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민 재공람·공고가 31일간인데 이것 언제까지 된 거죠?

○김정택위원 11월 13일까지요?

○김정택위원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네요?

○김정택위원 의견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내 일반상업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김정택위원 상업지역을?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 면적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기본면적 구성비가 맞은 거예요? 4.2%가.

○김정택위원 지금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여기 예상 세대수 보니까 378세대네요?

○김정택위원 24평형, 35평형, 46평형 이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종교시설 용지도 이것 법정 면적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기존의 종교시설 면적하고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도의 면적하고 이게 지금 똑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지금 종교시설 면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종교시설 부지 면적하고 지금 재개발하는 면적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 면적이 동일한 거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소만 옮기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세대수 대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게 분포도가 별도로 있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김정택위원 보육시설, 경로당 그런 게...

○김정택위원 세대수에 평수가 분포도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제안 공모로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주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김정택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주민동의가 몇 %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3분의 2?

○김정택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맞아요? 지금 여기 조사한 가구수가.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299세대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 이런 것 세입자는 다 빼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주택당 동일 번지에 예를 들어서 등기가 두 가구로 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인정을 다 해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공원 있잖아요? 소공원. 소공원의 위치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전 세대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들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이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럴 텐데, 또 특히 종교시설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게 위치가 적정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유명무실화 될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를 이 도로가 단지 중앙으로 이렇게 뚫립니까?

○송두영위원 9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현재?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2010년 10월 14일은 오타네요?

○이형근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주택용지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업지역이 판매시설용지가 따로 있는데 그것 지금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용지만 가지고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이형근위원 우리 송두영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종교부지 옆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공원을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행자 전용도로를 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팔곡일동 1구역은 지금 진행상황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람·공고 끝나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5년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 폐지가 2개고 신설이 2개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 폭이 2m가 지금 확폭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1쪽 보시면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25%거든요. 보통 230%인데 225%가 왜...

○이형근위원 판매시설은 지금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은 800%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주는 용적률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2페이지에 보면 비주거에서요. 기존 무허가 3동이 포함됐어요.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그 기존 무허가 3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철위원 예, 이것도 세대수로 들어가요?

○신성철위원 예, 지금 비주거지역에서 면적이 7,287㎡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한 2,200평 이상 되겠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 무허가 3동...

○신성철위원 포함된 거죠? 현재 299세대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무허가하고 정식허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것 할 때는 다 들어가 주는 것은.

○신성철위원 다음에 4페이지 아까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정비계획을 하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2종으로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복된 부분 일부를.

○신성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단지는 정형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일반상업지역은 또 부정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상업지역에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냈고 깔끔하게 정비단지가 반듯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 만큼을 또 우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의 상업지역이 부정형이 되어 버리잖아요? 땅 모양 자체가, 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했던 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이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져오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미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는 일반상업지역이 웬만큼 반듯했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이 만큼 잘라오게 되면 위의 일반상업지역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성준모 거기는 도로죠.

○신성철위원 도로로 또 나가고 나니까 더 부정형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넣다가 그 모양새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남고 이쪽으로 한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정비계획 안에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감안을 해서 중복을 피해서 정비계획 할 때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이 이렇게 되면 종교시설 용지하고 딱 닿고 옆에는 농지죠? 하우스인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무리 이쪽 주민들이 산 임야 있는 데서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이 보행 전용도로를 내준다 할지라도 쓸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전용도로를 뭐하러 내는 거예요? 형태만 갖추는 거지.

뒤쪽 바로 공원 옆에는 하우스고 농경지고 큰 도로변 건너서는 다 임야고 바깥에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교시설 협의보상 과정에서밖에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지 208-1번지 있죠? 중학교고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토지활용도를 낮춰서 그쪽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 해 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큰 평수도 아니고 290평 되겠네요? 공원이.

○신성철위원 그렇죠. 300평 미만인데 여기 208-1번지 쪽을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땅의 효율성을 따진다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208-1번지 쪽으로 하면 오히려 땅의 효율성은 낫고 여러 사람이 오히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중학교 있는 데 이렇게 디귿자로 나간 데.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과장님 건물 배치도를 내가 14페이지를 봤는데요. 그렇게 안 나올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208-1번지에다 넣는다고 해도.

