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계속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도시건설국에 제가 질문할 건 상록수 올래체육관하고 와동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이게 실지 설계 용역은 2009년에 시작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용역 완료는 2010년에 된 건데, 올해 진척은 몇 % 정도 됐다고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20%인데 내년에 해서 2014년 1월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변경 심의를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2013년 1월에 모든 것이 다 준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이것은 저희 경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척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용역 착수가 됐죠?

○나정숙위원 13년이 아니라요?

○나정숙위원 내년 5월 이면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착공이요? 준공은 13년

○나정숙위원 이것도 원래의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원래 계속비에 대해서 2013년까지의,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시설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실제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말고도 다른 복지시설도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내용적인 전달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나정숙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민근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에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하기 이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홈플러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조건부 승인해 준 내용들 있잖아요? 단원전시관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홈플러스에서 단원전시관 연결하는 브릿지 심의하셨죠?

○이민근위원 심의할 때 참여 안하셨나요?

○이민근위원 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전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이민근위원 1안과 2안이 상정됐었나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상정됐었죠?

○이민근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1안인지 2안이든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이민근위원 1안하고 2안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1안은 계단식에 대한 부분이었을 거고, 2안은 슬로프 성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아니면 유모차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길이가 30m 정도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현재 위치로 해도, 계단식이 아니라 경사도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민근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간에 처음에 담아낼 때,

○이민근위원 위원회에서 어쨌든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고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간사의 자격이든 뭐든 참여할 텐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 왜냐하면 1안으로 채택이 돼서 계단으로 했을 경우 이후에, 처음에 그런 부분 담아낼 때는 홈플러스 측에서 모든 공사비를 대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설치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가정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모차라는 부분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이 처음 설치될 때 담보가 안 되면 나중에 민원에 의한 설치를 할 때는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성준모 위원장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은 위원회 구성원이긴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본인이 참여를 하셨으면 절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2안으로 채택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플러스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진행은 안 됐죠?

○이민근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이민근위원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91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7억 원이나 세입이 줄 것이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2011년도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부과 금액이 8억 6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11년도에도 부과를 했잖아요, 지금.

○이민근위원 데이터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부과 예정금액은 얼마 입니까?

○이민근위원 부과하면 다 징수되나요?

○이민근위원 부과 금액이 8억이면 실제로 세입에 연결되는 금액은 4억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세입 이렇게 8억 잡으면 되나요?

○이민근위원 세입을 지금 8억 잡으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년도에 대한 부과를 올해 데이터를 정리해서 부과할 대상,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부과 금액이 8억이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부과 금액이.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까지 연결되는, 세입까지 연결되는 금액은 징수율이 50%이기 때문에 세입에 연결되는 금액은 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세입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고 하면 누적 개념으로 10년도에도 50% 들어왔기 때문에 4억에 대한 체납 부분이 있고, 11년도에도 그런 성격으로 가면 전체적인 크기는 8억이 맞다?

○이민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912페이지에 공동구 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억 1864만 8천 원, 3차 추경 때 3190만 4천 원 감액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라면 7억 8600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민근위원 전년도 실적은 7억 8600인데 2012년도 관련된 부분은 6억 7000이라는 부분인데 한 1억 2천 정도가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CCTV 한번 설치되면 그것에 관련된 관리비 성격은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비라는 내용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민근위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적인 크기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세입적인 측면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세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세출.....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의 관리비 내용에는 설치비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CCTV에 관련된 부분 1억 이상의 설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기가 늘어난 거고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설치비 내용이 줄어서 세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933쪽 좀 봐 주세요.

201-01 보시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만 원씩 20명인데 15회로 했습니다.

이것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20명이서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명 모두 해서 16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20회,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항이 20명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한갑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다 이거죠?

○한갑수위원 9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사항에서 애로점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현행에서 변경된 것이 있냐고요?

○한갑수위원 여기에 수치료실이 들어가지 않나요?

○한갑수위원 수치료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한갑수위원 어차 이 담당은 신현석 과장님이 담당하실 거니까, 설계는 저희보다 전문가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화성의 나래울이라는 데를 한번 가 봤고, 서울에 어린이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료실을 가장 잘해 놓은 데가 서울 어린이병원이 가장 잘해 놨습니다.

어린이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치료실을 나중에 병원을 지은 이후에 달아낸 것인데, 수치료실이 꼭 장애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 뇌경색이라든가 보행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것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인정하고요. 또 시설을 까딱 잘못하시면 무형지물 창고 식으로 되는 것이 수치료실입니다.

수치료실을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병원을 가본 결과는 대·중·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리프트 식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가 됐건 소가 됐건 1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은 만약에 상록구에 이것을 짓게 된다면 용량보다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 치료실로 많이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 치료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6평 이상을 가줘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은 한 3.5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을 제외한 치료실만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들어서 내지 않으면 회전반경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스페이스를 넓게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끄럼방식 자동, 제가 왜 이것 말씀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리프트 방식이 맞는데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말씀은 미끄럼 방식, 경사로 진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경사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리프트로 하면 전기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경사로로 하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약자들이 교통의 약자가 됐건 보행의 약자가 됐건 약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실 건데 환자인데, 경사로로 하시게 되면 들어가시다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단체가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본인이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이야기 해라. 관에서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환자들 입맛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심도 있게, 방식들 다 갖다 전개해 놓으시고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수치료실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딱하면 창고가 될 수 있고, 잘 운영을 하면 이것만큼 좋은 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첨부를 해서 말씀드릴 게요.

이용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어린이병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천 것은 방대한 일반 풀장, 수영장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서울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닥터와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인 또 지압사 이렇게 구성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서울 인근에 있는 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뿐이지 거기 같은 경우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보통 두 달 기다립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한 도시가 장애우라든가 또 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데가 우리 안산입니다.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하나밖에 없는 데가 우리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에서는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저희 안산에 있으면 어차피 공동화 차원에서 시흥이라든가 화성 쪽에서 이 치료를 요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화성 나래울 하나 있는데 그게 동탄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복지관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이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는 이왕 지으시려면 사용활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산 부분은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 잘 설득하시고요.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면 예산과장님도 충분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하시는 업적이니만큼 또 과장님께서도 영원히 그건 남으실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95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401-01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 구 몇 번지 하면 대충은 얘기하면 알겠는데 우선 도로명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로명이 안산 같은 경우 신흥도시라고 하더라도 보통 안산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와서 보통 십 여 년 이상 사신 분들이거든요.

도로명 근거를 생활 속에서 어차피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예전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 명칭을 따시든지 아니면 애매하면 신흥 명칭을 따서 하시면 빠를 건데, 예를 들어서 원곡동 삼성전자사거리 삼성전자라는 것을 써서 무엇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화아파트사거리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산에 삼태기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안산에 제가 지난번에 돌아봤는데요. 삼태기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로명이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는가 하고 제가 지도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일요일 날 슬슬 걸어 다녀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 이동이 본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다녀봤는데요. 제가 예전 지명은 다 아는데 모르는, 음태기길이 맞는데 그게 삼태기길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음태기인데 삼태기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태기는 엉큼해서 어두운 면이 있어서 시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삼태기길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유래도 없고 이렇게 애매모호하죠. 정말 민원 들어오면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거기가 보니까 송호마을 진입로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칭을 쓰시든지 해 가지고 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내비에다 신번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번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은 됩니다.

○한갑수위원 죄송하지만 저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거라면 좀 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고유 명칭이 있는 곳은 그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원인보다는 사실상 고유 명칭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고유 명칭을 따라가는 것이 이 다음에 안산 역사를 쓰더라도, 시사를 쓰더라도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어차피 한번 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개명위원회에서 바꾸면 상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고유 명칭을 써주셨으면, 사실 고유 명칭치고 예쁜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유 명칭은 여태껏 안산의 모태 아닙니까? 그렇죠?

바닥에 다 잠겨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968쪽 401-01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하천에 속하죠?

신길 배수문 철거 및 교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동 지난번에 침수지역 3통·1통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교량으로 가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신길동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현지인들이라고 우리가 하죠.

