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는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네.

○황효진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질의는 아니지만 총무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포상금 나간 게 있잖아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으로요.

○황효진위원 그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게 예상금액보다 한 2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보조비라고 해서 5월 2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황효진위원 예.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네.

그 다음에 동고동락 간부공무원 워크숍 추진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거 내역도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이후에 추경시간이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미리 받아야 그때 질의할 수 있는,

○위원장 정승현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여기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 요구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이따 추경 다룰 때 그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황효진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번 2건의 조례는 하나는 정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나는 공무원 그 동안에 쭉 종류별로 해서, 종류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환되면서 조례 자체가 필요 없어서 폐지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이 조례 개정안 그리고 폐지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수강료 부분 있죠?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련관이랄지 또 일부 도서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를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여타 시설들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지금 조정을 하신 거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더 검토해서 좀 보완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질의종결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그리고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구독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독자를 어떻게 증가시키신 건지?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만 3천명에서 만 7천명으로 느셨다는 거세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4천명이 우편발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증가된 1만 7천명에 대해서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증가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보다도 계획을 세우실 때 브라보안산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게?

○황효진위원 굉장히 뜻깊은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만 3천명에서 4천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이런 종이로 봤을 때 스크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그만큼 쏟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수요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쪽에 보면 시 신문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하신 거죠?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 안 했었는데 왜 갑자기 증가했죠?

○한갑수위원 그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삭감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갑수위원 안 했다고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올라오고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보관실에 어떤 계장님이 담당이신지 몰라도 담당자가 이건 실수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갑수위원 아니 우편요금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액수 1500만원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편요금으로만 1500만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예고도 없이 1500만원이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저희가 절감을 했다든가 이랬으면 편차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자체가 1500만원 저희가 깎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1500만원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어딘가 잠복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편요금은 지금 얼마예요? 한 800원 가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몇 부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우선은 금액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잠복되어 있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증가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확 늘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보관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말귀를 갖다 얘기 드리면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돈으로 우편요금 200여원짜리가 1500만원이 증가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한 번에 1500만원이 나가요, 추경에?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늘어왔다면 저희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1500이 딱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세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퍽퍽 내놓지 마시고요.

그건 집에서 살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 살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죠?

○한갑수위원 이게 36쪽이요. 그죠?

○한갑수위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예요?

○한갑수위원 설명을 저희가 이해 가게끔 하세요. 괜찮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실 적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하시다는 이유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인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은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 가게끔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한갑수위원 이거 그 아래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달려서 가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액이 좀 많아요. 이게 편성된 예산을 긴축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처 수요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 편성된 건가요?

○김영철위원 입찰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 전체가.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김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는 우리 안산시 전체를 다 삭감했었거든요, 공히. 공보관실만 삭감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계성을 궁금한데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김영철위원 27억?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발언 좀,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부분이 우리 공보관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본예산은 1년치 살림을 계획하시는 거고,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발적으로 그런 구독자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급하게 이때 써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발행횟수가 몇 차례죠, 브라보안산이? 한 달에 두 번인가요?

○황효진위원 두 번이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5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4천명에 대한 우편요금을 계산해 보면 84만원이에요. 한 횟수에 증가폭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84만원을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일곱 차례를 보낼 수 있는, 아니죠 여덟 차례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500만원이.

지금 그러면 그 4천명이 갑자기 1월달부터 내지는 6월달에 4천명이 확 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생긴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이죠, 한갑수 위원님 얘기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그 증감폭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신문 발행부수가 전체 몇 부예요?

○위원장 정승현 작년이나 올해나 발행부수는 똑같은 거죠?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 2010년도 우편물 제작 우편발송비가 8580이었죠, 전년도 2010년도가?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201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약 1300 정도 삭감해서 7300을 세웠죠?

○위원장 정승현 이 구독자가 매년 몇 명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위원장 정승현 그 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저는 4천명이라는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편발송비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구독자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우편발송료를 1300이나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또 4천명이 구독자가 증가했다라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스스로 구독료가 삭감해서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독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졌든지, 아니면 2010년도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그래서 2010년도 기준에 근거해서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7300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 내겠다라고.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히 최근 3년간 구독자 증가추이, 그리고 2011년도 월별 구독자 증가추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주세요. 뭘 주셔야 되냐 하면요, 공보관실에서 보낸 우편현황 있죠?

