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불가피하게 심사를 다 하지 못한 환경교통국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 예산서 509쪽을 봐 주세요.

○김정택위원 둔배미공원 보완조성공사 사업 있죠? 그게 당초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기정에 1억 6천을 추경에서 1억 4,950만 7천원을 반환하는 거네요? 반납을 하고 1,049만 3천원은 이것 어디다 쓴 거죠?

○김정택위원 예, 용역비로 썼나요?

○김정택위원 용역비로 이게 다 들어간 건가요?

이게 목이 틀려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고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 1억 5천을 새로 올리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시설비는 금액이 비슷한데 그냥 반납 안 하고 기존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에 풋살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풋살구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를 받죠?

○김정택위원 유료화 된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을 거고.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 풋살구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다 하나요? 풋살구장이 조성되면.

○김정택위원 그냥 무료 사용으로.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정규 구장이나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료사용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풋살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유료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둔배미공원도 풋살구장 과장님이 무료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지키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그게 70만원 17개소에 예산편성된 거요.

○김정택위원 이게 안전점검 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2014년까지요?

○김정택위원 원래 내년 1월까지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내 놀이시설은 지금 17개소가 전부인가요?

○김정택위원 공원 내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17개소가 전부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안전진단 검사를 받고 불합격 판정 받는 것은 2104년까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내년 1월까지 폐쇄조치 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어요? 2014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김정택위원 2008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잖아요? 4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012년 1월까지가 만료되는 것 아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고 일단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보완을 해서 2014년도까지 라고 하지만 어린이시설은 사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달공원 조성사업, 1단계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 예산 편성된 게 토지보상비로 편성된 거죠?

○김정택위원 이것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김정택위원 이 국유지가 324㎡죠? 총 사업량에.

국유지는 무료사용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김정택위원 그 매입금액을 또 내야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자체가 그러면 국유지까지 다 포함한 토지보상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78억인데 토지보상비로 50억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서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정택위원 2012년 3월까지, 이것 전체 시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것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를 못 받나요?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인 전철 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분담금하고 또 안산시 구간 반지하 사업 조성비용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지하 사업이 지금 21억 7,800만원 전액 반납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김정택위원 총 38억 얼마라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분담금이에요, 부담금이에요?

○김정택위원 우리 반지하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 기정 예산보다.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반지하 사업 구간이 128억 1,200만원을 기존에 책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100억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 구간 반지하 사업 구간 예산이.

○김정택위원 분담금은요?

○김정택위원 122억원?

○김정택위원 2011년도까지 얼마 지급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매년 17억 3,200만원씩 지급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다 지불이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반지하 구간이 총 수인선 전체 구간이 52.8km 중에 안산시 구간이 4.94km죠?

○김정택위원 반지하 구간이 몇 km였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 구간을 반지하화 하겠다고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530m인데 복개하는 구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은 전 구간 반지하 부분에 대한 것 검토...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에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비 추가로 반지하화 하는 데에 대해서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설계변경 했을 때 그 용역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김정택위원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 부분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그리고 또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토목공사가 언제까지 완료예요?

○김정택위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금 올 연말까지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확보...

○김정택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처럼 다급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또 자금계획이라든가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줘서 빨리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김정택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사실 전 구간을 복개를 해서 동서가 갈라지는 모습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165억이 편성됐죠? 기정보다 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된 총 예산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안산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추가발생 현황’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56건에 금액으로는 6,207만원이 의심거래로 추정됐다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부정수급 방법이 보니까 톤급별 평균대비 15회 추가주유 이게 110건, 1일 5회 이상 주유 이게 123건, 단 시간 반복 주유 이게 24건, 주유 패턴 이상 81건, 1일 2회 이상 탱크용량 1.5배 초과주유 18건, 이렇게 지금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톤급에 평균대비 15배 추가주유 사례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톤급별 평균 주유 금액이 15배를 초과 주유한 경우로 주로 예상거래 후 일괄 결재 방식으로 이렇게 결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리 시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사례는 얼마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지금 2010년도 자료는 나왔어요? 2010년도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있어요? 2009년도에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환수조치 한 거예요? 환수조치 했어요?

○김정택위원 소명 자료를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니까 부정수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절차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급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어요?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재방식이 어떻게 돼요? 선불로 하는 거예요, 후불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카드로?

○김정택위원 단속조치는 저희가 어떤 단속이 되더라도 소명만 확인되면 일일이, 그리고 차후에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2009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300 몇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356건에 대한 조치현황을, 2009년도 거니까 자료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면 되죠.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10페이지고요. 분묘 보상비요. 이것이 반월공원 내에 있는 분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 보상비로 6기, 그 다음에 합장은 2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반달공원 내에 있는 그 분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구룡공원은 몇 기입니까?

○송두영위원 보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 관내 공원에 이런 분묘현황은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구룡공원은 41기가 있고요. 다른 공원에는요?

○송두영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추석에 나가 보신다고 했는데 나가보셨어요?