○신성철위원 관리동하고 보육시설 그쪽으로 밀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정비해서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재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잘못해 놓으면 실제로 소공원을 형식적으로 법정 면적 때문에 거기다 해 놓고 실제 이용자가 없다, 문제가 있죠.

한쪽에는 농경지고 한쪽에는 임야인데 외부에서 전용도로까지 내줘 가면서 해도 자기네 땅만 쓰는 효율적인 것만 따지는 거지 실제적인 것은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공원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게 여럿이 쓰는 거지 몇 사람만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배치도를 다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이용시설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적정의 법정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거기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가는데 다른 것은 다 충분한 것 같은데 문고 쪽에, 작은 도서관 쪽에는 조금 면적이 적은 것 같아요.

300세대 이상을 봤을 때 법정으로는 33㎡이니까 한 11평 되겠죠. 그죠?

책 놓고 여섯 석 이 정도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른 것을 더 필요치 않는 것을 줄이고 이것을 넓히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예, 타 면적을 좀 줄이고 문고면적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많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가 고도제한이 지난번에 해제가 됐었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건건지구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됐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각도, 일반 시내하고 이쪽 그린벨트의 반월동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좀 틀려야죠?

반월동이 지금 화성에서 안산시에 편입될 때 편견, 불편이 많고 군포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 이 두 군데 정도가 정비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일반 시내권하고 대지가격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 평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신경 쓰고 있죠?

○박영근위원 14페이지에 건축물 배치 계획도를 보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지상에는 주차장이 상가동 외에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몰려놨지만 공원의 배치도를 여러 각도로 많이 구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잔디공원이나 쉼터라든가 중간 상황에는 전부가 거의 녹지공간을 형성시킬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중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셋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 몇 m 구상을 했어요? 지금 기존 라인에 몇 m에서 몇 m로 넓혔나요?

○박영근위원 12m면 양쪽에 보차도를 넣을 수 있는 도로가 되겠네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쪽에 밑에서부터 반월저수지로 들어가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때 양쪽으로 셋백을 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이것 구상할 때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여러 면으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뭣 좀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회 추세가 대형평수들보다는 소형평수들 지금 많이 원치 않습니까?

지금 기 나간 재건축들도 힘들어 하는 게 분양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나가는 게 24평에서 30평 사이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크면 32평.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가 24평형 114세대밖에 안 되고 35평형이 266세대, 그 다음에 46평형이 38세대인가요?

이것 너무 대형평수들을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을 바에는 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미리 갖춰서 소형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전에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미 기 나간 데나 이런 데 재건축 조합장님들이 우려하는 게 과거에는 큰 평수들을 원했지만 또 거기에 P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없고 소형평수들이 요새는 잘 나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또 주차 이런 문제도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예전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심의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쪽 조합에다가 이쪽에 계획을 잡으면 중점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페이지 10페이지요. 공공공지 기부채납은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사항입니까?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위치라든가 지금 공공공지 기부채납한 위치 3-1번 귀퉁이에 48㎡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거의 쓸모없는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기부채납을 공공공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기부채납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공공지를 의무사항이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4-2 이게 도로가 신설도로입니까? 신설도로죠?

○송두영위원 신설되는 도로죠?

○송두영위원 이게 폭이 6m인데 4-1은 12m고 이랬을 때 이쪽의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신설이 됐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m에서 6m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니까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정체가 되지 않을 그런 폭이 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4-1은 도로폭이 12m고...

○송두영위원 3-2 이 도로가 신설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4-3번 신설도로 있잖아요? 종교시설.

○송두영위원 이게 보행자 도로입니까?

○송두영위원 이 보행자 도로를 종교시설까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979㎡를.

○이형근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그 자리에 단지 내 상가가 생기네요? 근린생활시설이.