현지인 분들 의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문종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주문을 할게요.

○한갑수위원 여기가 안산시에서 유일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신길동, 원곡본동에 소속되는데요. 신길동 택지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 흡수가 우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면으로 다 한 번에 관로로 나오다 보니까 하천은 좁고 물량은 많아서 우선 그게 제일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여태껏 침수가 안 되었던 지역인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NH공사에서도 일부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건설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 가지고 거기 농업에 종사하고 침수를 당하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원곡본동 1통·3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쪽에서부터 우수가 됐는데요.

답은 뭐냐 하면 교량을 넓힐 것이 아니고 우선은 가장 시급하게 펌핑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펌핑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펌핑의 실효성을 현지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원주인가 어디에서 발전기 큰 것을 빌려왔죠? 단원구청에서.

어디서 빌려온 거죠?

○한갑수위원 며칠 빌렸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은 그것을 돌려 보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내려가는 층이, 벼에 물층이 있지 않습니까? 흙먼지 띠가요.

3일 지나가니까 쭉쭉쭉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원주민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수십년 간 거기서 그 하천에서 생계를 했고 그 인근에서 누구보다도 지형지물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도로 넓히겠다고요?

멀쩡한 다리 왜 때려 부숩니까? 지금도 잘 소통하고 있는데.

다리 교량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앞으로 거시적인 면을 보고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시겠지만, 거시적인 면보다는 당장 코앞에 진상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당장 내년에 수해를 안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또한 현지인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달에도 원곡본동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이형근 의원님께서 비상대책기금 재난 안전기금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예산은 관두고 계획 자체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은 한탄하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부담금 관리에 보면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아일랜드 골프장이 예를 들면 자연녹지였나요?

○김철진위원 녹지에서 골프장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용도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겠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영역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용도 변경 자체는 시가 승인한 사항이겠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세수 확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개발 시세 차익에 따른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세 차익에 의한 개발이익금을 국가가 50% 가져가면 감정평가수수료에 관련된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물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정할 수 있어요?

○김철진위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큰 틀에서는 시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또 민간영역 부분들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 또 하나는 국가가 50%를 환수해 간 다음에 다시 7%를 내려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천만 원 들어간다면 예산이 우리 시로 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시 세수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계속비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상록수 올래체육관이나 장애인종합체육관, 전년도 예산이 올래체육관의 경우에는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1년도 85억 정도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김철진위원 금년도 당해연도로 보면 85억 중에서 얼마를 썼어요?

○김철진위원 총 금액 대비해서요?

○김철진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6억 편성됐는데 예산 지출이 어떻게 돼 있죠?

○김철진위원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김철진위원 물론 올래체육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 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올해 잠자고 있는 돈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출은 못했잖아요.

○김철진위원 당해연도에 지출 계획을 잡아놨는데,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공사 진행이라든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시공사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됩니다만 정상적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100% 집행 안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크다.

○김철진위원 불용은 아니죠. 불용 관점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해당 상임위가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지난번 2차 추경 그 다음 이번에 본예산 처음 다루는 부분인데요. 특성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김철진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쪽에서는 도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전부 다 복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모두가 없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보조금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도시건설 쪽에 보니까 잠겨있는 돈이, 예를 들면 60억, 16억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들.

○김철진위원 확보가 됐으면 정상적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953쪽에 보면 디자인 전시 참여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 보면 행사운영비로도 디자인 전시 부서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도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전시가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김철진위원 참여하고 나면 우리 시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얼마만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 이후에 우리 시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우리 시를.

홍보 이후에 어떤 홍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시만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참여하는 게 디자인 전시 부스 임차료도 6개 해 가지고 임차료가 한 부스에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또 한 부스에 400이에요.

즉, 부스 하나에 6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으로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뭘 내세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무엇인가 결과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전시라는 특성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참여하는 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 이후에 시가 얼마만큼 홍보가 됐고 또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뭘 브랜드를 또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 얼추 됐으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그런 공고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공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횟수라든가 이런 계획이, 관리계획변경 이런 공고가 자주 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법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해야 되는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계획 자체가 장기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매년 이 정도의 공고를 지금껏 해 오신 건지 아니면 그 해에 따라서 사안별로 변경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다소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에도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세우셔 가지고 얼마만큼 지출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얼마 반납하셨죠?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단원미술관과 관련된 홈플러스요. 연결 브릿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운 게 다른 부서와의 서로 사전적인 공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연결해서 쉽게 말하면 증축이 승인되기까지 저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결과에 있어서 어쨌든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부서 간에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과와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업소하고도 도서관과 관련돼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부서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향후, 지금은 그렇다치고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셨으니까 놔두고, 또 지금 홈플러스와 단원미술관을 중심축으로 해서 노적봉 관련해서 예술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 지금 사업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부분 파트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 연결 브릿지, 둘레길 그 다음에 단원전시관의 외양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랑유원지하고도 관련돼서 화정천의 생태하천 조성해 가지고 거기 법면에도 분수하고 뭐 하시죠?

그런데 일부 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음악분수 올라왔죠, 그 다음에 캠핑장 준공될 거죠. 또 그 말 많았던 단원구청사 건립 관련돼서, 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파트 파트 해 가지고 나중에 짜맞추기로 가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진 과정은 아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했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결국에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는요.

○박은경위원 주관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의 그림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림들이 나오고 거기의 부담을 담당부서에서 져야 될 부분들이 또 나오더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하고 상임위하고 다르지만 도서관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홈플러스가 증축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개념으로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기부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공간만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알맹이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박은경위원 도서관의 공간을, 문화 공간을 채우는 부분은 시의 부담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자, 새로 도서관을 위해서는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책 구비해야 되죠. 인력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저는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도서관 운영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그 밤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서관 문 닫아야 돼요.

저는 그럴 바에는 홈플러스와 증축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할 때 도서관 운영도 홈플러스 자체에서 문화 공간으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엘지백화점 같은 경우 했었잖아요? 이제 롯데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그게 진정한 기부예요.

시에 대해서 공공운영에 대한 인건비며, 그런 지금 이사 새마을문고가 그리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해서.

그랬을 때 저는,

○박은경위원 안 그랬으면 그것 증축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승인을.

○박은경위원 증축 규정에 맞지만 그 모든 증축함으로써에 대한 불편은 누가 감수합니까? 시민이 감수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도 교통 혼잡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승인 과정에서 여러 일련의 과정은 말씀 안 드리겠다고.

제가 부결 부결되다가 끝에 조건부 승인되기까지의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고.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박은경위원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에 새로 이전하면서 집기류며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박은경위원 계속 부분 부분 보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 상임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일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미술관과 관련돼서 노적봉 예술공원도 물론, 국은 다르겠지만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봤을 때는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연결 브릿지도 심리적 기능을 분명히 살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신 듯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일단 말씀 국장님, 그것은 부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6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이번에 노후 되고 파손된 표지판을 정비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매년 파손되거나 변경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반월공단이 스마트허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한갑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 되어서 표지판을 바꾸는데 대해서 향후 크게 밑그림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공단역도 초지역으로 바뀌잖아요. 명칭이 개칭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멀리 봤으면 하는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스마트허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주로 실려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좀 더 많이 확장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시의적절 하게 그런 부분은 변경되어야 되겠는데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표지판도 대부분 많이 바뀌었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스마트허브와 관련돼서 도로 표지 바꿀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과 관련돼 가지고 또 차후에 바뀔 계획은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왕 바꾸는 표지판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어서 근자에 다시 손대지 않는 그런 미리 점검이 필요한 관점에서, 왜냐 하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기계적으로 1년 가서 바꾸면 또 바꾸고 그런 것보다는 도로명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이런 특별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미리 수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허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꾸나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정비는 도로명주소가 다,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표지판의 몇 %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로 바꾸다 보면 시민들이 주행 중에 혼선을 빚거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바뀌는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관점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7쪽에 안산천 수질 정화시설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화정천도 어쨌든 내년에 준공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화정천은 수질 정화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해서 수질 정화 물탱크를 같이 써서 거기 한 곳에서?

