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467쪽에 도시계획과장님.

○김철진위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이 추경에 3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는 조금 이해는 되겠고요. 또 자료 내용으로 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 개정되면서 2013년도까지 308억을 매년 3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10억, 2009년도에는 25억, 2010년도에는 10억 해서 사실은 30억을 출연한 해가 하나도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만약에 이 예산대로 올라간다 라면 4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매년 30억원 초과되는 건데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30억 기금을 출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라면 안산시 재정에 기금출연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40억을 출연한다 라면 지금 안산시 재정이 특별히 좋아졌습니까?

○김철진위원 목표 달성만 생각하면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죠.

○김철진위원 그러나 단지 우리 시 재정 압박으로 본다 라면 결국 2010년도, 또 2011년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데 차라리 2010년도에 20억을 충당한다든가 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목표를 말씀을 하셔야지 2013년도가 다가오니까 40억을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만 주장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어요. 일정 부분 결국은 기금조성 완료해인 2013년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2010년도에 10억을 더, 20억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이 현재 추진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진행과정을 보니까 추진상황에 중간에 2010년도 7월 15일날 공사가 정지됐다가 그해에 10월 22일날 해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정지가 됐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민선4기에 청춘문화대학에서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크게 본다 라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점이 약간 변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관점, 내용적으로든 또...

○김철진위원 물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건물 준공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준비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나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준비를 할 사항이네요?

○김철진위원 이 일정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준비되는 사항이나 점검된 것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준공이 1월 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김철진위원 484쪽에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에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예산이 1,800이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새주소 홍보는 사실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아직은 주소명이라든가 도로명에 대해서 낯설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쉽게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800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이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2년 연기가 되어 있고, 원래 내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사용하는 부분이 2년이 연기 유예가 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상황으로 본다 라고 해도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사실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유예해서 2년을 연기했거든요, 일반시민들도.

그런데 특별히 취약계층이 이것을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빨리 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필요 하느냐.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체가 제가 봐서는 내년도 1월 1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김철진위원 과장님 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7월 29일날 일제고시가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예정됐다가 2년 유예가 됐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 유예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반시민들이 인식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고 또 중요한 홍보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게 2년 유예 연기를 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1,800 도비가 내려왔다는 명목 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김철진위원 물론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사실은 주도하는, 즉 일반적인 시민들도 못 따라가는데 외국인이라든가 과장님이 얘기한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 분들 대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혼용을 하게끔 해 놓고 2년을 유예시켜 놓고 이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먼저 이 개념을 이해를 해라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년 유예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은 일반시민들도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시킨 사안을 취약계층들은 먼저 간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홍보해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느냐,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관점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지만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본다 라면 유예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고 입법예고 되고 일제고시하고 있던 사항이지만 이 의무사항이 2년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동시에 고려가 된 예산인지 사실은 제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로명은 관이 주도하고 제일 먼저 가겠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관이 주도해서 민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 것은 원칙적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하더라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유예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67쪽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5건을 처음에 예상하셨는데 31건으로 늘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건축사가 검사대행을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본인들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조사함으로써, 사실 요즘 신도시 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물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 것을 본인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동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맹점을 이용해서, 사실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거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실 겁니까? 예산 증액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조사하는 그 검사대행의 비율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과고...

○박은경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대행업무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 얼마를 세우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만큼 더 거기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인건비 단가에 대한 상승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검사대행 할 때 건당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검사대행수수료가, 건수가 그만큼 많을 걸 예측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총 한 46건을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이번에 1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800만 세웠다가 이번에 증액하시게 된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월 1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인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2회만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관점이냐, 물론 아까 7월경에 그런 조례가 실시됐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게 1년 365일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박은경위원 이런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이요. 행정동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지역이 아직도, 이제 많이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을 쉽게 말하면 2배로 충원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건축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건축사하고 안전요원하고 몇 분이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여기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안산에 전체적으로 건축사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소하천 또는 장상동이나 부곡천에 호안정비 하시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박은경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방 보강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우에 대비해서, 즉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됨으로써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봄에 하절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후 대비적, 쉽게 말하면 사후 처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농번기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그러면 여기 소하천이라든지 부곡천 같은 경우는 농사에 대한 그런 침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정비 사업은 평균적으로 몇 년 주기라든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곡천이나 장상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기 이전에 가장 최근에 했던 정비 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부분적으로?

○박은경위원 저는 반복되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VPN 보안장비 구입이 왜 7700에서 3800 정도, 즉 50%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2대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방금 말씀하신 3D가 지하 시설물 표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걸 정비하게 되니까 1대만으로도 충분하다?

○박은경위원 이 보안장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2대에서 1대로 줄이시는 예산이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평생학습관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89억 8천만 원, 총 99억 8800만 원 들여 착공하게 되어 있죠?

안산시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5년 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이번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평생학습관 건립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거기 대상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다 구성되어 있나요?

○윤태천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이미 나와 있어요?

○윤태천위원 구성이 됐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윤태천위원 49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해지가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그만큼 업체가 불성실한 업체인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지했어요?

○윤태천위원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래도 금전적으로 나 금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장부 내역서나 그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잘해야지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저 쪽의 하천도 공사하다 말고 부도가 나 가지고 또 업체 선정했다시피, 화정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사동 황제아파트 도로 개설 68억에 대해서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11월이면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도 도로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일종의 소방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소방도로이면 이왕 하시는 것 빨리 집행해서 이미 업자가 선정됐으면 선정해서 얼른 빨리 추진하셔야지 그것을 11월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죠?

○윤태천위원 사사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가 업체 플랜카드만 걸려 있지 공사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던데요.

업체만 선정된 거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것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안산시민으로서 거기가 군포인지 수원인지 잘 이해도 모르고 교통도 잘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윤태천위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반월저수지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민원인들이 보상이 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미 얼마 받는 것 다 알고 있던데요, 내역서.

○윤태천위원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2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N분의1, 2분의1로 나누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먼저 이태석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민원이 내가 몇 번, 이태석 과장님 민원인들 몇 번 만나셨죠? 보상 적다고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은 농지를 평생 지켜 온 겁니다.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을 이어 가지고 도로나 안산시 개발을 위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그 분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 회계과에서 안산시 자투리땅 본오1동 매각하는데 대지가 보통 한 600만 원씩 거래됐습니다, 자투리땅도.

거의 현시가보다 더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정작 필요해서 농민들 것을 흡수하게 되면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감정할 때 내 것 아니라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내 자손 내 부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면 민원이 그만큼 줄고 길도 빨리 뚫어질 수가 있는데 민원인이 많다 보면, 보상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땅을 안 내놓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또 공탁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탁을 걸게 되면 그만큼 또 일이 지연되는 거니까 사전에 민원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태석 과장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니까 든든합니다마는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3년까지 308억을 조성목표로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213억인가요?

○정승현위원 원래 계획대로 라면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지금 세워야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금회 30억을 확보할 경우가 213억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를 해야 돼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2012년도 2013년도가 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정승현위원 20억이요?

○정승현위원 2011년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이 부족한 상태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밑에 7필지 해서 지금 했는데 매입대상지나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아놓고, 당초 조성목표액에 대해서 조성하지 못했다고 질책 받아놓고 또 삭감이 되어서...

