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용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안당 추가 설치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원 김홍도 부분 있잖아요?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했던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수치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감이 안 오는데,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단원 김홍도 그림이 아닌 본인 망자의 사진이나 유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천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추가 증설되는 건 2천 몇 기라고 하셨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맞지 않으신 것 같은 게, 그때 전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2200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금 천여기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2200여기를 그냥, 그러니까 2200기 정도가 과연 우리 유족들이 그 정도를 단원 김홍도 거기다가 넣을까에 대한 사실 굉장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00기를 그렇게 단원 김홍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족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는 단원 김홍도 그림이 있는 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천기가 다 한 다음에 그 2200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효진위원 5단계는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지 수치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을 계신 건 아니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유족들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원 김홍도에 넣었다가 따로 5단계 시점에 이르러서 이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신 걸로 본 위원은 사료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단원 김홍도 그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부분 일부분만 시도를 해 보시는 건 좋지만 2200여기 정도를 그렇게 대폭 반영을 하시는 부분은 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이 자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감을 더 갖고 한 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선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터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뒤에 언론이나 또는 회계상의 문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 정확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김영철위원 특별회계 상에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해석을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매각 예정가격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680억 정도입니까? 670억입니까?

○김영철위원 감정가인데 예상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70억이요?

○김영철위원 70억의 예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대치로 줄 수 있다는 금액이 70억입니까?

그거 아까 제가 지사장님하고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차 한 잔 하면서 그냥 사담으로 나눈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 했어요. “좀 비싸게 팔고 싶다, 우리는 팔더라도.” 그러니까 팔지 안 팔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건 뒤의 일이고, 매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비싸게 팔고 싶다. 안 팔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얼마에 사가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매각한다면.

그랬더니 쌈짓돈까지 전부 싹 긁어모아서 사겠다고 그래요. 살 사람이 가격조차도 안 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매각을 결정한다라면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봐요? 70억, 더 이상 안 됩니까?

○김영철위원 감정가 2개 기관 산정해서,

○김영철위원 여기는 계약서 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지금,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이 땅의 가치를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매각을 한다, 안 한다,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승인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겠지만 시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주변의 시세, 물론 감정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을 해 주셔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각대상자가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갈 사람이 거기밖에 없다, 아니면 못 판다, 거기 아니면 팔 데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땅의 가치는 지금 못 팔아도 내년에 팝니다. 팔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효용가치는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땅을 팔자, 팔지 말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이러한 저러한 얘기 할 입장이 아니지만 그 땅의 가치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여 그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은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관련해서 이용복 과장님, 과장님 며칠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김영철위원 하늘공원 4단계 봉안시설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쁠 텐데 여정이 바쁠 텐데요. 또 그 외 기타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상했을 줄로 압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나요?

○김영철위원 사업비가 보통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2282기, 조경시설, 옹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어차피 발을 담근다면, 어차피 바지 걷고 물에 빠졌다면 3천기도 할 수 있는데 2282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근시안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2282기면 몇 년 만에 소진 됩니까? 한 3년이면 소진될까요? 3, 4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김영철위원 4년 뒤에는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또 다시 심의 받고 또 만들어야 되죠, 여유의 땅이 있다면?

○김영철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벽면 공사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단원 김홍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유족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에요. 유족의 입장에서, 전에 간담회 때 황효진 위원님께서 그거 한 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김영철위원 망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음 때문에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그거 찾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도 좀 걸어놓을 수도 있고.

○김영철위원 그럼 그 벽면에 단원 김홍도 그림은 그려지겠네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최경호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위원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안산시 자체적인 임의판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수산자원관리법을 아까 하셨죠?

○한갑수위원 수산자원관리법의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맨 6번을 보시면 그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 적용했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저희 안산시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제2조 용어 정의를 보시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제41조에 따른 걸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이걸 보시면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해중림 설치사업 이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특별예산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한갑수위원 저희가 이 특별예산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결과적으로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가 특별회계로, 골재채취 건으로 특별회계 건으로 넣게 된, 원래 예전에 사용한 반은 어디에 주로 사용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예전에 없었나요?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특별회계라는 사용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취지까지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들은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하면 이게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 설치사업 같은 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참고하시고요, 쭉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조성된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풍도 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거의 1대 1 되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갖는 게 50%, 50%입니까? 이윤배분이 어떻게 돼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이냐는 거죠.

○한갑수위원 거의 비율로 1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우선은 인공어초에 재투자, 바다에다가 재투자를 목적으로 조례에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 경기도는, 경기도는 특별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일반예산으로 썼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없죠?

○한갑수위원 없으니까 안 쓴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올해 제가 알기에는 모래 골재채취에 대한 금액이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 갖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 들으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돈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걸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쓰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왜 부적합 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죠?

○한갑수위원 끝난 거고, 들어보세요. 원래 배가 한 척이 수주가 되면 보통 몇 년, 우리가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큼 사용하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항목을 만들 적에 사용목적을 갖다 정확히 말씀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한갑수위원 간략히 그 부분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다에다가 다시 자원재생으로 쓰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한갑수위원 자원재생으로 쓰는 게 주 목적이고 어선 건조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 거기 항목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된 거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한갑수위원 없습니까, 아예?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19년에서 20년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이게 바뀐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법규가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지도선이 사용 기한 연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죠?

○한갑수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선이 10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8년 지난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진수 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질의 많은데 우선 짧게, 짧게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오늘은.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러면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비를 갖다가 왕경호를 갖다가 건조한다는, 진수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내년에?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걸 또 하자는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점을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 그건 아는데, 그러면 여객선과 행정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행정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진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우선 가장 세부적인 건 나중에 더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끝에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풍도나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주민들은 행정선이 필요한 거 같지 않은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거 갖고 만족하고, 그거보다도 어업에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식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항재생 쪽에 더 그걸 갖다가 특별예산을 투자해 주는 게 낫지 않냐, 대부분 여론이 그런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만 얘기를 길게 전개하지 마시고요. 끊고, 끊고 가자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어업지도선 있죠?

