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요.

안산환경마라톤대회 때문에 경사위에서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죠?

○김정택위원 환경마라톤이 몇 회째예요?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렀어요?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대회를 주관해서 치렀어요?

○김정택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치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체육회도 주관해서 치르고.

○김정택위원 마라톤 조직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서 주관해서 치르고,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협력해서 한다는 건 주관사가 있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주관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대회 자체가 매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이번에 왜 조직위원회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환경마라톤으로 책정이 됐죠?

○김정택위원 그 대회 자체가 사업 계획 세울 때 매년 연례행사로 그 대회를 치른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주관사도 바뀌었고 예산도 늘어났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회를 치르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자부담 있고요.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항목하고 자부담 항목이 별도로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총 4억 5천만 원 사업비 중에 우리 보조금으로 치를 수 있는 사업비하고 자부담 사업비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김정택위원 제출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니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게 쭉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대회 자체를, 규모가 큰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서 이런 대회도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조직위원회가 생활체육회 협의회 직원보다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조직위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라톤협의회 자체는 배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라톤이면 마라톤협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서 대회 개최를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마라톤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과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 대회를 치러봤습니다. 그렇죠?

코스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코스만 바뀌고 코스가 늘어난 부분이고 참가 인원만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직위원회를 꾸려놓고 일반운영비니 자산취득비니 이런 예산이 거의 몇 천만 원씩 예산 계획을 세우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인원이 늘어났고 충분히 그런 데서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육상 마라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육상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인건비 편성하면서 조직위원회 꾸려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용 집기 이런 것도 다 구입할 예정인 거예요?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몇 개월 운영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몇 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에요?

○김정택위원 5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이것 자산취득비 이걸 다 구입할 예정이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부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예산이 일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5개월 쓰려고 중고라든가 다 구입을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매년 환경마라톤은 이 규모로 치르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산도 우리 시 매년 1억 5천만 원씩 배정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상징성을 갖고 단기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과장님, 안산에 경기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김정택위원 51개죠?

○김정택위원 예산 1억 5천만 원씩 편성해서 대회 개최비로 주는 데 있어요?

안산시체육회 연간 대회 개최비로얼마 책정됐습니까? 시장기, 협회장기 다해서. 총 1억이에요.

51개 가맹단체가 1억 가지고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매년 1억 5천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를 치르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 5천만 원 매년 책정된 예산도 실제적으로 마라톤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홍보비 부분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 있죠?

○김정택위원 현수막 제작 총 몇 개 제작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김정택위원 도비 보조금이죠?

○김정택위원 현수막 보조금 받아서 게시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수막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회 타이틀 현수막뿐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길거리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 현수막도 보조금으로 지급해 줘야 돼요?

도에서 도비 받은 부분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홍보 현수막을 도비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것 감사 지적 안 받을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회 현수막뿐이 없어요.

그리고 100몇 개씩이나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지금 주셔 가지고, 보니까 행사비도 다 시비네요? 보조금.

○김정택위원 시비 행사비 같은 것 보니까 막걸리도 있고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시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역대 대회를 말씀하지 마시고.

○김정택위원 막걸리도 선수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서 먹습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마라톤대회가 행사예요, 대회예요?

○김정택위원 대회는 뭐예요?

지금 행사 치르는 거예요, 대회 치르는 거예요?

대회라는 것은,

○김정택위원 보조금도 지금, 본 위원도 경기가맹단체의 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제가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보조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물품비, 시상비 이런 것 보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료비, 식대비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안 됩니다. 자부담이에요.

그것은 체육회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꼭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대회 예산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대회 치르고자 하는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건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예산서지.

이봉주 초청하는데 300만 원, 대회 치르면서 이봉주 초청을 꼭 해야 돼요? 300만 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대회 성격이 아니라 행사 성격이라고요. 어떤 이벤트 행사 성격이에요.

○김정택위원 예산도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워 달라고, 또 도비도 1억 보조금을 받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렇게 4억 5천만 원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치르면서 행사성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잘 세워주고 자부담만 많이 갖고 간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 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마라톤이면 대회 성격에 맞게끔, 대회 본질에 맞게끔 행사를 치러야지 이렇게 규모만 크게 행사성 행사를 치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사업 계획 자체도 갑자기 변경을 하고, 환경마라톤 이렇게 큰 규모로 치르려고 처음부터 예정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변한 겁니다. 갑자기 추진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조력발전소 준공에 맞춰서,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규모에 맞춰서 해야지,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한테 질문 안 드렸습니다.

처음 경사에 보고할 당시 시비 1억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 5천만 원 세워져 있었고.

○김정택위원 도비도 요청을 해서 도비 1억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타이트하게 예산 잡아서 대회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마침 도비도 요청해서 도의원이 노력해서 도비도 따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확장해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네요?

도비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타이트하게 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계획도 있었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월 정도면, 대회가 10월이면 7월 정도에 사업 계획을 잡은 거네요?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 출범이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6월 달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이면 한 4∼5개월 정도 일정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6월 조직위원회 출범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마라톤 코스에 대한 부분은, 마라톤 코스는 언제 정해졌습니까?

○김정택위원 8월 이후에 확정을 받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확정을 받으면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 자체가 안 됐었습니까?

○김정택위원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예산 신청할 때, 1억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정도에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예산서도 그때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도비 1억을 내시 받은 게 그것 있으면서 더 사업 계획을 늘렸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축소해서 충분하게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도 본 위원이 지금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기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도 볼 거고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항목, 품목 이런 것도 정확히 보겠습니다.

체육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전국체전 보상금 300만 원 있죠?

○김정택위원 전국체전 보상금 기준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이것 포상금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안산시에서 전국체전대회 준비하면서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금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몇 개 종목을 유치했죠?

○김정택위원 정식 종목 4개 종목하고 시범 종목해서 무슨 종목이에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에 럭비를 유치하셨죠?

○김정택위원 럭비 운동장은 대회를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김정택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역대 전국체전하면서 천연잔디구장에서 예선전부터 다 치른 경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 유치 신청을 할 때 바뀐 규정도 모르고 신청하셨어요?

이번 대회부터 천연잔디구장에서 대회를 해야 된다는 바뀐 규정도 모르고 유치 신청하신 거예요?

럭비 종목을 유치하면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3개부가 있죠?

○김정택위원 예선전부터 시작하면 총 몇 경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럭비구장이라는 게 따로 있죠?

지금 세 군데가 럭비구장이에요? 어디 무슨 구장이에요, 이게?

○김정택위원 다목적구장이에요? 주경기장이 지금 무슨 구장이에요?

○김정택위원 축구 구장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육상을 할 수 있는 구장이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배구라든가 족구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총 경기수를 따져보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하게 되면 이 3개 구장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도 천연잔디구장이에요. 이거 사계절 잔디구장이에요.

○김정택위원 우리 축구도 한 게임 이상을 못해요, 하루에. 그리고 3일을 쉬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운동장 사용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구장에서 그 대회 총 경기수를 치르려면 이 구장이 혹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규정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규정대로 대회를 분명히 치르셔야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김정택위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예선전까지 치르면서,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유치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에서 예선전 치르고 결승전 3게임만, 준결승, 결승만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대회유치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뀐 규정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천연잔디구장 3개 구장에서 지금 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운동장 사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시 사용 규정, 그게 조례는 아니지만 규칙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주경기장은 하루 사용하면 3일을 쉬게끔 되어 있어요. 운동장 대관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규정에 맞게끔 과장님 분명히 이 대회를 치르신다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그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 경로당 두 곳이 어디어디예요? 이게 지역이 두우현과 말부흥이?

○성준모위원 2개 다 대부도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다문화음식거리 안내용 간판 등 설치 5천만원, 다문화음식거리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준모위원 위치는 어디다 이것을 하려고요?

○성준모위원 다문화음식거리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만 하셔도 다문화음식거리.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거기는 짧아서 그냥 돌아다니면 다 나와요. 예산까지 투입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하셔야지 왜 다문화음식만 해요. 그 안을 다 하시든지.

○성준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이게 4500이 어떤 성격이에요?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올해 그러면 기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보건소에 있었어요, 이게?

○성준모위원 보건소에는 얼마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5대 때는 제가 주장했고 6대 와서는 김철진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지원금을 확대하자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20만원이에요, 셋째 출산장려금이?

○성준모위원 얼마정도로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0세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번 대충 추정하셔서.

지금 0세아라면 만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성준모위원 약 만 명이, 사실은 만 천명, 2천명이 우리 50만 때도 그 정도 아이수가 있는데, 시장님이 어디 행사 갔더니 반올림해서 80만 도시에 아이들 신생아들이 지금 6천명대로 떨어지고 향후 2, 3년 내에 5천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무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시 이런 근로자 도시에서 신생아가 준다는 얘기는 청년들 결혼연령대가 유입이 안 된다는 뜻도 되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그 부분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학자금을 보니까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반값등록금이 사회 화두가 되는데, 우리시의 정책을 보니까 넷째 이상 고등학생은 공납금을 지원하고 다섯째 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010년도에 몇 명한테 지원했어요?