○이형근위원 이게 몇 층으로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공원위치가 우리 신성철 위원하고 잘 안 맞는다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지금 기존의 도로가 몇 %로 되어 있어요? 폐도 되는 도로가 이 면적에 몇 %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기존 도로가?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것을 보면 다른 재건축 단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토지이용 효율성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 배치도를 보니까 최고 층수가 21층이에요. 나머지는 15층, 17층인데 재건축하면서 안산시에 이렇게 낮은 저밀도로 한 것은 어쨌든 처음 보고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28층 정도로 올리면 동수를 줄일 수 있어서 되레 지금 위원님들 지적 소공원 위치가, 이 소공원 위치는 억지로 맞추는 형국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이드에 아주 한적한 곳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건물 동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건물 배치계획을 다시, 이것 건축위원회 가면 이대로 통과될 일도 없어요.

왜 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공원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 건물 배치 때문에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층수를 보니까 평균 17층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28층이나 25층 이상으로만 하더라도 동수를 2개는 줄일 수가 있으면 이러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공지를 다른 아파트나 우리가 재건축할 때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공공공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자투리땅에다 공공공지를 하고 또 소공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는 이유가 지금 동수 때문에 이 건물 배치도 때문에 토지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굳이 건물 많이 안 하고 28층 하던데 지금 보니까 15층 짜리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도 다 풀었잖아요? 여기도 층수제한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 의견을 주면 지금 이런 소공원 문제, 또 공공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은 양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상록구, 단원구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차 보관소는 단원구에 위치해 있죠?

○김정택위원 보관소가 전에는 상록구와 단원구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상록구에는 견인보관소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주차단속은 지금 상록구, 단원구 별도로 구청에서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면서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견인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의 주차단속 차량도 단원구 쪽으로 지금 견인 이동을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구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견인차 자기 차량을 찾으러 갔을 때는 단원구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행을 하다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문제점이 상록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업무상 별개가 아니라 주차단속을 하고 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불법주차한 것은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양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넘어가면서 상록구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지금 없애버리고 단원구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별도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록구 주차단속 별도로 하고 단원구 별도로 하면서 왜 견인차 보관소는 상록구에 없고 단원구에만 있어서 상록구 주민들이 불편하게 단원구까지 가서 차량을 찾아오냐고요.

그리고 지금 견인비용이 기존에 2만 5천원이에요, 2.5톤 미만이. 그죠?

○김정택위원 3만원으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본이 5km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보관소도 있습니다. 보관소에 보관비도 있죠?

○김정택위원 보관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견인차 불법 견인 보관소에 보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관료 없어요?

○김정택위원 보관료 별도로 있죠?

○김정택위원 그것 기준이 몇 시간 기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루 기준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일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시간당 주차요금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시간당 지금 500원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4시간이면 얼마예요, 1만 2천원.

보관료 1만 2천원 맞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기준해서 하면 지금 기본 30분에 600원에서 지금 10분당 300원씩 추가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공영주차장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료가 따로 책정된 보관료가 따로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시고 지금 불법견인차도 스티커 발부를 하죠?

○김정택위원 불법주차요금이 4만원인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4만원에 기존 견인비 2만 5천원에 하루 보관료 그렇게 따지면 한 8만 5천원, 9만원 돈 되는 거네요, 한번 견인 당하면, 하루 보관했다고 치면.

○김정택위원 기본이 9만원.

○김정택위원 왜 9만원 되죠. 4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그리고 2만 5천원 기본요금, 그리고 보관료 그렇게 따지면 9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잡았을 때.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견인비를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회사에서 견인서비스가 있어요.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견인서비스가 있는데 그 견인서비스 요금 자체가 기본 10km에 보통 2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위탁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요금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게, 과장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견인요금이 지금...

○김정택위원 싸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수지가 안 맞아서 상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 하면서 견인료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보관료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주차요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따지면 하루 한 대 견인하면 9만원이 지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견인요금만 갖고 따지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km마다 1,500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500원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양 구청에서 견인보관소가 없는 한 이것은 시행을 못하는 조례예요, 올려놔 봐야.

