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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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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1일(수) 0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외 4인 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5인 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4. 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의장제의)


(0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외 4인 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4. 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짧은 거니까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상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인지? 구성 결의안에 위원 선임이 되지 않았는데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느냐라는,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될 수 있는 건지?)

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서의 내용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신가요?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상정 여부가 가부가...)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구성 결의안이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 선임의 안이 상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성 결의안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위원 선임안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속서류와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은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서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까지 의원들간에 협의, 그리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위원 선임안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루는 임시회는 예결위를 구성하고 또 선임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의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위원 선임의 안은 위원이 선임이 안 되고서는 위원 선임의 안은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전에 구성 결의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위원 선임안이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리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늘이 두 번째 차수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자부분들을 법률적으로 극복하고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ㅇ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철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김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1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지난 19일 월요일에 개의를 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결산 위원 선임의 건으로 두 차례의 차수변경을 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안산시의회가 본회의 개의 이후 두 번의 차수변경에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회의를 밤새워 해야 하나 답답하기도 하고 안산시의회의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과 안산시의회의 협상과 타협력의 부재에 심히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87회 임시회 개의 이후 파행에 대하여 초선으로서 책임감과 능력의 부족함에 죄송함과 더불어 아쉬움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 구성 결의안이 처음 발의 될 때 신성철 의원 외의 4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서명 발의를 하였습니다.

예결산 위원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5명의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초기의 주장은 그 동안의 관례와 모든 회의에서 통용되는 의원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회의 비율을 정하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회의규칙에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안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6대 의회에 진출한 의원 모두가 2년에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그 주장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려면 처음 예산결산 위원이 9명이 아닌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사전에 심도 있게 고려하여 구성 결의안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구성 결의안을 올리고 5명의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주장이고 방법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한 6대 전반기 의회에서도 9명의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임이 되어 충분히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결산은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7명, 6명, 7명, 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이 각자의 상임위 예산을 심의합니다.

각자의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안을 안산시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1명의 의원이 예결위에 참여하여 심의한다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고민해 봅니다.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절차적 과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한다면 굳이 11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9명의 위원으로도 충분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지 않습니까?

금번 187회 임시회를 하면서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안산시의회 지도부에 섭섭함과 아쉬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두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양당의 대표는 어떤 쟁점이 있는 현안에 대하여 본회의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을 통한 합의안을 찾는 노력에 좀더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예결산 선임안에 대하여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되었는지 한번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회의 또한 무엇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의하고 상의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안산시의회에 입성한 13명의 초선 의원도 1년 3개월의 의정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회의 회의과정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에 의해 여러 쟁점에 대하여는 위원 간에 합의라는 명분으로 정회라는 회의규칙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인 회의, 생산적인 회의, 그리고 계획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기 중에 의원의 시간은 2천여명의 안산시 공직자의 시간이기도 하고 공직자의 시간은 76만 안산시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산시의회도 좀더 변화하고 발전하여 서로 상생하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기원해 봅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늦게나마 개회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성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철회 요구서와 김동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해 처리를 하고 새로 접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23시44분)

○의장 김기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활동 기간인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대로 11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첨부해 드린 인터넷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바로 원안대로 첨부해 드린 서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23시48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철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 2박 3일 동안의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의 아쉬움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의사진행발언을 떠나서 지금까지 2박 3일 해오는 과정 속에서의 양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신성철 신성철 간사입니다.

이번에 오늘 이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과 모든 21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87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9인으로 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정체된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깊은 생각을 못했던 것도 저희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다시 한번 부족했던 점 사과 드리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해서 그날 말끔하게 되지도 못한 점 다시 한번 문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21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의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결위 참석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년과 그 후에 저희들이 할 게 두 번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운영위원회에서 당 대표로서 또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더 열심히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앞으로는 절대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민주당의 당 대표이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참으로 긴 1차 본회의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2박 3일에 걸쳐서 1차 본회의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긴 고통 속에 양당 간에 첨예한 정당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의회가 2박 3일의 긴 시간 거치면서 드디어 큰 소중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해 준 이 가치가 결국은 안산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들 속에 신뢰 받는 의회로 자리 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고 설득해 주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양보와 배려 속에 책임 있는 위임을 해 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의장으로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답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경제사회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위원회 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마찬가지, 그리고 공청회에서,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토론회에서 각기 역할들 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본연의 의원다운 모습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지리라 의장은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께 사죄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합의에 도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 짧은 기간의 상임위 과정 속에서 알차게 내실 있게 예산심의, 그리고 조례심의 해 주셔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훌륭한 이번에 187회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도 여러분들 내조하고 예산심의하는데 서버하면서 역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시장과 부시장을 통해서 각 구청장, 국장들은 우리 행정국장께서 꼭 말씀하셔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요구(신성철의원외 4인 요구)

- 요구자

신성철 한갑수 김철진 김영철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신성철 윤미라 한갑수 황효진 함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11인)

이형근 김철진 김동규 김정택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윤태천 이민근 정승현

한갑수

○휴회 결의

9월 22일 ∼ 9월 29일(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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