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위원 어제 저희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8시 40분에 끝나서 지금 와서 의결을 하러 왔습니다만 어제 혹시 청사에서 밤 지내신 분?

○정승현위원 국장님들 다 계셨어요?

(「예」하는 국장 많음)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특히 본회의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제 늦게까지 그리고 밤을 새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년에 비교해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그 관련 예산에 대한,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청사에서 밤을 국장님들 다 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그래도 좀 위안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한 어떤 위안을 받고자, 또 내지는 그걸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년 같으면 어쨌든 간에 자기 관련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또 내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갖은 방법을 통해서 살려달라는 또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 임종현 계장 오셨나요?

임종현 계장만 이 앞에서 관용차 살려달라고 밤을 샜어요, 밤을. 정말 그 성의를 봐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늦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 성실하게 임하시고 가신 일부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 예결위원들 11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단 얘기예요.

물론 돌아가셔서 또 삭감조서 다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삭감조서를 놓고 긍정 부정 평가는 여러분들 자유겠습니다만 의회 탓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삭감했냐고 탓하기 이전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노력하셨느냐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난 5대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5대 때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다소 몰라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다소 이해부족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든지 예결위원장을 통해서든지 자의적으로 한 번쯤 와서 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한 실무부서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밤을 새서, 여러분들 늘 얘기하고 저희들도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 그리고 수레의 양 바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에 혹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진근 국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들 정말 다들 고생하시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책하고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말 그대로 잘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담아낸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부서의 실무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졌으면 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환경정책 활성화 관련 동 주민센터 평가 우수 동 포상예산은 포상금액을 낮추고 시상 동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수정하기로 위원 간에 의견을 합의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목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평생학습도시 안산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년간 시행하고 있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일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억 150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2448만 9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26억 5011만 8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19억 6209만 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58억 4102만 2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04억 7772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특정 단체의 사업을 배제하는 등 보조금지원단체 선정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유념하여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재료비 등 물품구매비와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예산에 예산 반영 전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2011년도 7월 안산시의회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안산추모공원 재조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업전반에 관한 재검토 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식정보사업소 구청 등에 산재하여 편성된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문화강좌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반장활동비가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향후 예산편성이 현원에 맞게 통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의 근간은 저수지의 수질개선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 주무부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질 정화 방안에 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