○정승현위원 원래 매년 30억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지금 기획예산과에 요구는 얼마 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2013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 라면 기획예산 부서와 당초 목표액대로 다 지금 예산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30억을 확보해 준 것은 어쨌든 간에 기금조성 당초 계획대로 맞춰가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하지 못하면 2012년, 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지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네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금 당초 조성한 목적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있는 한은 이 목적 용도에 맞게끔 또 그 동안 잘 써오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주차장 확보나 쌈지공원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D급으로 판정된 게 197개 단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357동이요?

○정승현위원 건축물에 대한 등급판정은 어디서 하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안전점검 보상비에 건축사를 대동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일반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능력이 된다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승현위원 정밀검사를 해야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1억 7,700이요.

○정승현위원 그게 어디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 그러니까 안전점검 보상비잖아요?

○정승현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등급판정을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서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대상지라고 말씀하셨었죠?

○정승현위원 여기는 점검해서 이 상황만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1회에 3천만원까지인가요?

○정승현위원 5천만원까지죠?

○정승현위원 나머지 7개 단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승현위원 이것은 당초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승현위원 물론 1억 7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일일이 점검 다니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하천 정비 잠깐 얘기하셨었는데요.

아까 장상동 하천 법면 공사 계획 세워놓은 데가 동막골 이 금방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 길 따라서 하천법면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여기 다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서 안산천까지 소하천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매번 비 올 때 가 보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요. 여기 또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소하천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부딪치고 여기서 부딪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법면이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이 지대보다.

높은 지대에서 밑에 디귿자 블록으로 해서 하천을 당초에 해 놨었는데 그게 토압에 못 이겨서 그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반월동도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에 대해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한번 직원들을 대동해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다는 도시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권역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상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그게 결국 또 다시 쉽게 무너지거나 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훨씬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역시 이 부분도 인력 때문에 사실 전수조사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에 한가한 시간을 타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살리기 지난번에 안산동에서 한번 경기도와 같이 논의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그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별도로 논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안산2교에서 장하교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하교까지만 해 놓고 중단하게 되면 안산동 벌말 쪽으로 해서 이쪽 상단 부분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길이가 1.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다 논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여기는 주거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법면에다가 김홍도 그림 전시 그런 예술품 넣고 한다 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 놓은들 여기 누가 가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차도 못 들어가지 그렇다고 이것 보려고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천을 원활하게 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호수동에서부터 여기 안산동까지 천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물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입장이 난감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겠는데요.

○한갑수위원 지금 새주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지 한 2∼3년 전부터 바뀐다 바뀐다 하다가 또 일부는 바뀌다가 지금도 이중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 신흥도시이고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이전에는 지명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지금 역할이 어느 예산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명찾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문화원에 얼마만큼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안산의 역사 근간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명찾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께서 지명찾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했더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겠지만 인력으로 해서 예전부터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또 옛 자료, 사문서 같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명찾기를 한 번 해 놓으시면, 김헌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안산에 영원히 존속되겠지만 존속되는 날까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찾기 운동 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찾기를 통해서 지도에 이번에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명기해 주셔야만 이 다음에 역사가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 모자라시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것은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역시도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상록구 쪽은 제가 본오초, 반월중을 나왔기 때문에 웬만큼 다 압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원곡동에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명을 찾아서 백운공원으로 개명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님.

○한갑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많은 아이템을 적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우기철에 안산 침수 지역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당시의 곤파스 피해 흔적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빠른 치유를 더 부탁드리고요.

신길동에 상습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재라고 전 분명히 보는데요.

신길택지지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요즘 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침수되는 물이 결국은 콘크리트 도시화로 인해서 한 번에 내려 쬐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역류가 돼 가지고 결국 침수가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형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길택지지구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재난안전과 이장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재난안전과장님답게 아주 곳곳을 다니면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43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요. 신길천 개수사업, 이건 한갑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이장원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농경지 침수 대비 그것에 대한 설계 용역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농경지 침수,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발생 안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대비 집행이 잔액 성격으로 많이 남는데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까?

○이민근위원 16억이요?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5년마다 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올해는 집행이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집행할 대상지역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사업당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 5천만 원의 70%가 맥시멈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어떤 연도에는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고 어떤 연도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편성 자체가 들쑥날쑥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금액에 대한 평균적인 금액을 갖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게 결국은 편성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4억 63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대상 지역이 많다라고 해서 금액을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큼 편성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한 연도에 많이 집행되기보다는 매년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 점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원 근거는 있잖아요, 주택 조례에.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큰 틀에서는 안산시 주택 조례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원화 성격으로 가야 되나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안전점검 사업도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점검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 지역에 대한 점검비를 보상해 주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예, 9호에 보면 비의무적 관리 대상, 신설 5월 20일 신설됐는데 큰 틀에서는 그 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민근위원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 대상 제5조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게 9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이 연기되는 성격인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197 대상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잡아서 매년 40개씩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시기적으로 1년만 연기되는 성격인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출연한다, 308억 2013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출연한다는 의미는 강제적인 측면의 내용인 걸로 보는데 308억에 대한 부분이 담보 안 된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운영 계획상 올해 40억이 편성된다라고 해도 213억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리고 13년도까지 308억이면 2년 동안 9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2008년도 1월 10일 개정을 했어요, 308억으로.

○이민근위원 과장님, 가용 재원이 2012년도에 얼마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없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을 40억 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12년도.

○이민근위원 47억 5천.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각 부서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12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에 도시정비기금 관련돼서 47억 5천만 원을 신청했냐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일방적인 요구는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10억, 2010년도에는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목표치는 2013년도에 308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까지는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국장님이 이쪽에 관련돼서는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 담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히 어떤 연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매년 30억이면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요.

○김동규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올라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목을 2개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전산개발비 해 놓고 그 세목에 보면 도로명 주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목을 2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결국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는 전산에 관한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김동규위원 하나는 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답변하신 그대로 제가 그러면 되돌려서 한 번 질문해 볼게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돈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답변하신대로 보면 전반개발과 같이 두 예산이 관련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써버리고 그 밑에는 이제 따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오시는지?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두 예산이 같이 편성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관련 과에서는 이 사업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김동규위원 결국 예산이 같이 편성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매칭이 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미 써 버리고 와 가지고 밑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메모리 증설만 지금 저희한테 의결을 받는 셈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열거가 돼 가지고 최소한도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세목을 2개로 분리해 가지고 써 버린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미 써 버렸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산개발비라는 부분은 똑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2개로 나눠놨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의회의 권한 중에 제일 큰 게 예산을 쓰기 전에 심의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심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외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 전체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집행해 버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의 조기집행, 물론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두 번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성립전 예산하고, 여기는 또 다른 편법의 하나예요.

다른 데는 성립전 예산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만 집행해 버리고 나머지 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심의를 받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는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고 하나는 일반 예산으로 지금 해서 올리고 성립전 예산은 이미 써 버리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도비, 혹은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한쪽은 이미 써 버린 경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절대 안 되죠. 똑 같은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써 버리고 우리 시 예산만 따로 해 가지고 올린 경우잖아요? 인정하시죠?

○김동규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박탈해 버린 거예요.