○한갑수위원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지금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는 계속 보는 거지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실효성 크게 획득한 거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적었다가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다 참조하시게끔 자료화해서 주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죠, 얘기를.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왕경호는 내년도부터 방아머리 쪽으로 지금 유도를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쭉 전개를 해 드릴게요, 준비한 거대로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 특별예산은 어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목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선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선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리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거기 주민들하고 제가 얘기 해 본 바로는 전혀 행정선에 대해서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선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희 영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산시 영해가 보장이 되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행정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행정선을 이중의 돈을 들여서 내년에 왕경호도 수주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 예산도 없다는 우리 안산시가 특별예산을 써 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야 될까? 어떤 게 효율적인가? 저는 우선 그게 가장 큰 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올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볼 적에 13억원을 쓰는데 2배가 넘고 우리가 어떻게 30억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배를 진수했을 적에 최대 한계 효율의 가치를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은 특별회계 예산을 처음에 우리 안산의 임의대로 사용하시게 된 동기 그건 아까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야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배도 바꿔줬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적합하다, 저 본 위원 판단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반장 조례가 얘기가 됐는데요.

통장 조례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오신 것도 이의가 있지만 지난번에 통장단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대로 3회 연임 말씀하셨죠?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소견하고 차이점을 한 번, 고려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일부는 강경하고 대다수가 수긍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통협의회 회장님하고 얘기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사견이십니까?

○한갑수위원 저희하고 간담회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지금 통장협의체 임원진 얘기하고는 정반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수요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통장단협의회의 소견을 받아오세요.

가능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그러셨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제는 소통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상임위에 와서 본인들 주장하고 저희는 양쪽 집행부 소견하고 상반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저희한테 소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한갑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에다 하신 말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원진과 합의가 되셨다면 거기에 대한 소견을 받아오시거나 뭘 하든 저희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기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위원께서 통장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적절치 않고, 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장협의회장단 임원들하고 6년으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셨어요?

○위원장 정승현 제안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합의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물론 시 행정이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낼 것은 아니지만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합의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합의하셨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통장협의회 임원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지금 통장협의회 임원진들은 8년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솔직한 답변이신 거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집행부에서는 2회를 말씀하신 거고, 통장단협의회에서는 3회를 주장해서 저희 상임위에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 이후에 뭔가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완충적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달라고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다 합의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물을 달라고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갑수위원 제안하셨건 뭐 하셨건 제안하신 이후에 통장단협의회에서 우리는 2회보다 3회가 좋습니다, 하고 왔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 이후에 그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하세요. 왜 다른 얘기 하시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한갑수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서 안을 내신 이후에 통장단협의회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러하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다 완충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는데 통장단협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 왜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묻는 답을 아시고 계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만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내놓으셨죠?

○위원장 정승현 2년 해서 3년 연임하는 걸로 해서 전체 6년으로 한 걸 내놓으셨죠?

○위원장 정승현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왜 다른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당위성, 지금 아까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임원들 다 와가지고 합의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시고 6년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하시라고요.

○한갑수위원 또 추상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다 안다니까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하셨는지 할 수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거 봐요. 지금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주시고 계속 맴맴 도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겉돌면 얘기는 길어지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한 시간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전준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하고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관광해양과장님, 조례 제6조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6조 2항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하여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정회하는 시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있죠?

○황효진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서면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의회에 여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언짢아요, 과장님.

서면으로 한 번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이것은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황 위원님 필요하면 나중에 속기를 보시면 아니까 다시 지금 내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속기를 보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과장님, 이따 회의시간에도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라면 정말 행정선을 건조하시겠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한다라면 좀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행정선의 건조 필요성, 왜 지금 건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행정선은 주민들을 위해서 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자원 관리 내지 어업지도 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선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데에 행정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선을 다시 건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시고, 또 두 번째,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느냐,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로 건조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수산자원 관리법 보면 지금 어느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1조 6항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여기에 준용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침에 포함되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에 준용해서 특별회계를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승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 보고 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 있죠?

○이민근위원 자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저희가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가 뭐죠?

○이민근위원 외형도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선체 재질별에 관련된 예산 수반되는 내용 있잖아요, 비교?

○이민근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 자료가 이전에 2002년, 3년도에 대한 자료가 아닌가요, 단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기준인가요?

○이민근위원 일단 제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는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거 한 부 더 해서 주세요.

○이민근위원 자료가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은경위원 이 자료 이런 거 없어요?

○이민근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우선 선박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선박을 우리가 취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 그 선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 편성 내지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점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주요한 부분이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가뜩이나 재정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과거에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예산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그냥 대책 없이 쓰다가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재원마련이 안 되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했고, 또 급기야 일반회계를 모자라서 기금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배 한 척 건조해서 행정편의 내지는 어업지도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운용 관련해서도 주요하다는 거죠.

이 점이 규명이 되어야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그렇게 분명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효과도 높고 이후에 다른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 다른 사업 예산편성에도 기준과 잣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41조 1항 6호인가요?

○전준호위원 수산자원관리법 그 부분이 여러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장관령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준비되지 않은 만큼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갖다가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전준호위원 각 부서에서 판단이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한 건데 여기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 밖에 사업으로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이 조례나 법령해석 자체가.

장관령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적용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법리적인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우리 용어 정의 조례에서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해중림 사업,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이런 건데, 수산자원 조성에 배를 적용시키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를 적용시키는 건데 근본적으로 수산자원의 의미가 뭐냐, 법에서?

수산자원이라 했을 때 그 법의 의미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보면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경제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수산자원 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수산자원 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 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산자원, 수산자원관리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산자원들에 필요한 사업, 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배를 갖다 만드는데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있는 부분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돼요.

예산편성 상에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써야 될 항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자는 거라니까요. 배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만약에 나면 여러분 특별회계에다 예산편성 하실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우리는 그런 타당함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명확히 규명이 안 돼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예산편성 할 걸 전제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의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의 필요성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예산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근거를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사항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적시하지 않으면 굳이 별 얘기하실 게 없어요. “돈 어디서 쓸 겁니까?” 하면 일반회계에서 쓰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냐, 이걸 지금 묻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요. 배의 필요성을 빼고.

