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서 제출 후 철회 및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서면답변 요구를 하신 의원님은 신성철 의원님, 이형근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신성철·이형근의원 서면 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진행은 순서에 따라 세 분씩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두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산시의 발전과 정의로운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의회에 건설적인 비판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이동권의 복지정책과 우리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장애인들 이동권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을 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면 1급, 2급 장애인 중 200명당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에는 1급 장애인 2,398명, 2급 장애인 4,041명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는 33대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대수에 있어서 시와 군이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므로 우리시 버스운행대수 770대 중 일반형 좌석버스 527대의 3분의 1이면 175대를 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시도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11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입비 23억 4,100만원을,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5억 1,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세웠지만 계획대로 예산수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는 보도폭 2m이하의 구간이 총 16.2km, 보도턱 낮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총 4,816개소, 차량진출입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총 915개소, 차량진입억제 말뚝, 즉 볼라드 개선이 필요한 수는 3,643개소, 횡단보도 관련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856개 등 우리시의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교통 약자들이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공공청사 및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의 편의제공의 대상시설에 의한 우리시 공공청사 및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위로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하위권이며, 시행령 제12조 시정명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공공청사 및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는 855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37명이 연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1일 임금 단가가 3만 8,860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 근무제인 현재 제도 하에서 토요일 임금도 무급으로 처리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노동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50%를 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어 이제는 2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초기 논란이 됐던 임금보존에 대하여 사용자가 기존 임금수준과 시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 협약의 변경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55명의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를 토요일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상시 연중 근로자 23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송두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의 출산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제2차 정례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출산장려금이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가 50만원, 현재 안양시는 7월 1일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가 100만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중 14개 시군은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고, 서울시 5개구는 첫째부터, 18개구는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과, 첫째아 또는 둘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수 있는지,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기를, 2011년도부터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복비도 셋째아 이상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안산시 현재의 출산정책을 보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저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 및 임산부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조사․평가한 결과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식생활 안전과 식생활영양, 식생활인지․실천수준 등 3개 분야 20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지자체별 실적을 기초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안산시가 21개 지자체중 종합평가 20위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산시가 100만명당 10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집단급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가 적극 검토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상위법령이나 운영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기능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집단급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준비로 주 1회는 채식중심식단 운영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방향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1월 현재 안산시 청소년시설은 수련관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 총 8개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의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실태를 보면, 성남시는 5개소, 부천시는 2개소, 안양시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70만 규모의 우리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감안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실제 운영을 시작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접근성이 용이한 상록구 지역 청소년들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원구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 박탈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비단 청소년시설 뿐만이 아닌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상록구 지역에 우선하여 건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와 상록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단원구 지역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3,099억여원, 과오납 반환액이 43억여원, 실제 수납액은 3,056억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이중부과, 면적․세율 착오 등 과세관청 착오와 이중납부, 신고납부세목의 과다신고 등 납세자 착오, 기타 국세경정, 이의신청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약 167억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 무재산 결손 등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를 감안할 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결손처분을 줄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환급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지 않도록 과오납반환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획과 체납액 징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안산시 인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내건 정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도시 안산의 정책방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민생활국장이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물론 복지가 저소득층에 국한된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민생활국에는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임시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장님들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듣고, 당부하고, 신뢰한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마다 국장이 바뀌니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복지정책에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국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과장은 해당부서의 비중 있는 책임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 과장 분들이 업무를 숙지하기도 전에 바뀌는 것이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도 또는 중앙부서와 상호 소통하고 안산시의 복지 동향이나 복지흐름을 대변할 줄 아는 사회복지직을 적극 배치하여 복지수요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속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실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방향, 시정방침과 맞물려 적절한 조직개편이나 인사배치의 계획과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일련의 의정활동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안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인력 증원 이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6월 30일에는 체육회 인력이 7명, 생활체육회 인력이 5명이었으나 2011년 5월 기준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각 2명씩 총 4명이 증원되었으며,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9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과정에서 담당과장은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의 주된 원인이라 답변했지만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서 인력 증원 전에 정확한 진단 계획이나 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3번에 걸쳐 답변을 수정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한 인력 증원은 단순히 인력을 증강한다는 의미에 앞서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에 사전 설명회 및 예산편성 시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담당과장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경제사회위원회가 인건비를 승인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속기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담당과장은 봉급 인상분과 호봉수가 올라가고 가계지원비가 수당에서 본봉으로 합산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였지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인력이 갑자기 두 명씩 증원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채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표이사를 공모한 결과 5명이 응모했으나 7월 4일자로 당시 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안산시가 설립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설립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조사특위까지 발의되어 에버그린의 비전문가 채용,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6대 의회에서는 인사문제로 인해 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까지 상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아픔을 겪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번 인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 시장후보들을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채용하더니 이번에는 그 논란의 중심이던 본부장을 다시 대표이사로 채용하였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진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 방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시장님 측근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는 윤모씨를, 영업처장에는 선거 캠프 핵심 참모인 김모씨를, 안산도시공사에는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등용됐는데 지난해 10월 14일 도시공사 사업본부장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를, 경영본부장에는 선거를 도왔던 서모씨를, 홍보과장에는 당 소속의 전모 지역 위원장 측근 인사인 김모씨를 임용하였으며, 금년 2월 새롭게 문을 연 ‘하모니콜센터’ 센터장에는 김 시장 선거 운동원인 박모씨를 채용하는 등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었거나 측근들이 우리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모두 인사에 발탁되거나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점에서 지난 6월 청소년수련관이 위탁 운영 중인 행복예절관에 대해 재위탁을 결정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행복예절관 관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구나 신임 관장 채용을 위하여 예절관 운영 지침까지 개정하고 있어 시장 측근 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는 안산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이런 식의 인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사 방침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임승원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계속해서 박영운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세 분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철진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다섯 가지의 시정질의 중에서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교복 지원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은 전년도 우리 시가 저 출산 극복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예산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추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률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년도의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하였던 2011년도부터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복비도 셋째아 이상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담당국장의 답변보다도 구체적이지도 또 상세하지도 않은 추상적인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를 두 자녀 이상부터 확대할 것인지 세 자녀부터 지급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겠다 하였는데 인근 시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른 데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더불어 셋째아 고등학교부터 지급하는 교복비 지원도 중학교로 확대하여 지급할 것인지와 그 시기를 2011년도부터 가능한지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받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마는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기다리고 있어 답변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철진의원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아니기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인력을 두 명씩 증원한 배경과 과정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력 증원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의 인력 증원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의해서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본예산 심의와 제1차 추경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이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이유를 물어봤음에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호봉 재 산정, 봉급체계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장애인 체육회의 체계적인 기반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분과를 신설하게 됐고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마땅히 장애인을 채용했어야 합니다.

