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30억 4,929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8.40%인 202억 6,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33.51%인 30억 5,024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3,48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79%인 1억 7,846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8,8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 각종 시설공사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7.34%인 32억 1,680만 1천원이 증액된 217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3.65%인 1억 5,010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5,0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8.58%인 1억 60만원이 증액된 12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요원 보상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56.94%인 10억 1,662만원이 증액된 28억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61.27%인 126억 1,295만 4천원이 증액된 332억 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23%인 5,794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3,5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2011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중심역할을 담담하고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9억 7천만원과 감리비 2억 1,5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3억 2,40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사동 황제 APT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사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서 49억 1,1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소로2-12)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를 경계로 하는 반월저수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6억 6,00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보상토지 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3쪽의 신길천 개수사업, 소하천 제방공사 및 호안법면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천 개수사업에 1억 5천만원, 소하천 제방 및 호안법면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장비 도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배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DB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배부ㆍ설치, 서버 컴퓨터 및 엔진프로그램 구입비 등 지하매설물 표준화 시스템 장비 도입비로 2억 6,17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2009년도까지는 평균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2010년도에 한 6,700하고 또 금년도에 5,700으로 이렇게 상당히 줄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쪽에서 2009년도 이전 수준으로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2009년도 이전 수준인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자 이렇게 추가편성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집행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되고서 여기 올린 예산대로 그대로 편성이 5,70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군부대로 지원을, 그러니까 51사단 쪽으로 가면 거기서 저희 4대대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면 4대대에서 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삭감해서 5,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왔고요. 의회에서는 그대로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2009년도 이전 수준이 한 1억 정도를 군부대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증익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세워주시면 1억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군부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32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에 PC를 교환하고 또 군부대에 있는 PC도 일부 교환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 공익 총 인원은 한 403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관리부서가 저희 재난안전과가 있고 각 구청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평년도에 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65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100명 분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7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30명 분에 대해서 급여분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100명 분의 공익요원 급여를 편성했으나 지금 공익 자원이 적게 오는 바람에 지금 70명 분으로 편성해서 30명 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2,500만원에서 1천만원 늘어서 3,5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저희가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 리모델링해서 실전 체험장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조기간이 2009년 1월달에 끝났었는데 2년간은 저희가 유지보수기간이었는데 그게 지나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예산계 쪽에서 저희 내부사정인데 일단 기존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좀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체험장이 법정 유지관리기간이 지나서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이 있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실전 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12종목인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년 동안 그쪽에서 시설 한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왔었는데 그게 올 1월달에 종료되어서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기존에 편성된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라 이런 쪽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도 용역인데요. 사람이 3명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종합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00만원을 편성해서 입찰을 한 결과 3명으로 해서 3,146만 7천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 입찰차액을 삭감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산술기초에서 했는데요. 입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좀 틀린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700만원은 국도비가 없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초에 100명 분의 공익을 받으려고 계획을 짰고 예전에는 100명 수준에서 공익을 받았었는데요. 자원 배분하는 쪽에서 공익요원의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65명 정도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익요원의 수요로 하는 부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100명 정도 수준에서 받아왔는데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배정인원이 한 65명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수요는 있는데 저희 사정이 아니라 병무청의 자원배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게 계속 연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한 30명 분은 삭감해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사정 쪽보다 국가기관인 병무청 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원만큼 배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계획에는 100명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대부도에 어선 한 척이 그때 피해를 봤었는데 어선은 50%는 선 지급이고 50%는 수리한 다음에 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척이 선 지급금은 나갔어요. 1,300만원 중에서 650만원이 기 나갔는데 수리를 않고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0% 만큼이 불용처분을 하는 사항이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곤파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곤파스는 지금 국비는 70만원이고 도비는 55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100만원 중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집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지급해서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회수 조치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100만원 중에서 국비 70%, 도비 9%, 그 다음에 시비 21%로 이렇게 해서 불용처분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처음에 지급할 때는 발견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급했다가 나중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되면 지금 가급적 빨리 지급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열흘 안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이게 발견이 안 됐다가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회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비라든가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이것 강사수당 이런 거고요. 리더 양성은 여비 이런 건데요. 일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행해서 잔액 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계획된대로 100% 집행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원래는 3년도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4억 정도 됩니다, 올해 편성할 의무적 적립액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재정상 편성을 못했고요. 11억 정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그 기금 잔액은 171억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그것은 기금이라고 별도예산에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건축물에 대한 검사대행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각종 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했을 때 검사대행수수료를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 3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건축사 이런 부분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15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 예산을 다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 30건 이상이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건축 조례 22조에서 면적별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200㎡ 이하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660㎡ 미만이었을 때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에 대한 기술 노임단가가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 5,979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시간별로 나눠보니 한 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만 2,900원을 4시간 미만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잔여 대상건축물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755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지금 당초에 244만 2천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진행을 해 보니 지금 잔여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지금 예산이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오, 앞으로 할 부분이요. 