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방금 임승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이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늦은 시간까지 저희 상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다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정택 의원 소개로 접수된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4건의 안건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통장으로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봉사하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장의 장기 재임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또한 반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유 업무가 없어 책임의식이 부족하며, 강제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위촉이 많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는 통·반장에 대한 각종 잡부금 면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중 첫 번째, 성포동 구)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공공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포동 관내에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에 승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수산자원관리선 건조의 건은 기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해양레저인구 안전 확보와 해양관광산업육성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선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조성목적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시 현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기능 행정선 건조가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늘공원 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의 건은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이 2012년 초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봉안시설 2,282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봉안시설 추가 건립 시에는 중장기적 수급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진 동의안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제안서 평가 시 공공성 확보 측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또한 사업이 한치의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을 비롯하여 안산동, 일동, 이동 등 상록구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18만 시민들을 위한 실내 다목적 체육 및 문화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심사결과 청원 요구사항인 체육시설을 대체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밤샘까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에 놓고 또 리스크가 없이 정말 이렇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로 합의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러한 정신 높이 삽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집행부는 책임 있게 잘 이렇게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늦게 고생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평가 인증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인증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1회로 정하는 등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1구역 및 팔곡일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반월 도금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안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경기도 내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센티브의 범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기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1등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경로당을 신설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에 따라 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변경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타 시군의 원인자부담금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짧은 회기였습니다.

4일간 짧은 회기 과정에 8건의 안건을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우리 단원구 노인지회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민근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