경증의 장애인이라면 충분히 일반적인 사무처리와 일상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용시 우선 고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분과는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알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길이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49.7%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진단에 의거 한 명을 채용하고 기존 장애인 담당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조직진단을 위한 인력 채용은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이 과제가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체육행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인력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채용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4명의 인력 충원과 9천만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시의회에 거짓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증원된 4명의 인력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채용에 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절차를 보면 6월 17일 공개채용 공모를 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이창수 본부장은 6월 29일날 사표를 내고 6월 30일 지원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창수 본부장이 대표이사에 공모할 의향이 있었다면 공개채용 공모전인 6월 17일 이전에 사표를 내고 응모했어야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안산시 인사에 대해 비판과 질책을 일삼던 인물이 그 중심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모한 다른 4명의 환경전문가들은 이창수 대표의 들러리였던 것 아닙니까?

고 김 전 대표이사가 채용됐을 때는 대표이사 자리는 환경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직을 잘 이끌 줄 아는 사람이 적임자고 본부장 자리는 실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지역환경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안산시 인사는 그때그때마다 채용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무줄 인사, 낙하산 인사 등등, 앞으로 본부장은 또 어떤 측근이 채용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켜 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에버그린21 본부장은 어떤 인사원칙을 가지고 인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 인사방침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특히 시 출자 출연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의거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조직의 효율성은 물론 시의 생산성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를 보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죠.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윤모씨, 안산도시개발 영업처장에 김모씨,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에 이모씨, 청소년수련관 관장에 백모씨, 청소년수련관 행정지원팀장 심모씨, 안산도시공사 사업본부장에 이모씨,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에 서모씨, 안산도시공사의 홍보과장 김모씨, 와스타디움 소장 김모씨, 장애인콜드리미센터 센터장 박모씨, 25시광장 관리소장 김모씨, 내고향안산만들기 사무국장 이모씨, 내고향안산만들기 과장 김모씨, 안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맹모씨,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신모씨, 안산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윤모씨, 소통위원회 전문위원 박모씨, 로보캅순찰대 대장 고모씨, 안산문화 예술의 전당 관장 김모씨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름과 관계를 밝히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밝히겠습니다.