○송두영위원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송두영위원 연락이 안 오면 이장을 못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시민들이 진짜 여가활동을 하고 또 산책하고 그런 공원에 그런 분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04페이지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도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반환금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제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어떤지 병해충이 굉장히 가로수마다, 또 가로수뿐만 아니라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 너무 병해충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나뭇잎을 갈아 먹어 가지고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방제작업을 좀더 하시지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중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반환금 이것 3,100만원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고요. 교통정책과 세외수입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기정에 비해서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3억 5,400만원이나 이렇게 늘어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5월부터 했다면 몇 개 월도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요?

○송두영위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꽤 크네요?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을 진작에 우리 시가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게 되어서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이 이자수입이 기정보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1억 5천만원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회 추경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 공공예금은 농협에다 예치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 사업 중에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떤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것 원칙은 아니잖아요?

○송두영위원 다 이것을 기정에는 그렇게 예산이 수립됐는데 2회 추경에서는 다 반납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하여튼 원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탄도섬 둘레길 국도비는 다 확보됐는데 지금 시비 2억 5천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구봉도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아치만 남았어요?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주차장 문제는요?

○이형근위원 504페이지요. 보호수 주변 관리, 지금 1,600만원을 반납하잖아요?

○이형근위원 13본만 하고 4본은 반납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공원에 간이화장실 보면 향후에도 지금 시민공원과하고, 지금 시민공원 명칭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백운공원으로.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 용역을 271만 4천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계약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맨 마지막에 둔배미공원 무대설치,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1억 4,950만 7천원 반납하고 지금 1억 5천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신 거죠?

○이형근위원 510페이지에 전기요금이 2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전기세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형근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7개소, 지금 공원에 놀이시설이 총 몇 개소 정도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것 안전점검 다 통과됐어요?

○이형근위원 1,190만원을?

○이형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들어가는 돈하고 시민공원과에서 들어가는 돈하고 많이 차이나요. 1개소에 70만원밖에 안 돼요.

놀이시설 공사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이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5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 없는 것이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교통백서 제작한다고 600만원 올렸는데 왜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셨어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담당 워크숍 지금 700만원인데 그것 몇 명이나...

○이형근위원 사기진작도 하고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523페이지에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1,300만원 예산책정 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524페이지 하모니콜 있잖아요? 7,654만 6천원 두 대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올해 11대 하기로 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좀 해서, 지금 하모니콜 이용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차량대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해마다 몇 대씩 몇 대씩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3분의1 정도는 하셔야지.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529페이지 1억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는 3억이면 20개소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10개소 해 가지고 30개소네요?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533페이지 2010년 방범 CCTV 전기요금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신호 과속단속 CCTV 검사 수수료 이것 1,38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신호 과속단속 CCTV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6개소는 뭐예요? 230만원 해서 6개소 1,38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537페이지요.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이것도 입찰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위의 것은 입찰잔액이고 밑의 것은 이자라고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층 민원실 민원대 교체공사 지금 2,1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지금 설치된 시설이 너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100만원이면 이 공사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지금 153만원이잖아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이형근위원 청소용역이 1,8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150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입찰 같은 것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청사유지보수비 본예산은 1천만원인데 추경에 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100%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에 중앙동 돼지석상 반납 안 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오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반납하고 다시 다른 과는 목을 변경해서 쓰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반납을 안 하시고 또 변경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추경에 반납을 해서 하면 다시 목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다른 과랑 지금 틀리게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대부도의 탄도섬 둘레길이요. 그것 말고 구봉도에도 했죠?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해양과에서 또 개설하는 것 있죠?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도에만 둘레길을 세 군데.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 둘레길을 형성한다면 하나의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양쪽으로 나눠놓고 하면 그림 자체가 대부도에 하나의 둘레길을 구성해서 대부도 가면 이런 둘레길이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비용을 찔끔 찔끔 합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풍도, 육도의 채석장 복구비죠? 복구를 안 해 가지고 증권 처리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 법면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100만원 정도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 타고 차량이 있으면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지난번 사진을 보니까 법면 자체가 완전히 직각이에요. 그 법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직각상태에서 옆에 있는 그 법면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암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암석에다 시드스프레이를 뿌린다 이런 논리도 안 맞고 시드스프레이보다 녹생토의 진흙을 붙이고 씨앗을 뿌려야만이, 그리고 망을 구성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과연 3,100만원까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남겨서까지 반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박영근위원 지금 법면 자체에 완화를 시켰다, 이쪽으로 토사를 쌓았다.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것은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 라는 논리라고 보는데 좀 가봤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제 개인 배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 3,100만원을 필요로 한 데 다 써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공원에 지금 매점이 있잖아요? 그 매점 작년에 몇 칸 지었죠?

○박영근위원 여기 본예산에.

○박영근위원 예, 화랑유원지요. 그것 신축 다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발주도 아직 안 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를 시켰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성호공원에 간이화장실 공사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라든가 공사비 이게 설치가 되어서 얼마냐 이런 것보다도 그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지금 과연 성호공원에 간이화장실이 몇 평이나 되고 규모가 얼마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야 이게 많다 적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기존 화장실에는 전기, 상하수도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박영근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이 부분은 인입이 안 되고 전기도 인입이 안 됐다 이런 거죠?