○전준호위원 그 6호는 실체가 없다는 건 아시죠? 농수산식품부 장관령으로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시행령이나, 시행령도 아니죠. 장관령이면 규칙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규칙에 그렇게 ‘그 밖에 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행정집행을 그걸 근거로 해서 하냐고요. 할 수가 없죠.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대상사업을. 장관이 정해야 된다고요, 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잖습니까?

○전준호위원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마음대로 이 사업 저 사업 다 쓰는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써라, 이것이 법의 취지이고 입법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큰 줄거리에 넣었는데 큰 줄거리에 해당 안 돼서 6호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6호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놓은 게 어떤 거냐고요, 사업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걸 여러분은 임의로 해석해서 갖다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일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건 법리적으로 저는 모순인 거고, 수산자원이라 했을 때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된 사업도 배를 사는 데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자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특별회계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 3월달 추경예산에 어업지도선 관리예산 편성하셨죠?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인지 아세죠?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정비 4125만원,

○전준호위원 편성했죠?

○전준호위원 이 예산 회계항목이 어디 회계입니까?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죠?

○전준호위원 왜 이때도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특별회계로 안 하셨어요? 특별회계가 없었죠, 그때는? 없었나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전준호위원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모순 아닙니까?

왜 이 어업지도선은 당연히 그러면 돈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했어야죠.

이때는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는 일반회계고 배 건조는 똑같은 어업지도선인데 새로 구입하고 취득하는 것은 특별회계고, 여러분들의 재정운용 방침이나 예산편성의 근거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어업지도선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항목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려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회계로 배를 사고 싶으니까. 일반회계에 돈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상과 실체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산취득도 하고 예산도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에둘러서 특별회계로 써도 된다라고 강변하시냐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후에 감사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공감을 서로 불러일으켜서 모양은 맞지 않지만 배의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하고 하다라면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어느 날 잡자기 수십억 드는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서 예산 조달도 제대로 안 되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함에도 특별회계에다가 놓고, 굳이 특별회계로 해도 무방하다고 강변을 하냐고요. 그 점이 저는 답답한 거예요.

본질은 놔두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그걸 관철하려고, 이 사업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간담회 때 그 사단이 났던 사항도 그거 아닙니까? 행정절차 놓쳐 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시인은 하지도 않고 설계도 가지고 의견이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하나마나한 얘기 하게 돼 가지고 감정 산 거잖아요. 그 본질은 싹 감춰놓고.

이런 마인드와 인식과 자세로서 일을 해 가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밀고 당기고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배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논거 있을 수 있죠. 반대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새로운 배 취항하잖아요. 풍도 쪽으로 인천에서 출발 해 가지고. 여객 수요 그걸로 충분히 감당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내구연수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과거에 내구연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002년도인가요, 취득 당시에 내구연수 답변해 보실래요? 얼마나 사용하실 작정으로 그 배를 만드셨는지?

그런 것까지도 내용을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내용연수. 자산취득 하면 내용연수 다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 하나에도 4년, 5년 하는데 선박 건조하는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이 변화해서 의무연한을 폐지했겠지만 그 취득 당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썼느냐, 여러분 답변해 보셔야 돼요. 10년도 안 됐는데, 자동차도 10년 타기 하는데, 물론 배 바닷물에 여러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도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필요성 얘기해야 되는데 연한이 폐지됐으니까 별 의미 없으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배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과 취득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근거로써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명히 세워야 재정운용도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법령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한 선례로 보나.

누가 봐도 안 맞죠. 어업지도선 지난번에는 4천 몇 백만원 일반회계로 해 놓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했으면 그런 재정형편을 가지고 호소를 하든가 해야지 특별회계로 해도 괜찮다는 강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법리적인 검토해서 답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밖에 사업으로 장관이 명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법리 검토해서 주시라고요. 옳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리고 이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는 일반회계, 배의 취득은 특별회계 이것에 대한 근거도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회계를 일반회계를 사용할 것이냐, 특별회계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이 해석을 폭넓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전준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30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조선을 새로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잠자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건조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주장하시면 하실수록 저희 위원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특별회계로 행정선을 건조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예.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41조 1항 6호로 적용하셨다고요?

○전준호위원 5호는 해양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세분화시키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렇지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어업지도선 운영은 일반회계로 했다니까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해 오시던 일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되지 않죠.

○전준호위원 특별회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특별회계가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있었죠.

○전준호위원 본예산 때 해양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만데요, 반영된 게. 수억이에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우리 본예산에 들어 있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어디 그때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수산자원 조성해서 종묘방류, 김 활성처리제,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 운영, 불가사리 수매, 해상안전점등 부저 설치 다 특별회계로 하셨어요.

이 본예산 심의 때도 골재채취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이 특별회계를 왜 아무 데나 막 쓰냐고 해서 민원 제기되고 이의제기한 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를 쓰고자 하는 여기에 이 많은 사업들, 그 금액 중에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당 상임위에 문제제기하고 했던 여러 일들이 있다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그건 서로 견해와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서도 해 왔는데 유독 일반회계로 썼던 어업지도선을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하면서 이렇게 강변하는 것에 대한 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6조 1항을 가지고 규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차라리 해양환경의 오염, 불법어업,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역기능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면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항목을 차라리 잡아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다라면 일면 수긍이 가고 이해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어업지도선 플러스 다기능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6항을 갖다 들이대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류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규명하셔서 답을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구)기동대부지와 공공기관 매각 검토안이요.

이번에 다시 올리신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책임자로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184회 임시회 때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84회 때 이 안건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각 건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더 적극적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시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양쪽 다 입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공감대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대한 청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월에 부결되고서 지금 8월인데 3개월 정도의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수반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부결됐으니까 일단 손 놓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이번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의견들을 수렴하시려고 적극적인 노력들은 있으셨는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청원요지서나 저희에게도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서로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하려고 했다면 저희 의회를 설득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동안 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계속 청원에는 실내체육시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지 않죠?