원래 시장님께서 원래 시장님 처음 출범하시면 대부분 언론들은 1년 동안 잘 하시라고 언론에 대부분 안 싣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언론들이 실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날짜별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환경재단 임원 공모 낙하산 인사 길 터주기 의혹, 정치권·퇴직인사 영입용 자격요건 완화 논란 1번, 2번 인사공모 자격여부 논란, 환경재단 인사 논공행상의 전형, 세 번째 에버그린21 또 인사논란, 인사규칙에 벗어나는 채용공고를 내 강한 의혹, 시 산하기관 인사 총무과로 통한다? 인사권 개입 의혹, 다섯 번째 도시공사 직원 채용 기준 고무줄, 직원 채용할 때마다 매번 자격 요건을 달리한다, 여섯 번째 도시건설국장 전격 교체, 인사이동은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나돌아, 김철민호 누가 움직이나? 시장의 코드인사가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마무리된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특혜 논란, 청소년 업무 무관한 억지 경력 인정 특혜 시비 일었다, 아홉 번째 산하기관 측근 인사채용 밝혀라, 재 공모 끝에 자격 미달자 임용됐다, 임신부가 동물 사체 수거하라고? 황당한 인사발령,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인사기준 원칙 없는 채용논란, 운영지원팀장 채용 시 인사관리 규정 무시, 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 측근, 돌아가면서 상식의 궤를 넘는 발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문제점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열네 번째 김시장 내 식구 챙기기 의원들 비판, 김시장 측근인사 문제 행정사무감사 시 도마위 과하다 지적, 행복예절관 재위탁은 OK 재임용은 NO, 특정인사 염두 운영지침까지 개정했다, 열여섯 번째 시 산하기관 특정인사 채용 줄을 잇는다, 특정인사 위해 운영지침 개정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선정을 보면서, 보은인사 논란, 시 출연 단체에 또 시장 선심성 인사,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정실·보은 인사 논란 제기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안산시 인사가 휘청 거릴 것이며 시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진정한 개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75만 안산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시장은 특정 향우회나 선거캠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75만 안산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어 주기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의 보충질문에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시간을...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답변 가능한가요? 그러면 잠깐 쉬웠다가...

○의장 김기완 네?

○의장 김기완 그러면 김철진 의원 보충질문 답변에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보충질문 답변에는 집행부께서 서면질문으로 답변해 주시고...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계세요. 왜 발언하는데 자꾸 그러세요.

정진교 의원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굳이 정회할 요인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규 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잠깐 쉬웠다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김동규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좀 이렇게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 보충질문 답변에 김철민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간에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받아 주시죠.)

정진교 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양해하시면 정회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시간상 보면 이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아예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오후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신성철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의원 간의 협의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의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특별히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석호초등학교 4학년 학생 34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김영철 의원과 한갑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만 정회 중에 김영철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이 부분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답변에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갑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o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진행합니다.)

네?

(o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진행합니다.)