○성준모위원 76만에 20명 하셨다 이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말 그대로 생색내기 조례이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은?

○성준모위원 넷째 이상 대학생은 몇 명인지 그런 것은 통계가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대학생들 지금 아마 넷째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대학생을 보내면, 앞에 애들도 요새는 다 보내면 아마 그 학부모는 허리가 부러질 지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다섯 째.

지금 한두 명 보내는 것도 젊은 분들은 헉헉 대시는데 이렇게 네다섯 명을 대학을 보내면 가히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면 우리시도 넷째아에 1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부모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출산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현실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다수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서 졸업해야 취업도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라도 긍정적으로 단 한두 명이라도 도와주면 그 대상 부모는 우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죠?

○성준모위원 고등학생은 학부모들이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아니면 융자도 가능하고 지금 다섯째 20명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효과면에서 대상자들은 좋아하시지만 우리 시책으로 이것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전 단체장님은 행사장 다니면서 다섯째 대학 다 학자금 대준다고 자랑하셨지만 20명 가정한테는 효과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200가구라면 몰라요. 20명 주고 우리시에서 다자녀 출산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넷째도 학자금을 절반을 지원한다든지 4분의 1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자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손경수 과장님, 일단 국가적인 행사 전국체전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에 대한 선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천연구장에 럭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접근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경기 세부종목 있죠? 세부종목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환경마라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예산지원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현황 있죠? 어떻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코스별로 여러 개 코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마니아라고 얘기하는 완주적인 성격이 있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코스별 신청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염려적인 생각도 듭니다. 처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풀코스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적은 km수를 신청자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마니아들 또는 평소에 마라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자, 신청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상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접근하는 분들이 혹 많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럽고요.

맨 처음에 접수할 때 한 300명 정도 접수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데, 다른 춘천마라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된 마라톤대회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과 견주어봐서 코스별 신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신청자 현황에 대한 어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연령이나,

○이민근위원 신청할 때 어떤 형태로 신청하나요? 주민번호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이후에 활용할 계획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식만 넣으면 다 분류가 될 것 같잖아요. 남녀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7천명 이상의 신청자가 제한된 코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준비위원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경찰서에 관련된 부분도 협조가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후원업체가 있죠?

○이민근위원 후원업체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후원에 대한 내용이나 거기에 관련된 금액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얼마 정도가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예산의 크기가 큰 것만큼 투명성에 대한 부분,

○이민근위원 꼭 담보했으면 좋겠고요.

후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적정한데, 적정한 데가 아닐 경우에는 후원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관련된, 증축에 관련된 신우연립 민원이 굉장히 드세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건축심의회 통과돼서 신우연립이나 삼환연립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주민들의 집회도 하고 또 시장면담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 그런 데서 후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않죠?

○이민근위원 이와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국체전 대회 종목 있죠, 안산에서 개최되는 거?

○정승현위원 종목이 럭비를 비롯해서 뭐 뭐죠? 양궁, 럭비,

○정승현위원 이 대회는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역 경기장 사정을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럭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축구는 혹시 신청을 하시지 않았나요?

○정승현위원 고양시에서 축구를 다 소화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회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신청을 하든 또 주최 측에서 배정을 하든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특히 럭비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느 운동장에서 하게 되든 하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니까 축구에 비해서 훨씬, 제가 봤을 때는 2배, 3배 이상 운동장 훼손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훼손됐다고 해서 보조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이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환경마라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마라톤을 하게 된 배경이, 이번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고, 이 대회를 단순히 이번 조력발전소 준공 기념으로 해서 이번 대회는 특히 어쨌든 행사성이 많이 가미된 대회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조력발전소 준공 기념 마라톤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대회를 이번 대회 한번 치르고 말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대회를 승화 발전시켜서 전국 마라톤대회 내지는 국제 마라톤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얼마 전에 마라톤 코스 공인을 받으셨죠?

○정승현위원 우리나라의 마라톤 코스 공인 받은 데가 어디어디죠?

○정승현위원 공인 받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춘천이나 경주나 그 이외 여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마라톤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행사를 위한 그런 대회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춘천이나 경주나 또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런 마라톤대회는 공식적인 공인 경기로 인정을 받고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코스와 이번 대회를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여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성 대회를 염두하고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저도 마라톤을 많이 다녀봤지만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 전국에서 출전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다소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일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보다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석을 한 거죠?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마라톤대회 하나 가지고 우리 안산을 특히 대부도를, 실상 대부도 관광해양도시 자칭하면서 대부도를 관광지로 개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 잠재적 자원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산을 그리고 대부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그리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준비를 하셨다라면 사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세입을 볼게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약 5천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건가요? 보조금인데. 아니면 도비가 당초 계획대로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4800명이면 대상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착오가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 편성 시에 이런 통계 수치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한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주민생활과장님, 30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의 저소득층 자활 예산이 51억 31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4억 8천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자활 지원 예산이 41억 8천여만 원이고요. 3억 5천여만 원,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자활근로사업 예산 그래서 30억, 증액된 이유가 있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자활 지원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문제는 성과가 있었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갑수위원 6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상충돼 가지고 같이 동반 감소,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갑수위원 그간 자활사업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신 적합성과 실효성을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현재 실행하고 계신 자활사업에 대한 폭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토털이 한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500?

○한갑수위원 약 한 4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일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이 있으시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현재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건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더 연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죠?

○한갑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역일자리 공동체라 그러죠?

○한갑수위원 이번 추경에서 약 1900 정도 삭감됐죠?

○한갑수위원 금액은 5억 증액된 것 말씀 안 드려도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답은 하여튼 이 일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어서 넘기셨다는 얘기시죠?

○한갑수위원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올해 9만 4천여 개이고 내년에는 한 10만 1천 개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에서요.

20여만 개에서 22만 개 정도 직업 일자리가 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은 몇 개라고 생각하시죠?

○한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각 과에서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일자리사업이 국가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겹치지 않게끔 획일적으로 일자리를 무조건 주는 쪽보다는 약간의 효율도 또한 자활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일자리 사업 실적에 지장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3년 간 실적 갖고 있겠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서 자료가 없겠네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한갑수위원 전 그것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랬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안산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 그렇게만 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자리를 기다리지 마시고 외부를 다니시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일자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을 찾아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직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봅니다. 가보면 일자리 자체가 고정 불변 운전직, 생산 뭐직, 프레스공, 그런데 사실상 프레스공이라 하면 공업고등학교가 없는 한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 직종이나 아니면 유통 쪽에라도 일자리를 찾아내는 정책을, 말 그대로 정책과장님이시니까 정책을 거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라톤대회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한갑수위원 환경마라톤의 발주자가 누구죠? 누가 했죠?

○한갑수위원 발주자가 누구예요? 이 아이템을 끌어낸 분이 누구입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처음 환경마라톤을 하게 된 발주자가 개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개인 또한 어떻게 기관에서 개인의 아이템을 뺏어갈 수 있냐고 현재 호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번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들었고 또한 예결위에 들어온 이상 이것은 공무원들의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전 봅니다.

앞으로 그 분의 아이템을 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대가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행정관서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못하고 잘된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이 이번에 6천만원씩 4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현재 나가 있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몇 개나 됩니까? 8개인가요?

○한갑수위원 9개에다가 4개면 13개가 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토탈이 대략 얼마나 되죠?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가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운영방식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 집합소를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지금 생각 중이시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계실 때, 또 어느 과장님처럼 내일 가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봐도 이게 그 돈이면 충분히 이분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또한 필요없는 예산을 저희가 상당부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집행하고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이 돈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20에서 많게는 40살까지 지체, 정신 이렇게 해서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복지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갖다가 100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한 이 장애인들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중식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선행이 돼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선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힘들고 수급을 원하고 있는 장애인이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지금 안산을 저희가 보면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산의 요식업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죠?

○한갑수위원 지금도 모범음식점을 1년에 몇 번 정도 선정을 하죠?

○한갑수위원 종목에 구분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안산에 지금 인구도 많고 요식업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이걸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힘드시겠지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식업을 하는데 요식업 식당 면허를 내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세입자가 그 면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증발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물주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갑수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갑수위원 6개월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단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갑수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좀 전에 원곡동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내국인 이름을 빌려 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그냥 갑니다.

갈 경우에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손을 못 대요. 그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조례로 개정이 안 되나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안 될까요?

○한갑수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특히 원곡동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그거 갖고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빈 상가가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요인이 있어요.