국비, 도비라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말라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김동규위원 원래대로 하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쓰지 말고 지금 올라 가지고 심의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 국비로 온전하게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이거나 재해 재난 복구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사항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재해 재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김동규위원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면 우리 시 예산하고 매칭해 가지고 추경 때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한쪽은 성립전으로 이미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다른 한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거예요, 사업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으면 안 되죠.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7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9월달 아닙니까? 2개월 후에, 다른 예산들은 전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사업내용은 충분히 100%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 전액 사업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자꾸 편성되어 오면,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써 버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길래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최대의 의회의 큰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예 예산 써 버리고 와 가지고, 이것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므로 우리는 심의해 줄 수 없다 하면 이렇게 할 겁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 전체 곳곳에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성립전 예산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과 령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위임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 지침이라 해 가지고 여러 용도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다 사용했어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죠.

시비랑 분명히 매칭해 가지고 사용될 예산인데 어떻게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해 버립니까?

건축과.

○김동규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우리는 재난안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업무는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지만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부서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동규위원 소하천 정비 등등이 올라왔는데요. 국지성 폭우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설계하고 발주해 가지고 장마철 되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몇 km도 아니고 200m 이런 부분인데.

○김동규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고 다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월신도시 도로개설공사 1식 해 가지고 9억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꼭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하고 긴급성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심의를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신설로 개설한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올 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 지금 해 봤자, 본예산 편성하는데 2개월 후면 저희가 편성하잖아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2개월 전에 급하게 올릴만한 그런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9월말인데 이미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예산부서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단계죠?

의회에서도 11월말, 12월달이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2, 3개월 후면 내년도 본예산이 끝나요.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경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반영이 안 됐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의 시점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심의해 주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성이나 시기가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월신도시 도로개설공사 9억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건설과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면 아까 소방도로가 올 10월에 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사동 이쪽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동네가 지금 마을이 한 600가구에서 700가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보면 수원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산업도로 타고 나가는 길이죠?

이 마을에서 이 윗동네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 1km는 갔다가 이리로 다시 이 마을로 넘어와야 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황이.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윗동네로 313 도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위법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아랫마을에서는 이 도로로 윗마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도로하고 여기서 오다 보면 대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방통행이라.

여기를 끊어서 중앙선을 그어줘서 이쪽으로 지하도로 들어와서 이리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차 안 오나 눈치 봤다가 그냥 들어오다 보면 꽝 하면 무조건 주민이 잘못한 겁니다.

이 도로가 난 지가 한 30년 산업도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사리 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러는지 만날 사고 나고 그러면 물어주고 그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산업도로에서 이 샛길로 내려오는 버스정류장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버스정류장인데 주민들이 버스 타러 오고 여기서 차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샛길로 간선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번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중앙선을 그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 아래 분들이 이리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1km을 돌아갔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을 시에서 얼른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개선방안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살인도로예요. 산업도로가 살인도로인데 여기서 간선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리로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대개 보면 1km을 여기서 유턴했다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딱 봤다가,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가 딱 보고 차 안 오면 싹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리로 들어가거든요.

산업도로 타려고 그러면 수원으로 가는 방향은 여기서 타려면 1km을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산업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바로 역주행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도로를 타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자체가 사고 다발지역이고 도로상 잘못 놨기 때문에, 이태석 과장님 먼저 한번 가보셨죠?

○윤태천위원 그 협의내용이 앞으로 10년 더 걸립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죠?

○윤태천위원 이 동네 분들이 장애자가 많아요,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고 또 빨리 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질문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간단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재난위험시설물이요. 안전을 받게 되는 대상 건물수가 정확히 몇 동이시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7동은 그 밑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는 무관한 건물이죠?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무관한 겁니까?

○박은경위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그 일부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197개 단지는 관리의 주체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와 지금 말씀하신 357동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혀 무관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57동을 이번에 전부 전수, 쉽게 말하면 점검을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전수 점검을 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0회를 잡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60명 정도가 투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1일 60으로 나눠보면 1인이 1회에 할 수 있는 게 60동 정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요.

○박은경위원 12군데를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2회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24개 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박은경위원 12개 동을 하시는 거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2개 동을 육안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아까 건축사가 하시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요. 보상비의 산출근거를 제가 60으로 주먹구구로 나눠봤습니다. 2,700만원을요.

○박은경위원 전체 2,700 아니십니까?

○박은경위원 1,900만원을 보니까 얼른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니까 한 32만원 정도가...

○박은경위원 그게 보통 건축사가 이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 인건비는 지불되는 게 정당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12개 동을 육안으로 해 가지고서 정밀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나 저희들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전문가가 보는 그런 관점은 또 다르겠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12개의 동을 쉽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물론 처음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한 시간에 한 건물을 본다고 해도 사실 6, 7개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이잖아요. 그냥 휙 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에 그쳐버릴 부분이면 작은 예산이지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73쪽이요.

○김정택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죠? 기정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종량제 제작 봉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정택위원 종량제봉투 자체가 우리 시에서 조달로 해 가지고 우리 시 마크만 찍어서 납품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봉투가 규격별로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는 판매소별로 차이는 없죠?

○김정택위원 종량제봉투는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수입도 도시공사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보면 관리가 잘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질이 약한 재질 같아요.

그게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민원이 있는 것 같고, 재질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일괄적으로 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제작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재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완이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또 규격도 적은 규격뿐이 안 나오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최고 큰 게 100리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용은 몇 리터까지 있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제일 큰 게 50리터예요? 공공용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규격별로 금액 차이는 있고.

○김정택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또 색깔도 구별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반용보다 음식용 재질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8월 감사원에서 안산시가 2008년도에 자원화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초지동에 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게 하루에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감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게 준공 검사 확인을 부당하게 처리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세요?

○김정택위원 200톤을 처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200톤이 처리가 돼요?

○김정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연료는 재활용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자원화 하는 거죠, 자원화.

○김정택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재활용은 안 하나요? 퇴비나 이런 것 재활용.

○김정택위원 퇴비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현재까지 정상 가동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 가지고 시공사에다 다시 정상 가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도 7억 7천만 원을 부과하라는데 그런 부과를 안 한 특혜 의혹까지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정택위원 2014년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10년이 더 늘어났으면 거기 10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거기 악취가 나는데 어디서 체육시설, 거기 음식물쓰레기장 필름류 그런 것 다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지금도 주민들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무슨 체육시설 조성해서.....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 처리 거기다 적체해 놓고 다 있던데요 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적환장 부분에 대한 쓰레기 냄새 자체가 상당히 민가에도 냄새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원래 거기 초지동으로 이전 계획도 잡지 않았나요? BTL로.

○김정택위원 민·투 방식은 그러면 기행에서 실질적으로 부결시켜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우리 시 재정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

○김정택위원 그 건립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시 재정으로 그것 언제 건립해요?

○김정택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그게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 완공해서 적환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정상 가동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의 적환장은 이전이 가능하다?

○김정택위원 8개 시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정 부분 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 시에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 가서 떳떳하게 2014년도에 적환장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김정택위원 관련 부서와 행정적으로는 끝났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언제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또 이쪽으로, 전에는 교통과에서 하더구만요.

○성준모위원 올해부터요?

○성준모위원 아니 박미라 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이게 달라요? 천연가스 버스 지원이 원래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성준모위원 녹색교통과는 저상버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세요, 박 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성준모위원 올해만 7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대를 교체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성준모위원 경원여객 한 곳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경원여객은 71대를 교체했다고요, 경유차를?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경원여객은 71대 1850 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71대를.

○성준모위원 태화버스는 CNG 버스가 없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강제 사항 없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그러면 태화는 우리 시가 이걸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성준모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국도비 비율로 하면 시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이민근위원 예,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련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국비, 도비가 어떤 정부 방침에서인가요,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459페이지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기정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어떤 오픈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운영의 주체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잡힐 정도면,

○이민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한 2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8개월에 13억이면.