○박영근위원 공사비에 그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비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질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6,500의 금액을 써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을 넣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다 해서 해 주시오, 이런 논리보다도 명확하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나중에 가서 부족하면 또 예산 더 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기성품이라 하면 지금...

○박영근위원 금액이 좀 과하지 않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호공원에 1억 3천, 처음에 기정액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6,500 이 부분은 또 뭐예요? 6,500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억 9,500인데.

○박영근위원 이미 이것은 설치가 됐어요? 1억 3천 부분에 대한 것은.

○박영근위원 지금 화장실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박영근위원 아니, 관리 부분이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있는 전체 화장실을 공원 관리요원들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일인당 화장실 몇 개를 관리할 수 있어요?

○박영근위원 보통 관리요원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인당 몇 개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공원과에서는 쉽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화장실을 아침에 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인원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면 이것을, 그래야 관리요원들이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이 되는가 이 계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요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방아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관리위탁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방아머리 쪽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은 누가 해요?

○박영근위원 이게 오수처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이것 쉽게 생각하면 여기 표기를 쳐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은 관리요원들이 하고 이 오수에 대한, 이게 지금 오수 정화시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이게 정화방법이 뭐예요? 통합 부패방식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자연발효화장실 관리위탁 용역해서 900만원 정도고 방아머리 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나온 것이 230만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내에 있는 공원을 관리인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방아머리로 들어가면 거기도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1개만은 관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에 있는 공원에 또 다른 화장실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하나입니까?

○박영근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한 명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은 외곽이고 하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 한 명, 기간제 한 명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박영근위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살면서 역할을 해야지 그 간단한 논리를 갖고 두 명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하고 지금 공원에 분묘 개장이 있죠? 분묘 개장법에 보면 이게 소유자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공원이 설정이 되기 이전에 분묘가 되어 있느냐 이후에 되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원이 설정된 이후에 허가를 받고 했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했느냐,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분묘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불법이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를 줘 가면서까지 개장을 해야 하는 건가, 원래는 소유권자가 개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런 분석도 없이 안산시가 분묘 개장의 비용을 책임을 지는, 지금 허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우리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과연 누가 그 분묘 개장비를 내야 하는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한고 하니요. 분묘에 관한 법률 보면 제가 땅을 사서 처리를 하면 그 땅을 산 시점에서 20년 이전에 분묘가 되어 있었다면,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했다면 묵인을 해요. 20년 이전이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 하면 분묘개장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의 판단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요즘에 해안주택인가 해송주택인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박영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형성하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사유 개인소유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안산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구성이 공원 설정되기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상을 할 이유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형무소 간 사람 많아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미산 쪽에 주택조합 하나 그것도 안산 사람이 끼어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전부 외부 사람들이 전부 장난을 쳐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과장님, 지금 수인선의 반지하에 84억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비로 38억 7,800이 지급이 됐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분담금 122억에서 67억이 지급이 됐죠?

○박영근위원 완납을 했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84억 중에서 38억이면 거의 반절 정도가 공사비로 지급이 됐죠?

○박영근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2015년이면 안산시 구간 지금 공사가 쌍룡이 공사를 하는데 안산시만 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38억 중에서 철도공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48억, 10억이 플러스고 되고 나머지 안산시가 38억을 줬어요. 그 10억은 쌍룡건설에서 현장 사무실 짓고 기본에 투입이 되고 안산시에서 돈 준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안산시가 굳이 빨리 그 구간만 공사를 해 가지고 개통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돈을 줘 가지고 2015년 연차별로 분담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빨리 돈을 줘 가지고 그 이자수입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오, 그 분담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지금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을 줘서 우리가 준 금액만 갖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철도공사에서 같은 비율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끌려가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철도공사에서 100억을 내 놨을 때 우리가 전체 공사비에 100억을 지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38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 공사는 오직 안산시 구간 그 덮는 구간만 공사가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만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쌍룡에서는 그 구간만 발주했어요. 업체선정을 그 구간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농어촌에 유가보조금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터질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터질 문제예요.

그러면 국가 문제냐, 안산시 것은 안산시가 스스로 챙겨야 해요. 영수증만 갖다 주면 된다 라는 논리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과에서 전부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특히 녹색교통과에 있는 버스나 택시도 똑 같아요. 그게 머지 않아서,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농어가 해서 농협에서 수협에서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염두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2차 사업 용역 나갔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부터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이 나가는데 병행이 바로 될 것 같이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져 가지고 용역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이 용역을 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차 사업을 하면서 업체 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박영근위원 2차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거기에 또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세입 부분 좀 얘기하겠습니까?

정책과장님, 우리가 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줄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유가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잡았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우리가 전년대비 과하게 잡았던 게 맞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렇게 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부담금에 대해서요. 왜 2억 4,500만원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 동안 손실을 우리가 봤던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만큼 우리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아까 매점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캠핑장에도 저희가 매점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유원지 내 것은 얘기를 했어요. 설계까지 반영되고 있다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공원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로가 유원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업무가 과 끼리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고 여기다 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더 리모델링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 한다고 그랬지 다른 위치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산을 가지고 갈 때 그 당시 그렇게 설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속기록 빼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위치도 다 물어봤었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매점을 더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까지 다 다시 한다고 이렇게 했지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 위치에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위치변경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없으면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노점상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구청 말고 우리 과에서도 하던데요. 우리 도로변에.