하여튼간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구제방안을 약식으로라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여기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 창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이거 어떤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건 순수하게 바닥 보수공사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박은경위원 응급구호 창고에 인테리어 개념이 굳이 들어갈,

○박은경위원 아, 그 옆에 사무실 용도가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사무실 용도로 활용할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바닥면적 57평하고 별도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부내역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업무보고서 및 회의서류 제작,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것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박은경위원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 4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양을 제작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건 현황판이고 홍보물은요?

○박은경위원 다른 이렇게 지면으로 된 홍보물이 아니고 그냥 현황판을 제작하는 거라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에 있는 걸로는,

○박은경위원 내용이 바뀌셔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은 설명이 되셨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비가 여기에서는 왜 6회인지 그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보증금은 4개소인데, 그러면 4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두 군데는 어디인지, 전세권,

○박은경위원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권 설정 등기비.

○박은경위원 보통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로, 2년 잡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요.

이번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대폭 인상이 된 거네요?

○박은경위원 8%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8% 그 이상인데,

○박은경위원 종사자수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증가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증원되신 분이 51명이요?

○박은경위원 아, 이렇게 그 수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볼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51명의 시설종사자가 증원되게 된 사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자료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에서요,

○박은경위원 315쪽입니다. 315쪽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800만원이 증액돼서 상정이 됐는데 어떤 운영비죠?

○박은경위원 이 시점이 언제였죠?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시지,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비요. 건립시설비 보면 원곡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주택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곡본동 구청사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원곡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런 경로당 문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다 정리가 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중간에 치안센터가 들어오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민간위탁금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해 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증액된 부분이시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바우처 목욕바우처 사업 보겠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전체 사업예산에 거의 어떻게 보면 25%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목욕권 제작 가지고 3800매를 발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3천명이에요. 그 800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위에요.

사무관리비 보면 목욕권 제작은 한 장당 70원씩 해 가지고 3800매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미리 그 전에 발권을,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잔여 이용권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 말부터 했으면 나름대로 시행하실 때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연말이고 불용액 처리하기 힘드셔서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따 추가질문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형근 추가로 원하시면 더 연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다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은 거의 다 소화된 것 같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1억 500 정도가 상승한 이유가 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3400명이요?

○박영근위원 1400명이요?

○박영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1억 800에서 상승효과가 1억 500이 나온 이유는 또 뭐예요?

○박영근위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사무실이요.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4개, 6개 지금 13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어디에다요?

○박영근위원 지금 시에 구청이라든가 지금 도시개발 해서 나온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이것을 임대료를 줘서 꼭 얻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또 뭐예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하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89블럭에 성립전으로 해서 시설을 했죠? 3억을.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 부분이.

○박영근위원 임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전에 있는 GS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된 지역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 옆에 입니까?

○박영근위원 90블럭하고 89블럭하고 같이 협약이 된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년 정도라도 그 부지를 사용한다, 결정이 난다고 보면 3억이 투자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그라지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안산 시내에 있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산 시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요. 사용치도 않은데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여기저기에다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놨어요.

과연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분석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요구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사용치 않은, 하루에 1명이나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낭비성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 축구 동호인들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한번 설정이 되면 소유 권한을 가져요. 일반인은 접근 못해요, 회비 내야하고. 그것 문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요구만 하고 무조건 만들어주고 동호인이라고 해서 가면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고, 접근한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그게 개인 소유 권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산시가 투입해 가지고 운동시설 다 해 주고 운동장을 해 줘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보다도 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산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고, 아무리 의원들이 아무리 집행부가 아무리 민원인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낭비성으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한 10∼20% 오버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아요.

염두를 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신규 부분만이 아니라 기 설치된 부분도 사용을 안 하면 옮겨줘요.

○박영근위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까?

○박영근위원 트랙을 뭘로 교체를 해요?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가,

○박영근위원 트랙만 교체하는 겁니까, 운동장 바닥까지 교체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트랙 부분만이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면서.

○박영근위원 재질을 뭘로 한다고 했죠?

○박영근위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바닥에서 기본 다짐부터 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우레탄을 까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개인적으로 도면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사회에서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쳐다보고 타당성에 5억의 비용이 들어 가는가 어떤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2시가 다 돼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주민생활국이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마라톤이 때문에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환경마라톤 목적이 뭡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근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길지 않게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대략적인 내용은 조력발전소 개통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와,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조력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안산 대부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목적만 말씀하시라는데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니까 좀 빗나갑니다.

정확한 목적이나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26일은 6669명, 한 400명만 넘으면 우리 목표치인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풀코스가 235명, 하프가 487명, 10킬로미터가 1421명, 5킬로미터가 4526명 이렇게 지원 신청이 됐다라고 아까 구두 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로 했던 인원 달성에 대해서는 세 번의 연기 기간을 통했습니다만 거의 근사치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 행사가 완료가 되면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바닷길환경마라톤 코스가 홍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김철진위원 대부도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목적하고 똑같겠죠.

○김철진위원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겠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일련의 추진 과정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과장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경사에다 배포한 자료입니다. 오늘 배포하신 자료거든요.

경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자료를 배포 못하고 왜 준비를 안 합니까?

○김철진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경사 상임위에서 4500만 원이 삭감되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목적에 맞고 국장님이 얘기 했지만 효과가 있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대회를 하고 안산을 홍보하고 관광해양도시 전국에 홍보하는 이런 좋은 대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김철진 위원님도 경사위원회 소속 하면서 충분하게 이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세부적인 예산안이 없었어요.

자부담을 얼마 할 거냐, 막연하게 사업비가 한 4억 5천 들어가는데 자부담 얼마에 시 보조금 1억 5천, 이런 예산을 승인해 달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예산서 짚을 거 짚어 볼게요.

과장님, 공인은 받으셨다 그랬죠?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을 킬로수별로 받으셨습니까? 5킬로, 10킬로, 15킬로 이렇게 킬로수로 받으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마라톤 자체가 정규 코스가 몇 킬로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정규 코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풀코스가 32.195에요? 42.195가 아니라.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제 공인 인증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로 이 마라톤대회를 키우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정규코스 42.195 코스가 나와야 돼요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증비도 대한육상연맹에 주셨죠? 360만 원인가.

○김정택위원 인증비로 주신 것 아니에요?

인증 받을 때 42.195킬로미터 국제 규격 코스에 대한 인증은 못 받으셨죠?

○김정택위원 42.195킬로미터 인증을 받은데 그것은 이번 대회 때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42.195킬로미터 풀코스의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풀코스 인증을 받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지자체별로 협조가 돼서 매년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으신 거고.

○김정택위원 경품을 봤어요. 행사비 지출 명목을 봤는데 자동차가 언론에는 홍보하기를 아반떼 승용차를 1등 경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이것 협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품을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협찬을 받는 건데 이것 확정됐어요? 자동차.

○김정택위원 어디를 협찬 받으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협찬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회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물품도 금액이, 여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4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품으로 TV, 냉장기, 세탁기는 우리 시비로 경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산에 세운 거죠?

○김정택위원 경품 자체가,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경품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 선거법 위반 안 걸립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예산안이라고 하셨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금요일이면 의결을 해 줘야 돼요. 맞죠?

○김정택위원 예산안만 이렇게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타당한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세워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안도 이것은 경사위에 준 예산안하고 예결위에 준 예산안하고, 예산안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아니 토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가 3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예산안도 못 세우고 지금 예결위할 때 이 예산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조직위원회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조직위원회 꾸려놓고.

이런 예산안도 없이 막연하게 행사만 치른다고 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회를 요청하고 그러면 사업 보조금 요청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육상대회 1억 5천만 원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사업 계획 자체의 자부담 또 시 보조금, 도비 이런 사업 계획서도 시에다 제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출도 안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증액되면서 예산안을 신청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초기에 그러면 예산 신청한 사항도 경사위원들한테 준 게 맞습니까? 이게 초기에 신청한 예산안입니까?

이 예산안 초기에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예산안 신청한 내역이에요?

○김정택위원 초기에 그러면 예산안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초기에는 4억이었고, 그게 경사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4억 원이?

○김정택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은 시비로 예산안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2억 5천만 원은 자부담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

예산안을 신청할 때는 총 사업비가 4억이면 그게 확정된 예산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시킬 수 있고 더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증액은 안 되지만 삭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또 늘려갈 수도 있고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신청할 때 경기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체육회나 생체에 신청할 때는 그게 분명히 사업 계획서 예산안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만 원 예산을 세운다 해서 시에서 천만 원 절대 안 해 줍니다.

항목별로 보고 이건 타당성 있다, 있다 해서 삭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 자체는 처음부터 예산 자체도 불투명하고 항목별로 예산도 정해놓지도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확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만큼 규모로 해서 사업 계획에는 그게 다 포함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는 총 사업비가 4억이면 자부담이 2억 5천, 시 보조금 1억 5천, 시 보조금 1억 5천은 어떻게 어떻게 쓸 거고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게 예산 신청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선거법을 행사 치러놓고 나서 경품 다 주고 나서 이것 선거법....

