책임을 서로 미루시면 저희 안산시의 2015년, 2025년에 성인지 예산 반영도 안 될 것이고 여성친화도시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냥 이벤트적으로 끝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2005년이면 지금 2011년 아닙니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 반영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없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중앙 부서의 하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안산시가 2005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기획예산과와 같이 상호적으로 논의하셔서 진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평가 받은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받아서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계획을 1·2년 해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장기 비전에 들어가야 되죠.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성병영향평가에 대한 사업도 2005년부터 해 왔고 성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해 오시고 집행부서에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의지가 많으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건 이번에 정례회의 때 임산부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계셨던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개정 작업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집행부서에서의 의견이 소극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인지 예산의 하나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저는 이런 작은 것들이 계획되어지지 않으면 안산시의 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10년 안에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15년 중장기 기본계획도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시고 예산 반영도 하세요.

다른 중장기 기본계획 1년 동안의 것들은,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것들은 몇 십 억씩 올라가면서 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아쉽고요.

하여튼 기획경제국하고 주민생활국 같이 협의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세입 부분을 볼게요.

와∼스타디움 임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위탁 운영을.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대료를 책정했죠?

○김정택위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 세외수입 어디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 나오는 겁니까? 공공체육시설.

○김정택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 중에.

○김정택위원 원시운동장 공유재산 이것은 대관료 말고요, 사무실 임대료.

구청사 같은 경우도 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체육관.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청사.

○김정택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사무실 임대료 받고 있죠?

○김정택위원 운영비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까지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다른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임대료, 실비만 받고 있는데 왜 체육부서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다 책정해서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면제 조항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면제 조항이 없는데도 면제해 주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682페이지 일반보상금 볼게요.

감독·코치 급여가 전년도 270만 7,300원에서 34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코치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호봉수가 올라간 겁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매년 올라가서 올라간 게 7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겁니까? 1년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7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34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270만 7천 원이었어요, 감독 급여가.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상승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국가대표 수당이 50만 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대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4명이죠?

○김정택위원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가대표 퇴임하면 국가대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퇴임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그만 두면,

○김정택위원 4명인데 왜 이렇게 12명씩 책정해 놨어요?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는데.

조례는 코치·감독도 국가대표 출신이면,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팀에 국가대표가 2명 있다 그러면 국가대표 수당을 코치·감독 50% 준다는 얘기예요? 반을.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를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회 가입금 있죠? 직장경기부.

○김정택위원 협회 가입금 자체가 200, 500 이렇게 쭉 있는데 지원 근거는 뭐예요? 가입금 지원 근거.

○김정택위원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맹이나 협회에 가입금 자체를 내는 규정이 있다고 치면 우리 조례에도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급 규정을.

○김정택위원 아니 돈이 가입비 예산이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300만 원인데, 이건 지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2억 5천만 원씩 예산 집행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 집행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김정택위원 예산이 한두 푼이에요?

○김정택위원 유치 선수 영입비라는 건 만약에 로비 자금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아마추어 선수가 이적금이 있어요? 이적료 같은 것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적료도 없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선수 영입비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 직장경기부 운영 설치 조례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도 2011년 새로 이번에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없다니까요. 지금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로 해 가지고 영입 유치비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요, 지원할 근거 조례가.

영입 유치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가대표 수당, 직책수당, 포상금 이것 조례 이번에 다 개정하셨죠?

개정하시면서 이 예산 다 편성하신 거죠? 2012년도에.

다 하시면서 왜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조례는 왜 안 만드셨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어요.