하천변에 하는 것들 지금 일부 관리하던데.

고잔2동 차들 세워놓고 야간에 하는 것 엄청 민원 들어오던데, 오징어 썰어 팔고.

○신성철위원 용역비가 아까 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찰잔액.

그런데 공원 내에서 야간에만 와서 하는 분들 있죠? 주간에 있는 것만 단속되게 하는데 야간은 잘 안 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탁 용역팀들은 밤에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낮에만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누가 단속해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야간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고잔2동 예대 앞에 야간에 가니까 여섯 팀이나 와 있어요? 학생들 상대로,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단속하는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 데 하시면 야간에 한번쯤은 전체 점검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간격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정해서 불시에 한번쯤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진짜 난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오목골 공원 계단정비공사하고 산책로 정비공사 일동 공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폭우 속에서 서울도 큰 산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했지만 인위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만 손 봐 가지고 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계단작업 한다고 중장비가 올라가기 위해서 보시면 터를 그렇게 닦다 보니까 많은 훼손이 오히려 자연적인 입지가 다 고려 안 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만드시고 그럴 때 산책로를 만드신다면 공원 내에다 하시거나 녹지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그냥 일하기 편하게 중장비가 딱 올라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훼손 면적이 옆의 나무까지 다 건들게 되면서 많이 훼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시민공원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또 하나 반달공원 조성사업 그것 좀 하겠는데 왜 기정에서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정책과장님, 저번에 언론에 얼마 전에 수인선 지하화 문제를 반지하가 아니라 전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완전지하화를 한다는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 맞는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완전지하화를 다 해서 한 1천억 정도의 예상되는 금액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언론에 허위보도가 잘못됐다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부담하겠다 전체를 해 달라 하고 언론에 난 것은 아니다 이거죠? 틀린 말이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아니, 거기까지 방법이 나왔으면 추정치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전체가 우리 시 부담액이죠?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들어가는 계획된 돈 외에.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아까 화장실 문제, 대부동.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관리업체다 해서 주말이고 쉬는 날이고 뭐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만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데, 방아머리 공원만 안 되고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예, 쉬는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런 날 안 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근무나마나 동춘서커스까지 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 가장 많이 오는데요. 화장실 탄도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하는데 거기가 아직도 제일 더러워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탄도 두 군데, 그 다음에 방아머리 주차장, 동사무소 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 수시로 와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을 하나만 관리 여기서 가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옆의 같은 과끼리 협의 좀 해서, 바로 옆에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주차장 있는 데.

그래서 그거랑 해서 연계하면 불과 몇 백 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생들도 덜하고 더 관리를 잘 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공원 내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가기도 그렇고 주말이면 진짜 쉬는 날은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더 찾아와 볼 수 있게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것하고 전국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 이 차이가 뭐예요?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신성철위원 다 하는데 하나는 오토바이도 가는 데인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이름만 따로따로지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도 걱정되고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통문제도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행안부나 저기서 따로따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없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따로 따로 붙여서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가지고 오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정부정책이 조금 이런 것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죠? 매칭비율이 있든 아니면 다 100% 주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10대 거점은 몇 %나 됐어요?

○신성철위원 공단에 있는 거요?

○신성철위원 컨테이너 옆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요?

○신성철위원 전국 거점 도시 구축사업은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화요민생탐방이 됐든 어떤 구석 구석 둘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자전거 대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오지노선 버스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된 겁니까? 123번이나 공단.

○신성철위원 정상적으로 다 시간 줄여서 다 체크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몇 분에 한 대죠?

○신성철위원 아까 돼지석상 문제요. 그것을 왜 명확하게 얘기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길게예요, 자세하게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컬러프린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524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며칠 전에 샀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성철위원 아니, 저 삼성 것 좋은 것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이것 위치하고 장소, 시간이 없으니까 위치 장소 자료 내역 좀 다시 주세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유가보조금 저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지금 나타난 건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영업용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안 하고 그것을 다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회사에다 등록만 해 놓고 개인이 그것을 승용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받아 가면서.

그게 정상이냐 이거죠. 그것 체크 그때 저번에 한번 제가 회의하면서 그것을 체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그런 것 터지면 더 큽니다.

솔직히 아까 356건에 대해서 부정수급 해 가지고 한다는데 저 현황뿐만이 아니잖아요? 진행되는 과정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안을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지 왜 다른 데를 얘기해요.

○신성철위원 이것 대안 제시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것 이번에 끝나시는 대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현황뿐만이 아니라 그것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어떻게 방법을 취할 건지를 조치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것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남은 게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0권역 운영실태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권역별 민간위탁 시 계약금액하고요. 직영 시 수입금액, 지출금액, 지출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그렇죠?

○김정택위원 국도비하고 시비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184억 9,700만원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김정택위원 시비가 매칭비율로 50억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네요? 시비가.