○박은경위원 시간이 갔어도 처음에 갈등과는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철도의 평행선처럼 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양상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냐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갈등을 계속 내재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매각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측과의 매각안에 대해서 좀 더 변동된 거나 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처음 그대로입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큰 틀 안에서 행정을 폄에 있어서 너무 다수의 원리로, 물론 어느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껴 앉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담보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문건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의결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청원요지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함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광해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선박 재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대체선을 이렇게 30톤급으로 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보충자료에 보면 국제보트쇼 행사시 참가업체 조사내용을 보면 업체별 공통답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틀 안에서 이런 부분이 건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의견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기 보면 거기 내부에 있거든요.

추진목적, 사업개요 있고 선박재원안 있고요, 추진방향 및 일정이 있고 선박기능 비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선박건조를 전제 하에 이런 성능이라든가 여러 운영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몇 개의 업체나 이런 답변을 공통으로 받으신 거죠?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전곡항에 있던 업체 7개, 그 다음에 선박을 건조한 업체 2개 정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저희에게 준 보충자료에 보면 30톤 이상 국내 선박건조업체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9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재된 업체 중에도 그 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내용에 임한 업체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부 9개잖아요, 업체별 공동답변을 한 업체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중첩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가 여기 중첩되게 이렇게 30톤급 이상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건조할 때만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업체를 전제로 해서 했어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트를 만드는 업체도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푸른중공업도 있었을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FRP냐 알루미늄이냐 강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받을 때는 어느 정도 30톤 이상 건조한 업체의 의견을 전제로 하신 건 아니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적이라는 게 어느 업체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업체의 의견을 받은 게 아니고 지자체,

○박은경위원 업체요?

○박은경위원 그 업체의 의견이라는 게 이렇게 9개 다수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고루 받으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선박을 건조한다고 했을 시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 업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하실 때는 지자체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례도 참조하시겠지만 이런 전문업체들의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건조해서 내구연한도 오래갈 거고 안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재질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30톤 이상 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FRP배를 많이 건조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 전문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 업체들을 전부다 재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RP기술자들이 따로 있을 거고, 강철을 다루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질의 장단점을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FRP로 나름대로 내정을 하실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이며, 또 여기 기재되어 있는 30톤 이상 국내 선박건조업체 중에 이 9개 업체가 전부 FRP 전문 어떻게 보면 건조업체입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을 주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개로 압축이 되네요. 관공선을 한 데를 따진다면 현진, 한일, 광동, 보고, 한일, 그러면 푸른중공업은 사실 관공선이나 어선에 대한 건조실적이 없는데 왜 푸른중공업이, 아까 보트쇼에서 업체별 공통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아까 언급을 하셨거든요.

여기는 그런 실적이 없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박건조에 있어서 먼저 가장 전제돼야 될 것은 회계상의 투명성이라든가 정확한 관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기까지 관공선을 건조해 본 실적이 없는 푸른중공업의 의견이 너무 반영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형을 다 갖추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기까지 이러한 검토의견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워서 저는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자료 주신다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더 질의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 위원님 아까 오전에 다 하셨었나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어떤 거죠?

○황효진위원 네.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냥 국장님께서 임의대로 복지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기동대에 대해서 일부러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화장장과 관련해서,

○황효진위원 아니요, 화장장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양상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과연 과장님들의 생각이나 국장님들의 생각이 어떤 지 자못 본 위원이 혼란스러워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복지에 있어서 화장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한 거죠? 지금 양상동 서락골 부지에 하려고 부분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황위원님 화장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이나 또 생각을 피력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이 되셨다면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은 국장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용복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봉안당에 한 쪽 면에 할애되는 단원 김홍도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우리 기동대부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혜 논리로 과연 할 부분인지, 그렇다면 기동대부지에 대해서 청원을 낸 우리 시민들 3천 몇 분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가히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5월달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번복이 돼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건지 좀 아쉬운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효진위원 공감이 갈 정도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황효진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실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표현상에 나름대로 의견,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실은 어디까지 우리 의회가 내지는 본 위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지 참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실은 그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월피동에도 주민공청회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게 동에서 반대를 했나요, 하지 말자고? 그런 노력 없으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할 때 우리 과장님 같이 안 계셨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나온 내용인데 속기록을 지금 뽑아드려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

그리고 지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제 의정칼럼 내용에 대해서 반박기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기사가 어느 신문사에서 반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효진위원 대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담보하려는 어떤 그런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중세 과장님?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검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지는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쭙는 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입장을 대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 실은 저는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과연 이 기동대부지 이게 체육관을 꼭 짓자, 이런 내용을 떠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중세 과장님은 일관되게 그냥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어떤 대변을 하시는 건지, 내지는 과연 기동대부지 이 부지를 팔지 않으면 절체절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에 대한 정말 명확한 입장표명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황효진위원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 거죠?

○황효진위원 아니죠. 나대지로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그러면 공공기관에다가 매각을 해야지 꼭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말씀 다 끝나셨나요, 과장님?