부의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o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정진교 위원장이 아까 정회한 내용 중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진행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전 그냥 진행한 겁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서로 이렇게 잘 얘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갑수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의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 보충질문하신 정진교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라는 말씀이죠?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답변 안 듣고 2차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두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 시 담당 과장의 답변 문제점에 의거 이후 먼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4명에 대한 9천만 원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하고 세밀한 채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체육회 인력 채용 시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인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버그린 이창수 대표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시장님 이외의 모든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라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문가 채용과 방만한 인력 운영 및 측근 인사 등용에 대한 지적이 많으므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행복예절관 관장이 내정되고 관장 교체를 위해서 운영 지침까지 개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잡음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언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악의적인 접근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이 내용을 기재했다고 생각되며 특정 언론사가 아닌 주간지, 일간지 다수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에 첨부된 것과 같이 한 쪽 신문만 편향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책임은 해당 기관장의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시장이고 채용인사는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6.2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로부터 참된 정치가, 좋은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의감, 도덕성, 지혜, 강인함, 신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뿐 이 덕목을 두루 갖추도록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지도자는 이 모든 덕목들이 하는 일에 잘 배어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리더의 입장에서 인재 등용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사기에 나오는 “태산불사토용”이라는 고사가 떠오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참된 지도자는 작은 지도자는 작은 무리에 갇혀 눈과 귀를 닫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출신과 성분을 따지지 말고 능력에 따라 좋은 인재를 등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의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던 김영철 의원께서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질문의 내용은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하겠다라는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떻든 회의 진행 상 의장이 허락은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을 또한 상대로 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우리 회의규칙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을 건 답변을 받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존중되는 앞으로의 시정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호수동·고잔2동·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원래는 시장님 앞에서 안산 천년의 종에 관련된 내용을 시정질문 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현안과 그리고 의회 일정,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질의로 대신하고 답변 또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김영철의원 시정질문과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상당히 회의를 어렵게 진행하게 만드네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께서 발언하셨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집행부가 성실히 그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원곡본동·원곡1·2동·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곡본동 주민센터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 공간을 위해서 200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해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LH공사가 개발한 신길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산역을 우회하여 다른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편의시설이 전혀 동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신길지구와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와의 육교 또는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으로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이용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H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길지구의 주민들이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 약 100m 정도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도보로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2킬로미터라는 막대한 30∼40분이라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행정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간곡히 시장님께 호소하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럼으로 삼정주유소 사거리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와 신길지구 간에 육교를 설치하든지 간에 어떠한 주민 자치적으로 통행에 또한 센터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곡본동 주민센터 도로 주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지금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곡본동 주민센터가 완충녹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하면서 도로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신길지구 주민들이 주민자치 방문 등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찻길, 차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 720m라는 막대한 구간에는 폭 3.6m 내지 3.8m의 구간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신길지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완충녹지 지역은 보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설치 구간 400m로 도로를 보행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나마 보도가 설치된 320m 구간은 폭이 1.1m∼1.4m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도의 유효폭을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현수막 게시대 또는 홍보 게시판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에 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무용지물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를 내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완충녹지 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안산 75만이 다 이용하고 또 우리 안산 75만이 애용하고 있는 현충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은 현재 원곡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종 갱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곡공원은 안산시 승격과 함께 조성된 역사가 깊은 문화공간이며, 그 곳은 호국영령들의 넋이 기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충탑이 위치하고 있는지 수년이 지났으며, 또한, 현충탑은 호국의 달 행사 및 신년마다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배하는 엄숙한 추모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56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마치고 현충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쓰러져있는 나무 특히, 아카시아나무, 우리가 아카시아나무 하면 일본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나무들이 산재되어 있고 현충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엄숙한 추모공간이며 수많은 주요 인사와 관광객이 찾는 현충탑 주변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간곡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현충탑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엄숙한 추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29일부터 7.3일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안산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호우 발생 후 우리 지역의 재난재해 관리 실태와 피해 상황을 직접 눈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구인 원곡동 및 선부동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원곡동과 선부동 주변의 저지대 주택 일부가 침수되었고, 안산역 부근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줬습니다.

또한 신길동의 하천이 범람하여 능길지역과 신길 고가 아래 지역 일부 일대가 벼농사 농경지 30여 헥타르 이상이 빗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로와 주택지역 피해는 즉각적인 조치로 대부분 복구가 되었고 현재도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해당 동 직원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또 한 번 감사를 느꼈습니다.

지난 6.30일 피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 방안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수 피해 농업인들의 불만 섞인 의견은 누차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본 의원님들과 방청객들께서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회의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길택지지구 내에 이후 매년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는 재난 관리부서나 소하천 관리 부서에 누차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으나 조치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질의 드립니다.

적은 비에도 침수되는 농경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또한 인재로 인한 안타까움은 농업인들의 한스런 푸념뿐만 아니라 본 의원 가슴에도 적셔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3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신길동 지역에 더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7월 4일까지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벼 재배 농경지는 누런 황토 빛 물에 잠겨 있어 아직도 뻘건 들판으로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럴 진데 당사자들인 농민들의 심적 고통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구청 직원과 주민 몇 명이 나와서 고작 양수기 2대로 새벽 1시부터 물을 펐다고 합니다.

농경지의 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잠겨있어 답답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임시방편적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재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공무원을 원망하고 시장을 탓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앞으로 우기마다 농경지가 침수될 것이며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른 행정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침수 농경지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근본적인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농업인들의 불만과 근심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길동 지역의 침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신길택지지구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라는 점 그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 일괄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길천은 하천의 잡초로 인하여 금번 호우 시 많은 양을 하류에서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하천 유역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잦은 침수로 인해 농작물 수확의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난해 곤파스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하였습니다.

안산시 자체의 보상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침수 후 각종 병해충 발생 시 예방이 되어 있으며, 병해충 방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병해충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더 관례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복되는 인재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곡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의 순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문종화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4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영미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함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180회 임시회에 추모공원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5개월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과 안산시의회 추모공원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안산시민이 공감대를 갖고 문제인식을 하기 위해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의회의 추모공원 조사특위의 활동내용과 지적상황에 대해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한 번도 보고 못 받으셨다고요?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조사특위 활동 중에 추모공원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직접 보고 받으시지 못하셨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그 중에 몇 가지의 펙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지에 대하여 여론조사 하셨죠? 지난번 선정하기 전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여론조사 시기가 실시한 12월 10일경부터는 후보지별로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양상동 지역이 10일 평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외 화정동과 반월동 지역이 12월 11일과 12일 주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디가 더 참여도나 반대여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죠.