지금 여태껏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한 게 지금 몇 년도부터 위탁운영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2007년도부터 위탁운영 된 거죠? 그러면 2007년이면 4년 동안 지금 추가요금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km마다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록구와 단원구가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있다면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하지만 상록구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단원구 보관소까지 이동하면 그게 몇 km입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현행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제정을 하고 개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 지금 우리 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요금도 해 놓고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고 또한 2.5톤 이상, 6.5만 미만, 6.5톤 이상 이것은 견인차도 없어요. 지금 견인할 견인차도 없으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이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도 못하는 조례를 뭐하러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 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견인차를 구입할 계획은 계세요? 2.5톤 이런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는 지금 구입할...

○김정택위원 지금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법인회사하고 이렇게 위탁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회사 법인회사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관소는 단원구의 보관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법주차, 예를 들어서 보험사처럼, 지금 13개 손보사처럼 견인회사, 법인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견인차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기본 10km에 2만 4천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적자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법인회사 같은 데 위탁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차 인건비라든가 차량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그런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5톤차, 10톤차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도 지금 구비해 놓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비용 자체 절감이 되고 금액도 우리 시 견인료보다 더 싸요. 기본 10km에 2만 4천원이에요. 우리는 5km에 2만 5천원,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적자 나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불법주차 견인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사실 지금 상습 정체지역이 있어요.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정체가 되는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 위주로 한다고 치면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소 추세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속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도시공사는 어떤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제를 하는 부분이지 불법 견인차 견인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차도 계속 24시간 견인을 해야죠, 전에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적자 난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요금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적자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상습정체지역 같은 경우 불법주차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24시간 며칠만 감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CCTV 같은 것 설치해 봐요. 그러면 거기 불법주차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서 자꾸 적자가 나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것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타 시도 없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견인차.

아니면 민간위탁 알아보시든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도 지난번에는 사실 단원구, 상록구 양 구청에서 견인차를 사서 기존에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서비스 같은 경우 하는 회사가 견인차를 3, 4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차량, 기존에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가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설로 되는 거와 기존에 있는 게 틀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불법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습 불법주차지역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그런 지역은 어떤 계도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CCTV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단속이 이어지게끔 하든가 이렇게 일주일만 해 봐요. 그러면 거기 차 안 대 놓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정되어서 요금이 인상되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 자체 시행이, 조례라는 게 뭐예요.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도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견인차도 예를 들어서 2.5톤 이상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도 구입하겠다, 또 km 수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과장님 지금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기본요금 3만원은 개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km수마다 1천원에서 1,500원 올라가는 것은 이것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에도 제정된 것도 지금 지키지도 못하면서.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왜 또 상승을 시켜 놓고 개정안에 올라오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산지역에 전 지역 불법주차 다 해서 다 단속하고 다 지금 견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견인 자체가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상습지역 위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사 위탁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잘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법인회사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례 이런 개정이 되면 조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 물론 도로교통법이 35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2항을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여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조 1항에만 경찰서장 또는 시장(도지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제3조 소요비용, 2항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에 관련하여, 여기에서도 시장(도지사),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에 이것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3조 2항에 도지사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아니죠. 이게 우리 조례에...

○신성철위원 2조를 보시면 괄호 열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래도 다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3조 2항에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똑 같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두영위원 도지사는 그냥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이 없느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하여’, ‘의한’ 이것을 ‘따른’,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이게 ‘의하여’하고 ‘따른’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지금 보면 ‘의하여’ 그대로 다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보면 거기 제35조를 보면 그대로 다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는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굳이 ‘의하여’를 ‘따라’, ‘따른’으로 고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견인차 사업 이 형태가 민간위탁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송두영위원 공사가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다른 시군도요?

○송두영위원 처음에 이것 민간위탁 2005년에 할 때 이것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송두영위원 2년이었어요?

○송두영위원 2년이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이게 보면 수지율이 2005년도 66.99%, 2006년도는 82% 이렇게 수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007년 8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수지율이 23%, 69%, 68%, 2010년에는 42%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했을 때의 수지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면 지금 관리인 3명, 견인기사 8명, 경비 2명, 파견 1명 이렇게 총 14명이 이 견인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견인차 8대가 40대 정도 평균적으로 견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대가 5대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렇게 불법주차 한 차량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5대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도시공사가, 또 시가 직접 하거나 공사가 하면 도시공사도 시 산하단체이니까 산하기관이니까 이것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런 것에 사실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시에 바로 이게 제기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이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2005년도에,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 위탁을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도시공사가 맡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수입액 지출액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뭐예요? 천 단위입니까? 아니면 만 단위예요?