○박은경위원 합류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 전기요금이 벽면에 이렇게 물 흘러내려서 분수 나오는 전기요금이 8300만 원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요금 8개월이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생태하천으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밑에서 수질정화 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쉽게 말해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이죠?

이런 게 사실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보면 몇 백 억을 쏟아 붓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가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달을 했을 때 8300만 원입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고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늦지만 아쉽고요.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무엇 하러 분수 이렇게 설치합니까? 경관상 디자인 가미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음악분수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님, 933페이지.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건당 보니까 16만 2,800원으로 되어 있고 6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이에 대한 공무원과 건축주 간에 유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 건축 행정을 한다고 현장 조사 나왔는데, 이것이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장점은요?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윤태천위원 일적으로 능률이 많이 오릅니까?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954페이지,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54페이지 홍보물 제작 브랜드.

○윤태천위원 신규 사업이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건설과장님, 96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건건천에 대해서 조성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주로 뭐죠? 생태하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면 생태 주차장으로 다리를 헐게 되면 대체할 데가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데 그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것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만 접촉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소방도로 건도 건설과입니까? 사사동 그 쪽에.

○윤태천위원 거기도 소방도로 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윤태천위원 거기는 업자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업체에 선수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사 계약을 했으면 선수금이 나갔겠죠.

○윤태천위원 계약금 안 나갔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겨울인데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시에서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공사 진행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안산시가 있으면서 소방도로가 없는 데는 사사동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거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안산시에 사는 분들인데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요?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경환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실 때 질의하는 게 다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질문하겠습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을 해서 더 잘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르는 것은 서로 공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저희들이 싸우자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저돌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유의하고, 이 자리는 왜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잘 하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단원미술관 이전에 대한 문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임위에서의 가장 큰 반대의 첫 번째 원인이 그 지역의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급한 안건이고 또 수자원공사 건물이 비어있는 관계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전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근접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노적봉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사실은 마지못해 좀 아쉬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전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맞물려서 홈플러스 계속 증축안이 그 쪽 상임위에서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부결되는 과정에서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부결됐는지.

그냥 일개의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가면 느끼는 게 뭡니까? 교통 체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여기의 지점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리이겠죠. 그래서 계속 증축안을 접수하고 접수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유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보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타협안 중에 단원전시관하고 관련돼서도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단원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 큰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홈플러스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이잖아요.

자, 주차장 오픈합니다. 연결 브릿지 연결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차 주차해 놓고 관람하시고 쇼핑도 하고 약간의 간식도 드실 수 있는 원스톱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역할로써 홈플러스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 문화시설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 심리, 약간의 보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결 브릿지요, 저희들이 심미적 기능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원전시관이 미술 예술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쉽게 말하면 상업 건물이고, 그것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작은 다리이지만 그런 기능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 아까 이민근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낮 시간에 오는 젊은 엄마들 유모차에 대한 개념, 자전거에 대한 개념 또 휠체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느끼는데 전문가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까?

그것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요? 저는 오히려 홈플러스 측에서 그 도서관을 개방해서, 홈플러스 측에서 인력도 운영하면서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주민의 대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녁에 문화공간에, 도서실에 잠깐 앉아서 책 읽고 쇼핑할 수도 곳,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력 2교대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도서관 저녁에 문 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홈플러스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에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얄팍한 상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둘레길 조성 문제도요. 그때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적봉공원에다 주차하고 오시는 관람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조성한다하니 기 저는 이왕 할 거면 여러 부서들이 서로 상의해서 홈플러스에서 미술관과 관련된 연결 브릿지의 이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 말을 꺼냈던 거고, 또 그 아쉬움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쉽게 말하면 부서에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거나 간과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묻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전적 의미의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도 있으셨을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아주 단순한,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객관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또 질책이라 해도 감수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영근 이 정도해서 정리를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점심 먹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계속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의 연장선에서 화정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작년에 화정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적 있는데 기억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2차 추경 때 화정천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추진 공정이 한 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2010년 안에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자료 주신 거에는 현 추진 공정이 70% 추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568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있었는데 현재 내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까 추진 공정에 대한 작년 대비와 올해 대비 달라진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변동에 대한 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2억 얼마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결된 것은 언제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2012년 4월로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201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12년으로 또 연기되어 있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하려는 부분과 수질 정화시설하려는 부분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는 언제 착공이 된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주신 예산 확보 현황과 내년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예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많이 변동됐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비사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매년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조서에 이렇게 조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것에 대한 것은 변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보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와 내년의 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올리신 것은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비에 대한 부분 조서를 올리신 것은 여기에 대한 의회에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결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의회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계속비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의회가 승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과 맞지 않는데 의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승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얘기했을 때와 다르고 올해 또 예산 편성했을 때 다르고, 국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그때 내시가 확정됐다,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화정천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70% 공정이라면서요, 11월인데.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했는데 맨 처음에 568억이라는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나정숙위원 예산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나정숙위원 화정천 질문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장기미집행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것 몇 년부터 계획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2005년부터, 그 이전부터 아마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화정천 뿐만 아니라 건건천도 도로 개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 이렇게 계속 모아두고 놔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은 2005년부터였으니까 5년 이내가 지났어요, 계속비에 대한 진행이.

그러면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장기미집행 조서 하셨나요? 승인 받으셨나요?

○나정숙위원 장기미집행 건건천에 대한 걸 받으셨다고요?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한 언제 받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삼천천 개수공사는 어떤 가요?

삼천천 개수공사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이것 시작됐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게 원래의 예상보다 물론 변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돈이 묶여진 경우가 많고요.

화정천 그리고 아까 말한 건건천 같은 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묶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요.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사업 원래의 취지하고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화정천 같은 경우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화정천 지나갈 때마다 비가 오면 거기 빗물에 쓸려 가지고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이것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맨 처음에 560억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1단계·2단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시민한테 어떻게 알려주실 건지 대답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실 건지 대답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늦어졌죠?

○나정숙위원 많이 늦어졌죠.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금방 계속비 관련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비조서 보면 최근에 얘기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잔액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당초 예산 세워놓고 지출액은 굉장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정에서 보상이랄지 또 대부분 토지들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협의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되 집행은 못하고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어떤 협상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나간다라면 이렇게 지출액이 적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잔액이 최대한 소진된 상태에서 또 다음 연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덜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기금 2012년도 내년까지 끝나는 거죠? 당초계획은.

○정승현위원 2013년도까지인가요?

○정승현위원 기금조서에는 2012년까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이 되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죠?

○정승현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정승현위원 2013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40억 4,600 남았네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별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닥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또 기금 지출계획서에 보면 7필지 2012년도에 5억 3천만 원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기금조서에는 7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건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매입 대상지가 정해지거나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도시환경 도시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도시환경정비기금이요.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84억 정도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정승현위원 2011년도의 20억은 뭐예요? 고유목적사업비.

○정승현위원 얼마 집행됐어요?

○정승현위원 20억 세워서 2억 7900만 원이요?

○정승현위원 당초 20억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정승현위원 특별하게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지출 요소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현재의 생각입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은 없죠?

○정승현위원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7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승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5대 때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반월·시화산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더욱 필요한 상태죠?

○정승현위원 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 단순히 안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한번쯤은 전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되었어요?

○정승현위원 특히 반월·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랄지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망사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시가 이런 손실을 극복해 내고 또 이것은 당장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줄여나간다면 오히려 도시 예산을 줄여내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홍보 제작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눈에 가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져요.

지난 민선4기 때 브라보안산 제작해 가지고 각 육교 내지는 여러 곳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것이 흉물로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공보실과 협의해서 그리고 오너의 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5대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용·신안 등록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안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2018년까지 브라보안산을 사용하기로 등록까지 해 놓은 상태라면 그때까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또 바뀌었으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불이 들어오고 글자 하나는 들어오고 두 개는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과장님,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정승현위원 착공은 언제 했어요?

○정승현위원 준공은 내년 언제죠?

○정승현위원 1월 8일이요?