반대여론이 심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도 제가 일문일답 시장님께 질문 드렸었는데요. 화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답변하셨거든요.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에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다고요.

○함영미의원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집단으로, 화정동 같은 지역은 집단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디가 더 반대 여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네, 개별면담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전문용역회사인 리서치 회사에서 집행부에다가 세대별 명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대별 명부를 넘겨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세대가 사는 지역에 14세대가 조사가 되어서 결과가 수용도평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모르시나요?

○함영미의원 잘 모르신다고요?

○함영미의원 유치건의서 접수됐던 것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유치건의서 두 건 접수됐던 것, 유치건의서요.

○함영미의원 네, 추모공원 관련되어서 유치건의서 접수 받으셨고 유치건의서가 접수된 데가 먼저 우선순위로 선정부지 대상에 올라갔다 라는 것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건의서 두 건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몇 달 만에 잊어버리셨나요?

○함영미의원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함영미의원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2010년 11월 8일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것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하셨습니다.

11월 8일 시장님의 발언내용인데요.

조직적으로 반발하지 못했던 서락골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를 지칭한 것이죠?

○함영미의원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의원 주민수용도 평가자료 1번 좀 띄어주십시오.

(영상화면)

스크린에 나오는 자료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자료를 보면서 시장님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지금 수용도 평가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10% 이하이면 0점에서 1.5점까지, 10%에서 20% 이하이면 1.6점에서 3점까지, 찬성률이 30%에서 40% 이하면 3.1점에서 4.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위원들은 본인의 주관대로 80%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고 말을 하고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함영미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시장님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를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함영미의원 모르시겠다고요?

○함영미의원 네, 지금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함영미의원 아는 게 없으시다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죠?

○함영미의원 이 추모공원 사업 누가하죠?

○함영미의원 담당국장님이 추모공원 사업하자고 했습니까?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사업 누가하자고 했죠?

○함영미의원 안산시민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함영미의원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이 책임자인가요?

○함영미의원 자료 2번 기술평가 자료 좀 띄워주세요.

기술평가 자료를 보면 거주현황란에 거주자가 없으면 4점, 10세대 미만이면 2.5점, 10세대 이상이면 1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자료 띄워주세요.

시장님 3번 자료 보시죠.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자료 3번이요.

거주현황란에 채점되어 있는 채점표인데요. 서락골 같은 경우는 1세대 한 명이 거주하는데도 B위원의 경우 4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J위원의 경우도 4점을 부여했는데요. J위원의 경우 하늘공원이 6세대 9명이 거주하는데도 똑 같은 10세대 미만인데 점수차이가 4점이나 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객관적인 지금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시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의원 그 분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나와 있는 데도 이런 점수가 마땅하다고 보시냐고요.

○함영미의원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시설현황입니다.

서락골이 지금 묘지사무소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장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1.1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점, 2.7점, 3점, 3점의 점수, 그리고 또 J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3점인데도 4점씩이나 부여했습니다.

모르신다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지형지세 분석표 여기서도 평균 표고가 40m 이하이면 2.1에서 3점, 40m에서 70m 이하이면 1.1점에서 2점, 70m 이상이면 0에서 1점씩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점수가 엉터리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잘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추진위원들의 점수이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조사특위에서 점수를 다시 부여해 봤는데 후보지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관련된 문제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6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보이시는 산이 보시나요? 시장님.

저기가 서락골의 추모공원 선정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은 곳은 마을이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저기가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었다고 보여지십니까?

○함영미의원 시각적으로 차단이 됐다고 보여지시냐고요.

○함영미의원 시장님, 추모공원 부지가 이 사진에 있는 자리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지금 저 뒤에 주민 중에 와 계시는데요. 그 주민의 댁에서 찍은 겁니다. 시각적으로 차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가세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다음 자료 7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서락골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유 취락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요. 용역보고서상에서 지금 안산인터체인지 입구 사거리로는 안산시의 41만명이 지금 저쪽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보시는 하얀 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뒤에 서락골 부지가 보이실 겁니다. 서락골이라는 글씨 써져 있는데 밑의 부분이 지금 서락골 선정 부지입니다.

저기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와동을 거쳐서 가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양상동을 지나쳐야 되는데도 경유하는 취락이 없다 라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시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지금 지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락골에 4,600기의 민간공원묘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네, 4,600기입니다. 거기에 민간공원묘지고요.