○송두영위원 천 단위예요?

○송두영위원 천 단위인데 이게 보면...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수입 지출을 뺀 수지율이 42%밖에 안 되는데 500원을 인상을 하면 수지율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예상하건데.

○송두영위원 이게 3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1년에 3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지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구청 있잖아요? 주차단속 예산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힌 그 부분을 보면 예산대비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요. 거의 배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예산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납부율이 한 50%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견인단속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차단속은 많이 하는데.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견인현황을 보면 거의 일요일에는 견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은 거의 견인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 분들도 주 5일 근무입니까?

○송두영위원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 견인은 거의 안 하시겠네요?

○송두영위원 민원을 안 받으면 안 나가시고?

○송두영위원 참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3억씩 적자를 보고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 낭비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견인사업의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 방법인데 견인요금을 많이 올리든가 두 번째는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늘리든가 또 세 번째는 지금 거기에 견인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줄이든가 이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에서 경영수지를 맞추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대 이게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기사가 8명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관리도 3명씩 이렇게 필요하고.

굳이 40대 뿐이 안 하는데 왜 견인기사가 8명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견인차량만, 기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량은 2대를 예비로 또 해 놓고.

이런 데에서 이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봐야지 이게 48%씩 이렇게 적자를 보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견인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대 견인하는데, 안산 시내 관내에서, 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송두영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시간 정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견인차 한 대가 다섯 대씩, 한 시간씩 걸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40대를 견인하는데 8대가 그러면 한 대에서 5대씩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가 5대를 견인하는데 5시간씩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견인기사들 나머지 시간은 노네요.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거의 그냥 놀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견인하고 한 시간 놀고 한 시간 견인하고 또 한 시간 놀고 이런 것 아니에요? 거의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금 2.5톤 미만은 20% 인상, 그 다음에 2.5톤에서 6.5톤 미만은 계산해 보니까 약 14.3% 인상이네요. 그 다음에 6.5톤 이상은 20%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추가요금 매 km마다 증가 시 지금 2.5톤 같은 경우는 50%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2.5톤에서 6.5톤 미만은 65%, 그 다음에 6.5톤 이상은 52%, 인상률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안산시는 2.5톤부터 6.5톤 이상 지금 견인차량이 없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견인요금만 올려놓고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안산시도 견인차량을 2.5톤 이상, 6.5톤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다는데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이형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셨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보다 큰 데도 금액이 훨씬 적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광명, 김포, 가평, 화성, 군포는 재정적자로 견인차량을 운행을 안 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1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냥 딱지 붙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서울프라자 부근 경마장 그쪽에는 구청에서만 단속하고 시청에서는 견인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양 구청에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송두영 존경하는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6월 견인 증감 보면 6월 13일날은 일요일날이어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이형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요?

○이형근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 많이 들어와요?

○이형근위원 고질민원이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견인을 안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저녁에는요?

○이형근위원 야간은 안 해요?

○이형근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야간이라도 주야로 해야지 그래야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본적인 것 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공사로 준 게 정책이 잘 됐다고 봐요, 잘못됐다고 봐요? 현재와 과거 위탁하고 차이 났을 때.

국장님이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탁보다는 도시공사로 넘긴 게 잘 했다?

○신성철위원 실은 업무분장이 도시공사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사장이 이것 때문에 원래는 여기 와야 돼요. 이원화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첫째는, 정책 실패라고 봐요, 저는, 도시공사 준 자체가.

왜, 여기 경영분석표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전에 20대 운영한 위탁회사보다 어떻게 10대 가지고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비용이 더 발생해요.

경영수지 한번 보세요. 20대 했을 때 10억인데 지금 7억, 5억씩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가상승률 우리 이번에 6.9%고 공무원들 전체 급여 올라간 인상률이 2.5%였죠?