준공.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개발제한구역 법률이 2009년도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특례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 5일날 개특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부적인 규정이 경기도 조례가 2011년도 4월 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용역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들이 한 6천만원 정도를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환경부에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원래 법적으로 1만㎡ 이상이 됐을 때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1천㎡ 미만으로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체 면적 1만㎡가 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별로 환경성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번에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환경성하고 교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법률상으로 2012년말까지 특례조항에서 이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용역은 2011년도 7월 5일날 계약이 되어서 2011년 7월 5일날 착수를 해서 준공기간은 2012년 4월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입찰결과에 의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인데요. 주식회사 한맥기술공사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에 의해서 2005,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저희 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단절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특례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당초에 추정을 했을 때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86필지에 면적은 7만 1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현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조례상에서는 해제면적이 1천㎡ 미만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경기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1천㎡ 이하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업무추진비가 지금 3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여열 회수 시설이라든지 고잔2동 게이트볼 경기장 등 여러 군데 새로운 사업이 1월, 2월달에 저희 과로 이첩되는 바람에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일동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산지전용 협의가 되고 또 팔곡동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지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 업무추진은 회의가 아니고요.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대민 대외에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교통비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회의진행 하면서 필요한 음료나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설비나 감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공고비라든가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디 시험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선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평생학습관이 1월 9일날 준공 예정일인데요.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하려면 미 확보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공 시에 준공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공사 감리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게 건축공사는 건축법 25조에 의해서 85㎡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하면서 감리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착공단계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통과되고 건축허가가 협의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1,92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기정액이 800, 1,920만원 증액된 거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D급 판정 받은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한 400여동 정도 됩니다.

주로 연립주택 위주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30명을 잡았는데 30명이 일시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 할 때, 하루에 한 명 꼴로 따지면 30일이고요. 하루에 두 명이 투입되면 15일 정도,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30명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사들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업체는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추가로 1억 7천 이번에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것은 197개 단지 중에 내년에 한 40개 단지를 해서 이것은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1억 7천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총 대상은 197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에서 5월 22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회 나누기 5해서 약 40개 정도 금년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197개 단지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더 좋은데 지금 우리 인력상 거기 용역업체에서 따라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까지 기금이 조성된 거는요. 총 우리가 기금 전출이 된 것은 65억이고요. 그 65억에 대한 이자가 5억 7,152만 8천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액이 70억 7,152만 8천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본예산에서 10억, 그 다음에 지금 2회 추경에서 10억 해서 올해는 20억 외에 더 추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매년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저희가 목표액이 24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18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고 2회 추경 때 30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정비기금을 보게 되면 매년 30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를 못한 부분을 10억을 추가로 올해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년도를 보게 되면 2010년도는 예산을 한 10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013년까지 308억에 대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전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2013년까지 지금 아직까지 부족액이 이번에 30억을 확보를 하더라도 부족액이 35억 정도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목표액이 금년 2011년까지 확보되는 목표액이 24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183억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한 65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때 35억원을 추가 확보 했을 때는 실적이 한 21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한 35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당초 기금 목표액인 30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올해는 부득이 당초 조례상에 되어 있는 30억보다 한 10억 정도를 더 주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40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3년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4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년 100억씩 해서 5년간 500억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3년까지 존속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늘어난 기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11년도 사업계획이 40억 정도를 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잔액이 2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2011년도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 상에 한 40억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어차피 30억씩 하면 60억 정도가 2012년도, 13년도에 60억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못 맞춥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업기간이라든가 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속비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미 확보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9일날 준공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경까지 하면 전체 99억 8,8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6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외한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금액이 67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1월 9일날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런데 감리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과로 6월달에 이첩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만 세우고 건축공사는 의무감리대상인데 감리비를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사업비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한 3억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세울 적에 내년에 몇 개 단지가 신청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가서 홍보하고 거기 단지 내에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봄에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한 개소가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 된 단지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단지는 직원이 개별 방문을 합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각종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해결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성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 또 이어서 사업을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기존에 업무추진비도 익히 거의 집행됐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금년에 추경에 전체 사업비로 확보가 되는 게 121억이 되고 있습니다.