○김정택위원 이것 만약에 이대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도지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 예결위에서 이것 승인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확정도 안 됐고.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의회에 이것 요청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전액 삭감을 시켜도 삭감시킨 부분 그대로 사업계획을 예산 다시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규모를 축소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취지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형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앞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보조금 자체를 우리에 맞게끔, 각 경기가맹단체에 맞게끔 다 예산 신청하면 예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체육회나 생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되는 부분 삭감시키고 그리고 예산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다 삭감을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

○김정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행사성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환경마라톤대회에 들어가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또 하나, 자원봉사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자 700명에서 800명, 행사요원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상해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 참가자 7천명은 보험 당연히 들었고, 자원봉사자하고 진행요원 해서 지금 1500명 예상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500명이 됩니까, 이게?

자원봉사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신문에 지금 가방 있죠? 참가 기념품.

○김정택위원 기념품 예산도 여기 도비로 나가네요?

○김정택위원 이 기념품 자체도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거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거 문제없겠습니까? 선거법 위반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도비 받아 가지고 처음 취지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비 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신청은? 도비 사업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1억원을 요청할 때 사업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안을 그대로 주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냥 4억 5천 들어가니까 1억 달라?

○김정택위원 이렇게 해서 1억 주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이게 도의원이 힘을 써 가지고 받으신 거라면서요. 이것도 예정 없던 부분, 언제부터 신청을 한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을? 언제 신청한 거예요, 이거 도에다?

○김정택위원 확정된 것은 9월달에 확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에서 총 사업비 4억을 하는데 시에서 1억 5천, 도에서 1억, 또 자부담 1억 5천 이렇게 지금 신청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저희 의회에다는 2억 5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경사위 보고 할 때.

도 얘기 하셨어요? 도비 요청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예산부터 사업계획 자체부터 엉망으로 편성된 거예요.

○위원장 이형근 좀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시키니까 삭감시켰다고, 아무쪼록 무슨 대회를 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시고, 지금 기존까지 저도 10여년 동안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를 운영했고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에요. 항상 체육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세부항목 다 하고 우리 사업계획서 정확히 제출해서 그것에 편성된 대로, 안 되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그래서 정확히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마라톤 때문에. 그 동안 생체나 체육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통째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에 주관은 같이 포함시켜 놓고. 여기에는 맡겨놓지도 조직위원회 따로 구성해 가지고, 민간이 구성 해 가지고.

충분히 생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가족여성과하고 상관있는 거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 아무나 편하신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국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자리가 됐는데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을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습니다. 주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은 취미교실이라든가 여성아이템 개발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어느 시에 가보더라도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함양을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산시만 유독히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회관에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회관의 처음의 취지, 건립하게 된 취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회관 처음에 건립하게 된 취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비전센터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산시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처음 여성회관이 건립되게 된 취지는 여성들의 여가선용 또는 사회적응 함양을 위해서 지어진 취지예요.

그죠?

○한갑수위원 여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기관의 권고사항, 비전센터는 사실상 외부로 나가도 되는 거고요, 이게 공간이 좁다 크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본 취지대로 사용을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일도 아니겠지만 당연히 가족여성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그래도 박광옥 과장님 오시길래 뭔가가 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여성과가 발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요동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인적공간 또한 인프라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라리 비전센터가 외부로 나가시는 한이 있어도, 또한 조정은 어차피 여기서 하실 일이지만 여성회관의 본 취지대로 외부에서 여성회관에 가면 여성센터협의회가 있다, 이 본 취지대로 자리배분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늦은 김에 합시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1억이 지금 시책으로 내려왔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예산서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원래 5천만원 세워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이번에 1억을 더 해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도에서 1억 내려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도에서 1억이 지금 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셔야죠. 수정안을 내셔야지.

○정승현위원 책자가 유인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당해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수정안을 반드시 내야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이거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수정안을 내야지 수정안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회의 때 3차 추경 때 성립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내시가 아직 안 됐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내시가 됐다라면 이 부분은 사전에 수정안을 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 얘기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것은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시가 주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본 이전되어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명확히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를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공인 받고 인정받는 국제마라톤 내지는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춘천마라톤이나 경주마라톤 또 중앙일보 마라톤대회 못지않는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 대회를 하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충분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도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되고.

○정승현위원 지금 춘천마라톤이나 경주마라톤 또 잠실 중앙일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면 몰라도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코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의원들로 하여금 이 대회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시비가 다 조정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승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전년도 예산서 본예산부터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반납된 경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을 제가 다 봤어요.

○정승현위원 320페이지.

○정승현위원 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정승현위원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작년도 지금 1, 2, 3회 추경, 본예산까지 제가 가 다 봤어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됐다라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시비가 당초 예산편성 해놨다가 시비가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지금도 3회 추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지제공이나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했으면 당초부터 시비편성을 않게끔 해야지 시비편성을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5억인데,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굳이 반납해줄 예산이면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냐 그 얘기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됐다라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반납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마을기업 사업비와 청년일자리 사업비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6개를 배정 받았다가 그게 2개가,

○정승현위원 왜 그러니까 2개가 배정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예산요청을 할 때, 이 정책에 편승해서 예산요청을 할 때,

○정승현위원 내시를 6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시가 이 금액이 내시가 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1, 2차 시범사업 그러니까 대상 선정결과가 1차에 14개, 2차가 3개죠?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이 정책은 정부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20% 이상 국공립 공공보육시설로 지금 상향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 정책을 하달한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차에 14개고 2차에는 3개인데 왜 2차 선정은 3개밖에 안 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우리시 전체에 배정된 게,

○정승현위원 전국에 지금 900개인가요?

○정승현위원 전국에 900개가 아니고 1000개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200개가 배정이 되고 우리 안산시에 13개가 지금 그러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오버가 됐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형 어린이집이니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민간어린이집 시설인데 예산만 지원해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산에 600개가 넘는 민간어린이집 시설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소위 연합회도 있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어때요, 이 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정승현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면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 부정 평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 제도가 제외돼 있죠?

○정승현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죠. 결국 그게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지속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은 보육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거의 유사한 소위 말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서울에서 시행했다가 결국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불러오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판단하고 하고 않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또 각 시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승현위원 자율형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정승현위원 그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겠죠?

○정승현위원 그건 아직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하달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정승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연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5∼6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납 받게 되고.

○정승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회, 3회 추경 때 또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저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 제안을 하셔서 왜 이렇게 소모적인,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정확히 선을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뻔히 어떻게 될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 편성하게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반납하게 하는 이런 예산,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에 보면 학원 연계 사업 국비 1천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후원 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반환금 문제인데요.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국도비 이런 식으로 반환한 게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2억 8천 정도.

왜 이렇게 이런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체 중에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로 지원 받은 사업 중에서 소화 낸 게 어느 정도였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의 한 50% 정도만 소화해 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 가정폭력의 지원비 같은 것 대부분 다 이렇게 늦게 내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사업비하고도 관련해서 하셨지만 청년뉴딜사업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뉴딜사업 자체가 오히려 잘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세우는 예산인데 삭감한 그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안산시에 경기부가 몇 부나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태권도부 차량 임차비와 펜싱부가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은경위원 태권도부만 이렇게 차량해 줍니까?

○박은경위원 태권도부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대략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 소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 6개부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이번에 이렇게 국제대회로 인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수상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 체육시설 냉난방기도 갑자기도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박은경위원 두 군데인데 두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몇 평형을 구입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기가 고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원시 배드민턴장 사무용 가구 구입은 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두 가지 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적 성격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소진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경사 상임위 소관에서 다뤘는데 김창모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경로당 짓는 게 보통 한 서너 군데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하자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짓고 나면.

○윤태천위원 보수 요청이 되면 금방 그 분들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장마 비에도 우기가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도 보니까 경로당이 작년에 지은 게 밑에 세숫대야를 받혀놓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셨죠?

○윤태천위원 제가 가 보니까 텔레비전 전자제품이 전부 다 젖어 가지고 곰팡이가 아주 득실득실한 노인네들이 거기서 물이 튀면서 계속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 업체 하자 있는 데다 계속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정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 경로당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새로 지은 건물들이 하자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새로 경로당 짓는 인건비가 평당 600만 원입니다.

시중에 경로당 이렇게, 우리 집들 지을 때 약 한 350만 원 정도면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씩 주면서도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하자 있으니까 와서 해 달라 해도 아직까지도, 장마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가보면 지금도 곰팡이 나 있어도 왔다 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추후에 나이 잡숴 가지고 경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서 안 들어가시죠?

○윤태천위원 속히가 아니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올 한해 또 넘으면 A/S 기간 또 끝나요.