그러면 비용절감을 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10대 있는데 감가상각은 흘러가고 있고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차 10대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두 대는 감가상각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10대를 갖다놓고 두 대는 쓰지도 못하면서 돈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에서 이것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비용을 생각을 해 보세요. 2009년도, 2010년도 경영분석 좀 한번 보세요.

인건비 2.5% 오르고 물가 올해 최고 많이 오르는 게 6.9%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절감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데서 절감할 생각들을 안 하시느냐 이거죠.

오늘 원래는 도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오든지.

두 번째로 이것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올려 가지고 아까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물가상승률 그 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공공요금을, 그 동안 안 올렸다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맞추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안 맞추고.

○신성철위원 아까 차 안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차 지금 10대 더 사줬으면 15억 비용지출이 됐을 거예요. 왜, 5대 때 여기 성준모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도 네, 다섯 대 옮기는 것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해 봐라, 네 대 끌어올 것을 다섯 대를 끌어와 보고 다섯 대 끌어올 것을 여섯 대 한 번씩 더 해서, 불법은 많으니까, 지금 예전에 10분 기다렸다가 끌어가고 그랬지만 지금 즉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봐라, 대수를 한 대 더, 그때 줄여듭디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다음 해는 적자폭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불법주정차 그렇게 우리 안산시에 없어요?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올릴 생각만 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왜 단속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민원, 그 사람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것 조정이 기본 틀이 하루에 대수를 기본적인 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운영의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한 대가 더 끌어가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첫째, 쓸모없는 차를 폐차를 시키든 새로 구입을 하든 무슨 방법을 해서 괜히 까먹는 것들 다 없애라고 그러고 새로 구입해 주든 해서 다 풀가동을 시켜서 줄여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4대 끌어올 것을 5대 들어오고 한 대만 더 하면 줄이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큰 차들을 솔직히 여기 올려놓기만 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셔서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러면 다른 데랑 진짜 우리가 사서 하면 인건비도 많이 차도 대형이라 비싸다 보니까 수지 문제에 문제가 있으니 타 시군 같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 부분만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것만 더 끌어갈 수 있는 방법, 기본 대수를, 대형들이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불법은 다 하면서 소형차들만 피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우리가 운영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로는 지금 타 시군과 비용절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시군이 비용이 더 많지는 않나, 또 어느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왜 안 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수입 부분에 보세요. 20대를 가지고 가도 10억인데 지금 10대 가지고 하는 게 7억, 5억씩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마지막 내가 한 말씀드리면 공공성도 좋지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된다면 해야 되고 공공성만 따진다면 굳이 렉카를 뭐하러 해요. 가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경고장이나 주지, 주의 촉구나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속을 안 하면 그냥 무리하게 자기네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방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해서 크게 욕먹는다고 그래서 흠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공공성이잖아요? 길을 못가는 길을 터주는 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개선의 부분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다 위원님들 동일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상해서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한 부분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높게 올릴 게 아니라 서서히 올리면서 이것을 또 우리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외에 한번 다시 보니까 지금 민간견인회사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허가를 낸 회사가.

○박영근위원 예, 견인하는 회사가. 따로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도시공사 말고 견인회사, 보험사라든가 견인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민간 견인회사도 이 적용을 받습니까?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조례가 발생됐는데 아니라고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하수도 조례에 보면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례 속에 금액이 픽스가 됐어요, 톤당 얼마.

그러면 견인 여기에도 조례가 픽스가 된다고 하면 제가 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고 하니 km당 1,500원 올라간다 하면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민간업체들한테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요.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제가 왜 그것을 상식적으로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 조례에 우리가 하수도 관리 조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병행돼요. 왜 병행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정화조 파는 부분에 톤당 가격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도 견인이라 하면, 지금 그럴 것이다 라고 답변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 일반은 ‘아닙니다. 맞습니다.’가 나와야 우리도 상식적으로...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단가 올리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퍼센트를 올린다 형평에 안 맞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경영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 절감을 하는 대안을 잡고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길어요? 오후에 하시죠.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서.