121억이고 각종 사업들을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저희가 건건동에 소로 2-6호선을 2010년도에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집행 과정에서 회사 사정상 더 이상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착수했을 때 선급금으로 2,850만원이 나갔는데 일부 회사에서 공사한 금액은 1,100만원 어치 정도가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거와 선급금 나간 거와 공사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1,700여만원을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건천 공사비에서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회수를 해서 세출 예산 편성 과정상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미 이 금액이 금년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협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201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선급금을 줬는데 거기서 실제 한 공사는 우리가 선급금 준 것보다 1,700여만원 어치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덜한 부분을 저희가 금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저희 시로 반납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반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상하수도, 통신 이런 관로 관계를 저희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연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4,900여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는 도중에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를 집행을 조금 안 했던 사항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는 GIS시스템을 좀더 확대할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산시는 그 사항을 추가로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관리시스템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 시설이 도입이 되면 신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국토부에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편성을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은 삭제를 하고 신규로 GIS시스템 표준 시스템 장비도입으로 그 밑에 있는 3억 5천 이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항은 별개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모든 새로 장비를 도입을 하다 보면 그 기존의 사항과 같이 접목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스템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를 수리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에 장비를 3억 5천 들여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 구축한 이후에는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그 동안 새로 장비를 도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지관리를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 장비 대수 개념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는 추가로 3억 5천 들여서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안산시는 확대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 하는 시스템 때문에 사업량이 줄게 되어 가지고 이 장비구입도 일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상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5천, 그 다음에 신길천 설계비로 1억 5천 이런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에 연관된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요.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내용이 아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반비용, 감독관 여비라든지 설계의 일부 수수료라든지 어떤 제반 협의비용이라든지 이럴 때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에 따른 신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금액 대비해서 비율 기준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정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부곡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하천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히 사업량은 안 뽑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하천 수목 제거 사업으로 예상됐고요. 또 준설토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석축공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신길동 지역이 저지대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세심히 관찰을 하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었지만 신길천 하부에 기존에 교량이 배수관문이 있는데 그 배수관문이 저희 하천폭은 4, 50m 되는데 배수관문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바닷물 들어올 때 시절에 배수관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통수단면이 하천단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신설교량을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두 개소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계비로 1억 5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하류에 있는 교량 한 개소를 먼저 하고 그 상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설계비는 그 두 개를 예상한 42억 상당의 공사 교량 설계비 2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년에 경기도에 1차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안 되면 우선 저희가 15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재난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이나 어떤 시설물을 개보수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처럼 전면 신설 쪽의 의미의 집행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으로 유지보수 관련 2011년도 예산으로 4,9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 4,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와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안산시가 지리정보시스템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대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스, 통신 각종 유관기관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사업을 안산시도 금년도에 해라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안산시도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유지보수는 안 하고 어차피 새로운 기계도입 및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 구축비를 집행을 안 하고 금년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GIS 3D 구축사업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1억 8천 삭감되는 거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2010년도에 7억, 2011년도에 7억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 14억 중에서 입찰 계약된 게 12억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감액된 것 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총 예산이 14억이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2010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5% 정도에 계약이 됐고 남은 금액이 1억 8천이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계속비 2011년도에는 7억이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2010년도에도 7억이 섰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 7억은 금년도 예산 분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입찰잔액하고 심사과정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입찰 프로테이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7억에 대한 1억 8천이 아니고 전체 금액 남은 잔액에 대해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별도의 조서가 있는데 계속비 조서 페이지를 참조로 보시면 페이지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데 총 예산이 12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보상은 94% 됐고 지장물은 100%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착공을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쯤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1월달에 발주가 되면 2, 3월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CCTV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개정을 하면 물론 되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포함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단지에서 필요한 것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일단은 수선의 범위이니까 그것도 한번...