○이민근위원 2012년도는 세입이 한 3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수인선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전액 반납하는 내용인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수인선이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인천광역시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다 착공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원은 진행됐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공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만 빨리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개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단체끼리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겠죠?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요. 혹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사항은 별도로...

○이민근위원 패널티가 있나요? 패널티가 한 번, 두 번, 3회 이렇게.

○이민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을 뵙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애초에 이게 국도비 받아서 지은 거죠?

○이민근위원 계약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입니까?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주차장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달청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속에서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미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 측면의 고민도 되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것을 멸실시켜야 된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멸실시키면 주차장 대체부지가 있나요?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예정이지만 현재는...

○이민근위원 만약에 미관상 좋지 않다 라고 해서 허물고 멸실시키게 되면 운영주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있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2000년 초에 24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고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재 하자 없죠? 문제 없죠?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 때문에 24억을 들여서 지은 내용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함에 또 손해배상금을 5억 정도를 물어주고 이런 접근이 바람직한가요?

국장님, 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부서에서 명확히 정리가 안 되죠?

국장님이 만약에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접근했다 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집행이 안 돼도 될 내용인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환승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어진 내용물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기능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멸실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멸실시키는 게 맞나요?

○이민근위원 관계자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주민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멸실시켜서 그것에 관련된 운영자한테 손해배상금을 5억을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그 분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인지, 또는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접근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멸실시키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을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네들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 소통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뤘죠?

○이민근위원 소통위원회에서 무슨 답을 주던가요?

○이민근위원 물론 시장님이 연두방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민, 서비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 재정운용계획이 어렵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예산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운영주체가 있는데 거기에 5억을 물어주면서까지 멸실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적인 측면의 접근, 소통위원회의 성격은 자문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결정권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민원인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인한테 정확한 현실적인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것에 대한 해결노력을 소통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과 과장님, 또는 담당 계장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 하고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에서만 고민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안 된다는 측면의 내용이면 안 된다를 명확히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 멸실시키면 뭐로 쓸 겁니까?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멸실에 대한 목적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어떤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또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먼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요. 유가보조금 지금 매월 월별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지급을 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연간 예산을 전체 안 세우고 추경 때 그렇게 감안해서 세우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안 내려오고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 맞춰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렇게 세우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15억씩 반영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16억, 18억을 더 또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2010년도의 결산 경우에 전체 유가보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죠? 이게 자료가 맞나요? 282억이. 2010년도 결산금액.

○정승현위원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0년도에 비교해서 약 60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정승현위원 유가인상분 있고 또 차량 증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재산임대 수입,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된 요인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화랑유원지 매점이나 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어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삭감해서 올라와 있고 어떤 부분은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반영은 안 했던 건가요?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어렵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임대료가 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낙찰 전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까?

○정승현위원 왜 당초에는 부가세를 포함했다가 또 부가세를 뺐습니까?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부가세를 포함했었어요, 부가세를 제외시켰어요?

○정승현위원 그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지금은 부가세 포함한 게 잘못됐다는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 전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으면 그것 환급해 줘야죠.

○정승현위원 환급했어요?

○정승현위원 사용료 수입은 왜 이렇게 변동이 있죠?

○정승현위원 예,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정승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사정사정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다시 예산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은 좀 가급적 없애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아까 교부세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삭감조정이 됐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왜 그랬죠?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이 내시됐다가 지금 이렇게...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서요. 시민공원과장님, 이것 둔배미 무대설치도 당초에 1억 6천 세워놓으셨다가 1천만원 남겨놓고 다 삭감을 했어요.

○정승현위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주민들 요구나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당시에는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이 계획 세웠다가 또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상태라면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단돈 1천만원 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부서에 사정사정해서, 그리고 타당성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예산 세우기까지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주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웠을 거고, 그런데 또 주민설명 들어보니까 또 아니다 해서 또 삭감을 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주민이 원했던 그 주민들은 누구고 이것을 반대한 주민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다시 또 반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또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듣든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든지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537페이지 U-정보센터소장님.

○한갑수위원 두 가지를 여쭐 거예요.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환급됐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선 그것 먼저 하세요.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라 과장님 아니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실 건데요. 광역버스 정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환된 내역이 주로 광역버스에 대한 것을 반환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에 광역버스가 경기도에서 안산시에는 왜 없나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대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광역버스 환승버스가 없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안산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한갑수위원 환승 절차가 왜 안 되는가.

○한갑수위원 시외만 안 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왜 그걸 여쭤 봤냐 하면 모 기자 분께서 오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권고 사항으로 계속 지시를 하는데 왜 안산시에서 반려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한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종옥 과장님, 제가 한 두 번 상임위에서 뵙는데요. 원곡본동과 원곡1동 다문화 집결지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한갑수위원 예.

어떻게 뭘 좀 생각하신 것 있나요?

○한갑수위원 내년에 만약에 가서 감소 요인이 안 보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전 과장님한테 여쭤 봤냐 하면 원곡동 사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원곡동이 아닌 안산시민들이 약간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왜 안산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걷어서 너희 원곡동 외국인 애들한테 갖다 다 퍼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쓰레기 무단 특별반인가요?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루 치우는 양이 대단하죠?

○한갑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 문제, 사실 제가 봐도 거기 가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말도 못할 정도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속 10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묵은 묵은 얘기인데 계속 묵은 묵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특단의 조치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문화지역을 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공생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사실상 안산에서 다문화지역 때문에 이득을 보고 계신 분도 있지만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안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문화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도 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조속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관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나 아니면 도나 그런 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민의 세금 갖고 이제는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대안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차원에서 일을 해 주세요.

제가 내년이면 또 뵙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답 주세요. 알겠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미라 과장님.

○윤태천위원 자전거 보행 도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있는지?

○윤태천위원 사고 발생 건수는 얼마나 일어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윤태천위원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대도시일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현재 불법 정차하고 있죠?

야간에 주택가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보면 또 일반 가정집 차량이 올라가 있어서 자전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저도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자전거가 우리 시민들은 보통 한 20만원, 10만 원에서 탈 수 있는데 동호인 자전거는 보통 5천에서 1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 주차 자전거 도로에 차를 대놨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고 날 때는 그 주민하고 싸우다 보면 또 경찰서까지 오고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사고는 어느 정도예요?

○윤태천위원 사망도 나왔습니까?

○윤태천위원 4주면 큰 거죠.

○윤태천위원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현재 자전거 리프트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건물식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게 몇 대가 나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1대당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윤태천위원 수의계약 할 수가 없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지.

○윤태천위원 조달 입찰입니까?

○윤태천위원 이 업체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리프트 사업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윤태천위원 24억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입니까?

○윤태천위원 360대면 대당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한 200만 원 더 되네요.

○윤태천위원 한번 해 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1대당 580만 원이면 건물을 짓습니다.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대당 2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는 1대당 500만 원이 넘는 거면요. 과장님, 그것 안산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절약을 해야지 1대당 520만 원씩이면 아무리 자전거 거점도시라 해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4억이라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24억이 적은 돈입니까?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이번에 곤파스에 넘어간 동네도 2천만 원이 없어서 못해 주는 동네도 많아요.

이것 계약했어요?

○윤태천위원 이것 입찰이에요, 수의계약 했어요?