○윤태천위원 행정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으면 그 즉시 해야 되는데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시피 진행 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 노인정에 가면 ‘의원님들 일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정당하게 주고 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못 하느냐 이거죠.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자 보수가 안 돼 가지고 그 분들 가보면 이런 TV나 전제제품 가운데다 놓고 거기 말리고 있고, 그게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여기 와서 알았네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5월, 6월에는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선거법 여부를 논의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준비를 하고 선거법 여부를 알아보고 추진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7천 명 예상했는데 다 들어왔다 그랬죠?

○성준모위원 참가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성준모위원 참가비 수입이 얼마 예상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자부담은.

○성준모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에서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참가비가 결국 가방 값이네요, 가방 값.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조직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문 광고를 보고 6만 9500원짜리 가방 준다고 현혹해 놓고 자기 돈 내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만 5천 원이 5킬로미터이면, 지금 여기 1만 9800원 나왔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4천 원 더해서 가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문에는 왜, 이것도 그러면 조직위에서 광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광고비는 여기서 도비로 나가대요. 행정 광고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직원들이 이것 다 봤을 때는 여기 험멜크로스 6만 9500원 써 있어요, 소비자가.

아니 이런 식으로 왜 시민을 상대로 현혹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원한테 본 자료는 1만 9500원짜리가 나오고, 1만 9800원.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고 다들 사실 이 광고 나갈 때부터 이렇게 해서 가면 7천 명, 7×7=49 가방 값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할까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가방 값이 3분의1 가격이구만.

○성준모위원 아니 가방 보고 참석을 했는데, 저도 신청서 냈는데 과장님, 이 문제가 계속 국장님,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로써 이 난국을 넘어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결국 이 자료 공개되면서 이것 기자들이 알게 되고 기사화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세요. 하시고 지금 죄송하다는 표현으로는, 5월부터 준비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본다는 오늘이 9월 27일인데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 내용이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조직위에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 예결위 하면서.

시비, 도비로 2억 5천만 원이고 시민들이 낸 자부담이 1억 2500, 결국 후원 업체는 그러면 얼마 내는 거예요? 후원사들이. 한 5∼6천만 원 내겠네요, 5∼6천.

조직위 구성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 내면서 우리 시에서는 역할도 못하고 욕만 먹고 행사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솔직한 심정 말씀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그냥 말로써 이걸 모면할 시간도 없고, 제가 참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의원님들 각자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시는 게, 솔직한 걸 표현하시고 애로 사항 말씀하시는 게 해결의 실마리일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딱 2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념품이 원래 협찬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가방 말이에요, 가방.

○김정택위원 이것 협찬 아니죠?

○김정택위원 1억 1200하고 2600 도비, 이것은 우리 시가 구입하는 거죠? 협찬 받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 자부담인데 조직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이.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행사로 치른다고 하셨죠? 과장님.

이것 안산시 행사죠?

○김정택위원 안산시 시 행사인데 어떻게 민간인이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해서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안산시체육회도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이것을 8천만 원씩이나 자부담해서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이 대회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이 예산을 조직위원회에서 누가 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후원 업체가 아니잖아요. 자부담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비도 후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버스회사에서?

와인도 250만 원 후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방 뺀 나머지 자부담이.

음향비, 메인 무대 350, 200, 에드벌룬 200, 경기용 구입비 94만 원, 자원봉사 피복비 2760, 이것 다 누가 내는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업체에서 후원금을 낸다고 그랬어요? 후원 품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후원금도 받고 있습니까? 이것. 이번 안산시 행사 대회를 하면서.

○김정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금전적으로 이것을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자부담으로 포함시킨다? 민간인한테.

○김정택위원 이건 법적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민간인 자부담 현금 현황 좀 빼다 주세요. 지금까지 민간인이,

○김정택위원 들어온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을 것.....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올해 모기가 유난히 많아요, 적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우기철에는 모기가 좀 덜 한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요새도 방역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방역을 어떻게 해요? 어디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잠을 못 자요, 잡고 자느라고.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은 어디 부서인가요? 성범죄자들은 보건소 소관 아니죠?

○성준모위원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히 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에요.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지금 많이 2500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운영비 편성하시면서 그거 예년 거 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목간 변동을 하셨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간병비는 3회 추경 때 또 올리셔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부분이요.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돼서 지금,

○정승현위원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최소한의 추계가 가능하죠?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내시되면서, 물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신문 보니까 도에서 도비 반납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기사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 이런 예산들이 지금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 내지는 전국 지자체에 지금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의 통계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 내지는 도 정책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들을 지자체에 내려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쓰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납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나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쓸 돈은 없다라고 매번 그렇게 하면서도 연말 그리고 결산해 보니까 보통 한 8천억, 7천억이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도에서 지자체에서 도비 쓰지 않고 반납하거나 그러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나 정부에서부터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지자체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매긴다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나 정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 중앙정부나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혹여 또 간혹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물론 직원들 여러 가지 공무적인 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통계수치를, 통계를 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사랍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시립노인전문병원 수급자 간병비요, 여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것을 추경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상담비가, 그러면 그 전에는 금연상담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상담비를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의 그런 상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병원관리운영비라든가 약국관리운영비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약국관리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약을 저희가 처방전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처방전 받아서 약을 수령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약국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몇 개를 지정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5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홍보사업이요.

이런 홍보사업도 사실 보면 연중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받은 2천만원 중에 일부를 홍보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사업비가 들었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배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뭐든지 사전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라는 게, 그래서 꾸준히 활동은 이루어졌겠지만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1개소 이게 이번에 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거 표본감시기관은 어디가 지정이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안산에 산재병원이,

○박은경위원 어디,

○박은경위원 한도병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안산에 몇 개가 소재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정은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안산 경우는 한도병원만 쉽게 말하면 신청을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인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방문보건사업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선부동 일원이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5명에 대한 관리인원이 쉽게 말하면 간호사 한 분하고 새터민, 통역사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이 새터민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문보건 하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건강상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 및 구료비 보면 200명으로 해 가지고 5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박은경위원 점점 탈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빈혈측정기 구입은 꼭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문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죠?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방문보건사업에,

○박은경위원 4대.

○박은경위원 이게 빈혈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다목적이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건강상담실 전기라디에이터 구입인데 하나건강상담실이 어디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건강상담실에는 계속 상주하시는 건 아니신가 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한 분하고 상담사 두 분이 쉽게 말하면 사무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나갈 때에는 어쨌든 간에,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반월보건지소가 언제 완공이 되죠?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잡아야 되겠네요?

○박영근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월 평균이나 연 평균.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한 번 금연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 가지고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금액이 많이 올라왔네요?

○박영근위원 지금 더 업을 시키려고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박영근위원 5개 병원 중에서 한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한의원에 금연침 귀에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치매에 대한 약제비 보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로 2190만원.

이게 안 주다가 지금 다시 주는 겁니까? 신설이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만이 지원이 됐는데 이건 시비로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대부도청사 시설관리, 이게 지금 냉방기 2대 구입한다고 그랬죠, 358만원?

○박영근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냉난방기 하면 멀티형이 있고 세워지는,

○박영근위원 전기로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한 대에 179만원이에요?

○박영근위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나중에 또 예산 확정되고 나서는, 얼마 전에 청사에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는데 삼성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갖고는 못 사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박영근위원 방역 유류대가 감소가 됐잖아요, 550만 원 소독 유류대가.

○박영근위원 감소가 됐다라는 것은 방역이 저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방역 소독 유류대 해서 1282만 원이 책정됐다가 550만 원이 반납이 되나요? 그러면 1280만 원은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걸 안 썼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 말씀에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제 얘기는.

처음 연초부터 1280만 원을 유류대로 쓴다고 책정을 해 놓고 지금 등유가 문제가 되니까 이놈만 썼다 이 논리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계획했던 것보다 소독에 대해 적게 했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쳐다봤을 때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노인전문병원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안산에 있는 분이 들어와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에 거주하면서.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전문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건가.

가서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제가 지역구가 원곡동이다 보니까 단원보건소 이홍재 소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연립이 많았습니다. 복합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방역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담당 직원 이하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무사히 여름을 난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특히, 원곡동 연립지역 다가구 밀집지역이요.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환절기가 돌아왔는데 독감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양 보건소 동일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의료진이 있죠?

○한갑수위원 거기는 대상자가 다문화지역에만 국한됩니까?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제가 보기에는 홍보 계몽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대다수가 거기는 다문화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 그 쪽은 어차피 신길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주거를 신도시였다가 모든 것을 원곡동 하나로 옮기다 보니까 화랑유원지를 매일 가게 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 체조하시는 것.

맞나요? 율동 하시면서.

○한갑수위원 호응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줄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한 여름에도 그것에 재미 들어서, 그것을 취미 삼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화랑유원지 나오는 시민 수에 비해서 단순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그걸 한 군데서만 하시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유원지 안 내에서.