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는 신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수선하는 것 위주로 원래가 지원이 되는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자전거 거치대나 조경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게 많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보수가 설치로 바뀌어서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안산시 면적이 한 25.82%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그 동안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한 30건에 대한 부분을 수수료를 본예산에다 했었는데 금액이 한 2분의 1 정도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하반기에 지금 추정되는 게 한 31건 정도가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양 개 구청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2천㎡ 이하, 6층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이상이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또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준공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전부다 현장조사하고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박영근 위원님, 그 현장조사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그 전체 중에 일부분만 건수도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때 박영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재까지 끝났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로 따로 서류랑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과에서 이런 게 편성된 줄은 모르고 사실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외에 따로 현장 나가서 어떻게 틀려졌는가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위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따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1억 7천 세운 것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197개 단지 중에 4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기준은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노후년도, 그러니까 오래된 단지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연립주택들이 관리주체가 또 없어서 그 동안 관리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주로 연립주택 위주로 해서, 아마 그 중에 황제아파트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관리주체가 별로 없는 편이라.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시행했던 단지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사용승인이 5년이 지난 단지하고 하니까 대상이 5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당 한 3천만원 해서 17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94%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1회 추경에 15억.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비로 나간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94% 중에 나머지 6%는 공탁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33억이 반영이 되면 이 33억은 공사비로...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 사업상에서는 2013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 공사비로 예상하는 게 한 2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추가 예산은 한 5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본 공사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하고 추가 예산만 확정이 되면 사업의 완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입찰이 공사발주가, 지금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2, 3월달에 착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비조사를 했는데 그 예비조사 결과 여기는 정밀 조사 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정밀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가 금년 10월 1일날 착수 예정이고 12월말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관계전문가 의견상으로 봐서는 문화재 상태가 아주 고도정밀을 요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예상되지 않는 사항이어 가지고 많은 기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위가 12월말까지는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기 투자된 게 100억, 그 다음에 금년 추경예산에 19억 예상됐고 또 이번에 49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예상금액은 67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49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공사도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보상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 안 하고요. 현재 측량을 했고 측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 결과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비로 저희가 약 30억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19억하고 이번에 26억 하면 아마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고 일부 남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건설과장 김학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수해도 나고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저희가 1억 5천으로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관리대상인 국가하천이 아니어 가지고 국비보조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한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에 관련되는 환경으로 해 주는 지원이고 순수한 하천 개수, 하천 본연의 공사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형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 도비확보는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도비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은 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여건상 지금 고속도로 공사도 있고 또 수해도 자꾸 발생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도비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자체 시비확보를 해서 라도 한 개 교량은 우선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두 개소 중에 우선 내년에 한 개소 하류부에 있는 그 부분은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그 동안 이 사업이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안산시 쪽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일부는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사실 우편요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편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확보했고요. 이 부분은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50만 8천여건 세대수에 대한 그 부분을 고지하는데요. 그 고지에 대해서 건당 지금 58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단위로써 사실은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인쇄비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함으로써 고지 내용과 도로명 주소 바뀌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성으로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전국적으로 올 7월 28일 고지가 됐고요. 하반기까지는 당초에는 병행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만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행정에 혼란을 준다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행안부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2년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지금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로운 기간을 가짐으로써 2014년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월피동의 다리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오동 그쪽에 보니까 음태기길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도에도 보면 주막길인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부적절하다, 뜻은 좋겠지만 이렇게 부르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변경을 요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건 다시 이렇게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변경 처리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시 자치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도로명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절차를 이렇게 밟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가 당초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써 달라 그래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오밀조밀하니까 너무 튄다 그래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재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리하는 자금이 한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해 놨는데 은행예치 이자율이 요새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누락을 시켜 놔 가지고 금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정액이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수암구획정리 과도환지 이 금액에 대한 징수가 1억 7,846만 6천원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세외수입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1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1억 7,800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항목을 더 하시면 총괄금액이 47억 이 부분이 나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이번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버 메모리 증설이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이요. 사실은 이와 서로 연동되는 그런 전산개발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준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정보통신과에 서버 메모리가 증설이 되지 않으면 자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700만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중에는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5개소하고 소하천 19개소가 있는데요. 기성제 유지는 기존의 하천에 수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상태가 불량해지면 그것을 보수하고 아니면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예산만큼 딱 했으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태가 조금 저기한 것은 다음에 보류하더라도 예산에 맞혀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천은 MTV 구간까지는...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천은 어쨌든 시화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천, 화정천 다 시화호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하천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하천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학민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하천에다가 어떤 생태적인 차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정 효과를 높이는 어떤 그런 시설들...