○윤태천위원 업체가 선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자료를 주시고, 내가 알기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정말 가능하고 능력 있는지, 왜냐하면 24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도 정말 능력 있고 그 업체가 타 시군에 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게 자동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들어가서 번호식으로 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설계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나오면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했는데 사사동 현대아파트 이쪽에 보면,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화면)

사사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인터체인지 육교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화면 보여줬죠?

○윤태천위원 거기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동네가 수인산업도로가 생기고도 길이 없어서 여기서 이 동네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1킬로미터를 회전했다가 다시 동네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 아랫마을에서 위로 올라올 때 이 윗동네로 한 50m만 올라오면 되는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동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태천위원 여기서 이 동네 아랫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하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1킬로미터를 유턴했다가 이리로 들어오는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 같아도 그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 드려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까? 저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윤태천위원 개선 방안은 그 앞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교통이 완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개선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한 두 세 번은 사고가 나요, 미미한 접촉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협의해 가지고 차후 그것을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 5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반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반월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장님은 이번에 곤파스에 안산시의 나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어느 헥타르 정도나 됩니까? 공원에 어느 정도나 넘어갔어요? 아직도 완료가 다 안 됐죠?

○윤태천위원 공원에 아직도 나무뿌리 같은 거라든가 잘라놓은 게 아직도 다 안 하셨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철 되게 되면 학생들이 가서 춥다고 솔가지 같은 것 불 때고 그러면 굉장히 불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 주셔야 되거든요. 나무뿌리 같은 경우 지금 넘어가 가지고 파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공원에 보기 안 좋습니다. 전부 철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이번에 곤파스에 어느 정도 헥타르 넘어갔습니까?

○윤태천위원 왜 못 한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빨리 완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곤파스에 녹지과장님, 시민공원과장님과 권기록 계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요. 지역의 문제는 담당 과장님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매장 임대료 해 가지고 2억 2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억 2천이 이게 삭감된 게 어떤 이유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2천은 원래 쉽게 말하면 매점 6개에 대한 임대료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음식점 임대료는 밑에 따로 있으시잖아요? 음식점 임대료는 기정 예산을 1,700을 세우셨다가 8,600이 증액되어서 1억 3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6개에 대한 임대료는 원래 2억 2천을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는 2억 2천을 세입으로 잡으셨던 거니까 임대를 주려고 했었던 것 아니십니까? 6개에 대해서.

그랬다가 임대를 안 주고 지금 신축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시킨 것 제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되어서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6개 매점 임대료 해 가지고 2억 2,980을 기정액으로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6개에 대한 매점 임대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임대를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신축예산은 따로 잡으셨던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말씀하실 때 이게 작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다고 하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은 계산에 안 잡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계획이 없으셨을 것 아니에요?

임대가 작년 말로 만기되는 부분은 이미 예정됐던 부분이고 신축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는 세입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잡혀야 될 예산 아니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되니까.

혹시 계장님 누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다시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본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임대료에 대한 수입도 잡아놓으시고, 2억 2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예산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축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된 거죠?

○박은경위원 추진 중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 들어갔습니까?

○박은경위원 이 유원지 조성공사가 매점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바뀌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 매점을 다시 신축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원래 그렇게 조성계획 자체가 그렇게 맞물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맞춰서 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편의죠? 매점이.

저도 사실 시민으로서 유원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료수 날이 더웠기 때문에 사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화랑유원지라고 그러는데 유원지의 성격이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박은경위원 유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원지의 성격에 적합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원지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 성격에 더 가깝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유원지의 성격이 짙고 유원지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면 시민공원과에서 계속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상임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매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임대했던 매점들이 철거됐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을 세 군데만 하신다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유원지 면적에 대비해서 이용객 수에 비해서 세 군데의 신축이면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거리상으로 아니면 면적상으로 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주민들이 신축해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평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략으로 아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3개면 한 1억 9천 정도 되네요?

○박은경위원 매점 하나에 그 정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냥 매점은 매점일 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결위 때문에 저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책정을 나름대로 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전액 삭감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정리라는 게 어떤 식의 정리인지 모르시잖아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배려는 있으셨는지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8,6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낙찰결과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이유라든가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당초 1,700에서 1억 300으로 이렇게 낙찰 받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하고, 거의 8배인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실 겁니까?

임대는 보통 임대기간이 있죠?

○박은경위원 3년이면 내년도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상향 조정됩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 용품 임대료 거기에는 또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2,400이었다가 280으로.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최고가 입찰인데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음식점은 1,700에 쉽게 말하면 예산을 잡았는데 1억 300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서는 최고가 입찰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예상치가 빗나갔는지, 예산에 대한 전혀 나름대로의 미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차액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고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문제도 아닐 거고 몇 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그냥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미 조성 공원 관리요.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자료집 5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공원 내 분묘 보상비가 있거든요. 이 공원의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안산시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미 조성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한테 증액을 요청한 분묘 보상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에 있는 분묘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에 있는 분묘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분묘 보상을 시에서 해 줘야 되죠? 그 유족 측에 대한 확인은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오히려 시유지에 그 분들이 시에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묘를 썼다면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귀책사유가 시에서 있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조성 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을,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가 다시 안게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당시에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절차상대로 했다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원부지로 편입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알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표현을 이상하게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된 상임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환경정책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이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연구 용역비용.

○박영근위원 지금 용역이 나갔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3천만원으로.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야죠. 이게 예산 자체가 3천만원에서 1억이라면 7천만원이라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나요?

○박영근위원 몇 명이나 할 겁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에 또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10명이고 집행부에서도 몇 명 끼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연구 용역이 나갔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그게 두 번의 회의가 가능할까요?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 때문에 이게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영근위원 수질보전활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활동의 지원사업비라고 했으니까 수질보전활동에 어떤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환경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느냐 삭감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강에 있는 원수를 가지고 지금 수질보전활동을 한다고 하면 정수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박영근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요.

석면 피해자가 우리 안산에 몇 명이나 있어요?

○박영근위원 2명이요?

원인이 뭐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2명이 어떤 입증이.

○박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석면 피해 확정 판결을 누가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석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미화원 숙소 쉼터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게 백상각 뒤쪽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에 있었던 식당 자리 거기입니까?

○박영근위원 꽤 넓은 지역이죠?

○박영근위원 그게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2층인데 바닥 면적이 80평입니까? 연면적이 80평.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박영근위원 그런데 미화원이 안산에 총 몇 명입니까?

○박영근위원 212명이 거기서 숙소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출·퇴근하잖아요?

○박영근위원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책정 자체가 가스요금 같은 경우 240만 원 잡았다가 800만 원 오른 이유가.

○박영근위원 유선방송 사용요금이 200만 원인데 유선방송 몇 개를 사용합니까?

○박영근위원 방마다요?

○박영근위원 좀 그러네요.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9억 8800, 1억 4200이 늘어났던 부분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매각을 한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건 제작비고.

○박영근위원 70억에서 75억.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작비, 예를 들어서 10억을 빼면 60억 그게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으로 사용되죠?

○박영근위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 제작 업체는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두 군데요?

○박영근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박영근위원 수의계약인가요?