○한갑수위원 우편물 현황 있죠?

○한갑수위원 거기에 아마 우체국에서 공인 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내역서요. 그죠? 안산시청에서 몇 월 며칟날 몇 개 우리가 보냈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한갑수위원 그 현황 1년치 거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우편물 단가에 변동은 있는 거 아니죠?

○이민근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년도에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요청하셨어요, 우편물에 관련된 부분? 편성요구 이렇게 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고민했던 내용 있잖아요. 우편물에 관련된 예산의 크기가 얼마일 것이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요청한 금액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에요? 깎인 게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지금 예산 요구할 금액을 얼마정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에 관련된?

○이민근위원 위에 있는 신문제작은, 전체적인 우편물 발송은 늘어났는데 또 신문제작에 대한 부분은 또 줄었어요.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런 걸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겠지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보과에서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이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부분을 깎고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부서에서 잘못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깎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은 궁색한 내용일 겁니다.

추진비 관련돼서는 지금 2011년도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편성했던 금액이? 의회에서 깎았죠?

○이민근위원 얼마 요구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쨌든 1년 계획을 잡아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잡고, 또 그게 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삭감된 편성된 금액만큼만 월별 집행계획을 잡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건 또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애초에 고민된 내용의 크기가 100인데 의회에서 심의해서 70을 줬다. 그러면 70을 갖고 12달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특수성은 있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워진 예산을 갖고 1년 동안 써야겠다라는 게 부서에서의 운용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인데,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놀 겁니까? 전체적으로 쉰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의 성격을 갖고 하는 내용을 전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조직이 갖고 있는 고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을 갖고 1년간 운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전개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요구하고 집행잔액은 없으니까 당연히 세워주겠지. 그건 아니죠.

자료 하나 주세요.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집행잔액 월별 집행된 내용 있죠?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내용 말고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제작비가 남은 것은 이게 입찰잔액인가요, 신문 입찰잔액?

○전준호위원 입찰잔액인데, 그러면 지금 우편요금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기존 제작부수 안에서 비치용을 덜어서 우편발송용으로 쓰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4천부 정도를?

○전준호위원 총 제작물량은 그대로 고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500만원은 우편요금이면 신문을 발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은 남아 있어요? 띠지 제작비, DM발송 수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예산은 당초에 반영된 예산에 비례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만 3천부만큼의 DM발송 수수료, 띠지 제작비 등이 예산에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천부가 늘면 그냥 전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남아 있어도 다음 다음 지금 월 2회 남은 연도 중 남은 달에 보낼 비용이 남아 있는 거지.

○전준호위원 여분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입찰잔액 그것도 제작비 잔액으로 갖다 추가합니까? 아니면 그 물량추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 3천부만큼의 1년치의 띠지와 DM발송 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그죠?

우편요금만 달랑 늘어나는 것이 예산상에 설득력이, 예산편성 상에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띠지 제작비 5만 5천원에 월 7상자 해서 이 금액은 만 3천부를 우편 보내기 위한 물량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DM발송 수수료도 60원씩 해서 만 3천부 월 2회 해서,

○전준호위원 덜어서 쓰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작비는 이렇게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냥 덜어서 쓰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맞아요, 서로?

○전준호위원 어떤 건 다 입찰잔액에 그냥, 이게 지금 세부항목이니까 갖다 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1300만원은 뭐 하러 그럼 반납을 해요. 그냥 입찰잔액으로 갖다가 1500만원 올리지 말고 1300만원 보태 쓰고 200만원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여러분들의 실무가 엉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서간에 반납했다가 편성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이거 하여튼 의결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전 위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지금 우편요금으로만 해도 7만 천부예요, 7만 천부. 남은 기간 동안 4천부 늘었으면 몇 달치 보낸 거거든요. 월 두 달이어도 8천부씩이면 7만부면 거의 9달치잖아요. 계산이 틀렸나요? 1500만원에 211원 하면.