우수선수 영입할 수 있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요, 지금.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그리고 마라톤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올해 결과 보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이런 행사를, 굳이 민간단체에 맡겨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느냐 첫째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안산에 있는 체육인들이 환경마라톤으로 인해서 사실 형평성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연맹이, 김철민 시장께서 육상경기연맹 전 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육상경기 쪽으로 해서 선수 급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한 환경마라톤, 육상경기연맹,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게 조직위원회를 해 놓고 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영배씨를 조직위원장으로 맡겨놓고 이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이나 다 형평성, 왜 육상만 굳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더욱 더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라든가, 제가 대회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맹단체 회장을 8년 해 봤지만 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백만 원, 매년 몇 십만 원 인상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되지만.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한 군데 종목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런 큰 대회를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성 비용이라든가 대회비 자체 대회성 예산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물론, 마라톤의 특성상 행사성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첫해이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회를 주관하더라도 공식적인 단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통해서, 또 관리를 해야 매년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국제대회로 승격시키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끝나고라도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요.

어쨌든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 여러 부분 보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검사 결과 보고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제가 짧게 계산해도 9900만 원, 약 1억 원 돈의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 이 내용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다 뭐예요?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절 2건, 기타 회계 절차 미이행 8건.

이것 안 갖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요 지적 사항이 어떤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공인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인을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사후에?

○성준모위원 인건비도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성준모위원 그러한 항목으로 나온 게 여기의 9900만 원 돈이 돼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 자료가 여기 주신대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장 적게 받는 데 100만 원대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느 단체는 200만 원을 받는데 환경단체입니다, 참전용사들이 하는.

칠순 어르신들이 200만 원 내역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셔 가지고 200만 원 받는 것도 감사 감사하면서 그러는데, 약 4억 이상 쓰는데 9900, 약 1억 원 돈의 증빙서류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리고 보조금 정산검사서 마지막 장 보니까 향후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나왔네요, 문제점은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시작할 때부터 정산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100∼200만 원이 아닌 억 단위가 넘는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어쨌든 도비 1억, 시비 1억2,500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2억 2,500에 참가비 1억 5,500 또 후원금이 5,500, 4억3,500이 소요되었으면 최소한 이런 집행내역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집행내역 정산을 제대로 하면 되지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차기 2회 대회를 개최할 때 대안책으로 다른 것 강구한 것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1억 5,000을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성준모위원 체육회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조직위 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1억 5,000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살아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확실히 집행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단체에 과장님께서 안전 자구책을 만드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최종재 과장님, 청년인턴제 있죠?

당초 예년 예산에 비해서 5,60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승현위원 올해 50명해서 다 끝난 것이고, 내년에 몇 명 할 예정이에요?

○정승현위원 기존 50명이 무슨 일을 했죠?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에도 인턴을 썼었나요?

○정승현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 혹시 살펴보셨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시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향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직하면서 안산시청에서 5개월 간 인턴 근무 그 이력서 한 줄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에서 인턴제로 근무하는 그 기간이 개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고 취업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당초 몇 명 요구했었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20명인가 30명 얘기가 나왔었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요구하기를, 얘기하기를.

○정승현위원 많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었을 때 사실은 본 위원이 다 커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8명이 의회에서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타이핑 내지는 카피 복사 그런 어떤 잔심부름 정도로써의 5개월을 보냈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무 역량을 키워나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사회에 취직을 했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에요.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런 인턴제가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냐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정예소수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거예요.

사무실에 불러서 단순히 카피나 시키고 주어진 자료 워딩이나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또 적성에 맞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그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그런 기업에 맞는 공부도 하고 역량도 키워나가고 하는 것이지 시청에 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맨 시키는 카피나 하고 컴퓨터나 치고 있고, 자료 찾아달라고 하면 한두 개 찾아주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취직을 했을 때 또 취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 2억 5,000, 2억6,000 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한 20명 정말 엄선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세요, 취업 교육을 시켜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승현위원 차라리 그런 사업에 역량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청에서 5개월 동안 또 내년에는 8개월 동안 인턴으로 있다가 나가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시청에서 아니면 안산시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나간다, 있는 기간 동안이 내가 사회에 취직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판단을 갖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배워간 것이 없어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내지는 기업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얘들은 여기에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동안 취직 못하고 시간이 늦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2011년도부터 썼다고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디다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억 8,000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표 받게 되어 있죠? 받죠?