○건설과장 김학민 간선수로 그런 거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의 안쪽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 한 90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화호 북측간석지 쪽에서 유입되는 하천이나 수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화시설을 별도로 지속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로별로 하천별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비율로 해 가지고 지속위 합의 하에 배분된 배분율을 가지고 각 하천 수로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안산에도 있습니다. 안산천에도 있고 화정천에도 있고요. 또 신길천에는 없고요. 4간선수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범사업으로 제1간선수로를 하다 보니까 시흥시 쪽부터 먼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속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안산시로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29억 4,85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에 해당하는 95억 3,43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발생되어 78억 7,9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가되어 16억 5,48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825억 8,140만 4천원으로, 사업소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와 잉여재원의 적립예산인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추가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4%인 57억 778만 1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26억 9,317만 9천원으로, 경과 고장계량기 교체사업과 해수 담수화사업 설계용역, 그리고 불량수도관 정비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23억 6,921만 2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330억 458만 2천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준공결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9,755만 8천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하수과는 646억 6,938만 9천원으로,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6억 5,486만 6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입주이후 인근 오피스텔 주민 및 상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방문민원 및 업무용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금회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청사 내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방문 민원 및 업무추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으로, 조례개정으로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 무상 교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여 요금민원 발생요인을 방지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풍도·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서지역인 풍도·육도지역은 해수영향으로 수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원수수질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6억 7,800만원을 투자, 우리시 수도정비계획과 환경부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계획에 반영된 해수 담수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량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신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관로신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설관의 연결 관인 공단역부터 고대병원 사거리 구간 1.5km의 불량 수도관을 우선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산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 지역 내 공공 하수관로는 만관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공장폐수 유입장에 수중펌프를 설치함으로써 공단 하수관로의 수위를 저하시켜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보수·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총 126억 7,100만원을 투자 17km의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5억의 예산을 금회 추가 확보하여 2012년 정비구간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진행과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것은 한 명 증가한 것은 우리가 4월 1일날 검침요원에 대해서 타 부서로 배치하면서 당직인원이 없어져 가지고 청원경찰 한 명이 늘어난 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 인상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건인데 청원경찰이 한 명 늘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도 5.1%가 봉급 인상이 됐는데 청원경찰은 봉급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분 5.1% 인상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건비 절약 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청원경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검침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당직을 야간민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민간 도시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지금 당직을 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에 건물 관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두 명이 있었는데 종일 근무로 해 가지고 3교대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사람을 충원을 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5.1% 금년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됐던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대로 그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건축물을 지으면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법정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만큼 확보를 더 많이 한 겁니다. 법보다는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200㎡당 한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법정대수가 40대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65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출입이 잦으면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상가건물이나 교통공단, 그 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주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법적인 주차는 4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주차대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요새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더 확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65대를 확보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 65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요금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주로 민원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직원에 대한 사항은 리더기로 해서 읽어서 들어오는 사항이고 일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발행기에서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것 목적이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민원인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일단 못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뽑아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당연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한 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제를 하다 보면 한 두 번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오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인이 되는데 거기 인터폰으로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데서 인터폰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터폰 통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근무시간에는 우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근무시간 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직실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 가지고 민원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일반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장기 주차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에서부터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 주변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 공영주차장 뒤에 보면 7시이후부터는 무료가 되는 사항인데 근무시간 내가 문제이지 근무시간 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주차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지금 거기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삼성생명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단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대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근무를 하면서도 주차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여기다 대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실제로 주차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거기 우리 교통공단에 보니까 차단기만 설치되어 가지고 박스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마이티라 그래 가지고 중형 화물차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죠. 