○황효진위원 아까 사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셨는데 사인 간에 거래도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해야 되는 데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사인 간에 거래에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진정성 내지는 신뢰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우리 회계과장님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꼭 팔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달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한 번 우리 과장님들께서 회의가 끝나면 정말 속기록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아까도 손경식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장님께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말 앵무새가 이렇게 반복해서 꼭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광경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고 언제까지 소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마치 공공기관에 꼭 팔아야, 저는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하면 복지를 제가 지금 공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라는 미명 하에 내지는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잣대 하에 피해를 보고 희망을 감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복지라는 거, 공공성이라는 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갖다 붙이신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황효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의회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발목을 잡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질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질의하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 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 집행부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이견을 보이는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내 뜻과 다르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는 물론이고 명분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사업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같은 사안이고 두 번씩이나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이견이 당초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주민 간에 이견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공직자들이 그냥 행정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 갈라져 있는 주민들 이견을 얼마만큼 좁혀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통한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또 다소 아쉬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동료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이나 의지가 강하고 또 정말 이것만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의 최선이다고 판단한다라면 그런 이견들을 좁혀낼 수 있는,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됐었을 때 결국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서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계장님, 회계과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계장님. 과장님은 좀 쉬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세 번 올라왔습니다. 연달아 세 번 올라왔는데 계장님께서는 3회 올라오는 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이 저희한테 보류가 됐죠? 그런데 세 번째까지 뭐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하신 일은 다 브리핑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4월, 5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난 문제도 얘기가 됐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막상 땅에 대한 지가 상승 대비 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번째 올라온 안도 어느 하나 수정된 안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은 이게 따로 따로 올라오기에 의아했고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실망을 느낀 예 중의 하나가 37블록 조례안 통과해 준 것을 저는 후회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취지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걸로 37블록을 처음 저희 의원들한테 브리핑 했어요.

맞죠, 계장님?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취지는 예산 확보였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본 취지는 예산 확보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먼저 선 승인을 해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바를 보면 특화화 된 것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본 취지인데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갔고요.

예산 감정가를 본 경우에도 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료 의원께서 청원 요지서를 제출해 왔지만 이것 또한 감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근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꼭 행정 절차 혜택뿐만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민원서비스라든가 다른 서비스 사항이 수반된다고 하시겠지만 우선 현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념에서는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 의혹이 짙다고 봅니다.

꼭 특혜라는 것이 한 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주는 것보다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 우리가 이걸 팔아서 또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상대 평가적인 이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 꼭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김정택 동료 의원이 올린 청원 요지서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전자에 했는데요. 잠깐만요, 계장님.

계장님 논리가 틀린 걸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건강공단에다 줌으로써 다른 건 들어오겠지만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예산안 또 더 클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깎이는 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장대하게 하시는데,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부러 과장님 피해 계장님한테 질의 드린 건데요. 이 터가 갖고 있는 가치가 100원인데 50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갖고 오는 게 과연 50원의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계장님!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발언을 드린 것은 계장님 의중을 딱 거기에 한해서 여쭌 거잖아요. 왜 자꾸만 오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50원에 줍니다. 그러면 건강공단에서 그 이상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예, 들어가세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상승의 가치 이상으로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각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그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주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도 있겠지만 산재나 이런 공단에 관한 메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푸실 예정입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공단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더 증가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동료 의원 김정택 의원이 제출한 청원 요지서를 보셨죠?

○한갑수위원 보시고 이의 하실 말씀이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초에 기동대 이전 얘기 나올 때 주민 여론하고 그 이후에 매각 얘기가 거론된 뒤에 주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갑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에 들어와 있어요.

○김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청원이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입장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김영철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청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시민의 의견이라는 거 그거 좀 꼭 잊어선 안 될 부분이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옆 유휴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 듯싶어요.

그 생각 어떻습니까?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예, 제가 할게요.

행정선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채취사업 관련해서 세수입이 252억이죠? 252억의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50% 이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있는 상태고요.

○이민근위원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 중에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준비됐나요?

○이민근위원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려운 이때에 그랬을 경우에 일반회계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법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있다, 없다, 로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는 사업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쨌든 간에 자료상으로 저희가 받아야겠지만 어업지도선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다른 그런 어업을 하는 어업선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사업에 담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민근위원 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배에다 어떤 엔진만 교체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보링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보링을 했다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어떤 엔진을 교체해서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감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사실 3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연 이게 우선순위 사업일까, 아까 한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도에 대한 또 안산시 소재에 있는 섬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측면, 또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선 갖고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다른 형태의 큰 배가 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업지도 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행정선이 노후돼서 정말 쓰지 못하는 형태의 접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부분적이나마 속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물론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엔진을 어떤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측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내용이 일단 길게 늘어지니까 그것은 자료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있는 부분, 아니면 법적 근거는 미흡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신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탑승을 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행정선이 너무 적다, 또 기존에 있던 배들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관계로 목적에 단속이나 지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크게?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진수되는 배가 있죠, 왕경호라고?

거기에 차도 아마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인원에 대한 서비스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간적인 요소는 다소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런 형태의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고민하는 내용 중에 속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선체는 유지하고 엔진적인 성격만 접근을 해서 속도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민근위원 사실 그런 검토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결코.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기동대부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게 원활히 소통이 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떤 벽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없앨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기동대부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상임위에 보고했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기동대부지 관련해서는 6기동대가 상당부분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을 때 제가 5대 의원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이게 안산 자원도 아닌 경기도경 자원이 성포동에 상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전시키겠다.