○정승현위원 받을 계획이죠?

○정승현위원 그것 받으셔서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정승현위원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정승현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것을 좀 주세요. 그것을 봐야지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있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것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올해 13명 2011년도요?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는 24명 정도요?

○정승현위원 이 사람들은 단순히 5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지원하게 되면 별도로 심사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정승현위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것 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보수공사라고 했죠?

○위원장 박영근 하자기간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와∼스타디움 트랙 공사 같은 것 하자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 전에 그것을 하자로 발견 못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하자로 이제서 판명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산시의 공사 하자기간에 보증증권을 끊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안산시가 그것을 태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본예산 728쪽 상록보건소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에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시립노인병원에 한정되어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몇 분 정도의 간병인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현재 66명이요?

○김정택위원 현재 그러면 66명이 지금,

○김정택위원 간병인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김정택위원 한 명당 몇 명을 간병하죠?

○김정택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일반 사립 같은 경우보다 인건비가 싸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산서 731쪽에 보면 TV하고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6인치 천장형 PDP TV가 161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주요 물품 단가 편성표를 보면 32인치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표에는 42인치로 해서 128만 원 정도로 단가표에 나와 있는데, 161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46인치로.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냉장고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단가표 기준대로 해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TV만 이렇게 46인치는 단가표에도 안 나와 있는 인치인데.

○김정택위원 PDP TV보다 LCD TV가 더 화질이 좋은 것 아닌가요?

PDP는 옛날 구형이고 LCD가 신형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PDP TV가 잘못된 표기이고 인치는, 원래 주요 물품단가를 보면 TV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30인치, 42인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6인치로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예산서 733쪽.

이것이 2011년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인가요?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이 되신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안내표시판 5개소 5개해서 90만 원 2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공원이 5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각 공원마다 1개씩 이렇게 표시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단위 공원 5개소에다 표시판을 하는데, 9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표준안입니까? 간판.

○김정택위원 표기 내용하고, 그러니까 규격하고 복지부에서 지정한대로 이렇게 안내표시판을 만드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상록수역 광장 등 5개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정택위원 광장에다가,

○김정택위원 복지부에서 나오는 안내표시판 문구하고 규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홍보 스티커도 마찬가지고요?

○김정택위원 홍보품 제작 3종으로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홍보품 제작 3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배부해 드리는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김정택위원 캠페인·등록하면서 일반 다니는 시민들한테 나눠 주신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홍보품 자체가 3개 종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액의 단가는 어떻게 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현수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홍보용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현수막도 여기 포함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7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간접흡연 예방 교육하고 금연택시 운영, 이것도 내년 신설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김정택위원 570대를 했다고요?

○김정택위원 택시에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나눠 드리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한테 이걸 나눠 주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금연택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흡연 예방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흡연하시는 층이 사실 통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 예방교육 차원에서 간접흡연이라는 건 흡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간접흡연 예방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상자들이 흡연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안 하는 사람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소는 학교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비용은 강사비 말씀합니까?

○김정택위원 강사비로 책정된 예산이에요?

○김정택위원 10만 원씩 80회?

○김정택위원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대단히 컸어요?

○김정택위원 어린이들이 아빠한테 가서 홍보를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계도도 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인 부분이.

○김정택위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이것은 계획안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들 치료라든가 교육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안산시의 등록이 2만 7천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명수를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조사를 해서.

○김정택위원 65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김정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무료로 진료해 주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 비용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나온 11억 7500만 원이고요?

○김정택위원 항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김정택위원 시간대는 상관없이?

○김정택위원 당료도 마찬가지죠?

○김정택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많이 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3억 원을 또 지원해 주고.