기존에 되어 있던 차가 마이티였는데 소형 화물로 지금 바꾸려고 했을 때 소형화물차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포터 더블캡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003년 식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0만km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수 책정을 회계과에서 또 해 줬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교체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다 보니까 소로길을 다니다 보니까 제수변이나 도수관 관로를 가다가 보면 요새는 주차가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아니고요. 4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관련된 교육경비 간담회비 이런 것 합쳐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가 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 때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수돗물 평가위원회 국내여비가 다시 2회 추경 때 올려진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평가위원 국외여비하고 세미나 경비하고 따로 따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두 개가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가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하반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50명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월 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그런 수질에 대한 예방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잔류염소하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으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전체 예산액 3억 4천만원 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그 중에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 35%로 했는데 하다 보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환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다 받았잖아요? 2억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반환을 못하고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돈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보통 12월말에 이것을 다 사업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잠깐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상하수에서 관리하는 것은 급수구역 내의 그것만 관리하고 약수터나 그것은 일반회계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하니까 우리가 관리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도 있고 기계 고치고 펌프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많이 썼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대부도 풍도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작년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추워 가지고 많이 얼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느라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덟 군데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암동, 대부도, 와동,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8개를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다 합해 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거기다 해서 일반회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다 조율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5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월 1일날 우리가 한 명 받아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 한 명 또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정수과에 있는 전임계약직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정수장 운영을 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의해서 선임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선임관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전기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전임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아예 고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추가되었어요, 전임 계약직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하려면 10월경이나 11월경에 예산을 모집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청원경찰 한 명이 늘어난 것은 수도검침원 22명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없다 보니까 숙직을 거기서 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22명이 가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숙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청원경찰 한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 인원을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다 협의가 되고 사전에 그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우리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의 차량 교체 승인이라든가 신규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이게 18대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수가 연도가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8대가 한꺼번에 구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구입연도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그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쓰는 차인데요. 지금 기존 차량이 거의 송장입니다.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차로 그냥 써보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유차 뒤에 짐 싣는 더블캡 그 차로 바꾸는 겁니다. 장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평상시보다 지난 겨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고 또 금년에는 동파계량기를 저희 수도사업자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사용가가 교체를 안 하고 저희가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 항목하고 또 동파 대비해 가지고 지출이 많았던 것을 쓰고자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미리 쓰고 그것 매칭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기타자본적 지출 55억 2,400만원하고 2,700만원하고 해서 그 더한 것을 얘기하시나요? 그 밑의 예비비하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시설충당금 어디 얘기를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이것 자본적지출이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말로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남은 금액이 지금 55억 2,400만원 중에서 시설충당금으로는 55억을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 금액으로 예비비 재원이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이것을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따지면 1.8%나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400 정도의 예산을 2%로 하면 한 2,800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0년 예산결산을 끝나고 나서 돈을 쓰고 나면 예비비로 쓰고 남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은 것이 55억 2,430만 8천원이 남은 것을 자본충당금으로는 55억을 하고 나머지는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55억은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90억이 된 것 모양 55억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사항인데 그거나 자본충당금이나 똑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거기 천 단위이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예산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지출 예산으로 편성했듯이 거기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올해만 하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우리 채무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50㎜ 이하가 몇 전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세어 봐야죠. 7만 전에서 한 80% 된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틀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틀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놓은 거죠. 