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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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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4.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4.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결국 차수를 변경해서 이 시간까지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고, 또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 동안 매번 반복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행정절차에 대한 선후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안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부분들, 또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 안에 대해서 결국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들간에 협의가 있어서 오늘 의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재발돼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돌이 없는, 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4건의 안건이 있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오늘 충분한 논의와 토의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또 우리 각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또 의견이 있고 또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안건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위원장 정승현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러 각도에서 고민 고민 끝에 내린 아주 어느 회기보다도 가장 무거웠던 이번 임시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김진근 국장님 위주로 행정국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에 계류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정이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 저희가 만 1년이 지나갔는데요, 검토 없이 이번처럼 즉흥적인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 위원들 역시도 서로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위원간에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김진근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외부전화를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외부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이 꼭 비단 어떤 사업체에서 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행정국에서 했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고유의 권한인 우리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비소모적인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국장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에 올리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히 수정안과 앞으로 향후 계획안을 동시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손경식 과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좀 구체성을 담보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서면답변에 대해서.

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본 위원의 판단이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1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실은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반장 조례에 있어서 실은 본 위원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실은 간담회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통장회의 임원분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채널이 이 기회에 생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는 부결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채널을 만드는 일과 이 임기제가 같이 가서는 안 되고 별개의 개별적인 그런 일이라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긍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 의견을 더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개별적으로 이렇게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실은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에서 그런 임원진들의 어떤, 물론 일부 임원들의 행동이었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집행부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한테 그렇게 존경 받지 못하는, 내지는 그런 어떤 오해이더라도 일반 상식 수준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것은 의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집행부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부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조금 더 협력해서 좀 담보하셔서 이 임기제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당부분 지금 현직에 계시는 통장님들의 어떤 불만이나 불편함이 표출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나름 의회와 고민을 하셔서 그런 채널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의회와 함께, 꼭 과장님만의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중세 과장님께 제가 주문은 아니고요, 어제 본 위원이 실은 조금 심신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선은 좀 송구스럽고, 연식이 나름 저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된 것에 있어서는 차후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할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있어서는 실은 이런 질의과정에서 작은 몸짓 하나, 태도 하나, 표정의 변화 하나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도 또한 우리 과장님들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또 표정 하나 하나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언짢았던 부분은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식이 있는 나름의 공직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표출됨에 있어서 조금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과장님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어제 밤에. 물론 반성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연식이 있는 우리 공직계에서 나름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향후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름 주문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은 사실 제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상당부분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은 의회와 좀 더 협력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야심한 시각까지 같이 해 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줄곧 느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거쳐가면서도 또 다시 그런 아픔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힘겨운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건 알고 있을 거고요.

제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정을 끌어가면서 절차를 이행하고 순서를 지키고 해서 의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시광장 예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지금 몇 건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의회에 이거 송부하면 당연히 해 줄 걸로, 승인해 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심정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앞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거 속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제가 잘라갈 거니까, 오해를 해요. 저도 오해가 있어요, 보면. 의회에 10건 송부하면 8개, 9개 해 주는 걸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제가 갖게 돼요.

물론 바쁜 와중에 많은 일처리를 하다보면 순서가 어겨지기도 하고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게 번번이 일어나니까 때론 짜증이 나요, 솔직히. 순서 틀려 가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저는.

의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이 구해진 다음에 결정 내려야 될 사항은 의회 의견 구하고 결정 내리고, 어찌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요.

25시광장 예산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촉박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한 치 앞을 그렇게 못 봅니까?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막 짜증이 나요, 제가. 흔히 말하는 여야를 떠나서 절차 이행하지 않고 순서 어겨가면서 올라오는 내용들은 심의 안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많은 업무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럽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의회에 송부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다 승인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지켜 나갈 겁니다. 절차와 순서 꼭 지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혹시 주문할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지금 상충되는 내용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안 정리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에는 예산 의결 전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지금 예산편성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예산편성은 여러분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송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예산편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가끔씩 그거 어기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넘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와서 의결하는 같은 날 시차만 바꿔서 법리해석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법으로 의결 전에 취득 승인을 받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완화해줬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개정해서 여러분들 행정적인 편의 수월하게 가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절차 자꾸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여러분들이 안 챙기고 있어서 꼬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늦긴 하지만 담당 주무과장님들 왜 배석 안 합니까?

봉안담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계세요?

내용이 안 되면 형식으로라도 여러분들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이거 기동대부지 때문에 체육시설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있고 하는 데도 체육진흥과장 여기 의회에 한 번 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진정성 확인을 잘 못 해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바쁠 때 담당 동사무소 동장님들 오시지 말고 현장 일하시라고 우리 배려하기도 해요.