○김정택위원 정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건 관리감독을 다 하고요?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 내에서만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에 출장을 가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인력도 지원을 다 해 주는 거네요, 그 기금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아닌 새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필요한 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식단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영양사가 일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직접 식단을 만들고 이렇게.....

○김정택위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보건소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727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대체적으로 보면 5천 원, 7천 원인데 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형근위원 시간을 길게 하니까요?

○이형근위원 729쪽이요.

상록수보건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 자기부담금 없는데 반월보건지소는 있어요.

○이형근위원 개관 언제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언제?

○이형근위원 내년 3월에요?

○이형근위원 735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50만 원 2명 1년 해서 3600만 원인데 퇴직금이 없어요, 377쪽도 마찬가지고.

적립 안 시키는 거예요? 1년인데.

○이형근위원 2년 쓰더라도 1년을 적립시키셔야지.

○이형근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시면,

○이형근위원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형근위원 73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샘플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741쪽이요.

학교 양치교실 설치, 상록구는 어느 학교에요?

○이형근위원 비용이 4016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형근위원 시설물 설치한다고요?

○이형근위원 747쪽에 결핵환자 관리 업무대행 1명 있잖아요, 1950만 원.

이것도 1년 업무대행이에요?

○이형근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이형근위원 퇴직금 안 들어간 것이 4군데예요.

○이형근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769페이지, 보통 보건소는 방향제가 1만 2천 원짜리도 있고 2만 2천 원짜리도 그런데 여기는 24만 2천 원 6월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격을 모르잖아요.

772쪽이요.

시민건강지킴이 활동비 200만 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몇 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활동비는 얼마씩 주는데요?

○이형근위원 만 원씩이요?

○이형근위원 자원봉사자네요?

○이형근위원 774쪽이요.

영양교육 인형극 400만 원은 어떤 인형극이에요?

○이형근위원 효과는 있어요?

○이형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소모품 10종 있는데, 775페이지요.

○이형근위원 9종.

○이형근위원 그런데 소모품 10종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 9종으로 해 놨어요.

○이형근위원 1800만 원도 잘못된 거잖아요, 10종이면 2천만 원이어야지.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7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781쪽은 퇴직금이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여기 보니까 단원구는 그래도 빠진 데가 없는데.

○이형근위원 805쪽이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약품비 정수과에서 보조 받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804쪽도 퇴직금이 없어요. 252일 52주면 1년인데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27쪽이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편요금 같은 경우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털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28쪽에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 수급자 간병비요. 지금 6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66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환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명이라는 게 간병인이 아니라 환자수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간병인은 80여명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산출근거를 왜 필요로 하냐면 1대1로 간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룹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간병시간이 2교대 일수도 있고 3교대일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 730쪽에 보면 반월보건지소의 인테리어 공사 1,000만 원 1식 잡혀있는데 어디를 시설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창문 쪽을 주로 하시는 거네요? 난방이라든가 또 차단을 위해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732쪽, 흡연자 프로그램하고 연계지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강증진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금연스티커를 1,200원짜리 1,000부 제작을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금연 지정 전물에?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단원보건소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단원보건소는 이것을 2,000부 제작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의 금연 지정 장소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9쪽, 정신보건사업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주간 보호센터군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몇 분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에 차량으로 시설에 오셨다가.

○박은경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년간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 후부터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한 군데만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50쪽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이 많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반영된 겁니까?

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이 연령 상관없이 모든?

○박은경위원 그만큼 보건소의 접종비는 감액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죠.

○박은경위원 민간병원을 선호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아쉬운 점인데요. 756쪽에 보면 사실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7200만 원 정도가요.

그것은 어떤 사유이죠?

○박은경위원 국도비가 쉽게 말하면 똑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의 감액으로 인해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보완해서 증액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세우면?

그러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박은경위원 굳이 본예산에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건 안 되고요?

○박은경위원 분배해야 될 원칙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입니다.