하려면 한 장 다 차지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를 다 그러면 가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고 사업비 예산액에 보통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보통 13%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잔액을 어차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다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에 이번에 정수장에 대한 CCTV 시설공사가 1억 8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면서 실제적으로 그 공사비에 전반적인 CCTV에 대한 것을 손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이유는 저희가 이것은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가지고 8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올해 똑 같이 설계를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조달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들 간에 그런 단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개소수를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사이에 그런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번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 사업을 그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질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 업체가 여러 업체 중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업체 사이에 과다로 경쟁을 해 가지고 많이 분석기 자체가 싸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해서 설계된 금액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금액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더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배수관 공사라든가 쭉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바로 바로 잘라지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펌프장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기존에 세워놨던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지고 만약에 또 펌프가 고장 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 1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8월달부터 전기요금이 6.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또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펌프가동 시간이 더 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당초에 기술진단 수수료가 저희들 1억 3,600 잡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보니까 9천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에 그대로 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6.3%가 금년 8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처리장하고 펌프장하고 따로 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1하수처리장 2처리장 다 합하고 대부하수처리장까지 다 합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단가보다는 구역은 우리 안산구역이면서도 하수는 시흥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시화공단 쪽인데 그게 나가면 그것을 하수량을 계상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우리한테 받는 건데 우리가 하수도를 더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단가인상보다는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1회 추경까지 끝나고 예비비가 13억 7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더 발생을 해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잔액 같은 것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다시 또 아까 전력요금이라든가 이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만약에 전력요금으로 계산을 안 했으면 예비비가 플러스가 되겠죠. 되는데 꼭 필요 경비 같은 것 꼭 나가야 될 것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은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비비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3㎜가 한 2만 4천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만 6천원, 5만원 그렇게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계량기 값만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만 3천원, 2만 5천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 교체 그것은 포함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는 우리가 조달해서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요. 경과 계량기 교체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개년인가 지금 했는데 한 5천전 가까이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자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7만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따로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따로 따로 하는 수도 있겠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해마다 개량이 되고 좋은 게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PDA은 AS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AS 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 보니까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비용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AS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종에 대한 것은 꼭 지금 있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 갑니다. 가서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급수공사 할 때 수탁공사 할 때도 보호통도 지금은 예전 것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씁니다. 단가가 올라가고 보온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쓰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내 물건 같이 가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현재는 지하급수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급수 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원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수를 집적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지금 현재 지하수랑 혼용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지금 내년에 신설할 것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초지동 급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2.1km 신설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수계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관이 내부상태는 불량하다고 보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봐서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 신설관로를 엮어서 신도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완전 교체는 아니고 지금은 스크류가 있는 거거든요. 스크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려 가지고 펌핑은 똑 같은데 펌핑의 기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펌프로 하려고 그럽니다.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퍼올리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류가 맨 밑의 하단부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입장에서 밑에 있는 물까지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용역사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하단부가 펌프장 하단부가 항상 들어오는 관이 1,500㎜ 관인데 1,500㎜를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펌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를 밑에 까지 다 펌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이 펌프라는 대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81페이지 맨 마지막 하수처리 유입 펌프장 설치고, 79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또 중계펌프장 관로 연결공사 설계 용역비라고 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옆에 또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입장을 안 통하고 바로 그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펌프가 있는데 거기도 여유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유입부에서 한 3, 4만톤을 이쪽 옆으로 또 빼려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것을 뽑아내면서 항상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계속 흐르고 있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상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게 한 30년 이상 묻혀진 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노후화는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수위를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 과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계속 공장가동을 하면서 조업을 하면서 계속 흘려보내는 관이고 또 우리 공단 특성상 하수처리장까지 공장에서 직접 자연구배로 오지는 못합니다.