지금 현재도 양상동 지역이나 서락골 지역은 추석이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추모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이 4,600기나 되는 개인묘지를 일일이 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 또 역시 부지확장이 용이하고 시설과의 연계성이 긍정적으로 아주 좋다 라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모르시겠다고요?

○함영미의원 조사특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없다고 그러셨죠?

○함영미의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집행부가 보고를 게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의원 내일 저희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될 겁니다.

결과서에 제가 지금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와야지만 답변하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것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일문일답에서 마지막에 추모공원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선정부지를 다시 선정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추호도 그럴 일이 없다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이 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조사특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내일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 시장님도 공유가 되겠죠.

○함영미의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부지선정을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의향은요?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알잖아요? 그죠?

○함영미의원 문제점이 있다 라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

○함영미의원 개인적 생각 아닙니다. 시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추진위원들의 선정결과 배점표라든지 기준이 굉장히 잘못됐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치적인 논란의 찬란여부를 떠나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이 됐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지난번에 저희가 18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일문일답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드린 질문 중에 몇 가지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조사특위가 있을 거니 조사특위에 나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리에는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양상동 지역주민들, 또 이 방송을 보게 된 안산시민들이 증인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출석하지 않으셨지요?

○함영미의원 안산시의회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함영미의원 왜 못 하셨죠?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함영미의원 잘 모르시죠?

○함영미의원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있었던 어떤 조사 특위에도 시장이 출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건 시장의 스케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영미의원 그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진행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만드셨죠?

○함영미의원 협의체, 네.

○함영미의원 구성원이 몇 명이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함영미의원 네, 회의 한번 하셨죠?

○함영미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공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민·관이 협력해서 알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혹과 문제점들이 있는 추모공원 사업에 있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으로 구성해서 한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함영미의원 네.

○함영미의원 민관협의체요?

○함영미의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8번 하셨다고요?

○함영미의원 공식적인 회의는 한번이죠? 전부 민관협의체가 참석했던 것은.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은 민관협의체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선정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너무나 많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불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구성에 관련된 회의죠?

그러면 허울뿐인, 말만 그럴 듯한 민관협의체이지 이게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닌가요?

우리가 추모공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는데 라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닌가요?

○함영미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 아니라고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제가 감히 어떻게 시장님을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시장님께 여쭤보는 거죠.

○함영미의원 7월 14일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과 역할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함영미의원 네.

우리 시와 인접한 화성시에서 추모공원 사업 추진 중인 것 아시죠?

○함영미의원 네,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같은 당이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현재 화성시장이 안산이 굉장히 좋은 수요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영미의원 네, 좋은,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도 추모공원 관련돼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시장님, 추모공원 계획서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계획서 시에서 나온 것들에 시장님이 어떤 말씀, 어떤 계획이 올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장이 접근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인근의 아주 밀접한 화성시 굉장히 가깝죠?

○함영미의원 여기서 대규모의 광역화장장이 들어온다면,

○함영미의원 시장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우리 안산시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닐까요?

○함영미의원 그러면 화성시에 화장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로 결론을 짓고요.

○함영미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만 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번 띄워 주세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9번 보시면 됩니다. 뒤에 게 잘 안 보이시면요.

자,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는 금년 5월 인천 부평에 5기가 늘어나면서 67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입니다.

2012년 서울 원지동에 11기, 용인에 10기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하게 화장로가 가동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화장로가 88개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수가 2412만 8443명입니다.

사망자가 9만 5천 명 정도, 화장건수가 6만 9730건이며 화장률이 72.9%가 나옵니다.

수도권 내 화장로 소요 현황은 1기 당 1일 2.5건입니다.

이 부분을 1일 6만 9730건의 화장건수와 그리고 1일 화장장 소요현황 2.5건을 나누면 우리 수도권은 76.4기의 화장로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88기가 있기 때문에 12기가 남아도는 현실이 되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남아도는 12기의 화장로가 필요 없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안산시가 한 몫을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함영미의원 네, 말씀하시죠.

○함영미의원 네, 말씀하시죠.

○함영미의원 화장장 있으면 좋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수영장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요. 헬스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갖추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집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700억, 천억 들여서 화장장 가질 형편이 되나요?

○함영미의원 300억이면 된다고요?

○함영미의원 300억이면 된다고요? 300억 미만이면 된다고요?

○함영미의원 저희 6월 17일 조사 특위 끝내는 내내 뒤에 계시는, 지금 시장님께 답변을 준 집행부에서 700억대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액이 400억이 줄었습니다.