○김정택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그 예산비용이 얼마예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중간 용역 발표하고 최종 용역은 언제쯤 발표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9월말쯤에 최종용역이 나와요?

○김정택위원 무인으로 할지 유인으로 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데 공공자전거 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입찰이 벌써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택위원 근거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제가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184억 9,700만원인데 이 예산계획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구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시스템 구축,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예산이 안 서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반납을 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만 국비가 35억 중에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나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 해서.

○김정택위원 얘기해 줘 보세요. 2010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국비가.

○김정택위원 2010년도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 예산이 5억하고 1억 2,500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

○김정택위원 지금 거점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교부금액이 국비 35억, 도비 8억 7,500 아니에요? 50억 중에...

○김정택위원 축소 교부된 게 3억 5천하고 8억 7,500으로 축소된 게 이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총 국도비가 50억이라면서요?

○위원장 성준모 시비까지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시비는 14억이고 시비는 여기 따로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6억 3천 정도가 축소가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또 시비로 포함시켜야 되겠고.

○김정택위원 당초에 행안부에서 선정해 놓고 왜 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돈이 없다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산취득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랜드 스타렉스로 해 가지고 1대당 3,800만원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6대가 기존에 있죠?

○김정택위원 슬로프형으로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슬로프형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리프트형으로 몇 대는 구입하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김정택위원 슬로프하고 리프트하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제가 현대자동차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슬로프하고 리프트는 금액이 같아요. 7인승이죠?

그런데 그 구입금액을 보니까 3,827만 3천원인데 여기에 지금 차량구입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뭐 있어요?

○김정택위원 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도색비 같은 거요?

○김정택위원 특수차 장착을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출고될 때.

○김정택위원 리프트형이나 슬로프형은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이 나와서 리프트를...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될 때 차량이 나오고 특수차 장착하는 회사에서 같이 장착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구매를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무슨 추가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차량가격이 지금 한 대당 3,300만원이에요.

○김정택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인터넷에 차량 구매가격이 3,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나머지 비용이 차량등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색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됐느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견적서 좀 한번 주시고.

○김정택위원 차량이 출고가 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연두색으로 도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차 한 대당 인건비하고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2010년도 6대 구입해서 5억이 책정되어서 구입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2011년도 11대에서 23억, 2012년도 4대, 2013년도 3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금액이 다 있는데 왜 그것 없어요? 이것 유지비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차량가격 구매비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금액 산출할 때 그런 비용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부비용이.

○김정택위원 여기 금액이 차등별로 6대, 11대, 4대, 3대 이렇게 금액이 차등적으로 나와 있는데...

○김정택위원 차가 한 대 운행을 하면 차량구입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또 연료비가 있을 거고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왜 차별로 비용이 틀린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 시스템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시니까, 지금 시간은 운행시간이 심야시간, 그리고 운행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행시간이 평일 24시간 운행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지금 몇 분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한 대당 몇 명씩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명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1명이 지금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나오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누기 여섯 대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연료비도 매일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유지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김정택위원 차가 운행이 되면 세부별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 건지는 대략적으로도 나오는데 그것을...

○김정택위원 예측도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에 4대 운행했을 때 예측비용이 13억 4,200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3대 운행하는데 예측비용이 13억 9,400이에요. 금액 차이가 없어요. 이게 평균으로 따져 봐도 도저히 금액이 잘 안 나와요. 2014년도에는 또 3대 운행하는데 여기는 또 16억 1,700이고, 1년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3억이 더 늘어나나요?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안 투자계획을 산정할 때는...

○김정택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 구매 비용도 구매 견적서 있죠?

○김정택위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비용도 산출된 비용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사업이요.

이것 지금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죠? 1순위, 2순위, 3순위,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총 1,103개소 중에 교체된 게 총 559개인가요? 쉘터형으로 교체된 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 1,103개를 다 교체할 예정이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로 노선이 확정된 노선에 대한 것은 그냥 임시 정류장 식으로 해 놓고 정류장 이것 되어 있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먼저 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기존의 정류장 같은 경우는 비 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정류장을 신규 설치해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599군데는 벌써 교체를 했는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김정택위원 10월 중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여기 시설비를 좀 볼게요. 1층 민원실 민원대기 교체공사가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민원대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노후가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추경에 굳이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물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시범사업 있잖아요? 2009년 2월에 시작해서 2010년 4월 8일날 준공된 4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39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시설비 잔액이 4억 9,600만원이 남아 있고 2011년으로 이월이 됐죠? 2011년도로 이월이 됐죠?

○송두영위원 2010년에 불용액 처리를 않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한 것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송두영위원 꼭 어떤 부분이 안 틀리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요구 받았죠?