그런데 한 번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2010년도에 철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토지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블록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가 거기서 대체부지 성격으로 시에서 매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 있는 교통안전공단도 어쨌든 다른 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입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신길택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기동대부지가 어쨌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0평이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접근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했다라고 하면 꼭 그 부지가 아닌 농협 옆에 있는 500평 부지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양상동 주민들이 농사를 지시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큰 평수가 아닌 사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요구하는 성격으로 보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토지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형태의 심각한 고민보다는 있는 땅이니까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 대안에 따라서 안산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현장에 와서 이 땅을 꼭 대상토지로 각인을 시켜 주고 여기 좋다라고 최고 결정권자인 이사장한테까지 그 대상부지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조직 내부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실은 그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대상토지가 성포동이었다라고 하면 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문의가 왔고 이러한 형태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최적의 땅이다라고 공유했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민민갈등이나 집행부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거부하고 이러한 갈등은 사실은 상당히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근위원 작년 7월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작년 7월달에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3월달에 저희 상임위에 그런 업무보고 성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성격이 진행형, 어느 정도 검토적인 측면이 아닌 내부에서는 벌써 두 기관이, 시에 우리 집행부 회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내부 조율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도 다른 부지로 갈 수 있는 여유적인 측면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사장한테 여기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대상토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고민을 하는 거고, 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했던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지만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형태의 접근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사실은 이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물 관련된 용역을 줄 때 제가 경사위원회에 있을 때 성포동이나 월피동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편의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시설이 결코 많지는 않거든요.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이 성포동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반 성인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실 고민 속에서 용역 과제에 성포동 기동대부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여환규 과장, 김오천 계장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내 지역만 고민해서 내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 게 과연 떳떳하냐, 당당함이 주어질까라는 고민 속에서, 아니지 안산시 전체를 보는 의원이라고 하면 내 지역의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고민, 왜냐하면 거기가 가치가 높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해서 내부적인 우선순위의 사업 형태 접근보다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하는 형태의 접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에서 순위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큰 고민을 하고 그랬던 형태의 접근인데 이것을 정작 다른 기관에 매각하고 그럴 때는 소외되고 나중에 정말 문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형태의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님 일곱 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민건강공단이 들어와서 4대보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적인 측면 또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 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케어, 대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향후에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신안산선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있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 이게 시 재정에 팔아서 70억이 얼마나 큰 어떤 도움을 줄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을 후임 시장이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어떻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집행부가 애초에 접근할 때 좀 더 열어놓고 의회와 같이 소통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까 사전에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후에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같이 고민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지금 발목 잡기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죠. 혼자 고민해서 많이 진행시킬 수 있는데 함께 고민하면 더디죠.

그렇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곧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손경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9조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특히, 2항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권고할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뒤쪽에 보면 8쪽에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최저와 최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서 두 가지 소요예산의 경우를 들어놓으셨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보면 통장의 성별이나 연령 평균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나 평균 연령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때 쉽게 말하면 A상품은 2만 5295원 그 다음에 B상품은 1인당 3만 1034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성별이 보면 남녀 비율이 있었을 거고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연령이나.

2011년 4월에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장 전체 1195명 중에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평균 연령은 몇 세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걸 여쭤 보느냐 하면,

○박은경위원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더 높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회 연임 가능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70세 이상 통장님 그때 29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6년 후에 했을 때 대체적으로 통장 구성원들이 바뀌는 교체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6년이든 8년이든 그 분들이 연임이 가능했을 때 향후 6년이나 7년 후를 한번 내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평균 연령이 얼마로 산정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어쨌든 간에 보험료도 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 A상품, B상품 비교를 해 보면 보장 내용에 골절 발생 위로금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통장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시에서 좀 더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통장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몇 년 후에 그런 향후 예측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보험 혜택이 없었을 때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나름대로 다치거나 그런 경우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보험 내용이라든가 보장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지 나중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정확한 근거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고민이나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어요.

과거에 생활권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에 근거해서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매각을 하시면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대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그런 토지를 매각하면 그에 따르는 만큼의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여유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용도가 이미 확정되어져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이외의 성포 생활권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림들이 제시되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 행정에서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으로써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쉽지 않고요. 제가 아까 관광해양과 관련해서도 재정 운용의 중장기적인 그런 구상들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이걸 점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기동대 부지로부터 바로 산업도로를 넘어가면 부곡동 점성운동장이 있죠?

○전준호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정 계획 세워놓고 있고 당장 내년에는 15억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계획 세워놓고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겸 다목적 생활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음에도 주민들은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다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이런 사업 계획이 바로 오늘부터 예산 편성 지침 교육해서 2012년도 각 실과소의 예산 취합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사업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 조달하고 있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예측 가능하고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 줘야 시민들이 봤을 때 100이 아니면 90, 90이 아니면 80이라도 수용하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월피동의 체육시설,

○전준호위원 산22번지 또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이해들을 녹여내는 과정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언적으로 소통했느냐, 좀 더 긴밀하게 협의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의 깊이가 아주 제대로 돼서 무르익어서 의사 결정을 해도 원만하게 수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4월인가요, 지금 한 상당 기간을 지내오면서 별반 변화 없는, 서로 양 평행선을 달리듯 한 쪽에서는 추진본부, 한 쪽에서는 다른 추진본부, 청원, 이런 의견들이 충돌이 되면 결정을 해도 시민들한테 수용되기가 쉽지 않죠, 어느 결정을 하던 간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좀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준호위원 제가 보면 당위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세서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끈질기게 해야죠, 끈질기게.

그런 점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시되어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과정이 제시된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담회든 어디든 브리핑을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자치나 소통 행정에서도 좀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걸 서로 완충할 수 있는 내용적인 근거들이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으로도 있는데 그걸 완충하고 좁히는데 있어서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재정 계획에 반영된 대로 이런 체육시설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예정대로 반영하고 추진하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대목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더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입장 정리가 나와서 거기 앉으셔 가지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월피동만 해도 15억 7천이고요. 점성체육관만 해도 당장 내년에 똑같이 15억, 2개 합치면 30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기동대 부지에 그런 체육 인프라를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이 상업시설 합쳐서 하는 모양새보다 훨씬 더 많은 체육시설 인프라를 면적 단위로만 봐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로드맵이 반영된 대로, 말하자면 갈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렇게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해 놨으면 올 가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이런 답이 나와 줘야 주민들이 수용하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이런 체육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할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의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재정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변경해 놓은 이 재정 계획서대로 내년에 30억 확보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럴 의지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계획을.

그런 걸 오픈해 주셔야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고 주민을 향해서도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통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나 판단 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더 냉철하게 문제를 사안 사안 짚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면 담당부서 업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체육관,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면 문화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그런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요구를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서간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 몰라라, 오직 나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업이나 이 판단들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면 된다, 또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라면 더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견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이견들을 좁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또 우리 이용복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은 그 간담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간담회라는 거예요.

결국 대답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봉안당시설 800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착물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고 이 설계안대로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물론 사안 사안 의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결국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한 번쯤 사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위원장 정승현 행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심의를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 봉안담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한 번 얘기해 보셨냐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돈 들여서 설계해 놓고 뒤늦게 의회에 와서 설명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바꿔라, 쉽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 번 추측을 하셔서 예견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지 않고 그냥 의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의회는 그냥 예산만 의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든지.