잘 소명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다소 이른 시간입니다만 별도 부서 불러서 하다가 중지하고 점심하고 하면 시간이 더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중식을 갖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당초에 병원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어서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하시고, 답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필요하다라면 별도로 과장님께 시간을 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 추경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일괄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시장부터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삭감한 뒤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국제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상당폭 많이 또 필요했나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공무 국외출장 나가시는 공무원수가 좀 늘어다든가 또는 그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물가상승이나 또는 환율이나 기타 다른 제반 요인으로 인한 지금 추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 공무원수가 더 늘어나서 더 이게 증액이 된다든가, 또는 횟수가 더 늘어나서,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횟수도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발생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지금 인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도 급격히 늘었어요.

○김영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보면 여기도 공무국외출장여비예요. 400만원 곱하기 1명 했어요. 여기서 한 명이 어느 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54쪽 보면 부시장 관사 임차료 이게 지금 전세금 인상분에서 지금 5천만원이죠?

○김영철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호수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그게 소유권이 우리 안산시가, 등기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세입니까?

○김영철위원 임대요?

○김영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이에요.

○김영철위원 제가 307동인데 옆 동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관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건 우리 안산시가 등기로 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 소유로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거 임대네요?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안산시에서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관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 쪽으로, 이렇게 매년 인상,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전세금이 인상되는 추세예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올라가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아니지만 매입 쪽으로 하면, 그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잠깐 1, 2년 또는 2, 3년 그 뒤에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치 않다. 또는 상위법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혹여 모르지만, 또는 관사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매입할 필요도 없고 임대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년 또는 때가 되면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안산, 시급성은 아니겠지만 안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꼭 비싼 아파트를 매입할 필요는 없어요. 가령 그 인근에 있는 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매입 하는 쪽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김영철위원 그런 것 한 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김영철위원 그게 좋겠고요.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한갑수위원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왔어요. 원래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보관실을 해 봤지만 밑도 끝도 없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엉뚱하게 들어오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놓고 보면 참 애매모호한 거지만 전반적인 부서별로 다 증액이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부서별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 새로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전 예산 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서 커트가 됐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는 보고를 받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고, 또 사용하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줄 의향이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안 넣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내일도 예산과장님한테 똑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토탈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예, 충분히 됐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하고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원곡본동에 동사무소가 2개인데 하나는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센터고, 하나는 다문화지역을 위해서 쓰는 주민센터인데 왜 안산시민이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서 외국인주민센터를 가동하고 있는가?

결국은 경기도비라든가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한 본 위원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다문화특구지역으로 있는 건 분명하고 안산시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도 다문화주민들한테 잘해 주니까 안산에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편하니까 모이는 거지 안산이 불편하면 안 모이겠죠. 또 외국인들도 명절이 되면 안산이 자기네 큰 집이에요, 큰집.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의 원성, 언젠가는 이게 분노로 바뀔 확률이 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시에서 무턱대고 이게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저희가 사실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도시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단 하나 이유만으로 우리가 공간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투자하고 이것은 나중에 용두사미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만약에 어느 계기가 돼서 다 간다고 볼 적에, 이동한다고 볼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말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게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역시도 두루뭉술한 거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여기에 들어오실 적에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으러 오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그건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게 된 것은 사실상 한 번쯤은 심도 있는, 제가 말하기 전에 담당 소장님으로서 행정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공무원들끼리 어떤 심도 있는 의논 한 마디 거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김진근 국장님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와 우리 일반 행정동인 원곡본동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겹쳐지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공유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공유가 양쪽 겹쳐져서 혼동이 오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가위 명절로 해서 다문화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다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이 됐는데 우리 예산은 분명히 저희가 일부분 소모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문화 한가위 축제 행사인데 저희 관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공무원도 없었고 원곡본동 공무원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겹쳐져도 좋은 부분인데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희 행정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겹쳐질 것은 겹쳐져야 되고, 정말 겹쳐져서는 안 될 부분은 나눠야 되고, 좀 총체적으로 제가 1년 동안 봐온 예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서 예산 아닙니까?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짜실 적에는 거기에 유념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황 위원 늦게 오셨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하시기로 하고 먼저 하세요.

○황효진위원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42페이지에 동고동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이 내용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동고동락의 의미가 뭐예요?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민근위원 소통이요?

○이민근위원 즐거움과 고통을 같이 함으로써 소통?