지금 보관소 보관료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보관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제7조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관장소가 몇 급지예요? 1급지, 2급지, 3급지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관료를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보관료 징수하면서 보관비를 산정하는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연도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연도별 차량 견인대수, 견인비용, 보관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요청 좀 할게요. 의결할 때 도시공사 대표를 자리에 참석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의결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 이렇게 의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송두영위원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견인기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송두영위원 계속 8명이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수입액이 4억 8천에 지출액이 7억 1천이에요,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는 2억 3천 수입액에 지출액이 5억 4천이에요. 이렇게 1년 차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게 수입 지출액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지.

○송두영위원 내가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가 이것 진짜 맡으면 안 되겠다, 안산시 산하단체가.

왜냐 하면 2010년도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0년도 6월 2일날.

선거 때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 의식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생각 해 보세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송 위원님, 이번에 도시공사 대표 오잖아요? 그때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 문제를.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는 여기 6년차 앉아 있습니다, 도시건설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게 도시공사의 위탁업무다 보니까 우리 실 과에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으로 답변이나 기타 하시는 것에 준비 사항이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경영수지 분석에,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대 견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송 위원님이 논다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대 7, 8대는 하고 나서 운영수지가 적자라고 했을 때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인상을 요구해야지 지금 과장님 줄곧 인상 요인은 인근 시군과의 차이예요. 경영수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의 차이 때만 말씀하시는 이것 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명분이 너무 약하고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하신 소비자정책위원회 9월 심의 회의자료를 좀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원안가결을 했는지 회의록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 구청 여기에 나온 월 2010년 6월, 7월 1일 견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7월 견인현황이 있어요. 양 구청 6월, 7월 1일 주차 스티커 발부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주차현황과 이 견인을 비교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말씀에 의원들은 선출직이라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나 주차위반 단속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니, 집행부에서 왜 자꾸 저희들 핑계대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형평성과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속기록에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하루에 누가 도대체 견인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고 의원들 누가 얘기를 해요? 정당한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2만 5천원, 3만원, 1천원에서 1,5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희가 지금 견인에 대한 이 금액으로 정해져 버리면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샘플링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으로 시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km당 2천원 받는 것을 시에서도 50% 올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3천원 받겠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18%와 분뇨수거비 22.4%를 인상한다 라는 내용이죠?

○박영근위원 하수과에서 지금 경영하는데 안산시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어때요?

○박영근위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목적이 그러한 기반시설의 노후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감당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죠?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 굳이 현재의 금액으로써의 유지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박영근위원 하수도요금을 2008년도에 올렸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4년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연으로 따지면 18%면 한 4, 5% 정도 되는데 지금 해마다 4년 동안에 그 동안에 올리자고 주장을 해본 적은 있어요?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우리 공단에 있는 수중 모터인가요?

○박영근위원 그 금액이 책정된 부분의 결과론에 의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요금인상을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축적을 시켜 놓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축적시켜 놓은 금액은.

○박영근위원 그러면 대비를 안 했다가 지금 일이 발생하면서 써야 할 돈이 발생하니까 지금 인상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하수비용 지하수 같은 경우 파 올리면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량이 체킹이 안 되잖아요? 버린다고 하더라도.

○박영근위원 일반...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박영근위원 몇 년 전에는 몇 군데나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20여개 업체가 통합되고 9개로 없어진 이유가 신규 건축물을 지으면서 직결을 시키니까...

○박영근위원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은 9개 업체가 어떤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정화조가 퍼센트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과 정화조를 통하고 있는 퍼센트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구 정화조 처리를 옛날에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 퍼센트와 지금 새로운 신규건물에서 직수로 연결을 하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이 리터당 이게 바뀐 건데 처음에 지금 수집료, 수집을 해 가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개인세대에서 수집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비용을 또 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리터당 1천원이면...

○박영근위원 그러면 1천 리터에 수집 운반해서 1톤에 2만 1,700이면 천원이 빠지면 2만 700원이 운송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여러 방면으로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화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하고 앞으로도 정화조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대수가 점차 줄면서 하향 산업,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건물을 지으면 전부 직결을 시켜 버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앞전에 상수도 요금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줄어들었죠?