○박영근위원 조달청에다 입찰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단 안산에 두 군데인데 두 군데다 주면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조달계약이에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저 성격이 어영부영 넘어나는 성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두 군데라고 하면 10억 정도의 계산인데 5억으로 나누면 그것 수의계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에다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 업체를 선정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 내역의 조건을 달았군요, 안산시 업체로 선정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지, 제가 생각 드는 건데 안산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그렇다라는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이게 경기도로 부를 수도 있고 전국으로 부를 수도 있고, 금액 단가가 있기 때문예요.

그렇다 하면 전국으로 부르면 전국에 부산에 있는 업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의 세수 확보 및 안산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 입찰 조건을 안산시 청소과에서 조달청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업체로 정해 달라든가.

그게 법적으로 맞냐 이거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형근 예.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제가 업무적인 부분하고 별개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게 안산시내에 들어와 있는 매립장이죠? 지적상으로 보면.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소유가 됩니까?

○박영근위원 저 그것 내막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산시 땅인데 안산시가 주장을 해서 안산시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구역 안에 드는 것을 경기도 땅이라 가져갔어요. 공유수면이에요.

안산시가 먼저 챙겼어야죠. 오래 전에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 그것 챙겼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기간이 얼마입니까? 20년이죠?

○박영근위원 아니요. 안정화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안정화가 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 20년.

○박영근위원 20년이에요. 20년이고, 사용하는 기간이 2024년까지 우리가 사용한다 이 논리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쓰는 기간하고 안정화기간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했잖아요. 매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다해서 안정화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안정화기간이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때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악취를 뿜으면서 안산시가 8개 시·군한테 받았어요.

그때 매립을 할 때 안산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쓰레기를 차로 덤프로 부려놓고는 그냥 막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쓰레기라는 것은 쓰면 50전의 상토, 50전의 상토, 이게 토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쌓아놓고 위에만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도 쿨렁쿨렁해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박영근위원 위생적으로 한 지는 아는데요. 원칙은 예를 들어서 50센치미터 쓰레기를 부으면 흙을 50센치미터를 넣고 다시 다짐을 넣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 그 절차를 안 겪었다라는 얘기고요.

○박영근위원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센치미터가 아니라 1m, 1m, 50에 한 번씩 했겠죠.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철진위원 추경 예산 중에 1층 민원실 민원대 교체 공사 21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고 민원대가 현재 파손이 됐습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1층 안에 있는 민원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세정 업무 추진에 지방세 세수 활동 증대 했는데 현재 안산에 차량 등록 대수가 소장님 몇 대지요?

○김철진위원 여기서 지방세 세수 활동이라면 자동차의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수 활동 증대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취득세는 고지 발부하면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김철진위원 거의 합니까?

○김철진위원 밑에 나와 있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이 양 구청 세무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포상금 격려금 형태로 정리가 됐던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도세 체납액 정리라든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문 산업 시찰은 9명이 해당되는데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온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소장님.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세수 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문이라든가 산업시찰 내용이 아닌 정선 레일바이크하고 리프팅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에 가능하면 맞게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가능하면 목적에 더 부합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됐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533쪽에 방범CCTV 전기요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전기요금입니까?

○김철진위원 한전의 업무 착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어떤 업무 착오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전에서의 업무 착오라면 우리는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고지서 발부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걸 확인했나요?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결정적으로 업무 착오라는 것은 부과 주체 인 한전이 부과를 안 했다는 것도 물론 한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본다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납부될 것이고 납부되어야 되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고지서가 발부 안 됐다 해 가지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 즉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불용 처리할 때까지 누가 이 업무를 확인했냐 이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그냥 전기요금이 안 나오면 좋은 건가요?

○김철진위원 글쎄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고지가 안 됐다라면 한 번 정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최첨단 U-CITY 2단계 사업계획 검토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단계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김철진위원 2단계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김철진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질의와 답변 내용이 좀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사업 내용과 혼용이 돼 가지고 이해가 좀 덜됐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요.

현재 예산상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2대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3827만 3천 원해서 2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6대가 있죠?

○김철진위원 6대 운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불편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수요에 비해서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 불편 사항은 없었나요? 장애우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 사항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대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수가 33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27대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6대가 초기에 시연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할 적에 보면 슬로프용으로 되어 있죠?

○김철진위원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면 슬로프와 리프트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슬로프형이나 리프트형이나 같습니까?

○김철진위원 같은데 6대 구입했던 슬로프형이 중증장애인들로 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제안 때문에 이번에는 리프트형 2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것 2대 이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는 이 내용과 자전거 주차장 문제하고 혼용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사업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방치 자전거 수거 사업에 예산이 13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방치 자전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방치 자전거를 수거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희망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삭감 이런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좀 전에 이민근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내용 정립은 1차적으로 됐습니다만 주차요금, 즉 직영 체계 전환으로 인해서 3권역 중심으로 해서 15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세입도 13억 얼마를 더 잡았고요.

여러 가지 시로 봐서는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향후, 현재 공영주차장 위수탁이 1권역에서 10권역, 그리고 수암봉, 신도시 노상 이런 지역이 있는데 3권역만 가지고도 15억 정도의 세수 수입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세수 확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철진위원 전체 100% 다 도시공사에서요?

○김철진위원 1권역, 2권역이 지금 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죠?

○김철진위원 2015년 6월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포함해서 5권역, 8권역, 9권역도 전부다 도시공사에 직영 체제.

○김철진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주차요금의 세입 확보가 어느 정도나 플러스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요금체계 변경, 요금인상은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겠죠?

○김철진위원 직영 체계라는 큰 장점은 있겠지만 또 직영 체계로 하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한다 라면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교통국이 일부는 경사, 그 다음에 중심적으로 도건 상임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부분적으로 여러 형태로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3건으로 해서 300,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1건, 그 다음에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쭉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넣어놨는데요. 각자 상임위에서는 삭감하는 안으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의회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또 아껴 써 보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올라온 것은 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 3천 되는 예산이 6억 8,500으로 해서 8,246만원, 13.67%의 증액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원칙적인 부분과 진행과정에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원칙은 크게는 동의하는데, 절감하자 허리띠 졸라매자 동의하는데 1년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각론으로 가기 전에 원칙이 무너지면 큰 틀에서 봐서는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몇몇 국장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초기 연초 본예산 수립할 적에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책추진비 10%를 절감하자 이런 의미하고는 다소 퇴색되는 13.67%를 증액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일 의결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난방용 있죠?

○김동규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4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자료로 대신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원과 오목골 공원하고 일동공원 정비공사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방아머리 화장실 있죠? 방아머리 공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인가요?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문화관이라고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닫아놨어요?

○김동규위원 수공에서 인수 받을 때는...

○김동규위원 수공에서는 이것을 오픈하지 않고 폐쇄시켜 놨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수 받을 때 공원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인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이나 벤치 하나라도 부실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완벽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문화관 같은 경우는 인수 받아놓고 폐쇄시켜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도대체 이런 일이 행정상에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수공도 거기가 공기업이고 여기 보면 환경문화원이 2층으로 해 가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해 가지고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요. 이런 좋은 공간을 그쪽에서도 수공에서 지을 때도 이것 전부다 국민의 돈 가지고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이관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협의되어 가지고 이관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서로 협의 하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 없다 하면 ‘너희들 철거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해 주라’ 이렇게 나왔어야죠.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채워서 이관을 해 주라’ 하고, 이와 똑 같은 경우가 우리 갈대습지공원은 우리가 아직 이관을 못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 습지, 거기도 수공에서 해 가지고 수차례 우리한테 이관을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건물 있고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 관리비 들고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인수를 안 받으므로 해 가지고 그 모든 돈들은 지금 수공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환경문화관을 운영을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받든지, 이관을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이 3, 4 공원서부터 해 가지고 수공에서 수차례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받아요. 인수 받기 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 가지고 인수 받는다고요, 하나하나.