과거에 이런 시간이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데 와서 찾아주시고 했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와 애정과 고마움의 표시이고 때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무언의 부탁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의례히 진행해 왔고 경험했던 사안인데 6대에 와서는 오히려 더 거꾸로 엎드려 절 받기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의결 심사 과정에 해당 부서들이 당연히 와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모습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고 업무도 잘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어제도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취득 승인 해 가지고 취득 그 자체만에 의미를 두고 나중은 나중 일이고, 이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게 안 보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일의 예측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다 보아가면서 시작 단계, 준비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짜고 들자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 부서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거 앞서서는 재정계획 반영부터 서로 머리 맞대고 똑같은 입장과 고민들을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얘기들을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안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안은 우리 안산시의 공직 수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고려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면 나중에 보면 얼토당토 안 한 생각들로 확인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많이 노출이 돼서, 노정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괜히 권위 찾자고 무슨 휘어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 공직사회의 실상.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이자 선구자적으로 평가 받는 분의 한 사람인 안철수 박사가 의사가 바이러스 잡는 컴퓨터 전문된 것은 생각 자체를 여러 분야로 걸쳐서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해요. 융합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부서에 있을 때 이 부서 저 부서에 있는 거, 경험했던 거, 전에 근무했던 부서 거,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부여해서 거기서 다 검토된 안들을 뽑아내라는 게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계장, 과장님들 타 부서에 있으면서 다 그때 경험했으면서도 자기 부서 오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자기 부서 것도 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아쉬우면 타 부서에다가도 요청해서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요청 받으면 귀찮아하는 내색, 실제로 우리 느껴요, 집행부 불러서 사무실에서 얘기해 보면. 내 부서 아니면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 분위기, 이런 것에서 이런 의사결정까지 오는 과정이 안 되니까 의회에 와서도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여러분들보다 경력은 짧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민원인 중심으로 의회가 아닌,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들은 온 동네 온 이해관계자들 다 만나면서 두루 두루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훈련이 돼서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은 파트너로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늘 피곤한 거죠. 늘 이런 얘기 듣고.

그런 부분을 저는 앞으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이걸로 갖고 가지 않으면 별 비전 없어요, 실제로.

21세기 기술 이런 거 얘기하지만 컨버전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얼키설키 엮어서 엑기스 뽑아내는 일들, 그거 고민해야 돼요. 뒤에 따라오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거 전수시켜야 되고, 아니면 선배 공무원들이 하던 대로 배울 거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죠. 국장이니까 대강 거드름 피우고 적당히 알고 있는 거 몇 개씩 풀어서 훈수하듯이 하고 생색내면 개인은 존경 받고 점수 받을지 모르지만 조직 자체나 그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그 수준에서 불행하죠.

이런 점을 서로 긴장감 있게 고민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늦은 밤 여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만큼 서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이 시민들한테도 피부로 체감이 돼서 차후에 평가 받을 시기에는 모두 다 뿌듯하게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서로 잘 의회든 집행부든 더 긴밀한 협조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사실 의결을 앞두고 위원들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은 그만큼 이번 안건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또 질 높은 사업, 질 높은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긴장감을 갖자는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의견 개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같은 실수들이, 또 같은 오류들이 재차 반복해서 의회에 상정되고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이 부분 역시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달리 이견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또 충족시켜 주는 것도 역시 저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면으로 답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갖고, 또 매각 이후에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흐름 문제, 또 사동이나 본오동, 원곡동, 초지동 등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교통편의 문제, 또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됐습니다만 혹여 있을지 모르는 임대사업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또 의회와 충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답변을 듣고 또 한 가지 더, 주민 건강케어센터 등 시설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한 번 더 듣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잘 지당하신, 위원님들이 또 하나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행정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파급하는 기회로 삼고요, 하여간 모든 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부서 입장에서 제가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그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전에 또 양해도 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대부지 관련해서는 그간 이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또 관여를 했고, 처음부터요.

그래서 아마 여기 청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반대 민원도 다 타당성 있는 내용이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우리 아까도 전체적으로 딱 부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당초에 그것도 요구했던 그런 민원을 아주 귀담아 듣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쪽 지역에 이러한 요구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대체적인 기능이 곧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이거 관계되는 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려서 이것을 대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시장님께 같이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드린다는 말씀의 약속을 드리고요.

또 아까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면 그쪽에 주차문제, 또 교통흐름 문제, 또 원거리 이용 편의문제, 또 임대사업 문제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입안 당시부터, 건립 당시부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을 꼭 반영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 고민해 주셔서 이렇게 또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셔서 그에 나름 되게 여기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잘 되도록, 그렇게 의회가 잘 결정했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꼭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포동 구)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표명한 대로 대체시설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수산자원 관리선 건조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동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과연 조성목적에 맞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또 이의가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시의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를 감안했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위원간에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하늘공원내 4단계 봉안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4단계, 5단계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봉안시설 추가 건립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전반적인 수요파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 수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은 물론이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과 같은 그런 오류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그런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사업제안서 평가시 공공성 확보 측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또한 사업이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을 성포동 관내에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대금 일부를 투자하여 청원 요구사항인 체육시설을 대체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통 끝에, 또 어떻게 보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또 더 크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표결에 가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심해 주신 위원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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