○이민근위원 동고동락 하면 대개 극기훈련 그런 걸 떠오르게 되는데요, 소통이라는 주제 성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담아내면, 어떤 벤치마킹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잘 된 사례를 보고 현장에서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후속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잘 지금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별도 관리를 하나요?

○이민근위원 사내 관리가 됐든 아니면 거기 현장에서 좋은 내용을 담아서 이후에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케이스는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T/F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고민할 때,

○이민근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1박2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전체 인력이 사전 사후를 담아내기 어렵지만 어쨌든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1박2일 동안 담아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근위원 1박2일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작업, 그 다음에 1박2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고민.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 인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한 번 1박2일 어떤 소통하고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자료로 제가 볼 거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쪽 지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좋은 사례를 발표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서 발표할 내용은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사전에 과제를 줘서?

○이민근위원 현장감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과제를 줘서 준비하고.

○이민근위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민근위원 이왕이면 안산시 관내에서,

○이민근위원 말씀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충원됐나요? 어떻게,

○이민근위원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9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담보했다가 추경에 세우자?

○이민근위원 사전에 논의됐던 내용인가요?

○이민근위원 12월 15일날 전국 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12개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50만원,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성포기동대 관련된 감정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얼마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민근위원 1억 2천?

○이민근위원 이전에 했을 때는 얼마였었죠?

○이민근위원 감정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부서에서 판단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72억인가요? 67억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겠네요?

○이민근위원 감정평가하기 전에 부서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얼마 전에 업무협약도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언제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 건물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이 많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공인인증서 솔루션 업그레이드 1100만원짜리 2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주기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라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 11월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 차원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2011년?

○황효진위원 올해 11월에 발생할 부분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없었다가 이번 추경 때 3억 5700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전 지자체가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일인 건가요?

○황효진위원 좋은 취지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1억 3천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발 빠르게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앞서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1억 3천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냥 자체 시비니까 전산개발비만 2억 7400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추경 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황효진위원 그게 왜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황효진위원 아, 그럼 5월달에 이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5개 시․군에 우리 안산시가 포함이 돼서 이 추경 때 올려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15개에 포함된 게 무산이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왜, 오늘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한 3시쯤에 아마 오실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넘어가고요.

회계과장님께도 동의, 아까 권오달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료 요청한 부분이 회계과에서 받는 것과 총무과에서 받는 게 다른 부분은 아닌 거죠?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5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요청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께?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회계과장님한테 따로 또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자료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겠지만 바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직급보조비라는 게 성격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보조적인 성격이라 하면 어떤 부분,

○황효진위원 그렇죠. 전직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5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분이 92명인 거고, 그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의문이 이미 본예산에 2억 5500 이 금액을 정하셨다가 추경 때 더 필요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5급 기관장에 대한 부분도 40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5급 기관장이 40명인 건지, 더 있으신데 그 중에 40명한테만 수행경비를 주시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5급 기관장이 총 3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당기관이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사랑 홈페이지 개설이 천만원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설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황효진위원 세부내용은 어차피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제는 조금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고향 안산 만들기라는 부분이 안산에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 홍보가, 내지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좀 덜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음 카페라든가 네이버라든지 다른 일반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활용하면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웹페이지로서는 충분치 않다, 내지는 조금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그런 이후에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황효진위원 설문이요?

○황효진위원 어떤 설문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설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안산사랑 만들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지, 내지는 그 외의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인 건지, 아니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자체 사업에 대한 설문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조금 혼란스러운데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직도 조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돈이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어쨌든 이 돈이 저희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살필 때는 살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굳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돈을 굳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대안적인 측면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꼭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관기관에 링크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 없다면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셔서 시급하게 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오히려 지금 방향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웹페이지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후손과 유물기증 보상비 있잖아요.

이거 유물을 지금 성호 이익선생 후손 유족께서 지금 기증하는 건이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익선생님의 유물을 매입으로 봐야 됩니까?

○김영철위원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김영철위원 이게 그냥 어찌 보면 거래로 볼 수도 있냐 이거예요, 거래.

성격이,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유물을 우리 안산시에서 성호 이익 기념관에다가 쏟는 정성, 그리고 관리,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유물을 유족들이 그냥 기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선조님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그럴까, 또는 정신을 안산시가 이어받아서 유지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꼭 돈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가?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성격을 지금 묻는 거예요. 거래가 아닌, 우리가 이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성호 이익선생님의 후손은 이 유물을 여기 안산시에 기증하지 않겠다.

