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말에 지급되는 이자수입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본오동 인근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다양한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본오동 778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적환장) 건립(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환처리하고 있는 중계처리시설은 본오동에 소재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매립장 부지를 주민편익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현 적환장을 이전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중계처리시설(적환장) 건립은 시의 재정확보 문제로 민자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난 5월 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 재정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중계처리시설은 총 105억여원이 투입되며, 2020년 기준 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711톤의 37%인 1일 266톤을 처리할 것이며, 초지동 661-11번지의 소각장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420㎡에 생활폐기물 저장설비 등 7종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방지시설 3종,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에 제출되어 10월 2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지출하던 것을「총 이자수익금 범위에서」사업비를 지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개요는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오동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부지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청소년 유해시설 등을 고려할 때 위치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2010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1년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적환)시설 건립 건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적환)시설 건립안은 초지동 661-11번지 소각장 부지 내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711톤의 37%인 1일 26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본오동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내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중계처리(적환)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주민편익시설 개발요구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안산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상정하였으나 계류되었고, 제184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적환장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소각장 가동중지 시 생활폐기물이 적환장 내에 장기간 적체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고, 2011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기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그간에는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자를 집행부에서 이자율 계산이 예산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자율 확정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율 계산해서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쓸려고 계상했다가 최근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저희 예산액에 못 미치는 이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자 이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잘못된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자를 ‘당해’를 빼고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자율을 책정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율을 몇 %로 하라,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남아서 적립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지장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낮을 때 문제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무슨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기존에 누적된 이자 거기에서 쓴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당해’를 빼는 거죠. 현재는 ‘당해’였는데, 그러니까 총 이자 범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누적된 이자로 충당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일단 쓰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2개년도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3%를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2010년도 이자율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이자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줄어든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기 전에 내년도 이자율이 얼마나 될 거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전문가를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년도 예상 이자율을 각 과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높아진다든가 낮아진다든가 큰 격차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한다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4%를 넣으라고, 저희한테 시달된 게.

그러니까 4%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기금 지원이라는 그 작업을.

그러기 때문에 4%가 될지, 3%가 될지, 4.5%가 될지 내년도 가서 봐야 알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너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쭉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지금 한 2개년인가 3개년인가 좀 더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개정하게 됐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해’를 빼는 게 옳겠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었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있었고요. 2005년에 5100만원, 2006년도 2100만원, 2009년도는 980만원 이 정도로 이자에 포함시켜서 다음 해에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조례하고 맞지를 않는, 저희들이 집행해서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이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맞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례상에는 당해연도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은 예산 세워놓은 거고 또 예술활동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심의회에서 분배한 건데 안 줄 수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집행부에서 편리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말 결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모순이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예산부서에서 통합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미술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이렇게 미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좀 대중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넣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왜 안 넣냐?”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타 이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이자율을 각 부서에 통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4%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매년 그런 통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자를 더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그 부분은 결정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일환경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계약기간이 있긴 있는데요, 그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계약은 한일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 말입니다. 12월 30일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사실 저도 처음에 가서 그 도서관 부지를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썩 맘에 내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오동 각골공원에 공원부지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 아니면 이쪽 본오3동 쪽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동사무소 뒤쪽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거기로 한 번 대체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이익도 있고 이러는 측면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골공원 같은 경우 지금 국궁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에 공원 이외의 시설이 20% 이상 입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관련부서에서도 거기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각골공원 각골 초등학교 밑에 체육시설 부지 거기도 지금 테니스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불가한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뒤쪽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유희시설이나 이런 공원 화장실 이런 거 이외에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본오3동 쪽에 녹지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안도 있는데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도서관부지로 활용하려면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해당 시의원님이신 박영근 의원님하고 윤태천 의원님도 전화통화도 하고 어제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어제 동장실에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 바르게 위원장, 체육회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다들 만나 뵙고, 또 거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한 서너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동장님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가 이렇다. 현재 부지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3층 정도의, 그게 원래는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였는데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고, 주차장 부지에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니까 주차타워를 한 3층 정도가 건립이 되면 그 뒤쪽에 있는 그런 유해시설이 차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본오동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모이신 분들이 여기에 위치하는 게, 다른 데 지금 녹지지역을 훼손하면서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2, 3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반대 입장에 서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여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지로, 제가 볼 때도 여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서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기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최선은 아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자 분들 시의원님들이나 또 그런 동 단위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던 사안이고요. 일부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부 또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이유가 상업지역 내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PC방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유흥시설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학원에서 주점이나 이런 것은 몇 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보건법에?

그런데 저희 학교보건법이나 아니면 저희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서관이 위치함으로써 다른 업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상인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공공도서관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유해시설, 여기서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보면 모텔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래서 이 도로 쪽으로 현관을 그쪽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쪽 블록에 그 앞에 주차장 용지로 전환이 된 것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그런 차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차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차폐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쪽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부지였는데 올 금년에 주차장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게 극복방안이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하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게 됐다고 동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8시쯤에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애들이, 이게 거기가 건축된 게 주변에 주택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건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도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등교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런 데에 대한 우려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상업지역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상업지역이에요. 상업부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