○정승현위원 아까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인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암반조사 그런 지질조사는 안 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2013년까지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공정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계속비조서를 보면 2012년도에 135억 정도 예산 편성 계획을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80억 세워 놓으셨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정승현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에 90% 접근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화정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준공을 못할 거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그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또 다른 질책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 추진이요.

우리 도시의 디자인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설명대로 보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시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 안산시의 공공시설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권에 대한 관광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기존의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 브랜드는 뭐냐고요?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브라보, 테크닉 어떤 겁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안산의 브랜드는 무엇인지 디자인 브랜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안 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약간 주춤하시듯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디자인을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지만 어쨌든 상징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역사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관점도 우려스럽다는 게 안산시, 시민, 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맥이 이어져야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물론, 정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고자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개인의 물론, 그분도 공적인 역할로써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브랜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품이라는 상품에 있어서의 로고는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브라보안산은 시장님이 결정했던 부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많은 의미를 담고 가는 가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관점에서 이런 디자인을 개발했다가 또 나중에 향후 몇 년 후에라도 재선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또 바뀌어야 되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시 디자인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는 곳 한 군데만 저한테 실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의 폭이 크겠습니다.

계속 디자인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색채디자인으로 명시이월했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

○박은경위원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책자가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잘못하면 개발은 개발에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 정착화 되지 못하고.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보고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상징물에 대해서 시민적인 공감대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경관 협정에 따른 경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주신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산시에서 경관을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뭐라고 할까 미적 그런 부분이 저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몇 군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저도 잠깐 생각할 때 전통마을이라든지 수려한 수목이 있다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어디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한 단계에 있어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요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박은경위원 이것 어쨌든 시비 100% 지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일부 자부담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시비 1억 원 범위 내에서 꼭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쪼개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 정도도 하기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들이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형성된 기류랄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뭐라고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까?

○박은경위원 경관법에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해서 1억 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 관점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로 여쭤보는 건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관련돼서 화정천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에서 일단 1단계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2단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통행 시스템에 대한 그런 보완할 점도 있고 논란이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섰고 유보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관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내년에 준공돼서 화정천이 생태하천으로써 역할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특히, 화정천 동로 쪽에 보면, 그래도 서로 쪽은 화랑유원지하고 아파트 쪽을 끼고 있고 또 교통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시간에 주·정차된 차량이 아니고서는 낮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정천 동로 길은 화정4교, 5교, 6교, 7교 쪽으로, 즉 상류 쪽이죠. 그 쪽은 거의 대부분 차들이 걸쳐가지고 많이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도블록의 평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불규칙하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거의 통행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400억대의 화정천을 공사해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모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같이 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당장 2단계 사업이 실행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일부 그렇잖아요. 새 옷 입었다고 새 신발까지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화정천이 그런 부분의 가치를 갖고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그 주변의 여건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따로 안 듣겠습니다.

969쪽에 보면 GIS 시스템 관련돼서 2억 5천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운영비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통째로 다 바꾸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범용편집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GIS 조회시스템, 인트라넷 이런 것은 전부 기존 2000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에 근거한 유지보수 관리비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2억 5천만 원인데 저희에게 낸 사업안에 보면 총 사업비 해 가지고 5억이 잡혀있거든요.

인트라넷 시스템,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 범용편집시스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대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비는 5억인데 일단 이번 본예산에는 2억 5천만 원만 올리고 추경 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상정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돼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들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다 바뀌겠네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든간에 일단은 1년간이요, 무상유지 기간이.

○박은경위원 그것도 함께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2000년도에 이걸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단계로 구분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계속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김철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계획에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의 몇 가지가 도비 확보 계획, 도비 확보 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 확보를 지자체에다 철저히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도비는 예산상으로 왜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김철진위원 계획서 상에는 2012년도에 예산 확보 계획에 도비를 2100, 시비를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7100만 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시비 부담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도비는 없거든요.

○김철진위원 도비 사전에 내시 받은 건 없고요?

○김철진위원 이 지침 자체는 처음에는 도에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사항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는 내용 지침이 내려올 적에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도비는 왜 확보가 안 됐냐는 말씀이에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 도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국제항공전 그리고 국제보트쇼인데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트쇼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경기도는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우리 안산시한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 조치가 됐는데 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보트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만 5천만 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지침 자체가 담당 부서에서 주신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행해서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도가 경기국제항공전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도비는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시비만 5천만 원 내시되어 있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침이 도로부터는 먼저 내려오지 않았느냐,

○김철진위원 그리고 보트쇼에 대한 관점이 도가 바라보는 관점과 안산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관점이라면 많이 하면 좋죠.

사실은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의 문제하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기금이요.

○김철진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6억 4천만 원 세웠다가 4천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6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사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과거에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산시 주택 조례로 개정되어 있죠?

이 내용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측되는 수요가 많은 해가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많은 해인데 왜 전년도부터 삭감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많이 하셨어요?

○김철진위원 17억 신청했는데 3분의1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김철진위원 이유가 예산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순환하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곳이 다른 해보다는 많다. 예상 단지가 304개 단지 중에서 56개 정도가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잖아요.

○김철진위원 당연히 예측이 돼 있고 예산 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일명 단지 아파트나 연립단지 내에서는 내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단지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이렇게 3분의1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분의1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구 사항은 있을 것이고 예산은 1차 본 예산에는 사실은 요구 금액의 3분의1이라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김철진위원 재난안전관리비 중에서 겨울철에 제설 도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겨울철 재난 자연재난 대응, 이 예산은 현재로 봐서 본예산에는 크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죠?

일부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975쪽에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리플렛하고 제설 도구 등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구청에도 있고 산업지원사업소에도 일부 예산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크게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시가 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12월까지는 중순인데도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내년 예산 도시 디자인 개선비는 얼마 잡혔습니까? 도시 디자인 개선비.

과장님, 도시 디자인 개선비로 내년 예산 얼마나 잡혔습니까?

○나정숙위원 3억 9400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탄도항 경관 사업이 1억이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도 1억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에 5천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탄도항에 관련된 사업이 도시 디자인 개선비 중에 2억 5천만 원 맞나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중에 탄도항과 관련된 게 2억 5천만 원 잡힌 것 맞죠? 과장님 맞나요?

○나정숙위원 1억 5천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내년에 특별히 탄도항에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가 화성하고 인접 지역이고 누에섬이 있고 또 국제보트대회인가 그걸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상징물을 하나 조성할까 싶어 가지고 관광개발 차원에서 예산을 들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진행하셨죠?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럼 광덕로 간판 아름거리 조성 사업 예산은 안 잡으셨나요?

○나정숙위원 원래 광덕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하셨죠? 2012년까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진행을 계속 안 하시고 탄도항 간판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그렇게 전환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광덕로에 대한 간판 사업 하실 예정에 있나요?

○나정숙위원 광덕로에 대한 간판 사업을 그러면 보류하신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못 세운 어떤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노력이 부족하신가요?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질문을 하면 명확한 핵심을 말씀 안 하시고 왜 뜸을 들이세요?

아니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사업이 2010년부터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추경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내년 예산에 갑자기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 5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5천만 원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20여 개로 해서 간판 정비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예산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광덕로는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간판 사업은 한 해 두 해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느 해는 어디에 조금 했다가, 중앙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역 간판 정비 사업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덕로도 하다가 말고 또 탄도항 하고, 제가 보기에는 탄도항에다 여기 예산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국장님, 제가 오전부터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특별히 여기 도시건설국에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시가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 사업의 계속비 부분에 대한 것들 면밀히 국장님 책임 하에서 조금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 느끼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제가 백령도를 가봤습니다. 백령도 같은 작은 섬에도 간판이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중앙역 주변 보세요.

그리고 광덕로 간판 굉장히 어지럽죠?

그런 상황에서 또 탄도항에다 간판 정비 사업을 갑자기 한다는, 물론 탄도항에도 해야 되죠. 어디 다 해야 되는데요. 일관성 없이 이렇게 예산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찔끔찔끔, 그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각 부서의 여러 사업을 하시느라고 각 부서에 대한 부분 치우치다 보면 사실 일관성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비나 이런 간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국장님 책임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시건설국 예산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써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돈이 계속비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탁드릴 게요.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예·결산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1년 지났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나정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952페이지 세입세출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당 30만 원씩 50건이 예상되어 있는데 도시과는 건당 16만 2,8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당 30만 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건당 그렇다고 배가 됩니까?