따라서 안산시는 그 유물을 성호기념관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매입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김영철위원 가치를 보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주고라도 가치가 이상이 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유족 측에서는 이를 비공개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유족이 사례비를 3억이 아니라 2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유족 측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유품이 다른 지자체로 갈 어떠한 소지도 있다?

○김영철위원 그럼 경매 붙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을 유족 측에서 그냥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경매.

그러면 2억 아니라 20억 받을 수도 있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성의 표시입니다. 이게 성의표시라고 그러면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성호 이익선생 후손들이 유족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성호기념관에, 안산시에 있는 성호기념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유품을 기증하는데 안산시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의 표시로 여기에 예산 지금 나와 있는 만큼을 주는 것인지, 잘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이 예산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 측에서 3억 아니면 우리 유품 기증 안 하겠다, 유족 측에서 3억 또는 아무튼 대가 없이는 금액 3억 안 주면 우리 유품 기증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유족 측에서 하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다른 지자체에 넘기기 싫어서 우리가 그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이 돈 3억이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시는가요, 제 질문을?

○김영철위원 어떤 겁니까?

○김영철위원 이것을 같이,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잠시 후면 담당과장님이 오시니까 그때 자세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예요. 환산을 못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3억 안 주면 우리 기증 안 하겠다, 이것인지, 유족 측에서 우리는 사례비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안산시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산시가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인지? 이해 가십니까?

○김영철위원 어떤 것인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기증해달라고 우리 안산시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결과를 들을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거 채워진 부분도 있고 안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시기간은 다 지났고, 부족분 하신 분들, 25분에서 부족하신 분들 언제까지 마무리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회했다 또 속개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한갑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다 오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고, 정회했다가 해서 문화예술과장님 한 분한테 질문 몇 가지 하고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영철위원 그 당시에 기증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기증 의사가 있었다?

○김영철위원 이해가 가요. 조건 없이 기증의 의사를 밝혀왔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의 표시로 3억 예산을 들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김영철위원 금액 결정은 누가 했어요?

○김영철위원 아니 3억 예산은 어떻게 해서,

○김영철위원 2억이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3억이네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을 안산에 유치하고자 보관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3억을 편성하고, 그거죠?

○김영철위원 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시청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오시는 동안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오동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택지 매각 그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다 지금 매각대금 140억 이게 지금 전체,

○위원장 정승현 다 매각이 된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게 142억이 그것만 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위원장 정승현 63블록 다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게 LH공사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LH에서 사업을,

○위원장 정승현 그게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정승현 언제 받았었죠?

○위원장 정승현 3월달에요?

○위원장 정승현 통보보다는 자체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던 걸 근거로 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 이후로 LH하고는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하신 건 없나요?

○위원장 정승현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당초 LH에서 올 초에 해서 올 연말 내지 201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부계획은 있었고, 또 그걸 근거로 우리시에 통보는 했겠습니다만 워낙 내부사정이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 사정을 감안한다라면 또 혹여 변동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문 온 것에 대해서 주세요.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63블록하고,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계속 바뀌시는 건 아시죠?

○한갑수위원 어디 다른 부서로요?

(웃음)

○한갑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질의 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도 저하고 하시는 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과장님 도착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고 그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 정리하세요.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신길동에 유적공원 있죠?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한갑수위원 없어요?

○한갑수위원 인수는 아직 안 받은 건 알고 있고요.

화재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또 화재에 앞서서,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공원에 오기 전에 관리동이 있었습니다, 관리동.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거기가 유적공원으로 되어 있는 한은 공원과보다는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더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동이 있는 건 아세요?

○한갑수위원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담당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한갑수위원 왜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잘못 알았나요?

여지껏 제가 질의할 때 제가 번지수 잘못 찾아서 질의한 건가요?