○한갑수위원 그 부분을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주사만 놓는, 예방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몽 활동하시는 것 참 좋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예전의 호수공원이지 이제 우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대우3차 살다가 원곡동 쪽으로 이사 갔는데 현재도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화랑유원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화랑유원지 저녁 때 가보면 거의 5천에서 만 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 쪽 원곡2동 쪽에서 줄지어서 쭉 왔다 쭉 가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독창적으로 개발하시고요.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된 강좌를, 강좌가 맞는 거죠? 강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덕분에 저도 거기 회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담배 끊은 지 6개월 됐습니다, 금연한지.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그 옆에 리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분들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헬스, 에어로빅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에서 걷기 말고 에어로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봉사자 분들의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 연령대별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려는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약간의 민원성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여쭤 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민원성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 보는 거고,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나름대로의 그런 봉사자들을 채용하실 때 고심을 하겠지만,

○박은경위원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민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론, 출산율이 1년 동안 연중 고르기도 하겠지만 어느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편중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계절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800만 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중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11·12 3개월 동안에 이 800만 원씩 예산이 거의, 그러니까 이 사업의 50%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기적절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 인원이 380명이 남아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60명이 더 추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10·11·12 이 3개월 동안에 거의 출산 예정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당초에,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본예산 때 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양 보건소에 다 여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 낳는 게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몰아치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약해서요.

그리고 아까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상록수보건소에 질의를 드릴 때 안산의 한도병원이 지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산재병원이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행정보건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 설치하는데 2천만 원은 세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나가면서 집기류는 다 가지고 갔고 새로 다 장만하셔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거기가 쉽게 말하면 사무실 내부 공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냥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저는 같이 하나 싶었는데 역시 인원이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용도 물론 일부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김철진위원 125쪽에 예산서 올라온 내용 보면 시민 개방시설 홍보물 제작비 300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철진위원 상록구 구청을 홍보하는 리플릿입니까, 아니면 상록구정에 대한 홍보 리플릿입니까?

○김철진위원 시설 홍보물이에요?

○김철진위원 이게 굳이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박한 사안인가요?

○김철진위원 홍보물은 청내에다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나 기타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시설물을 홍보하는 리플릿입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어떠한 형태로 얼마 정도 수량을 어느 정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죠?

○김철진위원 만 부라고 봐야 됩니까, 만 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예, 그런 계획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도서 구입비로 현재 북카페 도서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375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북카페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북카페 공간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기증 받아서 600여 권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도서 구입비를 삭감했다.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1일 한 몇 명이나 와서 이용하죠?

○김철진위원 1일 200여 명 정도요?

○김철진위원 주로 대상자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도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북카페 공간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내년 본예산에 또 북카페의 도서 구입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책이라는 것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로테이션이 안 되면 다시 재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볼 것이 없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북카페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운영하는 묘를 살린다라면 굳이 예산을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구입해서 북카페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의 사업기간도 물론 남아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혹시 북카페 공간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이용 해 보셨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작은 공간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북카페가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이들 또는 일반 성인에게도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는 일정한 도서순환, 꼭 신간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도서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에서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상록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입문 설치공사, 그 다음에 당직실 설치공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사 출입문 이렇게 해서 구청사 출입문인지 상록구청 청사 출입문인지?

○김철진위원 구청 청사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시설이 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대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물에 출입문 쪽에 여러 가지 보온이라든가 기타 겨울철을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포괄적인 사항으로 본다라면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청사에 출입문 강화유리를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공사한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는 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청사 당직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직실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당직실이 있긴 있는데 쓸모없는 데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소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신축청사에 당직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당직실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종합관리 관제할 수 있는 위치가 기본사항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청사 짓고 나서 1년 만에 이런 걸 짓는다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상록구청을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시설 지어서 공간 충분하고, 이 배치의 문제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이 세금 낭비한다, 안 해도 되는 걸 한다, 초기에 고려할 사항 전혀 고려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상록구 세무과장님, 단원구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던데요.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성립전예산으로 35명이 595만원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어요. 물론 이게 도비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단원구도 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같이 해 볼까 싶었는데 따로 들어오니까 별도로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선진지 견학을 성립전예산으로 다녀봐야 됐고 또 이 형태나 내용,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김철진위원 어디를 다녀온 겁니까?

○김철진위원 행사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김철진위원 정선 레일바이크하고 래프팅 이런 부분입니까?

○김철진위원 포상금의 성격으로 봐서 내용이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견문을 넓히고 산업시찰의 성과는 있었어요, 레일바이크하고 래프팅을 통해서?

○김철진위원 벤치마킹 하면 세수가 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관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니까 78개 중에서 67개가 적합으로 되어 있고, 11개가 아직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현재 단원구는 얼마 안 됐죠? 다 완료했다고 아마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홍보도 했던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예산을 좀 늦게 배정 받은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현재 약간의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일명 어린이놀이터 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놀이터까지, 아파트 내에 놀이터까지 이 안전규격에 적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이 기관 외에 또 안전진단을 해 주는 기관이 또 있죠?

○김철진위원 한 군데가 더 추가 됐습니다. 유예하면서 이 기관을 추가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놀이터까지 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을 유예시켰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기간적으로 봐서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관에서 중심적으로 안전규격에 맞춰서 시설관리를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빠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12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포터 더블캡을 구입하신다고 1800만원 예산에 올리셨어요. 차량이 기존 차량이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산림관리하고 도로보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차량은 그 전에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에 지금 차량이 36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김정택위원 36대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김정택위원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구입하는 차량은 그러면 기존 차량을 폐차시키고 새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 폐차 시킨 차량은? 언제 폐차시키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몇 년 정도 되면 폐차를 시키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각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관차가 내구연한이 5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연식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이런 걸 상향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더 많은 연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키로수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폐차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연식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관차 36대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배차 부분을 갖다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배차계에다 배차를 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36대를 갖다가 차량계 직원 혼자서 관리가 됩니까, 이게 사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금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기정보다 2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류를 해서?

○김정택위원 경찰서에서 보관하는데 차량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불법게임장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저희시에서는 민사적으로 이 업주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성립전예산으로 30만원이 부서 환경개선 초화류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김정택위원 세무과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영치차량 지금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김정택위원 구청 뒤에 있죠? 행정타운 부지에 있죠?

○김정택위원 신 구청사 뒤에?

○김정택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영치차량 거기다 보관했나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관했어요?

○김정택위원 그 부지가 지금 노상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사실? 영치차를 갖다가, 영치차라고 하면 체납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속을 해 가지고 체납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해서 차량도 견인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체납금을 납부했을 때 그 차량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을 돌려줘야 되는데 민간차량을 갖다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보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영치차 보관소를 가보면 제가 차주라도 화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근무하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치차 보관소에 차량 불도 나고 화재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치차 보관소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 행정타운 일대가 아주 난잡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세무과 부분만 아니지만 지금 세무과 쪽에 영치차 보관소는 지금 그쪽 일대가 주거지역이에요. 맞죠?

○김정택위원 거기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주거지역 내에 지금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영치차 보관소에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또 하나는 차량보관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출입을 못하게끔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요즘 주거지역 내에 군부대도 철조망을 안 칩니다. 주거지역 내에 철조망을 쳐놓으면 미관상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제 회계과에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왜 구청사에 우리 영치보관소 차량, 구청사에도 제가 업무협의 있을 때 지난번 구청장님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사 부지에 충분하게 영치보관소 장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 가지고 장소가 없다, 항시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데 장소에 영치보관소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타운 부지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일대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라고 제가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치보관소 자체는 거기가 행정타운 부지 그쪽 일대가 상당한 민원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관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견인차 보관소가 어디 있었어요? 불법견인차 보관소가 어디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 하면 한대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우리 상록구 불법견인차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방치차, 영치차 같이 거기다 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금 행정타운 거기 부지로 다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에,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상록구는 단원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록구에서 단속이 되면, 견인이 되면 단원구 가서 지금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상록구는 지금 없어요, 불법주정차 보관장소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요청했던 게 그 부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부지에 영치보관소나 아니면 방치차나 이런 차량을 거기다 보관을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도 두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이형근 예.

○김정택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다시 한번 영치보관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량보관소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 검토를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정택위원 노력을 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사3동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책상 대회의실, 의자 대회의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 54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기행에서 이게 삭감조치가 됐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답변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책상, 의자가 지금 복지관에서 미래경영센터, 그러니까 대학동에서 운영하던 그런 집기인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로 신청사가 되면서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화 돼 가지고 바꾸는 사항입니까?