하루 나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현장 나가면 몇 시간 정도 나갑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이 분들 월급이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기술사들은 연봉이 억대가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상임위원회 보니까 현재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윤태천위원 삭감해도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945페이지, 보셨어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열회수 개선사업 감리비가 많이 잡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4%로 계상합니까? 총 금액의. 감리비 계산할 때.

○윤태천위원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감리비가.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 브랜드 관련되어서 도시 브랜드를 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브랜드를 왜 만듭니까? CI를.

○이민근위원 선물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CI를 만드는 건데요. 브라보안산, 제 기억에는 2007년 9월 달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추구했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게 안동시, 수원시 그 다음에 구미시, 신문에도 그 당시에 났던 브랜드에 대한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CI 만들었던 부분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유독 안산시만이 선출직이라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브라보안산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추구하는 목표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의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 민선4기 안산시 5대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정승현 위원장님도 주문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보자.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의 CI를 만들어서 지방자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를 했고.

공모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산시민이 브라보 안산을 정해준 겁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실용·신안 등록하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훼손됐다. 그래서 지금 안산의 도시 브랜드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뭡니다.’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부분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것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단체장이 누가 되든, 선출직이 누가 되든 의회의 구성원이 누가 되든 안산시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요. 그러면 안산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너무 산재되어 있잖아요.

또 많은 시민들이 브라보안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정 브라보안산이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안산의 브랜드 딱 이야기 하면 무엇이다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워낙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부분은 사실은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될 업무죠?

○이민근위원 건축 조례에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 근거는 건축 조례에 있는 내용인가요?

○이민근위원 건축법에?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물론,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의 깊이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에도 그런 접근을 했고 이번에도 그러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크기 50%, 그러면 상임위에서 주문하는,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전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반은 공무원이 하고 반은 건축사가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실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차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 건 전체 건수에 대한 부분을 N분의1로 나누어서 50%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민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력에 대한 충원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인력 가지고.

○이민근위원 물론 원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요. 건축사에서 나가든 우리 공직자가 나가든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는 한데 현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50%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액을 주든지 전액 삭감을 하든지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담아내든, 그런 측면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이민근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자.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결위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중간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 성격으로 공무원과 건축사 해서 우리가 상임위든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또 제도적으로 지금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혹 역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저는 단순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이냐 아니면 전체 삭감이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분이 정착되기까지 다년간 필요하다면 하나의 조직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가장 좋은 것은 내부에서 공직자 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끝으로 예산 삭감된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산시 브랜드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가치를.

그런 측면의 홍보물 제작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격년 사업인데?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하셨나요? 놓치셨나요?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매년 사업이 아니라 격년 사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이 없었고,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성격으로 말씀드렸다는 이야기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본 내용에 있어서는 격년 사업이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재난안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이요.

이게 3600만 원인데요. 다른 부서는 산정 근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예년에도 이렇게 36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을 자료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 사용료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제가 중앙도서관을 비교해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훨씬 이용객도 많고 전기 사용량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보다 더 적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984쪽에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요.

여기는 설비시설 유지보수비 따로 청사 유지보수비 따로 체험시설 유지보수비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금방 이민근 위원께서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건축사 대행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도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공무원 인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량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은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정승현위원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그런다고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건축사한테 맡기면 그런 부조리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처럼 건축사한테 맡겨서 대행하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검사 대행 나가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건축사들이 나가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틀린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같은 법에 의해서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검사대행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무래도 건축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1센치미터 오차도 없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건축사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승현위원 개인적인 융통성 봐주는 게 결국 법 해석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 그대로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고, 건축사들은 일부 오차 범위를 더 확대 해석해서 해 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 고발이 들어왔든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적발을 했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건축사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서 통과를 시켜 놨는데.

○이민근위원 융통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입장 표명을 의결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하나만, 겨울철 대비해서 염화칼슘 비축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올해 쓸 것은 다 사 놨나요?

○정승현위원 액상 제설제 지금 나와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염화칼슘 성분이 아닌 친환경 액상 제설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전혀 제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기 때문에 다만, 단가가 비싸서 그러는데 제설제로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이 비싼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단가가 그렇게 비싸고 또 아직 개발하는 단계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액상 제설제를 전액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쨌든 또 우리가 특히, 친환경도시를 자임하고 있는 부분 그런 상태에서 염화칼슘, 소금은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 대표님, 그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지금 됐습니다. 인원이 지금 줄은 거죠?

○김정택위원 호봉 수에 의해서 줄었다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3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환경인증제 추진으로 해서 2억 2천만원, 기후변화대응해서 1억 7천만원 사업비를 받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9억 8824만 2천원을 출연금으로 받고 계시고?

○김정택위원 녹색성장과에서 받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환경인증제 추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인증제를 하는데 지금 학교라든가 기관, 개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몇 군데를 지금 인증서를 내줬죠?○(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올해 72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2개.

기관하고 다 포함해서? 개인하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인증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주는 환경인증제 추진비로 2억 2천만원 예산 갖고 지금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환경인증하면서 그 인증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죠?

○김정택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몇 분이시냐니까요? 몇 분이 지금 심사위원,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 인증할 때 심사수당은 지금 21만원씩 계상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21만원씩 편성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6시간 기준해서?

○김정택위원 그럼 한 기관 같은데 나가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한 개소를 갖다가,

○김정택위원 6시간 정도 하면,

○김정택위원 검증위원 수당도 지금 편성됐는데,

○김정택위원 네, 수당.

심사수당도 있고 그 수당도 있는데 이 수당의 개념은 뭐예요?

○김정택위원 이 검증인원은 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검증하는 위원은.

심사위원은 따로 있고 그 심사에 따라서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검증위원인데 이 위원들은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명으로 해 가지고 1회로 했는데, 전체 그럼 1년치를 갖다가 우리가 심사인증을, 환경인증을 내준 것을 갖다가 이 분들이 1년치를 다 지금 열 분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서류상 검토만 한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문 드릴게요.

기후보호 사업비 있죠?

○김정택위원 이게 1억 7천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지출비만 나왔는데 이거 수익금은 없습니까, 여기?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편성 목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비용이 1억 7천 가지고 일반운영비니 뭐니 다 지금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기후보호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60명 가까이 해서 참가비를 받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네, 양성과정하면서.

○김정택위원 그런 비용,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올해 지금 2011년도에 양성교육 과정을 이건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참가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7, 80분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 강사는 몇 명이었고 일반인들은 몇 명이었어요?

○김정택위원 강사과정하고 일반과정이 따로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수료과정은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료를 하려면 참가비를 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수익금 자체가 총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총 얼마 들어왔냐고요,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회계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에버그린21이?

○김정택위원 그럼 이 수익부분도 정확한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 게 세부 또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도 하죠, 에버그린21에서?

○김정택위원 그것도 지금 수익금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디에 씁니까? 지출명목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에버그린21은 이런 수익금 자체에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안 되어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 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편성한 금액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금을 합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부분만 이렇게 지출명목만 유인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금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여기가 비영리단체입니까? 이게 어떤 무슨 단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까? 법인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수수료도 있고 기장도 있고 회계감사 수수료도 있고 이렇게 지출명목에 있는 겁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근데 이거 세무조정수수료가 330만원인데 이게 지금 법적 비용이에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세무서 몇 군데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재단인데 이 수수료가 적정하냐고 그랬을 때 이건 과다하다고 지금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 부분에서도 33만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매달?

○김정택위원 이것도 15만원 정도면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장을. 그리고 세무조정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장 사무실을.

○김정택위원 이거 어디 기장 사무실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회계감사하면서 그 감사자료 있죠? 감사자료, 그 세무조정 결산자료.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요. 예산서 본예산 399쪽.

민간행사보조에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 개최 있죠? 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김정택위원 699쪽, 세출예산.