770쪽에 보면 제가 아까 금연스티커 제작을 상록보건소에도 여쭤봤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00개를 제작하시거든요.

어떤 차이시죠?

○박은경위원 단원구가 유독 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1,895개소요?

○박은경위원 1년 단위로 낡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교체하는 군요?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775쪽에 보면 거기에도 기타보상금 해서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해서 900만 원하고 거기에 1,000만 원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박은경위원 앞에 건강증진사업에 있는 30명 30회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관내 공원?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활동 지역이 있죠?

순회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0군데 주3회.

그 다음 뒤에 775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10명이 100회 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앞에 있는 걷기지도자는, 제가 좀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요.

770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활동비 900만 원하고 775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1,00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뒤에는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이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27명이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횟수도 이렇게 달리 해놓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네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774쪽에 보건교육 프로그램 구입 해 가지고 400만 원짜리 3종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CD라든가 키트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형극 이런 데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영상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회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박은경위원 정확히 활용도를 제가 몰라서요.

그 다음에 779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전자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음악치료라든가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이 양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검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죠?

○박은경위원 787쪽 밑에서부터 결핵 관리사업 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 2,500원씩 2만 8,000명을 민간위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한 분 채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은 달라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 2회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두 번을 하는 건데 한 번은 무료로 하고 두 번째는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로 할 때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최근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놀랜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우리 아이가 결핵보균자였다는 것.

접촉해 가지고 감염 2차 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입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청소년 사이에 이런 결핵균이 어떻게 보면 만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740쪽에 보시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은 몇 세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장애인 급수에 따라 합니까?

○한갑수위원 장애인은 몇 급부터?

○한갑수위원 무상입니까?

○한갑수위원 임플란트도요?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7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746쪽에 AIDS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희귀병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요.

희귀병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통계치가 있어서 예산을 늘린 건가요?

○한갑수위원 단원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 되는 거네요?

남녀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자료 됐습니다.

약 100명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이나 상록수보건소 익히 공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애우들에 대한 백신, 독감 백신이 되겠죠. 감기 백신이 되겠죠.

백신 구입하는 것을 타 시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는 복지안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급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주문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원곡본동 외국인주민센터에 출장소가 나가있죠?

○한갑수위원 내국인이 이용하는 요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갑수위원 15%라고 하면 인구수 비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 프로테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달 약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한갑수위원 한 달 말씀하신 거죠?

○한갑수위원 1일 10명.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출장소에서는 휴일도 진료를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내국인도 가능합니까?

○한갑수위원 외국인에 한해서?

○한갑수위원 하시는 김에 내국인까지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제가 그 요지를 드리냐 하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외국인주민센터 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출입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이외에는 대부분 신길동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포화상태로 늘고 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이쪽에는 상록수보건소처럼 가까운 데가 없냐 이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도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로 행정기관들이 공유면도 있고 또 위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원곡본동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통장이나 주민자치 5개 단체 회의할 때마다 내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질문 기회를 주셔 가지고.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본예산 262쪽.

민간위탁금에서 구청 어린이집 위탁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1억 435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것 왜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개월 치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 치, 인원수 늘어나고 강사 늘어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거죠?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양 구청 9억 정도 계상됐잖아요?

○김정택위원 2011년도는 편익사업 다 쓰셨나요?

○김정택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불법 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료 있죠? 과장님. 265쪽에.

11만 원씩 70회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게임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장소가.

○김정택위원 18건에,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평균치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내년도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1톤 톤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운반을 해서 보관은 어디다 하죠?

○김정택위원 이건 다 압수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게임기 자체가 다 압수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운반책임만 지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경찰서에서 임차료만 우리 구에다 청구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올해는 집행 내역이 500얼마 정도 집행됐고.

○김정택위원 청사 유지비 있잖아요. 청사유지비가 신청사 같은 경우, 이것 지금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267쪽에 보면.