계장님, 답변 똑바로 써 주세요.

조사 특위 6월 17일 마무리할 때까지 예산은 700억이었습니다, 화장장에 필요한 예산은.

○함영미의원 화장로 수 또 늘어났는데요.

○함영미의원 화장로 수가 또 늘어났다고요.

조사 특위 내에서 3기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뒤에 계신 분들이 하셨고요.

○함영미의원 지금 또 하나 늘어났네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시장님께 지금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3기에 플러스 1기해서 총 4기란 말씀이시고요.

예산은 300억이면 됩니까?

○함영미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달 가까이 조사 특위하면서 7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했던 조사 특위 내용에서의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잘못했네요? 그렇죠?

저희는 700억에 대한,

○함영미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해명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용역보고서나 그 동안에 추모공원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7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부분, 화장로 기수에 대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저희가 조사 특위 활동 중에 인천 승화원에 저희 의원님들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인천 승화원이 지금 20기의 화장로를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이라고 하죠. 1년에 지금 60억의 수입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51억은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51억은.

결국엔 시에서 51억을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9억의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20기를 운영해서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3기의 화장로로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그러면 20기를 해서도 저렇게 적자가 나는 승화원에 안산시가 3기로 화장로를 했다고 했을 시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데, 1년에 화장장 관련돼서 관리비, 운영비나 또는 오로지 시장님 말씀대로 복지 차원으로만 화장장을 본다고 했을 때 적자 폭을 얼마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특위에 나와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오늘은 가능하신가요?

○함영미의원 복지 차원으로 보더라도 1년의 관리비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함영미의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시장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그때도 답변 못하셨는데 오늘 하실 수 있나요?

○함영미의원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추모공원 사업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함영미의원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국비를 받아오겠다라고 하셨는데.

○함영미의원 네, 국도비 마련되면 좋죠.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추모공원이나 화장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요?

그런 나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하셨습니까?

○함영미의원 그러면 대비는요? 시장님.

○함영미의원 자, 시장님 말씀처럼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함영미의원 시장님, 행정이라는 건, 안산시의 75만 명을 움직이는 행정이라는 것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좋은 게 좋다, 되면 좋지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 예산 확보에 대한 것 제가 5개월 전에도 여쭤 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도 답변을 못하셨고 계속비 사업 물론, 계속비로 나눠서 하면 사업 진행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270억, 30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요? 그러니까 안 되었을 때의 대비책은요?

○함영미의원 안 되었을 때 대비책도 있어야지요.

○함영미의원 안 되었을 때의 대비책도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영미의원 방법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의원 저희가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서 브라보안산이 나왔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자 브라보안산에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입지 선정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함영미의원 시장님께서 아직 결과 보고서를 못 받아서 브라보안산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 시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모공원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걸 아셨더라면 이런 식의 광고는 안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또한,

○함영미의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조사 특위 입장에서는 이 브라보안산을 보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셨지만 브라보안산 만들고 담당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다 조사 특위가 어떤 걸 지적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의원 보고 못 받으셨다면서요? 하나도.

○함영미의원 시장님 보고 하나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함영미의원 그 부분은 보고 못 받으셨다면서요?

○함영미의원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꼼꼼히 읽으시고 추모공원 관련돼서 이런 식의 광고가 또 다시 실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광고를 실을 때, 홍보를 할 때는 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 조사 특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 지적됐습니다.

공부 아직 못 하셨다니까 꼼꼼히 지적사항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뭘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장님께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점은 답변 내용 중에 아직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드렸던 거고,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시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추모공원 사업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추모공원 특위 포함이 됐던 7분의 의원 모두와 그리고 그 자리에 방청을 하셨던 주민 분들 그리고 기자 분들, 뒤에 계신 집행부도 일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준비 과정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계획과 준비 과정이 곧 잘못된 용역 결과와 여론 조사를 가지고 왔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평가와 주민 수용도 평가는 양상동 주민들에게 상처와 시정에 대해서 불신만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꼼꼼히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문제점을 무시하시고는 추모공원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꿈꾸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에 공감합니다.

주민을 속이고 감추는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책임감 있는 시정을 바라며 일문일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의원,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o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회의장 분위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박영근 의원님.

(o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 장소 분위기 좀 정리해 주세요.)

박영근 의원님의 말씀은 아마 방청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회의규칙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정질문이어서 시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준모 의원 질문에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담당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철민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준비한 내용은 안산시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 보류와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의 건에 대해 일문일답을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오시고, 또한 지난 6월 말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지적을 하였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일괄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받기에는 이 내용이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성준모의원 먼저,

○의장 김기완 네, 성준모 의원께서 원래 일문일답 형식의 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본인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 하기에 의장이 양해했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시고 답변의 형식은 아까 성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신성철 의원님, 일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네, 이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나, 그 얘기를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십시오.