○김정택위원 이게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단체는 어디 단체가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에?

○김정택위원 의제21협의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경기도 의제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로 부담하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의제21에서 자부담도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없고, 그럼 개최비로 천만원은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다 보조를 해 줍니까?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하남시에서 개최한 것 같은 데 하남시에도 보조를 해 줬어요?

○김정택위원 확인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얼마 보조했어요?

○김정택위원 700쪽에 보면 출연금 있죠?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김정택위원 이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한양대 내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출연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대상자는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개발은 연구원들의 그런 인건비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그런 성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나왔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출연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김정택위원 근데 우리 시에 어떤 출연을 해 주고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성과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702쪽 보면 풍도 야생화 보호 휀스설치 있죠?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거는 지금 야생화 보호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거기 야생화 같은 경우는 몇 종이나 지금 그렇게,

○김정택위원 근데 과장님,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야생화들이 어떤 구역 안에 서식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해서 휀스를 쳐서 어떤 촬영기사나 아니면,

○김정택위원 경계 표시를 이렇게 해서 밧줄 같은 걸로 해서 사람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시고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다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CNG버스 있죠? 705쪽.

CNG버스가 지금 1,850만원씩 42대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원여객에 지원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경원여객뿐이 없을 겁니다.

42대라고 하셨는데 CNG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같은 경우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중에 대당 1,850만원만 지원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경부에서 2012년 1월 1일까지 입석차량 입석버스에 대해서 다 CNG버스로 교체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나온 게 있죠? 그건 혹시 아세요?

○김정택위원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2012년 1월 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정택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사업장 폐쇄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강제 폐차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박미라 과장님 아세요?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원여객에 총 경유차가 몇 대 있고 CNG버스도 지금 운행하는 게 몇 대 있는지 아세요?

○김정택위원 CNG버스가 몇 대에요?

○김정택위원 401대죠?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경원여객에 CNG버스 중에 10년 정도가 넘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서울 행당동인가 거기서 CNG버스 폭발사고도 있고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차량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경기도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은, 우리 여기 지원해 주는 데서 관리 감독까지는 안 하죠?

○김정택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예산지원만?

○김정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021쪽에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조성을 위한 게 이름이 명품화사업으로 정하셨어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명품화사업의 근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질개선, 수질정화장치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에 대한 부분의 인공섬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수질개선입니까? 관광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수질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건에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셨을 때 이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줄 아는데요.

수질개선을 위한 명확한 근본대책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나정숙위원 2005년이고 지금 2011년인데요. 겨울에 올해 1월이죠. 물고기들 떼죽음 당한 것에 대한 근본조사가 있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이유가 밝혀졌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도 모르는 채 지금 이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 수질이 지금 나빠진 것은 수초가 번식한 이유도 있고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원인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나온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정확한 이유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추진상황 계획을 보면 타당성 용역을 내년 1월에 하신다고 그랬고요, 지금 유원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 그것도 인가도 아직 안 났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금 이것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조사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 인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5억에 대한 예산 책정이 그렇게 급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화랑저수지는 겨울이 되면 여기 다 얼잖아요?

○나정숙위원 다 얼죠?

○나정숙위원 그 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분수대를 만드신다면 겨울 내내 그 분수대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수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준설 말씀하셨는데 준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화랑저수지 안에 있는 모든 흙을 다 퍼내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있는 수초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 이런 부분들이 다,

○나정숙위원 걷어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생태가 일단은 살아날 수 없는 거네요, 준설을 시작하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있는 생태계가 몇 종류가, 새를 포함해서 몇 종류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생태계가 전부 준설하면 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받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질문 제가 일단 들었고요.

인공섬 조성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노적봉에 분수가 운영되는데 전기요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화랑저수지에 전기요금을 그러면 지금 노즐 500개의 분수대를 한다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조금 천천히 조사되고 준비되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왜 어떤 부분에서 빨리 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여러 길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노적봉공원의 둘레길, 아까 도시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 두는 것은 노적봉 공원에 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산책로 아스콘 포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노적봉 주변 길 그게 아스콘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아스콘 포장은 어떤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스콘으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스콘에다가 거기에다 포장까지 노적봉길처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산책로 포장과 관련해서 전문적이진 못해서 어떠한 특별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패가 있지만 노적봉은 지난번에 포장했을 때 굉장히 반환경적이라서 거기 주민들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산책로가 들어오지만 다 인공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길은 흙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다시 정비하시면서 이 포장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는지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여기 말고도 원곡공원 플러스 둔배미공원 등등 지금 다 포장에 대한 거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 추경에 하시고?

○나정숙위원 여기는 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좀 친환경적인 포장에 대한 부분 조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에버그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성준모위원 보수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도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일반직을 다 계약직으로 본인들이 사인해서 했을 텐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인증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환경인증이 얼마 사용한 거죠? 올해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성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은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올해 있었죠? 보상금이 2억 3천인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언제 올려요?

○성준모위원 지급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지급을 해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는 환경인증 심사수당이 21만원씩 되는데 왜 이렇게 21만원이 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결국 환경인증에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자료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탄소배출량 그거 줄어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객관화한 것은 전기 전월대비, 전년대비 얼마 줄이고,

○성준모위원 수도요금 얼마 줄이고 결국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여러 가지는 객관화할 수, 매뉴얼을 만드셨겠지만 결국 환경인증에 대한 내용은 화석연료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줄였나 그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 걸 하는데 심사수당이 21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결국 그건데 40점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것도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부서가 있니 결국 그런 것은 객관화시키는 것은 그거 심사하는데 뭘 이렇게 21만원씩 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몽골 사막화 거기 갑니까?

○성준모위원 예산은 얼마 있어요?

○성준모위원 보조금액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 3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 포상금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참여에 대한 부분과 동기부여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런 포상 제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러한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포상금의 금액이 한 개동에 6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렇게 포상금이 600만원 나가는 경우는 기억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취지라고 하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대상 동을 좀 넓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최우수상이 3개 동이고요, 에버그린상이 3개동, 6개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결정, 방향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 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가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선 순서가?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난 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검토적인 측면이 아니라 먼저 대상 동이 6개동인데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화를 가져야겠죠. 6개동이 아니라 장려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9개동이든, 12개동이든 그걸 할 테니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났지만 예결위에서,

○이민근위원 답을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과장님 평가기준이 그룹별 3개 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신 건 잘했는데 기준이 2011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한 동도 있을 거잖아요? 먼저 한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적인 부분이 세부적으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 동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2010년도든 2009년도든 해 왔던 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좀 가감조항을 둬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어느 정도 도달한 데는 그 성장, 그러니까 평가지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면,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세입에 보면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셔서 빨리 찾으세요.

세입이 있는데 전년대비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여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민근위원 그거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도 줄었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10% 이상 줄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입적인 측면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거에 관련돼서는 월별 추이가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페이지 1035페이지고요, 1036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사업,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 예산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현황파악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가 필요한 만큼의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예산 크기는 3억이 아니라 5억, 6억, 7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50%든 60%든 편성이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1년도에 원래는 10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면 10개 중에 5개 사업은 하고 5개 사업은 못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정리가 돼 있냐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제 사고위험 지역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1년도에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돼 있다고 봅니까?

○이민근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없다?

○이민근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은 한 개소인데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이민근위원 1,04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시민자전거 상설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민근위원 상설교육장은 몇 곳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 단체에서 7곳을 하는데 국민생활은 몇 군데 합니까?

○이민근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인건비적인 측면의 접근이 맞나요?

○이민근위원 강사는 몇 분이세요?

○이민근위원 교육 후에 어떤 설문지 같은 게 좀,

○이민근위원 금액적인 안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해 보겠다는 단체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에 관련된 거는 어디죠, 단체가?

○이민근위원 그럼 행사 주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1,04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상록 모범자, 단원 모범자, 하단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택노련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럼 전택노련 지부에서 하는 건데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1,045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결제 우수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택시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으로,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왜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택시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내는 거에 대한 거부는 제재할 순 없나요?