○김정택위원 신청사의 청사 유지관리비가, 신청사 개청한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냉동기 세관공사, 스피커 위치 조정 공사, 공부방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시설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이 너무 빨라 가지고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척 청소하는 비용이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관공사가 아니라 세척공사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세척공사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시민홀 무대 확장 및 스피커 위치 조정 공사는,

○김정택위원 시민홀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대관을 해 주시잖아요?

○김정택위원 대관비 같은 경우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시설비 다 포함해서 시간당 1만 2천 원?

○김정택위원 수입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택위원 세입 부분에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청소년공부방 설치 공사는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장소를 1층 로비 정도에 하시면 이것을 설치하면 비좁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김정택위원 1층 로비 있잖아요. 거기 장소가 공부방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요소는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것 예산되면 1월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독서실 운영이 가능하죠?

○김정택위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는 필요 없고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은.

○김정택위원 다 되어 있고.

○김정택위원 예산이 57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책 구입비나 이런 것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기 같은 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를 보니까 차량 구입이 2대나 있어요. 신규 차량 모닝하고 포터 더블캡, 이것은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주민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미래경영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별로 세 분씩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그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식대비가 재작년부터 7천 원씩 공무원들도 인상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5천 원씩 계속 식대비하고 교통비를 만 원 정도 실비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대부분 미래경영센터 회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무를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노동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더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2011년 8월 2일 개정이 됐는데, ‘사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10조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부 금액을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1년 8월 2일 개정이 된 건데, 각 동별로 사실 미래경영센터 회원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강생이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해 주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을, 식대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봉사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현실적으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5천 원이니까 5천 원 책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현실적인 급량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7천 원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실질적으로 급량비 부분에서 5천 원 책정된 것은 2천 원씩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은 1∼2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자꾸 교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래경영센터에서 회원이 없는 동 같은 경우 또 회원이 있더라도 지원 안 해 주는 동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부분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얼마 지급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얼마 지급.

이런 형평성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본오1동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본오1동 예산서 322쪽 보면,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 책정된 예산이 어느 동은 천만 원 있고 어느 동은 500만 원 있고 800만 원 있고 하는데 본오1동은 천만 원 계상됐고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보면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323쪽에.

이것은 어떤 내역이죠?

○김정택위원 323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있는데 신청사 완공이 언제 계획되고 있죠?

○김정택위원 19일 준공 검사하는데 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김정택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오1동만 유독 이렇게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집기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집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에서도 예산 수립이 됐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물품이 다 구입됐나요?

○김정택위원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민원실의 TV 구입한다고 그래서 305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305만 원짜리 TV가 도대체 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2012년도 주요물품 예산 편성 단가를 보면 32인치가 70만 원, 42인치가 128만 원으로 이렇게 단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대체 무슨 TV 어떤 것을 설치하기에 305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안산시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물품 편성된 단가가 규격별로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단가표가 다 있는데, TV도 실제적으로 42인치 LCD가 128만 원이에요, 최고 좋은 게.

그리고 어디 부서든 TV 구입한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인가 46인치 TV를 구입한다고, 그것도 LCD 구입한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162만 원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단가표에 있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42인치 정도면 주민센터에 설치해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굳이 305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TV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규모에 맞게끔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예산계에서 검토한 게 동장님은 몇 인치 어떤 것을 사신다고 한 거예요?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은 오래 돼 가지고 바꾸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56인치를 LCD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다른 동도 56인치 민원실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신청사라고 해서 이렇게 대형 TV, 고가의 TV를 구입한다는 것도 타 동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뭣하러 만들었겠어요?

난 예산계에다 질문 좀 할 건데, 운영 기준표를 왜 만들어 가지고, 운영 기준표라는 건 물품 구입할 때 이런 예산 편성 단가대로 해 가지고 이 인치, 필요한 그런 사이즈를 구입하라고 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평수에 비례해서 구입하라고 이렇게 단가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단가표대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동장님 42인치를 구입하시라면 그렇게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굳이 예산계하고 협의 됐으니까 56인치로 꼭 고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 공무 안 하고 TV를 봅니까?