○한갑수위원 유적지라고 해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되겠네요, 공원 이름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국장님, 지금 예술과장님 말씀은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고 저희 거기 명칭은 유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유적이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의 얘기를 드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 토굴인가 뭘 만들어 놔 가지고 화재사건도 있었고, 또 성범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고지대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움막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여지껏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공원 이름 명칭 바꿔 가지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기에 그래도 토기 쪼가리라도 깨진 거, 성한 건 다 가지고 올라간 걸로 저희가 다 들었고요, 깨진 것만 몇 개 묻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게 맞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그건 국장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추가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각 과를 관장하시면서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업무분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죄송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업무분담을 모르고 과를 관장하신다는 것은 큰 오류예요, 오류.

○한갑수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약에 문화재와 관계가 없다면, 유적과 관계가 없다면 전 평지로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고요.

왜? 모든 예산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오늘 과장님을 기다린 이유는, 예술과장님을 기다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단원미술관 전시관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무형문화재 성황제라든가 이런 것 또 거기에 근거가 있는 얘기, 사례,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관련 업무이기는 하나 오늘은 어쨌든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유적지 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또 혹여 우리시에 지금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무형문화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후일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 번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갑수위원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제가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부탁을,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집행부에다 상당한 부탁을 잘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무형문화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잊혀지는 부분, 세대가 바뀌면 성황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잊혀지겠죠.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업무분담이 주가 뭔지가 잊혀지고 있다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동향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질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딴 소리가 된다, 그런 질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하고,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게 쭉 보니까 잿머리성황제 이 정도 기존에 해 오던 일만 있지 새로 발굴되거나 새로 보존돼서 예산이 짜여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이면, 업무분담이면 하는데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하는 게 업무분담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세요.

혹여 이후, 물론 지금 우리시에서 유형, 무형 관련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미처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상이 있다라면 같이 공유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시민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문화유적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방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하셔서 그 실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간을 두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 또 혹여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런 것들을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다 해소되셨죠?

○김영철위원 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성호기념관 관련한 유물 기증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거에 입각해서 15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3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근거랑 그런 부분이 책정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안산시사 편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억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지금 추경에 당장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미비가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 원래 그러면 4억 4천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무리 없이 2011년 언제 발간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발간을 하게 되면 행사를 계획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황효진위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는 아니잖아요, 실은.

그런데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너무 치우쳐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산시사 편찬사업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굉장히 안산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간일이 2011년 말에 잡혀 있으시다면, 물론 연말에 행사가 많으시겠지만 그 행사와 더불어서 조금 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사 중간에라도 포함을 시키셔서라도 예산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나름 절약을 해 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안산시사 편찬 이 부분이 실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치를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저도 또한 그 날짜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과장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6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것은 꼭 반환을, 물론 남으면 반환을 하는 건 맞는 부분인데, 애당초 해설사에 대한 수요측정을 잘못하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미처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던 부분인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되셨습니까?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명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필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왜 애당초 본예산에 이런,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신청을 할 그 당시의 입장과 바뀌신 건가요, 그러면?

그 수요파악을 하실 때만큼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 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게 애당초 홍보학습관이 올 안에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신 부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의 수요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홍보학습관에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니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다문화홍보학습관에 필요한 수요라고 예측을 하셨던 건지?

○황효진위원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나온 얘기가 응시자의 호응도를 말씀하셨어요. 안산에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만 5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기이 5만에 대한 수요가 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언어의 종류가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아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응시자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과연 필요한 수요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응시자의 호응도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업이 조금 더 미진했던 부분이라면 여전비전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서 그런 수요층에 맞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도 있는 거고 외주를 주는 위탁업체에 요청을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물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맡은 역할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는 정도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실은 문화예술과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심과 애정은 기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소식 없나요?

○황효진위원 거리극제작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부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들.

○황효진위원 예, 금년이요. 아니면 이번 추경 때라도 정말 시급하게 올렸는데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까 전반적으로 여쭤봤고요, 하여튼 표기에 보면 구청사 출입문 되어 있는데, 구청사라는 게 예전 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갑수위원 왜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지금 돈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처음에 왜 이것을 안 하셨는지 청사 저희가 준공한 지가 채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시공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한갑수위원 사용상, 편익상 지금 유용하게 바꾸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불편하니까?

○한갑수위원 그리고 월피동 동장님, 여기 보시면 마을시스템 설치, 제가 알기에는 동에 예전에 방송시스템 같습니다.

맞나요?

○한갑수위원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이거 갖고 돼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예산을 잡으신 건데 지금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맞죠?