○이민근위원 카드 단말기는 설치가 다돼 있고,

○이민근위원 설치한 것도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이민근위원 자비 50, 시비 50?

○이민근위원 그런 정책을 갖고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올리기 위해서 당근책을 쓰겠다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 곱하기 500대, 한 대당 이제 1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 대상자는 몇 대입니까?

○이민근위원 근데 왜 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거부를 하죠? 수수료가 얼마 안 될 텐데요.

○이민근위원 수수료율이 몇 %에요? 만 원 쓰면 몇 백원 안 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현금은 직시성 있게 화폐가치가 있는데 카드는 월 단위로 누적 시켜서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내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운전자?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정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년 정도, 1년, 2년, 3년.

사실 이게 안 해도 될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렇죠. 단말기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의 정책적인 접근이지,

그럼 몇 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가 시행이 되면 될 것이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강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 다녀와야 되시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택시요금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 연계해서 박미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새로 택시가 나오든 어쨌든 계속 단말기는 달아주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단말기 수수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개인부담 다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수수료가 지금 보통 몇 %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한 거는 결국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단말기, 이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또 보다 더 많이 사용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기사들이 카드사용을 유도 할 것인지가 하나 의문이고요.

다행히 이걸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카드사용을 유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고 더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또 내지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 택시이용 승객들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혹여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별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정승현위원 어디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서울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 빈도수 지금 현재 각 카드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월 카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카드 사용률은 훨씬 높아질 걸로 보고 계시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지자체하고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줬을 때와 지원하지 않았었을 때의 카드사용 빈도수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건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면 단말기 자체도 달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택시 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국고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자동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문제,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등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도 덩달아서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한 40% 가량 줄었는데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2011년까지 한시사업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면 지금 2년 남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당초 목표대로 다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지금 화랑유원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만 와동 배드민턴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가 지금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리가 차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 한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담당부서하고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여튼 궁금한 사항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미 보완식재 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매년 지금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다 입안이 돼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양묘장 화물차 임차비 10만원씩 해서 220일간 사용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화물차는 몇 톤짜리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임차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차량 정수를 하나 받은 게 어때요?

이 화물차 1톤캡 해 봐야 이 비용이면 살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사서 직접 차를 운행하는 게 나은 건지,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정승현위원 1톤 더블캡이라면 이 비용이면 충분히 하나 살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대 조성공사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있죠, 옥상 녹화사업에?

○정승현위원 이것은 의회 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거 우선 구조안전진단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옥상녹화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6천 되어 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의해서 최대한 저렴한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 역시 이것도 권장사업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계속 2개소씩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안산지청이요?

○정승현위원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5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에도 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달리 아주 그냥 오히려 흉물이 돼버렸거나 집 주인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 주는 조건에 사후에 자체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의견절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돈 들여서 해 주고 나서 사후에 관리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 이것은 뭐죠? 지금 우리마을 희망의 숲 조림지 사후관리.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나라꽃 무궁화 축제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보다는 화랑저수지에 40억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먼저 그렇게 알려졌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밖으로도 알려지기를 40억 들여서 화랑유원지에 분수대 설치한다,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있었더라면 당초에 지금 이거 진행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도 전혀 이런 내용들이 보고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40억짜리 분수대 설치한다더라, 당연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코 적은 액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늘 의회와의 소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은 못 하더라도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속에서 일이 추진돼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횡단보도 신호기 여러 가지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가울길, 그러니까 이동에서 상설매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그쪽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달라는 민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게 제가 지금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왜 안 하냐고 연락이 온다고 금방도 전화가 사무실에서 왔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올 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잖아요, 올해 77대죠?

○이형근위원 6대가 늘어나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경원여객만 하다가 내년에 태화버스 한 대, 그 다음에 또 이름도 없던 운수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이형근위원 동신투어?

○이형근위원 동신투어는 뭐예요?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태화상운 5대, 동신투어 1대 아니에요? 6대가 늘어난 것이?

추경자료 여기 있어요. 한 번 봐보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77대인데 내년에 42대예요. 계속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로 해 놓고 이것도 예산과에서 깎여서 4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올해는 77대인데 내년에는 42대니까 왜 이렇게 대수가 적냐 이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총 안산시 올 연말까지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401대 중에 태화상운 5대, 동신투어 1대 가면 나머지는 다 경원여객이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태화상운도 충전소 확보를 했습니까?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7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닝 관용차량 그 다음에 암롤트럭 이거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올리셨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대체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717쪽에 가운데 정도 보면 클린투어 버스임차료 20만원 해 가지고 20일 4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이형근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이형근위원 신청이요?

○이형근위원 719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비정산비하고 정산비 올해보다 6억 6218만 4천원 이게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 대표이사님, 가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저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이에요?

○이형근위원 그 위쪽에 보시면 중학생부터 해 가지고 76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부터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에서는 육성회비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이형근위원 그거 수정하시고요.

○이형근위원 3페이지에 재단법인이라 해서 투명사회실천협약 분담금을 50만원씩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4페이지에 사무실 임차료가 450만원 해 가지고 5400만원이에요.

임대가 월세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형근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바로 밑에 회의실 또 임차료,

○이형근위원 제일 밑쪽에 보시면 국외출장여비가 있어요, 1020만원.

○이형근위원 아니 몽골 가는 돈은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데 또 왜,

○이형근위원 아니 아까 대표이사님이 우리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을 때 몽골 가는 비용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형근위원 교육생은 자부담이고 직원들도 다른 예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대표이사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 운영’ 올해 없었던 3938만 5천원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 줬다가?

○이형근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하고 기후보호대상하고 환경대청결 운동, 올해만 하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녹색성장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환경대청결운동은요?

○이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036.

○윤태천위원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011년도에 4억 224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012년도에 51억 69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55억 9141만원에 비해 10.5% 감액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예. 1,036페이지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편성된 건데.

○윤태천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고요.

시민공원과장님.

○윤태천위원 내년도 계속비 사업을 한 번 봐주십시오. 173페이지.

○윤태천위원 네, 3회 추경이요.

○윤태천위원 여기 173페이지에 보니까 반달공원 조성사업비가 2011년도 25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 예산이 여기 세입세출 안 세워졌죠, 예산이?

○윤태천위원 이거 괜히 늦춰지고 그러면요, 울어야 젖 주지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안 세워진 거지, 추경에도 추경이 5월달에 있는데 그때 있으면 13억이라는 안산시 예산이 없는데 세워지겠어요, 이러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아까 무궁화꽃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키가 어느 정도 몇 년생 정도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윤태천위원 몇 년생 되는 거예요? 그럼 7천 본이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너무 적은 걸 심게 되면 심으나 마나예요. 이왕이면 좀 굵직굵직하고 괜찮은 것, 나라 꽃 아닙니까, 나라 꽃?

○윤태천위원 화랑 유원지 같은 곳에 예산 많이 세우시지 마시고요, 나라꽃 같은 곳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삭감을 당했어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요.

○윤태천위원 9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자체 숲 가꾸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안산시 야산에 작년에 나무가 전부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많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대체 안 하고 있는 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도 나무 벌목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도?

○윤태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나무가 넘어가고 산림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백합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몇 년 있다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거 심어놓고 잘 봐야 그 나무 득실을 보겠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미래를 보고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묘장 임대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에 10만원씩 입니까, 임대차량이?

○윤태천위원 1톤 차량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1년에 2,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2,200만 원이면 지금 1톤 차량이 보통 한 1,500에서 1,600이면 삽니다.

그런데 무엇 하러 이걸 임대해서 차 값부터, 이거 내가 봐도 다해서 차를 사도 기름 값까지 해도 오히려, 새 차는 환경 부담금도 없잖아요, 3년까지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대해서 쓰실 게 아니라 차를 소유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박광식 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고 있죠?

○윤태천위원 지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 대려고 하면,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쓰레기통 갖다 대 놓고 집에서 애 데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런 주택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하다 못해 단독주택도 주차장을 안에 확보해서 차를 안에 넣더라도 바깥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대문 앞에 차를 대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네 땅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시비가 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문제지만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가에 우선주차제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안산시에서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세 군데가?