○이형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8%인데 반올림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어요. 보통 보면 38.8원인데 39원이 올라왔어요,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43.2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5가 넘지 않아 가지고 43원으로 오르고요. 프로수로 따졌을 때 18% 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용이 톤당 지금 4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생산 공장 같은 데는 부담이 많이 없어요, 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많이 쓰는 회사가 한 10만원 정도.

○이형근위원 이 정도 올라가면 적자 해소폭이 몇 %나 줄어들어요?

○이형근위원 보니까 51억 3,100만원이네요?

○이형근위원 늘어나는 것이.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용이 27억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많이 쓰는데 1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는 2008년도에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집은 2006년도에 지금 인상이 된 상태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는 750리터 해 가지고 1만 3,340원이었어요.

○이형근위원 이게 그 당시에 이 금액으로 해서 1천 리터는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아니오, 옛날 요금 체계로 해 가지고 750리터가 1만 3,340원인데 1천 리터로 생각하면 인상하기 전에는 얼마냐고요?

○이형근위원 아니죠.

○박영근위원 1만 8천원 정도 돼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주신 것 있잖아요? 인상 배경, 수수료 인상 조정안은 여기 하수과에서 조정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형근위원 결과를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거기서는 오히려 더 금액이 한 700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 올랐다는데 지금 22.04%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가결안이 인상률이 22.04%로 나와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용역결과는 18%인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아, 안으로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인근 도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안산시 하수도요금은 얼마정도,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인상이 됐을 때 적자폭이 얼마정도 줄어드는가?” 이거 원래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하셨을 거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인상을 했으면 벌써 지금 6년째거든요.

○이형근위원 2008년도, 그러면 4년째인데 나중에 또 수지 적자가 나면 인상안을 다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이거 공람공고 했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의견 들어온 거 없어요?

○이형근위원 대중탕이나 아니면 산업용에서도요?

○이형근위원 일절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29조 연체금 및 독촉, 이걸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이렇게 낮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우리시의 연체율은 어느 정도 돼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체율이?

○송두영위원 1% 정도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 연체율도 100분의 2예요, 대부분? 다른 시는 어때요?

○송두영위원 가정용은 평균적으로 몇 톤이나 씁니까,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송두영위원 40톤 이하?

○송두영위원 그러면 21톤부터 누진이 돼 가지고,

○송두영위원 20톤에서 40톤 그 사이에 쓰는군요?

○송두영위원 특별히 기숙사라든가 신문보급소, 또 여기다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가정용으로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숙사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하수도 사용업 종별 구분표에서, 16페이지요. 특별히 어떻게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기숙사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회사에서 기숙사 운영하고 그러지 가정용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마시술, 우리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신체장애인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거의 못 봤는데요, 이게.

있습니까? 신문보급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수처리 원가를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처리원가가 좀 낮아졌어요. 한 18.3원 정도 이렇게 낮아졌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2010년도에 처리원가 금액이 535억 9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하수도요금은 272만 3천원밖에 안 돼요. 그죠?

○송두영위원 백만 단위죠? 백만, 천만 지금 이거 별표 20페이지에 처리금액 이거 13만 8989만톤을 처리한 금액이 535만 9500만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5만 9500만원이 이게 처리금액이잖아요, 2010년도에. 그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5만 9500만원.

○송두영위원 535억 9500만원.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거둬들인 것은 272억 3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535억 9500만원에 13만 8989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535억 9500만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산업체 다 걷은 그 부과액이 272억 3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보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송두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것이 인상할 이유는 충분하네요, 보니까.

○송두영위원 여기서 인상을 해 봐야 증가율이 51억 31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포함을 해 봐야 지금 처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원가계산서에 있어서 2009년 대비 2010년에 인력운용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인력운영비가 20억 9958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13억 8969만 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줄었는데, 여기 20페이지요.

○송두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전 그래서 이거 보고 왜 이렇게 7억씩이나 1년 사이에 인력운영비가 줄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8명이 하던 일을 21명이 하려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7명이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28명이 하던 일을 21명이 하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