○김정택위원 기행 위원님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고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3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하고 대학동 복지관 해서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양쪽에서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대학동 같은 경우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몇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인원이 증가해서 이런 집기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상록구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청사를 신축할 때 구청에서 관리관이 누구였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다, 설계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1층 로비에 당초 설계 목적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을 열린광장 열린공간 개념으로 했다가 그걸 다시 칸막이를 친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신축할 때 그런 의견을 냈나 안 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의견을 제시했었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중간에 설계 변경도 가능한 사안인데, 김 위원님 얘기대로 이러한 부분을 1년도 안 됐는데 예산 신규 투입을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이 예견된 사안이면, 건물 지을 때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잖아요, 이건 충분하게.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바꿔요? 그 당시 안 되면 지금도 안 되어야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서 도시개발과를 좌우지간 절단을 내든지, 아니 이게 낭비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면 현장에 쓰는 사람 의견을 도시개발과가 받아들여서 했어야지요. 어느 양쪽 둘 중의 하나는 그러면 잘못됐네요.

아니 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당연히 반영시켜서 고쳐야 될 도시개발과가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강하도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시면 수동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수동으로 바꿔서 해 봤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눌러서 문 열고 하게 하면 되지.

○성준모위원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열리게끔.

식당 안 가 보셨어요? 들어갈 때 눌러야 자동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는.

○성준모위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준모위원 시간은 조정하는 거예요, 시간은.

○성준모위원 그 시스템만 바꿔서 한 번 몇 년 해 보세요, 고장 날 때까지.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면 1년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문 바꿔요? 과장님 집 같으면.

과장님 건물 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쾌적한 공기 들어가고 순환되는 거 좋죠. 일단 써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성준모위원 한 2∼3년 더 쓰예요, 예산도 아까운데.

그 다음에 월피동 마을 방송시스템인데 박 과장님, 각 동의 방송시스템이 다른 동은 잘 돼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요, 확인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청은 몇 개 동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록구 13개 동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13개 동에 마을 방송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각 동에.

○성준모위원 다른 동장님들, 마을방송 안 되신 동장님들 어디에, 부곡동장님, 부곡동은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좋은 거면 청장님, 각 동마다 다 해야지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지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해요?

○정승현위원 지금 월피동 하는 게 재난방송 일환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다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각 동에 지금 그런,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22년 살면서 동에서 방송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거주지는 선부2동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성준모위원 한번 구청장님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당연히 좋은 사업이니까 다 설치를 하게 하시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냥 개별 동으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 그런데 자료에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는 빼시고, 거기다 추모공원 홍보하는 것을 마이크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난 쪽이나 기타 마을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시책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무과를 보니까 여기 다 성립전이라고 써 놨는데 무슨 뜻이에요? 성립전이.

○성준모위원 썼다고요?

○성준모위원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느 것 썼어요?

○성준모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선진지 견문을 승인 안 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삭감하면 토해내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려면 뭣 하러 여기에다 보고 했어요? 쓴 것을 의회에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기가 있으면, 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서 가도 무방할 사항을 왜 성립전 예산이라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물어봤어요.

3회 추경에 다시 또 올려요?

○성준모위원 맞지 않다고요?

○성준모위원 맞지 않은 건 또 어디 근거예요? 어디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편성 근거는 있지만 의회 권한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성준모위원 많이 예산 하셨으니까, 그런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세 세수가 어느 정도나 걷히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못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한번 보세요.

○윤태천위원 현재 체납액은 17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받을 계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176억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억이면 우리 시 상록구에서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더 받아낼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 달성이.

○윤태천위원 그래도 150억 정도는 못 받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혹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중에 체납된 사람 없습니까? 있죠?

○윤태천위원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걷기 전에 행정 기관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을 입장인데 공무원부터 안 내고 주민들 보고 내라 하면 내놔요. 나부터도 안 내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인허가가 땅을 사고 팔 때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폐지가 되고서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더 많이 확보가 됩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사고팔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이익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 거래가 많으면.

○윤태천위원 늘어나요?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본오1동 예산이 올라온 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동장님이 내시려고 그러세요?

○윤태천위원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오1동 평수가 이동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건물이.

○윤태천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태천위원 평수가 본오1동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2억 1300인데 여기는 1억 8565만 원이다?

○윤태천위원 또 삭감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는 않네요?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424쪽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편성돼서 오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올리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반납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11명 기준으로 해서 일단 책정해서 올리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37명을 책정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기준은 37명으로 책정을 하셨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가 때문에 조절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끼니당 3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배달하는,

○박은경위원 토요일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200만원에 대해서 보급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지원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04개라고 했는데 경로당마다 규모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평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적절하게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동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원하시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합한 그런 제품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 어느 일정금액 고루 균형을 맞춰서 형평성을 고려하셨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에어컨 11대만 지원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고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게 안 하니만 못하는 지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위주의 편의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효율성을 전 생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신 거죠, 고민하시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에어컨 문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평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잘못되거나 예를 들면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박은경위원 건설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겨울에 대한, 강설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적인 의미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폭설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박은경위원 작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49건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덤프 이것도 쉽게 말하면 겨울에 대비해서, 폭설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는 4대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분사기를 취득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총 얼마를 쉽게 말하면 보유하고 계신 거죠, 분사기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으셨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되지 않은 안을 갖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끝에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중복질의서 구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떠서 공사를 했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청사를 인수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80%, 70% 정도에서 내가 사용할 목적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생각이죠.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오1동을 짓는데 지금 12월쯤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몇 달 전부터 본오1동장님은 가서 1동에 맞는 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책임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은 책임 있는 일을 안 했어요.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 청사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맞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어야죠.

○박영근위원 안 들어줬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제일 민원실에 대한 부분인데 민원실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다시 냈습니까, 어떻게 공사에 대한?

○박영근위원 유리로 막아달라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지금 고가 얼마예요? 1층의 고가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1층의 고가 3m , 4m,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부분이 준공이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문제점이 됐고,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공시점에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번 검토를 안 해 봤나,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도시건설에서 우리 위원장이 한 번 따져본다고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과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를 받을 때 저런 상황에서 인수를 받은 이후의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각자 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면 시장님을 쫓아가든지 의회 우리 도건을 쫓아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준가, 안 들어준가 방향을 찾았어야죠.

자기 임무만 설계대로만 그리면 된다, 지으면 된다, 여기는 그린 대로 인수만 받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왜 그것을 지금 이런 것을 한두 번 해 본 적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하여간 두 번째 제가 반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 처음에 넣은 금액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2억 1300이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임의적으로 또 잘린 것이 1억 8500이죠?

○박영근위원 일동하고 똑같다고 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동은 자산 물품취득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억 1760만원이 자산취득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오1동은 어떻게 된고 하니 사무관리비 3900, 시설 및 부대비 4200, 7200 정도가 일동보다도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동 2억 1천에 지금 본오1동 두 군데 7천만원 정도 보태면 일동은 어떤 부분이냐 2억 6천 정도가 책정이 됐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2억 6천 정도 해야 하는데 본오1동은 우리 동장님이 밉보였나 봐요, 예산과장님한테.

○박영근위원 1억 8600까지 잘려버린 거 보니까.

○박영근위원 동장님 사3동이 금방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떼를 써서라도 그 부분 보완을 재야죠.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뭔 착각을 했는고 하니 자산취득비는 본오1동이 1억 300이에요. 일동은 자산취득비가 2억 천이에요.

본오1동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근위원 이걸 착각을 한 것이죠.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동보다는 엄청난 돈이 자산취득비에서는 덜 받게 올렸는데도 거기서도 깎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동장님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거 옮기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5천 올렸다가 2억 1천에 깎였다가,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형근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추가 안 했습니다.

별도 아직 안 했고요, 이제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용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증인이라는 게 이게 어떤 예산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여기 지금 상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0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용어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참고로 지금 437페이지 잠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공통된 건데요, 4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상록구 추경을 보니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비가 17억 여만원에서 20여만으로 한 3억여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단원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두 구청에서 똑같이 증가가 됐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을 추산 잡는 것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 감소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안산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측정을 증가·감소를 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느냐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한부모가족이 우리나라가 많다, 적다 이런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이거죠.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이 많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주변에도 역시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시에 요구할 문제이지만 주거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한부모가족이다 보니까 이혼 관계, 부부사실 혼인관계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의 애환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민원 한 2개 들어와 있는데 그것 역시도 남편은 가끔 아이들하고 연락은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안 해 줘 가지고 연립 지하실, 원래 못쓰던 지하실인데요. 그걸 꾸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 둘 데리고 한 48 정도 잡수셨는데, 폐지 수거해서 사시는데 뭘 어떻게 도와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혼 관계가, 호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미혼가정, 미완성인 가정 또 완성됐다가 미완성이 된 가정 또 혼인 관계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부양이 불충분한 가정,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차피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핵가족화시대가 됐고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미혼모 가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쪽으로요.

미혼모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로서 복안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한참 기다리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본청에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을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물상 멸실된 게 있습니다. 식당 요식행위를 하다가, 요식업, 식당업 허가를 내죠, 신고해서.