○송두영위원 사실 이 사업에 관해서 디자인, 기존의 디자인 등록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3월 9일날 이것 회의를 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에 어떤 이유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2011년 3월 9일날.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앙동 일명 돼지석상 전혀 지금 해 놓은 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그러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그런 규정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다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송두영위원 지금 9월 19일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관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미 결재가 끝난 거죠? 시장님 결재 끝난 것 아니에요? 9월 19일날,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한 법적인 것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축소해 가지고 보행도로를 넓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무런 어떤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되고 시민들이 낸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참 이런 부분에서 화요민생탐방에서 자세히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모니콜 아까 김정택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기사가 11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 기사채용은 도시공사에서 하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예, 2%인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아니,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이형근위원 한번 담당과니까 도시공사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는 안 되더라도 몇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노약자 65세 이상하고 진단서 제출한 자,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등급 중증1급, 지금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6대밖에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똑 같은 장소로 옮길 때 합승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없죠? 없는데 기사 분들이 합승 안 된다고 보호자하고 본인만, 7인승이면 기사 빼면 6인승이잖아요? 그러면 합승을 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보호자만 따라가는 것보다 두 팀, 세 팀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득이 생길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3일 전에 예약을 받더라도 장소가 똑 같으면 같이 합승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이형근위원 전국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이요.

지금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인데 지금 2010년 예산안 13억 7천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준공하는 거예요? 12월 14일날, 19페이지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3월 22일날 착공해서 12월 14일날 준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형근위원 12월 14일날 준공.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2010년 예산이 11년으로...

○이형근위원 그러면 계속비 같으면 42억 5,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2011년도 것.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42억 5,400만원.

○이형근위원 그래도 전반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준공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배정 받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것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작년 공사를 작년 예산 가지고 올 3월달에 공사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2월달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것 끝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2011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11년 사업은 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2월달에 시작했으면.

○이형근위원 그것도 12월 안에 끝나겠네요? 11월달 정도나.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화랑유원지 매점 6개소를 지금 3개소로 줄이는 거죠?

○이형근위원 장소는 이미 정해졌고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노적봉 공원 매점 임대료요. 수입이 1,131만 9천원이나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부가세 줄인 이유는요? 원래 전에부터 부가세는 받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3공원 매점 및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이형근위원 거기도 924만 5천원인데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 용품 임대료 2,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었어요. 2,12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 전에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끔 입찰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요. 와동 배드민턴장 사용료 이것도 3,571만원이나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하고 신성철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하신다고 하셨고 성준모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수인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현재 지금 이 수인선은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성준모위원 인천도 포함되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광역철도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화성시 구간은...

○성준모위원 수원시는 결정됐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결정도 다 됐어요? 수원시 구간도.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공사 다 해 놓으면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사리역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저희가 사실은 5대 임흥선 과장님도 계셨고 잘 아시는데 5대 때는 수인선 사업비 분담금을 몇 년 째 안 내고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분담금을 저희끼리니까 고의적으로 계속 안 낸 적도 있고 또 이게 결정되고 나서는 지금은 우리 분담금을 맞춰서 내는데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지금 공사를 안산시 구간만 쌍룡건설이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것 공사비를 먼저 줄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공사일정과 맞춰서 어쨌든 토목공사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530m 상부 덮은 것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뿐이지 이 노선 자체에 안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인 분담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예산을 먼저 줄 이유는 없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구간 최종 낙찰가 84억이라고 하고 우리 안산 반지하 구간 공사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반지하 구간 납부금액.

○성준모위원 추가로 그러면 그것 뺀 나머지가 38억, 84억이면...

○성준모위원 한 40여억원 남은 거죠? 현재 추정치는.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안산시의회에서 아주 적절하게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38억치만 공사하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는 그러면 이 40억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치하고 있으면 은행이자라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먼저 공사해서 올려야 개통도 못하는 공사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530m 외 추가로 일명 반지하화 하는 것도 사실은 의회와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정말 그 부분에 21명의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그것이 가능한 후에, 그것 심의여부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지상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벌써 다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주무과장님은 국장님하고 확정된 사례가 없어요. 확정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만 가능하지 검토단계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산승인이 추정치가 180억이 더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당연히 의회하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이것 21명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인선 사업은 진행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굳이 개통이 안 될 것이 예상되는데 먼저 우리 시가 84억원을 투입시켜서 공사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유난히 안산구간만 먼저 착공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철도, 특히 광역철도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굳이 우리 시가 이 총 인천, 수원 구간에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우리 시 자자체가 굳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이 필요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서둘러서 또 나서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추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아직도 국비나 철도청에서 더 하자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이 철도사업이 지자체 전액 부담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기본 설계 외 추가비용은 지자체에서 대라고 할 뿐이지 그것도 충분히 협상할 여지는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전혀 협상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추가비용을 산출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분담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어쨌든 분담금은 이의가 없지만 지금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의 합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84억이고 추가 180억, 기타 비용하고 하면 약 300억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이면 어쨌든 시민의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의원들을 설득할 의무가 과장님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수인선 사업을 잘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구간 530m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적절히 분석하셔서 예산 승인 요청을 하세요. 굳이 우리가 앞서서, 제 생각은 지금 박영근 위원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 주고 우리 지자체 38억 가지고 쌍룡건설이 공사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시 그 돈 보고 공사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인선 전체 구간에서 지금 공사하는 목적은 의미 없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 우리 직전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유류대를 담당해요?

○성준모위원 버스, 택시는...

○성준모위원 유가보조금을 지금 두 과에서 나눠서...

○성준모위원 왜 그것을 굳이 나눠서 하십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화물계가 별도로 있어요?