그러나 의회가 그냥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한 예산만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그 사업에 대한 방향, 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 절차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예산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정택 의원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주민 청원 소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안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제182회와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부결되었고,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포동 593-27, 28번지 부지는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인 업무시설 용도로 매입하여 1997년부터 경찰기동대 막사로 활용되었으나 2010년 12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면서 현재는 나대지 형태로 남아 있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산지사 사옥을 건립 이전하기 위해 안산시에 상기 부지에 대한 시유지 매수를 요구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역은 신안산선이 확정된 지역으로 2017년 안산중앙역과 여의도에 제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업무용 시설부지가 필요하고, 주변 지역에 역사가 준공되면 부지가격이 수직으로 급상승하여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유치,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타 의견 제시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성포동을 비롯한 상기 지역은 전무한 형편으로 역대 시장들이 경찰기동대가 철수하면 실내 다목적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포동 593-27, 28번지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업무용 시설부지 또는 상록구 북부지역 18만 시민들을 위한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청원서 요지는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을 하게 된 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단, 지금 3046명이라는 인원이 주로 주소지라든지 거주지가 이 인근입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역으로 하신 겁니까?

○김정택의원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더 광범위하게 더 넓히지 않으셨는지? 어차피 안산시에 소유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얘기가.

○김정택의원 구)기동대부지는 사실 성포동에 있는 자리고요, 사실 사동이나 이쪽 일대나 원곡동 일대 이쪽은 사실 체육시설부지는 이쪽 성포동 지역 일대보다는 많이 건립이 됐고, 또 체육문화시설을 많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지역까지는 이렇게 청원서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청원서를 받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3천여명이 해당 주민이라는 말씀이죠?

○김정택의원 예.

○한갑수위원 아까도 전자에도 집행부하고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김정택 의원님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뭐라고 했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감정가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보험공단에다 주는 가격이 턱 없이 지금 싸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 50원에 지금 주는 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주민한테 다시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집행부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발의하시게 된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의원 사실 부지 자체는 수의계약시에는 한 60억원 정도, 평당 600만원 정도에 책정을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건너편에 롯데리아 부지는 사실 상업부지지만 시가로 봤을 때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시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롯데리아가 사실 부지가 나왔었어요. 매각을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어 가지고 금액을 한 번 물어봤는데 롯데리아 토지는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자체로 볼 때 한 천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공공시설부지하고 상업시설은 금액 차이도 있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사실 이 부지 자체는 성포동이나 그 일대의 주민들, 월피동이나 성포동 그 일대 주민들이 역대 시장들이 사실 구)경찰부지가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도 기동대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온다니까 또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를 내신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현 지가의 가격이 그러한데 도시기반시설이 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더 수반이 될 경우에는 월등한 상승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정택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단이 들어와서 저희 주민들한테 주는 복지서비스보다는 저희가 손해라는 얘기죠?

○김정택의원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인데 60억원 정도면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부지이고 또 그 일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은 이쪽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대 시장들이 그렇게 또 기동대부지가 이전이 되면 여기에 이런 공공시설부지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그쪽 일대의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우리 김정택 의원께서 기동대부지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 언제십니까?

○김정택의원 사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공시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37블록과 구)기동대부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186회 때 상정된 것 같은데요, 전에부터 관심은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 청원을 받은 것은 금요일날 제가 소개 의원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청원서를 보고 당혹스러웠던 게 주말에 직전에 이런 게 접수가 돼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기동대부지 매각과는 같이 맞물린 그런 청원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적절하다, 그런 위원장님의 결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 소개 하실 때는 분명히 유치를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의견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제가 주민청원서 34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온 내용을 검토해 봤고요. 또 유치위원회에서 저한테 온 공문 자체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위원회 자체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들, 물론 우리 몇 분의 상임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시가 과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 부지에다 꼭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저는 건강보험공단도 공기업이지만 어떤 부지 천평에 대한 부지 자체를 갖다 굳이 이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체안으로도 사실 우리 기행에서도 제시했었지만 농협 앞에 500평 되는 주차장 부지 그 부지 자체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500평의 규모에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천평에 대한 공공시설부지 용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부지매입비 자체가 지금 600만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사실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가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공단 본사에서도 사실 예산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천만원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 같으면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이거 헐값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었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매각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굳이 왜 천평 부지를 갖다가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소개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김정택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만큼 고민을 했기 때문에 184회 임시회 때도 부결되었던 부분이고, 또 간담회도 있었고,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득과 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그냥 한 마디로 입장 정리를 하긴 쉽지 않겠지만 가장 청원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어디신지요? 여러 요지서 중에서.

○김정택의원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사실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어쨌든 전 시장들이 공약한 부분 구)기동대부지가 들어오면서, 입주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또 입은 거거든요, 사실 그 일대 주민들은. 상가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항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구)기동대부지가 언제 이전이 되냐, 이전되면 거기 공공시설 부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었고,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다는 그 전부터도 사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여기로 지금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공약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제안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약속 부분, 또 우리시가 어쨌든 전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 현 시장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 자체도 어차피 신안산선이 유치되고 역세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일대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사실 땅이라는 것은 땅값은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포동 일대가 사실 어떤 공공시설부지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이 있지만 거기는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일반 성포동 배구단이나 어떤 어린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용제한이.