○김동규위원 이게 공원 안에 주요시설물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환경문화관이라 하면 여기에 돈이 수억 들어갔을 거예요, 수공에서도 들어가고.

○김동규위원 환경문화관이라는 게 이게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수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놓고 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타 부서에서 바로 이 대부도 맞은 편 솔밭에다가 관광종합안내소를 짓겠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은 폐쇄시켜 놓고 한 7억 들어 가지고 바로 그 근저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금만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된다 하면 환경문화관 이것을 얼마든지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검토 중에 있는 것하고 실지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랐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수공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조력발전소 내에 자기네 자체 예산 30억으로 해 가지고 조력발전소 내에다가 관광안내를 심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한답니다. 그 안에 안산시관, 화성시관, 시흥시관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두되는 게 종합안내소를 세운다는 게 조력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 기관, 특히 우리 집행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이미 지금 늦었어요.

수공에서도 안산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고 우리 안산시 내에서도 관광과하고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옆에다 별도로 또 7억 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한다 하고, 건물만 짓습니까? 관광안내소 지으면.

관리 운영,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이런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서로 간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환경문화관을 인수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놨다는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만 하고 소통만 잘 됐으면 얼마든지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굳이 비어있고 폐쇄되어 있는 건물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까지 고언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 맞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위치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촌민속박물관도 있죠. 그런 데 공간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가 봤고 거기도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관이 있어요.

대부도만 보더라도 그렇고 굳이 거기다가 한 7억씩 해 가지고 만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굳이 만든다 하면 바로 그 근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홍보관이라는 게 종합안내소라는 게 물론 아주 근거리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가 거리상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공이나 기타 기관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가 확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OK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것 받을 때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됐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게 이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3, 4 공원인가요? 대우6, 7차 안에 있는 공원.

그것 수차례 주민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에 보수를 다 해 가지고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3,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자료를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관리, 이게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역시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역시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3억 2천에서 1억 5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기정액에 비하면 한 50%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U-정보센터에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말고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CCTV 전기료가 12월분이 올라왔어요. 이게 2011년도 전기요금입니까?

○김동규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거의 100%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분이 647대인데 12개월 분이라면 1월서부터 12월달까지인데...

○김동규위원 예, 금년도 분인데 그러면 지금 돈이 없겠네요.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세는 냈어요?

○김동규위원 아무리 본예산 때 산출을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전기요금이 배나 차이가 나 가지고 추경 때 100% 인상된 금액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전주 임대료 이것은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서 한전주, 그러니까 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아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이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점용료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전주를 세워 가지고 각종 케이블TV 등등 해 가지고 거의 한 10배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관계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공공기관 간에 한전주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정말 쥐꼬리만한 돈 받고 거기서는 크게 남는 장사를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설치를 할 때는 또다시 돈을 줘야 되고, 이건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CCTV 검사 수수료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탄도섬 둘레길 이것 사업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시비 50%,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비 50% 해 가지고 공모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받으려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심의 받고 해야죠.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이번 주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혹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공모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승인 받는 거잖아요? 이미 사업은 해 버리고.

○김동규위원 사전 설명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하고는 틀리죠, 예산은.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하고 사업하면 됩니까?

○김동규위원 왜 똑 같은 대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동규위원 국도비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교부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도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하라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10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시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돼요?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가 안 돼요. 혹시 과장님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 아시죠?

○김동규위원 어떠어떠한 경우입니까?

○김동규위원 의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셨지만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국도비 100% 사업이어야 됩니다, 시비 매칭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 1단계 해 가지고 올리고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매칭사업이 아닌 2단계 사업은 시비로 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성립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올리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성격이 그렇다 하면 국도비 사업 따로 하고 2단계로 해 가지고 시비 사업을 따로 올려야지 왜 시비 매칭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결국은 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곳곳에 성립전 예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우리가 의결 안 해 주면 이 사업, 이미 해 버린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146조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김동규위원 착오 없게,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너무 늦게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 조기 집행이나 등등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고유권한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예산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성립전 예산 자꾸 어제부터 또 이번 예결위에서 계속 나오는데 공히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제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 포함해서 시·군·구는 상급 시·도로부터 소요비용 전액이 내시가 되고 또 목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도 김동규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성립전 예산으로 목을 구분해서 했으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과 12억 5천을 한꺼번에 묶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 놓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정부나 상급 시·도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회계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풍도·육도 해수 담화시설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용역 과정이죠? 현재는 용역을 하는데 우선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화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조사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현재 풍도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김철진위원 육도에는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하수관정을 통해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를 이용해서.....

○김철진위원 해수를요?

○김철진위원 저해수를 올려서 정수해서.....

○김철진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물론 가능한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6억 7800인데 예산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국도비가.

○김철진위원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김철진위원 해수만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가능합니까?

○김철진위원 해수는 많죠. 많은데.

○김철진위원 제가 함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해수를 정화해 가지고, 정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식용 말고 샤워를 한다든가 화장실 변기.....

○김철진위원 이런 용도로 썼는데 쓰면서도 샤워할 때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함상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김철진위원 이게 계획상으로 봐서는 이번에 용역이 계획이 되면 2012년도 내년 말 정도면 시운전 준공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풍도나 육도 쪽에는 물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현재 계획 자체가요?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 급수 계량기 교체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동파 계량기를 수도사업자가 교체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 다시 한 번,

○김철진위원 자연 동파 시는 사용자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철진위원 사업자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작년 경우에 날씨가 워낙 추웠고 또 일교차가 예년 같지 않고 상당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또 기본적인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안산시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이게 어디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입니까?

○김철진위원 신설을 하기 위해서요?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김철진위원 정수과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경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세미나.

○김철진위원 10명이요?

○김철진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가라 하면.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국외로 계획을 잡았다가 또 국내로 잡았다가 다시 또 2차 추경까지 왔네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분들의 주요 교수님 5분, 시민단체 4분, 그 다음에 의회 1분해서 10명인데 이 분들의 연간 활동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김철진위원 금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회의를, 회의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두 번 또 지난해에도 여러 번 활동이 있었겠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금년도 회의 내용이나 활동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는 부분은 세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어디로 일정이, 사실은 10명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5분, 4분, 1분해서 10분인데 한 번 있는데 40만 원 경비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세미나의 방향성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김철진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세미나.

○김철진위원 그러면 1박2일 계획입니까?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시설 견학을 한 다음에 1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공유나 가치를 함께 나눠서 우리 시의 수돗물 평가에 어떤 영향, 어떤 역할을 찾기 위한 세미나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박2일 프로그램치고 4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시설 견학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견학비가.

○김철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버스야 1박2일 100만 원이면 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1박2일에 400만 원이면 열 분이니까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해서,

○김철진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안산의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국외연수도 계획 했었고 국내도 계획했었는데 시행이 안 된 부분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충 자료는 금년도에 두 번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동이 되겠죠, 회의뿐만 아니라.

이 내용하고, 40만 원이면 우선은 1박2일로 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또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이 4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사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공사가 이번에 새롭게 많이 증액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차 관리를 해 오셨는지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단기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금을 청구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게 14대에서 15대.