그걸 하다가 결국은 신고자가 어디 파산해 가지고 도망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건물주들은 6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청 위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요인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는 무단 멸실되고 있는 상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건물주들끼리 돌다 보니까 무단 방치, 무단 멸실되는 거죠. 무단 멸실 되는 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지역 특히, 신도시, 신도시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하면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무단멸실 된 곳이 거의 주로 대다수가 요식 식당업을 하는 음식점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미리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사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어떤 특별한 인원을 배당 받으셔서 이 파악은 빨리 선 조치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불경기라는 이유 하나로 특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자가 도망을 가면 왜 그걸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지, 건물주까지 같이 동반으로 파산되는 경우거든요.

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못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기본 공과금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동반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아까도 제가 위생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벗어나서 그걸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셨다니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54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수리를 안 하게 되면, 한 쪽에서 수리하고 한 쪽에서는 파손되고 그러면 계속 순환되는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산불 진화원 조끼 및 모자 구입이 있죠?

○한갑수위원 제가 이것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산불 진화원 같은 경우 안산시는 그렇게 큰 불이 안 났지만 해외라든가 타 지역을 보면, 타 도시를 보면 진압 불이 붙으면 예전처럼 낙엽 침엽수가 많아서 아주 큰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 진화원들이 피신할 수 있는 움막이라고 그러나요, 대피소 그런 건 있나요? 안산에 몇 개나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청 소관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요?

○한갑수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한갑수위원 구반월 쪽에 옛날부터 있던 것 그쪽이겠네요?

○윤태천위원 당수동.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위원 성립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무과장한테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 예산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리고 시·군·구의 경우 상급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리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예산 성립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용도가 지정돼 있고 전액 다 소요 경비가 지금 교부가 된 상태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짧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계장님,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단원구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을 어떤 기준에서 세우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산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몇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금액의 어떤 기준에서 정하게 됐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갑수위원 참 좋으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본청, 상록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단원구청 역시도 437페이지를 보시면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질문 안 드리고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시도 한부모가족 자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양육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역시도 그것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소외감 안 느끼고 피해의식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철웅 단원구청장님, 이것 제가 자화자찬 같지만 일단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에 수해 현장에서 아주 적재적소 활약을 해 주셨고요. 그 덕분에 올해 소출이 예전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우기 철에 절단면 붕괴로 인해서 시 경계점을 다시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의 아니게 찾게 되셨지만 측량까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자산입니다. 시 경계점을 다시 찾는다는 게 우리 독도 가지고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본청과 상록구에도 질의했습니다.

요식업 식당을 하시다가 파산해 가지고 멸실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원곡동에도 있고 신도시 부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도 있겠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운영한, 왜냐하면 남의 명의를 대부분 빌려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분들과 이해관계가 빗나가서 도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건물주들은 6개월 시간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안산시의 경제적인 마비가 오지 않도록 주의를 살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건물주하고.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전체 단복 구입비 80만 원이 뭐예요? 단복. 한 벌이에요?

○성준모위원 단원은 다 모집됐어요?

○성준모위원 단복이 항상 이 정도로 고가예요?

상록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차량 임차료 있죠?

○김정택위원 기정보다 16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단속하는 게임기를 구에서 임차하는 거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불법 게임기 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0회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11만원씩 임차료가 60회 해 가지고 660만원이네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법게임장이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 내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네 군데인데 임차료는 이렇게 60회나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게임 단속하면 한 차당, 단속하는 트럭으로 해서 한 번 운송하는데 게임장에서 그 게임기를 한 번 운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몇 번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인건비까지?

○김정택위원 업체 하나에 단속하는 그 게임기가 열 번 수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10회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단원구는 영치차량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단원구청 내에 영치차보관소가 별도로 있어요?

○김정택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김정택위원 방치차도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겠네요?

○김정택위원 구청사 있는 쪽에?

○김정택위원 공매를 갖다가 1년에 몇 번을 해요?

○김정택위원 8회 정도?

○김정택위원 45대에서 50대.

○김정택위원 그럼 과태료 체납된 것은 우리가 공매를 하면 우리 안산시가 1순위로 그 금액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이렇습니까?

○김정택위원 은행권에 압류가 있으면 은행권으로,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공매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먼저 공매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배정하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공매는 보통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전문위원이라는 건,

○김정택위원 아, 계약직?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공매담당을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매차량에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김정택위원 이거 견인을 하면 차주들이 보통 기간을 얼마정도 줍니까? 체납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유예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희망이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보관은 사실 이거 철두철미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동안 보관 장소에서?

○김정택위원 별도로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김정택위원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수수료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전문위원을 두고서 계약직원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본 위원도 알기로는 수수료는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 면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직접 경매장에 차를 끌고 가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상향조정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김정택위원 보험료는 대당 단가로 따지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보관 장소에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계시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유지보수에 호수동 청사 방수공사 그 다음에 초지동 동 청사, 외부계단 캐노피 공사 이 예산이 지금 구청 예산으로 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동사무소로 안 가고 왜 구청으로 잡았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12개 동 중에서 물론 신설된 동이 동사무소가 새로 건축된 동이 원곡본동과 초지동이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 방수 때문에 문제된 동이 다른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초지동 동청사에 외부계단 캐노피공사는 초지동 동사무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설물도 깨끗한데 이 캐노피가 이 추경에 올라와서 할 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김철진위원 네, 초지동장님.

외부환경이나 시설물은 좋습니다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필요성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안전이라든가 또 주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지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또 막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사전에 고려되지는 않았습니까, 동사무소 처음 신축시에는?

○김철진위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외관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활용도 면에서는 안전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폐쇄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잖아요?

○김철진위원 한편 이해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상임위에서 약간의 단복 조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은 과장님 아직 안 됐나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4월 7일날 통과되고 나서 단원구성은 6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0명만 단복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40명으로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 공개모집 절차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염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12개동 중에서 지나치게 특정 동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김철진위원 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특정 동에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단원구 주민이면 안산도 가능한가요? 단원구만 제한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안산시립합창단만 있으면, 어머니합창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단원구라는 명칭을 둬 가지고,

○김철진위원 상록이 물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물론 내용 자체로 봐서 특정 동을 몇 명 이내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구성단계에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꼭 구성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추경 1억을 신청했죠? 어린이 및 노인보호관리구역 관리 건으로요.

○김철진위원 1억을 신청했는데 기이 예산이 1억 8천을 배정 받았는데 소진이 집행률이 지금 98.9%이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 아쉬운 게 좀 전에 상록구청을 봤는데, 상록구청도 동일하게 1억 8천을 배정 받았는데 2억을 신청했어요.

우리 단원구는 시설물로 봐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 절반인 1억만 신청했는지?

○김철진위원 시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죠. 도로라든가 학교 위치 기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상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26개, 특수학교가 하나, 유치원 16개, 어린이집이 32개, 노인복지관이 2개 이렇게 나와서 총 수량이 75개고, 단원구가 초등학교는 2개 학교가 많아서 28개고, 유치원이 13, 어린이집이 20개, 노인복지관 하나 해서 62개 거든요. 절대치로 따지면 9개 정도는 우리가 부족한, 숫자로만 본다라면.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에 1억만, 또 상록구가 2억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너무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비교입니다만 욕심이 좀 더 있다라면 기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은 됐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간 특수성이 있거든요. 물론 단지 내 안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지정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도 하지만 주로 아파트 측면이라든가 후면, 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완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민간영역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관계자 시설운영자들과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파트단지 내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들은 측면에서 보면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후문이라든가 측면에 어떤 시설,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은 크게 대로를 걷는다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32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기관들인데요, 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시설들은 좀 어렵더라도 정말로 아이들 안전문제 차량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 한 번 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과장님.

○김철진위원 과장님 보강공사가 기본적인 법률상에서 중심보다는 시설중심이라든가 이용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한 번 고려하기 위해서 시설장과 어떤 면담이라든가 상담을 한 번 하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때에 따라서는 무리한 거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카메라를 하나 해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불가능한 어린이보호방지턱을 더 해달라든가 높여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한쪽 귀퉁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문뿐이 아닌 후문에 간헐적으로 아이들끼리 출입할 적에 어떤 때는 반사경이 필요한 것인지, 방지턱 플러스 반사경, 그러니까 나오는 차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크게 본다라면 초등학교는 워낙 대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시설장들이나 또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어떤 형태로 사고가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예산 투입이 되면 현실적으로 봐서 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고효율,

○박은경위원 노인시설에다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개 시설에다가 어떤 제품을 주로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일단 66개소에 특히 에어컨이 65대인가요?

○박은경위원 벽걸이형이 14개, 스탠드형이 51개요?

○박은경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고효율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에어컨은 공간의 크기와 굉장히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평형이 다 고려된 부분입니까?

○박은경위원 다행이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상록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일괄적으로 한 가지 평형의 에어컨만을 구매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평형이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절하게 선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수고 하셨고요.

도시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를 새로 이번에 다시 보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