그래서 어떤 그쪽 일대는 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어왔었고, 또 역대 시장님들의 그런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가 조금은 실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로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점섬운동장하고 월피동 쪽에 15억 규모의 두 군데의 체육시설을, 쉽게 말하면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오늘 국장님과 거기 답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저희 의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힘이 실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저희도 집행부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계속 몇 개월이 지나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긋고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긴박하게 청원서가 접수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겠고, 또 다수의 원리로 행정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서 세심한 배려와 보완책이 제시되면 그런 갈등이 쉽게 더 가까운 시일에 봉합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제가 점섬운동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국민체육공단에 점섬운동장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제안을 했었고, 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20억 가까이를.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기를 않아 가지고 심의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우리시가 유치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실정이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산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사실 이 기동대부지가 체육관 건립 부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할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37블록이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체육관을 갖다 짓는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거 얼마 안 되는 예산도 편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기동대부지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지금 유치위원회하고 반대하는 시민하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편이 갈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이 안을, 공유재산 변경안을 갖고 나오기 전에 기행에서 충분한 사전설명회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 설명회 자체로 했었다면,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중간에 부결이 됐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택의원 예.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원은 청원 소개로써 취지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공감대 내지는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그 당시의 용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은 그 결과로써 제시된 용역의 근거는 해당 부지에 270억인가요, 200억이 넘는 207억짜리 체육관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런 근거거든요.

이것이 당장의 재정 소요 때문에 못하고 계획상으로서 2015년에서 2019년에 해야 되는 이런 장기 계획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그런 걸 수용해서 하겠다고 해도 이 용역이 정말 우리 시 재정 진단이나 여타의 사업, 투자 사업 이런 재정 계획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이 제시됐다라면, 또 그 재정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간다라면 우리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의 충돌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시비도 아닌 민자를 가지고 BTO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15년에나 가야 감당할만하다. 그것도 우리 자체 세원도 아니죠.

그러면 땅을 판 비용을 가지고 아까도 잠깐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지만 그런 땅을 판 비용들만큼의 체육 인프라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점성이라든가 월피동 또 시낭운동장, 인근의 부곡동 이런 곳에 중장기가 아닌 단기에, 당장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30억이 넘게 재정 계획 세워져 있고 그 예산 확보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가까운 인프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땅의 부가가치를 다른 기회,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각이라는 부분에서 땅 값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감정해 봐야 아는 거고 인근 시세 차액도 역세권이 형성돼서 언제 어느 때 부가가치가 상승할지는 추측 치이지 모르잖아요.

공시지가 전문가들이 했지만 아까 롯데리아인가요, 거기 190만 원이에요. 올해 1월 토지 개별 공시지가로는. 이 쪽 기동대 부지 180만 원이고. 시세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잖아요, 시세를 반영해서. 아직 재미를 못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비싸게 사 봐야.

이런 것을 우리가 매각 대금이나 땅 값 토지 부가가치만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시세 차액, 아닌 말로 공공기관이 땅 가지고 투기 자산 활용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이 가야 될 방향으로 실은 맞지 않은 거죠.

이런 걸 두루두루 고민하면 저는 지금의 수요가 더 많은 건강보험공단으로써의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고 그에 따르는 매각 대금에 준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체육 인프라에 반영하되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당장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라도 재정 계획상 30억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더 매각 대금이나 금액적인 부가가치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동의와 타협들 끌어내면서 가야 된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괜히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그런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이렇잖아요.

의회 안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근거와 명분과 구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답변은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역대 시장들의 공약 내지는 추진 계획 중요하죠.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부응하는 또 그 시대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역대 시장들이 가졌던 정책적 판단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역대 시장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또 역시 이것과 견주어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하겠다라고 한 시장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지금 비쳐지는 모습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해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이견이 팽배해서 지금 극도의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재로써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올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주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으로써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큰 갈등이 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김정택 의원께서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어쨌든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포동 구 경찰 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하나만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현재 공·투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후에 물론, 자료에 이후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9월에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12월 되어야지 이렇게 제안서 검토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정승현 고시기간이 90일.

○위원장 정승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시기를 90일을 준다 그 말이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까지 다 끝나고.

○위원장 정승현 사업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잡고 있네요?

○위원장 정승현 이 건과 관련해서 강욱순 프로는 이미 제안을 한 상태고요. 다시 들어오겠죠?

○위원장 정승현 최초 제안자이지만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공모.

○위원장 정승현 그 외 이 건과 관련해서 민간 제안 공모사업으로써 문의나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법인이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현재로써는 없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투로 넘긴 이상 한 치의 오차나 또 의혹이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안자가 선정이 됐다라고 평을 들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내일 충분히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몇 번째 심의 올라온 거죠?

○김영철위원 아니 전에 간담회도 하고.

○김영철위원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때 쟁점이 뭐였었죠?

○김영철위원 가점을 그때 0.5점을 주네, 그때 몇 점 주기로 했었습니까?

○김영철위원 0.25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큰 점수입니까, 당락을 좌우하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점수입니까? 충분하죠?

○김영철위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 차이를 좁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김영철위원 공고가 경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

○김영철위원 전국으로 나가나요?

○김영철위원 공고 방법은요?

○김영철위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기간 문제는 어떻게 그때 했었죠?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가 2009년 11월 시점으로 나온 금액이잖아요? 223억.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 제안이 진행되고 착수 시점으로 보면 더 나중에 시작되잖아요?

현재로써의 사업비 추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2009년도 11월 가격이고, 그게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2년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변동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추정치 변동은 구체적으로 계량화 된 것은 없으시고요?

○전준호위원 15년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전준호위원 연장이나 이런 여지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최대 15년으로 조건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한 초지동.

○전준호위원 그게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다 분명한 기간 설정과 그에 따르는 안전장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안 공고서 19쪽 5-6번 항목을 한번 보시면 최대 15년 이내로 자율 제시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향후 협상에 의해 15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최대 15년 만을 의미하는 거죠? 15년 끝나고 다시 15년 조정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 의미인 거죠?

○전준호위원 해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어서요.

○전준호위원 현재로 예측되는 다른 제3자가 가시화되지 않고 강욱순 스포츠만이 계속적으로 사업 의지가 있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 제안자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부분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지역의,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했던 사업자가 추진을 하다가 재무 상태 때문에 주저앉은 사례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진행 중에.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의 예가 있어서 현재 최초 제안자의 상태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공·투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제안서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최우선적으로 기획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익 사업이 최선이 아니라 정말 이 부지를 통해서 특히, 안산의 골프 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랄지 또 공공성에 기인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충분히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