○박은경위원 이 차들이 주차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굉장히 다 포화상태에 이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원인과 예를 들어서 직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차가 진출입하는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단 1시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청처럼.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차가 나갈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이거나 몇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다르면 어떻게 구분하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도 가능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녁 야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사 관리 인력 중의 한 분을 그대로 쉽게 말하면 주차 관리에 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청사 사실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이미 예측을 하셨다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공서 밀집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이렇게 또 추가로 예산을 소모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65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사람의 심리라는 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4대에서 15대 고정적으로 보면 주차라는 게 자기가 대는 데 대거든요,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계도의 차원에서 그 차량들에게 고정적으로 사전에,

○박은경위원 사전에 했는데도 그런 부분 전혀 안 되니까, 결국은 14대나 15대 때문에 사실은 6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투여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통제를 하다 보면 더 쉽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길에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잠깐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이면 10분이면 굳이 이 차를 대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느냐, 번거롭게,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박은경위원 저희 문제의 가치가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직원 분이나 민원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분들을 위해서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지 쉽게 말하면 상수도사업소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장시간 차를 세워놓고 자기 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20대 내외의 차량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도는 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민원인의 방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루.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직원 분들은 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 9시 전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옆에 있는 관공서들하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분 1시간 미만의 민원이시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직원 분이나 민원인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주차공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은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공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의 29쪽 보면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비 해 가지고 지금 3,600만원이 증액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겨울에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과는 별개로...

○박은경위원 이것도 대체적으로 대부도나 풍도 쪽에...

○박은경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따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정예산이 9억 300이고 이번에 올라온 게 9억 4,500인데...

○박은경위원 9억 4,500.

○박은경위원 29쪽이요. 29쪽에 보면 기타 교체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은 9억 300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9억 4,500입니다. 그러니까 4,200 중에 방금 말씀하신 약수터는 600만원이 따로 있고요. 마을 상수도로 해 가지고 3,600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약수터 말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수과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과에 보면 연성정수장에 거기 가압장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다가 전액을 삭감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을 잡아놓으셨다가 신설공사비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영업외 수익 보면, 63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서요.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해 가지고 2,500만원씩 2회 있어 가지고 5천만원 세입이 잡히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예산에 없다가 잡히게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있었던 세입인데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빼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설비는 대부분이 다 삭감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게 사업 입찰하면서 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사전에 과다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펌프장 긴급 수선비요. 그게 보니까 지금 당초에 6천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6천을 추가로 편성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6천 더 추가하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기획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예산 효율적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선비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보니까 6천이었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추가로 발생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중계펌프장 전력비는 이게 지금 전력요금 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증액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우수토구 전력비하고 대부도 중계펌프장 전력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대부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4,500 이것도 입찰잔액인가요?

○정승현위원 약품비를 보면 2010년도에는 6억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1억을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하셔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때 왜 적게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 편성 때.

○정승현위원 지금 약품비 사용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정승현위원 1억은 더 있어야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정승현위원 작년에 6억이죠.

○정승현위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전력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1단계, 2단계, 대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정승현위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검증용역비 이것은 마찬가지 집행잔액인가요?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인가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새로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규제를 하겠다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오픈하고 개방해 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요.

13억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펌프의 흡입력으로 관을 비워내는 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빠져야 되는데 거기 안이 막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오수관로가 쉽게 말하면 탱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내서 관을 비운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 관을 비움으로써 그 안에 있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수 흐름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CCTV 육안조사를 통해서 하수관거 조사를 위해서 지금 그 역할을...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네.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에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22억 짜리 이것 많이 보던 예산인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국내외 자매 우호협력 추진비 300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략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우호 협력 차원에서,

○김철진위원 예, 중국 안산시하고 방문하는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결 심의를 하면서 일명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삭감이 상당히 쟁점도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유사 사례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 때문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정책과에서도 국제교류 방문 기념 선물비로 해서 이것도 의회 차원은 아닙니다만 집행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고 3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의회 입장만 말씀하시면 그런 입장이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예결특위에서 삭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본인들이 활용하는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저희야 운영위원회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홍보계장님, 의회 홈페이지 개선이 전에 설문도 했고 의원들을 통해서 조사도 했는데 홈페이지 개선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방향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김철진위원 전체 한다는 게 언제쯤 예정입니까?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만 7명의 의원님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설문이나 여론 방향성을 점검할 적에 제출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모두가 홈페이지에 대한 방향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무엇인가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 자체는 막연하거든요.

현재 의회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홈페이지 보완 개선 작업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의회 홍보계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검토된 사항도 진행된 사항도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의원들의 의견만 1차 취합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다 취합이 안 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관점인데요. 정말 오프라인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소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는 생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시를 양대 축으로 이루고 있는 게 집행부와 의회인데 사실 시 홈페이지는 접속 횟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자료도 풍부한데 의회는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결국은 비율로 따진다면 이것은 100대10도 안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못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홈페이지의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개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사진 몇 장 올려 주고 어떤 것들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는 관점에서 조금 적극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의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접속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넘을까요?

○김철진위원 안산시가?

○김철진위원 만 명 정도인데.

○김철진위원 비율로 본다면 상당히 약한 거죠.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위에서 특별히 제안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홈페이지 활성화라는 것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 가지고, 국장님께 부탁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사 있잖아요. 의원들 지역구 행사나 시 행사 때 촬영 기사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진 촬영 PD가 나가는데 김철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PD 자체가 촬영을 하면서 의장님 위주의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때 사실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오고 의장님 사진만 게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촬영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같이 동일하게 의장님 위주로만 하지 말고, 물론 의장님 위주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또 지역구 행사는 지역구민들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담당 PD 사진 촬영 기사 직원한테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가면, 행사 참석하면 사진 같은 경우 요청하면 사진도 촬영하고, 또 요청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의 개개인 참석하시는 부분도 촬영을 해서 각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보면 의장님 위주로 촬영하지.

○김정택위원 의장님 따라다니면서 다 촬영하지 우리 의원들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촬영을 하더라도 민간인하고 촬영한 부분인데 민간인들도 촬영만 하지 사진 한 번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섭 직원이 퇴사를 하셨죠?

○김정택위원 지난주에 퇴사를 하셨는데, 대체인력은 언제쯤 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0월 3일 출근한다고요?

지금 인턴 보좌관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방에도 한 세 통화 전화 왔는데 전화 메모도 안 해 놓고 ‘어디서 왔습니다.’만 보고만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셔야지요.

○김정택위원 10월 3일은 출근을 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직 지금 인원,

○김정택위원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10월 3일 날 출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일은 공휴일인데요.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 의회 홈페이지 말씀하셔서 하나 볼게요.

이것은 일례인데 의회 우리 홈페이지 새소식란 있죠? 화면에 비쳐지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새소식란인데 최근 게 3월 30일 날 경기도시군구의장협의회 개최의 건이 올라와 있고, 최근 두 번째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임시회 개최 관련 있고 그 다음에 1월에 신년사가 들어와 있어요.

옆에 조회 수 보면 어쨌든 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회 수가, 열어봐도 이것만 있으니까 계속 이것만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대 되고 300명대 되고, 가장 최근 지난 3월 30일 게 171명인데 이것 보시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의회 새소식이 지금 이렇게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것 보시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것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의회 새소식이 뭐가 있나 여기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신년사 했던 게 지금까지 올라와 있고, 좀 고민을 하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