○윤태천위원 저희 지역구도 본오동이나 그런데 같은 경우도 단독이나 빌라나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도 심한데, 자기가 우선주차제로 원하게 되면 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주차로 거주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자기 집 앞에 그려 줍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맞으면 그려 준다고요, 월 얼마씩 내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미라 과장님.

○윤태천위원 1,043이요.

시설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윤태천위원 현재 그러면 이거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하나도 없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런,

○윤태천위원 그럼 중단된 상태입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044.

시내버스 적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한 사람씩,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 뒤에 보니까 1,046페이지 보니까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기름 값도 보조해 줍니까? 유류 값?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우리 안산시 과장님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안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 의견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남아야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노선 구도대로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안 따라주는 편이에요?

○윤태천위원 안 따라 주죠?

○윤태천위원 칼자루는 안산시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발이 되는 건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버스회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시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저는 원했던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박영근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본오1동에 이호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윤태천위원 앞으로 그쪽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인구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녹지과장님, 994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직영생산 수목이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생산 해서 이식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이식한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생산 하는데 어디에서 직영을 해서,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보통 몇 그루라고 해야 되나요? 몇 주 정도의 식재가,

○박은경위원 3만 3천 본이요? 양쪽 다 합쳐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500본에 대한 이식은 쉽게 말하면 관내에 그렇게 식재하는데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거 7만원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장비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네,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에서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보니까 월피동 하고 와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셨는데, 와동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사전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문조사도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물론 상임위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이제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물으실 거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부간에 내년 초쯤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에는 보통 어느 정도 면수를 생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월피동하고 와동을 합쳐서 지금 1000면으로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거기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요. 1041쪽에 보면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은 돼서 올라왔지만 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원래 초안은?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360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넘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는 고잔역이 아니고 안산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자전거이용설치 이건 고잔역이라고, 어디 역이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저는 그러면 41쪽에 있는 것은,

○박은경위원 일반자전거 보관대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럼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삭감이 된 사유는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저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 인센티브 카드단말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현금이 없어 가지고 당혹스럽다 보니까 마치 카드단말기가 있길래 그 결재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택시차량에 대한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요.

이게 어떤 성격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점점 저조하네요.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른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시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U-정보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05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현장 CCTV 전기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누락됐다가,

○박은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계상을 잘못했던 건가 보네요, 예측을?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4쪽 뒤쪽에 보면 영상정보 구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쉽게 말하면 26대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공원에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기이 설치된 대수가 191대인데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왜 유치원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특수학교하고?

이런 데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더 설치가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이 26대를 어쨌든 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정된 부분은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지요?

○박은경위원 몇 대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시급한데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보육시설이 52군데 중에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은 44에 하나도 안 돼 있고 초등학교 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리고 특수학교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하나인데 거기에도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공원에는 134개 중에 131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이.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구별로 제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단원구하고 상록구 이렇게 도시공원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류도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자료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런 취약지구부터 먼저 하시고,

○박은경위원 물량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안 남을 것 같고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ITS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버스노선에 있어서 정류장에 차량간격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죠.

그런데 저는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셜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셜터가 있는 데는 LED판으로 해 가지고 버스정보가 쉽게 말하면 나오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교통취약지구 같은 데는 사실 물론 보도폭에 그런 영향도 받아 가지고 셜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정류장이 몇 군데 있고 셜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되지 않는 곳에 대한 분류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취약지구에 대해서나 이런 셜터라든지 또 이런 ITS시스템이 하루빨리 정비가 돼야 만이, 그러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많이 노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기다리시고 불편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점차 확충해 나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은 안 시키는데,

○박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 해 가지고, 우발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와동에 가면 지금 셜터가 다 설치됐다고 했는데 예전에 구형, 지붕만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안산 곳곳에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취약지구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만에 15분 발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부 해솔길 녹지과요. 2단계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2코스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보완사업 형태로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해솔길의 예산부분보다는 실제로 구봉도에서 코스를 한 번 우리 점검을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전시설이죠. 안전시설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산에 경사면이 완만한데 좌측 쪽에다가 안전지주목을 설치하고 로프를 설치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만, 질문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공유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프를 연결하면서 지주목으로 가다가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무궁화축제 앞에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물론 뒤에 명칭이 축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축제성 아니냐, 이런 형태로 예산이 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무궁화연대 민간영역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날짜가 8월 15일날 광복절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왔었고, 저는 이 행사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 중에서 축제하면 행사성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안산 내에, 시내 한 중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됐다. 그리고 무궁화를 알리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부대행사를 이루어서 나라꽃을 홍보하는 이런 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진위원 저도 행사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나정숙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수반 사항보다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되는 내용 자료를 주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업계획서에서는 2008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전대 의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 2005년도 3월달에 화랑저수지 생태조사보고를 계획해서, 그렇죠?

○김철진위원 2008년도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계획 보고회를 가졌어요.

○김철진위원 그 직전에 한국환경생태연구소를 통해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술용역을 했죠? 생태계조사 종합관리 방안 학술용역.

○김철진위원 이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철진위원 4900만원 들어갔죠?

○김철진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책자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화랑호수 생태계조사 및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계획수립에서 2005년도 3월달에 내용이 나와 있고,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맨 뒷장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복원조감도라는 이런 그림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의해서 8월달에 명품화계획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이 내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 자료죠.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의해서 사업보고회를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이후에 특별히 내용적으로도 진행된 사항도 없지만 가장 큰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김철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명품화사업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입니까? 호수정비 및 북측유원지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죠?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그 다음에 계획서, 보완공사 및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비용이 854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45억짜리 화랑유원지 명품사업이 얼마만큼 매칭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한 중간의 과정 실시설계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9년도, 10년도, 11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명품화사업하고 연계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김철진위원 그러면서 3년 동안 왜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이 왜 안 됐냐고요?

○김철진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조금 핵심만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본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예산수반인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풀릴 수만큼 우리시의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김철진위원 좋아졌냐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부담스럽습니다만 정책적 방향이 명품 음악분수대가 지금 맞는 정책이에요?

○김철진위원 지금 부담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쟁점으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즉,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자료상으로 본다라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 계획도 있었고, 진행이 됐었고, 9년, 10년, 11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품,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음악분수대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뭔가 예산의 항목 또는 내용 제목이 묘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실시설계 내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수대가 한 200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분수입니까, 이게?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2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500개의 분수를 음악분수대로 한다, 본질적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여건이 화랑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크게 변한 것이 뭐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오토캠핑장도 지금은 조성계획만 있지,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캠핑장 때문에 음악분수가 요인이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이런 계획, 2005도 이후에 학술용역을 해서 담고 명품화 사업 보고회를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3년 동안 중단됐었는데 과거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연계성에서 담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예산 수반사항이 45억이라는 것 자체가 명품화 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3년 동안.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진행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가 잘 담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 45억이 2012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행정절차 관계를 떠나서 가능한지도 좀 점검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예산수반이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들여다본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본 내용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다 빠졌어요, 자료가.

우선 U-정보센터 소장님.

○한갑수위원 이게 작년이죠. 작년부터 각 동사무소 각 동별로 카메라 설치 사업이 쭉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건 예산관계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수와 그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겠죠? 희망 신청하신 거?

○한갑수위원 과장님?

○한갑수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짧게 앞으로 긴급히 설치할 곳이 또 어떻게 예산을 짜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리드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 2차 사업이 언제쯤부터 해서 중단된 걸 언제쯤 조사를 받으셔서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내년 1월 시의회에 해 가지고 3월경에 하신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간폐기시설을 갖다가 BTL로 왔다가 재정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줄이셨는데요, 150억에서 105억으로 45억 가량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마무리 하면서 수고하신 건 수고하신 거고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주문을 하나 달은 게 있습니다. 더 줄이실 부분에 대해서 더 줄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어쨌든 수고는 진짜 고진분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하루에?

○한갑수위원 아니, 매립장으로만 가는 거요.

○한갑수위원 현재요? 지금 그럼 한일환경에서 100여톤을 움직입니까?

○한갑수위원 그게 왜 틀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