밑에 역사이펀이라 그래 가지고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는 구간도 한 다섯 군데 있고 그래서 자연구배로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하여튼 기본 원칙상 펌프장 유입부에서 관로 밑에 까지 같이 펌핑을 못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상류관에 원활히 배수를 못하는 것은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수위를 떨어뜨리면서 다음 단계로는 내년도부터는 수위가 떨어진 부분에 조업을 덜 하는 일요일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관로를 다 열어 가지고 관로조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슬러지 수집기 인발 감지센서는 저희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소화조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사실 몰랐고 금년에 그게 환경공단하고 MOU 체결되어 가지고 국고 받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입찰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 2천이 됐는데 애초에...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참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에너지 자립화하고 같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진행 중이다 올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그 결정이 되다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81페이지 맨 밑에 하수처리장 공장 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이 공사도 있고요. 또 유입장에서 관로에 꽉 차 가지고 펌프를 설치를 하더라도 물을 빼줘야 되는 그래서 공사를 원활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입부에서 그 옆에 시화호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있습니다, 우수토구에서 나온 펌프장.

그쪽으로 관을 또 연결해 가지고 바이패스 해 가지고 빼 주려고 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다 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산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금년도에 또 긴급하수 복구가 민원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비가 많이 와서 함몰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올 여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소진됐고요.

그래서 긴급 민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처음에 많이 세운 것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있는 5억이 여러 가지 다 고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은 토지대장 번지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대부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 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으로 세우는데 그 진단비용 중에는 운영기술진단이 있고 악취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술진단은 6,300만원이고 악취기술진단도 틀림없이 이것하고 똑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두 배로 해 가지고 1억 3,600을 세웠는데 악취기술진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격을 다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악취기술진단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 산출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여튼 저희들이...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산출하는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게 2010년도에 국비 70% 4,620만원하고 시비가 보건소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980만원을 받아서 총 6,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120만 9천원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3억 4천 들여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3,190만 9천원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월달까지 마감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정수과장 한명애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건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별도의 저희가 실제 기존 시설에 대한 CCTV가 저희가 3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유지관리용역을 저희가 줬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올해 지금 1억 8천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까지도 다 조금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지관리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1,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정수과장 한명애 예, 1억 8천 중에서 2,700이 남은 겁니다. 지불 잔액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유지관리용역을.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공사요?

○정수과장 한명애 설치공사는 기존에 있는 것만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잘 안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사에 집어넣다 보니까 굳이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신설하려고 했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과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말 수도꼭지 8개소에 수질분석기 설치해서 4억을...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똑 같이 4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가지고 해서 거의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게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생긴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 저희 또 사업을 할 건데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자꾸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성정수장에는 1년에 보통 평균 12톤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서부터 비가 계속 많이 와서 흙탕물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작년에 비해서 보통 9배 정도로 이렇게 탁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만큼 슬러지 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다시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해 것은 다 했고요. 그것은 내년도 관 초지동 지역 신설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 지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쪽이 연성수계로 물을 바꿔서 주려고 그럽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계를, 안산하고 반월은 물이 포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계 전환을 하려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블록화 작업 하는 건데 수계를 연성수계로 바꿔서 줄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 하죠. 못 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태를 좀 봐야죠. 땅을 파봐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관을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샌딩 작업 하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을 줄여 보려고 교체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에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교체를 하는데요. 갱생 같은 것은 팔 수 없는 지역, 혼잡지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안 그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그게 해수죠. 그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그러면 해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바다 밑에 심층수 뚫은 것도 지하수나 같은 맥락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번에는 풍도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게 다 풍도 쓴 겁니다. 풍도 막하고 수선비하고 풍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 여덟 군데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들어가는데 그 지하수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수터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마을상수도 풍도하고 대부도밖에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그 시설도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국내 세미나 경비로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 전문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 시설견학을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토론회를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전문 교수님을 초빙을 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보통 20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공기업은.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되는 교수들 많이 해서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