민원인들이 보는 TV 누군 모릅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관리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내년 행정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청사 유지비는 몇 %인가요?

○나정숙위원 한 30%가 넘죠?

추경에도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조금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론, 구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단원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단원구청 한 26억 행정지원과이고요. 그리고 그 유지비는 6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청 청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단원구청 하면 이렇게 상록구청처럼 유지관리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장님께 청사 유지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긴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답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예측이 되고요. 문제는 한 과 예산에 30% 이상이 이렇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다 할 때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나정숙위원 한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30% 이상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물론 구청의 행정 지원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의 행정지원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청사 유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단원구청이 세워지면 또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가 예산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상록구청이 이랬으니까 단원구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에 대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구청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사실 이걸 과장님한테 책임을 저희가 물어서 크게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록아카데미 운영도 하시고요. 또 구청의 어린이집도 운영하시고요. 상록시민홀의 문화공연도 추진하시죠?

○나정숙위원 문화공연이라든가 상록아카데미 같은 것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실제로 평생교육관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닌가 조금 비교 검토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록의 강당 사용에 대한 적절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하신 건가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를 보면서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추경 때 원래 예산액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또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운영되는 통합증명발급기는 몇 대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무인민원기는?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통합증명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리도 있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 위탁관리.

그러면 발급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를 내년에 다시 6대를 사신다는 계획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3대에서 6대를 늘리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1대에 8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사용연수가 5년밖에 안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증명서 발급하는데 담당자분은 몇 분이에요?

구청에서 증명서 떼잖아요. 담당자분은 몇 분이신가요? 담당자는 없으세요?

○나정숙위원 저는 발급기도 사용하고 또 구청에서 직접 직원분도 계시고.

○나정숙위원 죄송한데 사실은 단원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록구청은 내년에 발급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급기를 가지고서 전부 업무가 대체된다면 기계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람도 필요한 거고 발급기도 하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발급기를 실제로 민원인들이 해서 신속하게 하면 그거야 필요한 거지만 정말 그러한가,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걸림이 있고 또 위탁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매달 몇 분이 그것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1년에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저랑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추가 질문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 행사 해 가지고 체육·문화공연·경연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만 원씩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죠? 전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이형근위원 25개동이 다 200만 원씩 동 행사 체육·문화공연·경연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각 동별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100만 원 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이형근위원 동에서 동장님들이 원해서 차이가 난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형근위원 금년에 소규모 지원 사업이 있었다고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8억에서 이번에 1억 플러스 되어 가지고 9억으로 올랐잖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그 다음에 생활민원사업에 4억 해서 9억인데, 한번 증액되니까 또 다시 증액되네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4억이었잖아요?

○이형근위원 4억에서 8억으로 올라 가지고 이제 9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63페이지 풀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구청에서요?

○이형근위원 풀여비는요?

○이형근위원 262쪽이요.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800만 원, 위탁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이형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76쪽, KLIS 서버 구입 2300만 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대체입니까?

○이형근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체라고 옆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230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일동 동장님.

○이형근위원 일동이 신청사죠?

○이형근위원 293쪽,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소관 소품 보관용 창고 설치 어디 내에다 하는 거예요, 밖에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밖다에 하면 가건물이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쓸모가 없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동장님, 299쪽 서명기패드가 뭐예요? 5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형근위원 우리가 카드 긁고 나면 사인하듯이.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곡동장님, 342페이지 빔프로젝트 432만 5,000원 한 세트인데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동사무소 13군데 사무비가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최저 안산동은 1360만 원, 최고가 본오1동 238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는 금액이에요?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각 동별로 천차만별인데.

○이형근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분은 안 계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하준 구청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형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작년에 8억에서 올해 9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도 탁상 행정을 할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