○성준모의원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셋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는지 밝혀주시고, 넷째로 위반건축물에는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 증축, 공작물 설치, 대수선, 조경 훼손, 가설 건축물, 맞벽, 주차장 위반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는 이 내용 중 어떤 것을 선정하여 유예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앞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 증축, 공작물 설치, 대수선, 조경 훼손, 가설 건축물, 맞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건입니다.

위반사항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구수 위반과 용도변경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가구수 위반 및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2009년, 2010년도에 위반건축물 정기분 부과건수와 가구수 위반, 부과유예 건 및 용도변경 부과유예 건수는 몇 건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30일 기준으로 부과유예 결정기간이 부과유예 사유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2009년, 2010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형평성에 맞게 이행강제금 납부하신 분들에게 환급해 줄 반환해 줄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1년 위반건축물 정기분 부과를 형평성에 맞게 모두 유예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1항의 4호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법률을 검토하여 안산시의 정책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2009년도 안산시에서는 아주 커다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보류 및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록구에 행정처분 보류가 289건,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104건, 단원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보류가 110건,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15건으로 보류 및 부과유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상록구에 1,200여건, 단원구에 1,100여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부과유예를 시키고 어느 지역은 부과를 시키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유예를 하려면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예를 해야지 민원제기된 지역만 유예를 해 주고 민원제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이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원으로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집행부 담당 과와 또 구청에 여러 번의 얘기를 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분들과 또 그 법을 잘 집행하나 감시 비판해야 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 법 집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회에서 그러한 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아마 우리 의정활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행정처분 보류 및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건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철저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 또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율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시고 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라면 유예를 하셔서 법의 형평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지적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형평성이 상당히 훼손된 이 유예의 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대책을 구청장님이나 담당부서하고 여러 번 논의했지만 현 실정법에는 요율 인하밖에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인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는 꼼꼼히 감사하시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감사 지적이 안 나오면 이 문제는 6대 의회에서 내내 집행부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준모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전준호 의원께서 시정질문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이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 동료 의원님들께 하루 온 종일 시정질문에 함께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분주하신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시정질문과 관련된 신상발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의회 의사진행, 또 오늘이 있기까지의 의회진행, 또 집행부의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주문과 촉구를 받고 있는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초선 의원도 많고 경험 많은 여러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많이 다툰다, 집행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많은 평가들을 받아오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의 시정과 의정을 보았을 때 21명이 모인 의회의 활동과 2천명 남짓 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안산시 75만 시민을 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적어도 의회가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훨씬 더 민의에 기초해서 충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자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평의 근거로써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13분입니다.

시정질문 건수만도 38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 현안을 상임위원회도 있고 평소에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왜 시장을 불러 세워서 직접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에 이 수 많은 40여건 가까운 현안들을 준비했겠습니까?

그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 만큼 집행부와 소통되지 못했고 현안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을 불러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여러분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 재선으로 활동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의원님들의 공약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공약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민의에 기초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시정에 또 예산에 어느 시기에 반영해서 해소할 건지를 서로 협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1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소통의 단절이요, 협력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검해서 관리카드로 체크하면서 똑 같은 선출직으로서 더 많은 의원들이 민의에 기초해서 수렴하고 모아놓은 공약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만 주야장창 승인해 달라고 하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졸라댑니다.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서 저는 오늘 이런 시정질문에 13분의 의원들이 38건이라는 의안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은 한술 더떠서 의원들이 준비한 시정질문이 시정질문감이냐 하는 냉소와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낼 수 없는 소리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 자신 오늘 이 자리에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정책토론을 진행하였고 수일 동안 현장을 누비며 사진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13명이 접수하고 38건의 안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야 의원님들 방을 쫓아다니며 일문일답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바꿔 줄 것을 사정했고 급기야 의원님들 개별 개별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쫓아다니면서 이 순간만큼은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안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지는 시 집행부와 의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뒤에 앉아계시는 시민 여러분, 조금은 진정성을 더 배가시켜서 시의 미래와 시민의 안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준비한 이런 내용들이 반수 가까이 정리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준비하고 내용을 채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숫자도 줄어들고 질문 사항도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더더욱 큰 책임과 부담을 안고 다시 이 자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바라옵건대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더 배가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지난 1년간 나름의 평가와 다짐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희도 함께 3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집행부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많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전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