○한갑수위원 예. 이게 처음에 책정하셨을 텐데 왜 큰돈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이 왜 올라왔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사3동 같은 경우에 새로 신청사를 지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면적대비는 벌써 나왔던 부분이고요. 청사하기 전에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당시 아바다로 쓰시는 걸로 적극 활용하신다고 그랬고 제일 불편하신 것을 해소해 주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지금 다시 의자가 왔어요. 의자 보니까 접이식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스탠드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왜 그럼 본예산 때는 그걸 아예 생각을 한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예전 것은 있긴, 비품은 그냥 있긴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강당에 고정배치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고정배치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구청장님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행정업무 하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발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예산을 제가 와서 쭉 보니까 끼어넣기식 예산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청구하시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은 추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급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예 동장님들도 이걸 아시니까 이것이 같이 너무 한 번에 들어가면 너무 과하니까 이 부분은 뺐다가 넣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급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관용차가 상록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동은 관용차가 퍼져 가지고 아예 지금 서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로 지금 의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의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예산 짜실 적에 좀 신중히 하셔 가지고 정말 급한 거, 다른 동, 내 동 자산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내 동보다는 급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구청사 걸 말씀드렸지만 그 표기 박 과장님 표기에 구청사 ‘구’자를 빼세요. 그냥 상록청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사 아까 보니까 숙직실이 있어요. 숙직실에서 구청사 하면 상록구 걸 다루는데 구청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표기 좀 혼동 안 되게 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저는 상록구 거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구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다른 부서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상록구도 예외 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 좀 했고, 상록구만 삭감한 게 아니라 안산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삭감했던 내용인데, 삭감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랐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던가요?

○김영철위원 여유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시에 상록구에 지금 게임기 몰수하거나 압수한 거 그런 거 운반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임차료가 산정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우리 안산시 차량이 없어요, 상록구에? 우리 차량을 대여해 주면 되잖아요.

○김영철위원 경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김영철위원 그 차량이 포터차량인가요? 화물트럭 이런 겁니까?

○김영철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데 단속할 때 필요한 차량은 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경찰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알았어요.

이때 차량제공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 차량이 지금 여유분이 없냐고요, 상록구에?

○김영철위원 임차대수는 몇 대 해 주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매일 단속합니까? 이 차량을 매일 써요?

○김영철위원 운반할 때만요?

○김영철위원 월 몇 번 정도 운반합니까?

○김영철위원 구체적인 데이터 좀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여쭤볼게요. 129쪽에 보면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물론 성립전예산이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4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에도 예전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데 책상하고 의자 비용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 이거 책상이 지금 없나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피동장님이요.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발송 못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좀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61쪽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안내문 발송을 못했어요? 안 해도 되었던 겁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수요를 좀 예측을 잘 못했어요?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프린터 물품취득비로 80만원짜리 4대를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시급하게, 예를 들면 기존에 세무과에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였었던 거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무과라는 업무가 공히 단원 세무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184페이지를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흑백 해서 92만 4천원짜리 한 대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컬러 해서 107만 8천원짜리 한 대 이렇게 2대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히 상록세무과에서는 80만원짜리로 일괄 4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지? 업그레이드 측면인지, 내지는 기계고장으로 인한 4대가 갑자기 된 부분인지 좀 의아해서요.

4대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황효진위원 4대가 그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는군요.

그 레이저프린터가 이게 지금 흑백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컬러예요? 흑백이죠? 고지서 출력은 컬러 아닌가요? 흑백으로도 하나요, 고지서 출력을?

○황효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정승현 용지만 컬러고 글씨는 다 흑백이니까요.

○황효진위원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론 품목을 정하시는 건 우리 과장님 몫이니까 맞는데, 흑백프린터도 92만 4천원짜리와 80만원짜리가 있어서 이게 왜, 물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공히 4대가 80만원짜리로 돼야 되는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단원세무과에 제가 92만 4천원짜리가 80만원짜리랑 기능 면에서 어떤 면이 더 드는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직원분이 35명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개방시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웨딩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방시설입니까?

○황효진위원 홍보물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만,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짜리를 만들면 각 동별로도 이게 안내 팜플렛이 될지 리플렛이 될지 그런 부분이 배부가 되는 것이죠?