○성준모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러면 두 과에 대해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별도로 이것은 한 계에서 아니면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두 과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일하시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은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한 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하시면 저희 도건에 요구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 예산서 547쪽이요.

사무관리비 있죠? 대형수목정비 중기 임차.

○김정택위원 기정액보다 132만원이 증가된 거죠? 증액됐죠?

전반기에 예산이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에 가지치기를 요청했었는데 장비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민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장비차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을 때가 이 시기예요. 9월달 이 시기가 가지가 많이 생육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있으면 가을 되고 낙엽 다 떨어지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산이 벚꽃이 있잖아요? 벚꽃이 지금 병충해가 많이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는 몇 번을 시행을 해요?

○김정택위원 주기별로 4회 정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수별로 나온 것은 있나요? 달별로.

○김정택위원 올해 몇 번 남았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4회 다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병충해 방제는 지금 가로수하고 녹지지대 이런 것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완충녹지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는데 벚꽃나무 병충해 그 부분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벚꽃나무가 이상하게 올해 고사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방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4회 하기로 했다면서요? 4회는 지금 다 했다면서요? 추가로 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1년에 몇 번 방제를 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4회 한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6번 하는데 그 중에 4회를 했다든지 5회 하는데 4회 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김정택위원 횟수는 없고 11월달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 사실 용역을 줬으면 몇 회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용역 주고 1년 동안 그냥 아무 때나 11월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필요하면 그러면 병충해 입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용역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삭감이 됐길래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지금 부적합 판정이 11개 남았습니다, 78개 중에.

○김정택위원 지금 부적합 받은 11개를 보완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안전진단 기관이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수수료는 얼마예요?

계장님 수수료는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안전점검수수료가?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공원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70만원씩 올려 가지고...

○김정택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공원과도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구청 체계대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게 수수료가 25만원 정도 된다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불합격 판정 받은 데가 2012년 1월달까지...

○김정택위원 연기됐다면서요? 2014년까지.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많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78개소가 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폐쇄되는 놀이터가 많이 생길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정비가 다 되는 걸로,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요.

○송두영위원 잡수입 중에 폐고재처리비 424만 9800만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456페이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가로등 보수에서 나온 폐자재를 처리한 거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사용료 수입 중에 안산 25시광장 사용료 수입이 지금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5시광장 사용하는데 1회에 5만원씩 받아요?

○송두영위원 5만원씩 기준으로 10개월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다면 한 번 사용료가 5만원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에요? 월 5만원이요?

○송두영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1억 2231만 6천원이 기정액보다 2회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증가가 이게 그래도 많이 됐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찬가지로 잡수입에서 가로수 하자이행금 세입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23만 5천원 이렇게 지금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요.

55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관해서 기정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3억 8천으로 2억이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2억원이나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법이 새로 바뀐 거예요?

○송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정예산보다도 2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이렇게 과연 맞게 2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요?

○이형근위원 상록 건설교통과장님, 이번에 도로 보수비용은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집중호우하고 태풍으로 도로가 많이 마모가 됐을 텐데 지금 단원구는 1억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없는데요, 지금.

○이형근위원 도로포장보수 551페이지요.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불법노점상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비 1억원 이번에 올렸어요?

○이형근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형근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포장보수 5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 올렸는데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을 올렸다 하거든요.

이 1억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유지보수 설치 정비까지 해서 1억 5천 정도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5천만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이형근위원 깎였어요?

○이형근위원 아니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좀 받으셔야지, 56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보안등 나트륨 램프하고 삼파장램프, 안정기 해서 다 하나도 안 쓰고 반납시킨 거예요?

○이형근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3회 추경에 반납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데 우리 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버리니까 뒤에서는 할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까?

○박영근위원 100% 완료를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상록구가 11군데 남았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공원시설물 교체가 올해까지 마감인 것이 법적으로 연장이 됐죠?

○박영근위원 3년이 연장됐죠?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올 초에 시작할 때는 이게 급박하게 올해까지 안 하면 놀이공원이 폐쇄가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3년 연장이 됐으면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어린이공원 지금 주택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 가지고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강압적으로 해 버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연장이 됐으면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다 했다고, 단원구가 다 했다면 상록구도 11개 다 해야죠.

○박영근위원 단원구에 도로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상록구보다도 지금 더 많죠?

○박영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3천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렸다고 하면 방법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올렸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니까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인원은 똑같은데 횟수를 늘린다든가 용역인원을 더 확충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라든가 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필요하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방법을 바꿔서 금액이 늘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회기에서도, 임시회에서도 이게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범위가 늘어서 3천만원만 늘렸지 지난번 회기에 얘기했던 부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난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상록구에는 록하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원구에는 지금 구입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없네요?

○박영근위원 록하드 한 포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한 4만원 갑니까?

○박영근위원 2만 5천원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심해 가지고 물이 도로로 침수가 돼 가지고 많이 균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단원구에서는 확보 차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보식이 있죠?

○박영근위원 죽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갈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지 말고 그러면 갖다가 심는다 하면 목적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원인을 분석해야 왜 갈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아듣고요.

그렇다고 하면 죽은 원인은 그렇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5종 35주를 갖다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업체한테 줄 거죠?

○박영근위원 35주 심는데 나눠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종,

○박영근위원 123주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 내역서에 보면 5종 35주,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고 하니 5종 35주면 주당 57만원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이,

○박영근위원 일단 겨울이 되기 전에 이게 식재가 돼야 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든 겨울이 닥쳐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또 심는다면 또 고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수목 병충해 방제 이거 예산을 낙찰가 잔액이라고 반납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 3차에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성철위원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급박하게 하신 거냐 이거예요. 예산계에서 빨리 돈 넘기라고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예산 돈이라는 게 충이 다 갉아 먹는 거 보고 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실제 약 방제는 지금 할 때예요, 가로수는 특히.

작년에 동해 피해 때문에 배롱나무라든가 왕벚나무 이런 게 많이 물관이 크기 때문에 냉해를 입은 건 사실이라 해 가지고 많이 죽지만, 또 하나는 그게 물관이 넓은 대신 병충해에도 약해요.

그게 5월말에서 6월 초순에 예를 들면 포도유리나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복숭아나무에 즙만 나오는 거.

그게 눈으로 들어가서 산란 해 가지고 다 대를 파먹고 진을 다 빼먹어서 나무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8월말 9월 중순까지 포도 호랑하늘소라고 있어요. 그 역시도 겨우내 애벌레를 그 안에서 진을 다 빼먹고 나무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방이 왔을 시기에 그걸 쳐야 되는 거거든요. 깔끔하다고 그래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찬바람이 나면 지금 한참 칠 때예요, 살충제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을 다 빼먹어서 겨울에 동해를 안 입게끔 해서 나무를 안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파리만 갉아 먹는다고 그래서 병충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 예산을 했다는 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입찰잔액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 4회를 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4회 치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한 군데 한 나무를 가지고 네 번 치는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한 군데 네 번을 쳐 주는 게 맞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3회 가서 하셔도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노점상 도로 아까 다른 데 다 얘기하시는데 고잔2동 제가 민원제기 한 데 해결됐나요?

주공 7, 8, 9단지 사이하고 안산천변 포장마차 차량 가지고 밤에 해서 장사를 해 가지고 오징어인가 뭔가 회 썰어 팔고 그래 가지고 한 차선 다 점거하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 나고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난리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다 정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하셨냐고요?

○신성철위원 지금은 없어요?

○신성철위원 벌금 150, 200씩 막 때리면, 저것은 150까지죠?

○신성철위원 150 한 댓 번만 때리면 그 사람들 장사 안 해요. 지금 아주 얼마나 시달림 받아 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그 조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면 구청장님하고 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 좀 해서 지원 받아서 한 두 번만 해 대면 그 사람들 안 나옵니다. 거기 댓 대가 그렇게 속 썩인대요.

○신성철위원 제가 오늘 밤에 여기서 묵으니까 그 동안에 의회에서 방망이 다른 사람들이 두드릴까봐 지키느라고 못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 제가 한번 이따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제발 좀 한번 민원이 생긴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혼을 내 주시고 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쪽 피해자는 장기간 그렇게 보면 짜증나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2차선인데 한 차선 다 통행 방해하고 거기다 차 펴놓고, 딱 펴면 한 차선 완전히 먹는대요, 차가 앞에 이렇게 제껴서 상을 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 다음 단원구 윤 과장님.

○신성철위원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명절 전서부터 민원 들어온 사실을 그렇게, 하우스가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통고 보내서 해결할 문제예요, 즉시 포크레인 갖다가 찍어버려야 맞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새우 다 생산해서 판 다음에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이 새우를 생산해서 한다면 또 이해를 해요. 물건 따다가 앞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다 내서 위생과 검열 다 받아가면서 횟집들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정식허가 내고 정식으로 세금 내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봐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봐 주시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혼자 나가셔 가지고 긁어버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정비를 해 놓은 데 한번 상가번영회에다 연락해서 플랜카드 못 붙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다 붙이는데 그것 또 가만 놔두시냐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진짜 상가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이미 자기는 세금 낼 것 다 내고 절차 밟을 것 다 밟는데, 교육 받을 것 다 받아 가며 하는데 한순간에 거기다 포장마차 비닐하우스 대용으로 지어놓고 거기서 새우 구워서 팔고 그런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안 억울하겠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신성철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하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위생과하고 나가세요. 나가셔 가지고 협조 구해서, 위생적으로 다른 데 지금 다 검사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만약에 거기서 먹고 잘못 되면 그것 과장님 진짜 큰 책임 따르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고, 그것 벌써 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옆의 사람들 속 터지는 거예요.

단원구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나트륨 램프 이런 거요. 이 제품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서도 문제 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리 편성 해 놨다가 안 쓰고 도로 반납하시고, 그렇잖아요?

이 제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아예 이런 돈을 갖다가 신규로 해 줄 때 요청하는 데를 더 해 주는 게 낫지.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좌우간 수요조사 잘 하셔 가지고 하자 없이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다른 데도 못 쓰고 여기다 편성했다가 도로 반납하는 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10억 500만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8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2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2억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