○황효진위원 물론 그런 취지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나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홍보물과 함께 무엇을 더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취지에 맞게 시민개방시설을 사용하는 수요층이 일반시민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 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된 층이 실은 그냥 예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복궁이나 탑웨딩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과는 다른 층이 주된 내용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런 수요층에 대한 조금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단지 종이조각이 헛되지 않게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꼭 동별로만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요층이 자주 가는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도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건 홍보물도 요즘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담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리플렛은 실은 조금 많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틀에 입각해서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수요층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이런 단순하게 300만원이 좀 더 가치가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카페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375만원을 기정액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전액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지금 도서가 있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굉장히 잘 운영의 묘를 많이 살리신 거네요.

그런 부분은 참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20만원이 추가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아, 겨울을 대비해서?

○황효진위원 보일러 수리비가 그러면 220만원인 거예요?

○황효진위원 교체?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청사로 옮기신 거죠?

○황효진위원 언제 입주를 하셨죠?

○황효진위원 11월 말이요? 인수인계가 언제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1월 11일이요?

○황효진위원 그럼 아직 여유가 있긴 한데, 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면 남아 있는 구 청사 있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활용방안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왜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오1동에서 나름 본오1동에 맞는 구 청사에 맞는 수요나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본오1동 인접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에 대한 파악이 조금 이루어지신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요?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그러니까 동장님의 판단이 가미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어느 정도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동에 어떤 이런 수요가 있어서 구청사를 활용하고 싶다 내지는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나요?

○황효진위원 오신 게 언제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구청사 활용방안이 픽스가 된 것은 10월 8일 이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이메일을 통해서 본오1동 구 청사를 좀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담긴 내용을 지금 받아봤어요.

은빛둥지라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나름 은퇴 이후의 삶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저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알고 계시나요?

○황효진위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동장님과 만나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황효진위원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기이 교통기획과에 주차장 담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정차를 해야 되는 어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관리단속 의무는 구청에 있으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그런 단속이,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긴 하지만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황효진위원 말씀 마치신 거죠?

○황효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다세대주택 단속을 왜 안 하셨느냐 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도 다세대주택은 주정차단속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굉장히 많이 살려주셔야 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주차라인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거 전광판 좀 어떻게 하죠?

(영상자료 설명)

본 위원한테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민원인이 ‘의원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를 통해서.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광덕시장 인근 사거리, 파리바게뜨 사거리에서 7월 25일 7시부터, 아침 7시인 거예요. 24시간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상록구청장.

월피동에 주택가 샛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기도로에 부득불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7시경에는 주택가 샛길에는 주차공간이 없고 7시 이전에 상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전 주차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돼서 예전에는 주정차 단속을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 지역에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부분인지?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는 사실 전화를 해서 한 번쯤은 빨리 나와서 차를 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렇게 전화로라도 고지를 하셔서 바로 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해 주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지만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요즘에 민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하기 때문에 주된 것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나름의 불편함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실은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을 왜냐하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로 고지를 하면 바로 나와서 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살려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아마 동,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청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동안 저 현수막을 붙여서 단속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민원인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주차문화를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고지를 통해서 단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런 속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황 위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저런 문제는 민민갈등에서 유발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주민들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라면 약간의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또 같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을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한 발 양보한다라면 사실 저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것은 확인해 보니까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후에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단속해달라고 해서 현수막 내걸고 단속하고, 또 단속하게 되면 저런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주민이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 또 주민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또 그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알게 되면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강구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법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선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법원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 80만원이 이게 다른 합창단도 기이 단복 구입할 때 벌당 8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당연히 상록구가 50만원짜리 샀는데 단원구는 80만원짜리 살 일은 없겠지만 원래 단복비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 80만원씩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게 어머니합창단이 이번에 생김으로 인해서 80만원 처음 들어가는 비용인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80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황효진위원 상록구는 단복비 공히 80만원씩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괜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 단복, 40명이 다 인원모집이 되신 거죠?

○황효진위원 창단 예정일이 지금 언제로 잡혀 있으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10월에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단복구입비하고 지휘자 보상도 하고 반주자도 그렇고 반주기도 피아노 사는 것도 그래 가지고 창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합창단이 이번에 처음 창단되는 만큼 많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