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09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7월 4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총 25억 4,716만 8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8%인 24억 1,574만원이며, 불용액은 5.2%인 1억 3,142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정책의 의정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22억 7,095만 4천원중 95.9%인 21억 7,875만원이 지출되었고, 의회활동 홍보기능강화사업은 1억 5,860만원 중에서 86.5%인 1억 3,719만 1천원이, 의회시설 운영지원사업은 480만원 중에서 92.1%인 44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74만원 중에서 97.4%인 1,241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 7만원 4천원 중에서 82.9%인 8,295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추진 사업 중 공무수행 및 해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 여비 542만원, 의회비 월정수당 678만 6천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내여비 961만 3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40만 3천원, 의원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1,743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사업중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요금인 공공운영비 600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중 국내여비 1,289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결산서하고 지금 우리 나눠준 자료하고 내용이 똑 같은가요?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안 맞아요.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정확히 얼마예요? 결산서에는 113인데 여기는 131이고, 예산현액 지출액.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395쪽 하단을 보시면.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전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500만원 이하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입찰하고 뭐하고 그러면 항상 5% 정도 내외는 항상 남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 입찰하고 사업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그렇게 남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남는 것은 왜 남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것은 전반기는 22명에서 하반기는 21명으로 위원님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 것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 감안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010년도 것은 2009년도 8월, 9월 경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011년도에는 이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집행잔액 감안해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의정활동지원 여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396페이지 중간에.
○성준모위원 여기 396쪽에 여비가 630이 총 예산액인데 90만원 지출하고 540이 남았다 이러면 이 여비는 누가 쓰는 여비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국제교류 업무수행여비인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632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선진지 견학들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선진지 견학을 상임위별로 몇 차례를 갈 수 있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갔고요. 상임위별로 3개 상임위원회가 작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놓고 취소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담당 김창섭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이렇게 예산 배분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 갈 수 있죠?
○의정담당 김창섭 예,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상 기초를 2회로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2회 갈 수 있습니다. 한번도 아직 못 갔죠.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그 밑에 의회비 국내여비도 보면 900만원이 남았어요, 1,100만원에서 170 정도밖에 안 쓰고.
그것은 어떤 여비예요?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의정담당 김창섭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국내여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직원들 수행여비고요. 이것은 의원님들 대상으로 집행해 드리는 국내여비인데 작년에 선진지 견학이 취소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위의 것은 직원들이고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입니다.
페이지 398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350만 9천원인가요? 이 정도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우선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87.5%인가 그 수준에서 이게 낙찰이 되거든요. 입찰잔액이고 또 작년도에는 6회 원래 예산 해 놨는데 상반기에 안 했기 때문에 5회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6회인데 5회만 하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그대로 6회로 예산 올리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6회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가시면 제일 위쪽에 의회비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900만원대, 세 번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 해외여비를 130%를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30%는 자매결연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세워놓은 건데 작년도에 그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만큼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항상 자매결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추진되었던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러니까 항상 쓰든 안 쓰든 간에 130%를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놓는 건데요.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남은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가구를 구입하려고 그런 건데 좀 쓸만한 것은 리폼 해서 써서 절약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임위 가구가 무슨 얘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도 하고 또 본회의장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책상이라든가 또 회의장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리폼으로 대신해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진교위원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수리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진교위원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재활용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의장님 협의체 부담금 그것은 매년 다 똑 같은 거죠?
○의정담당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자체별로 공동이에요? 아니면 다 조금씩 다릅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협의체 부담금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월 회비예요? 연 회비로 내고 있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연 회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월 회비는 또 따라 있나요?
○의정담당 김창섭 아니,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집행하면 그것 가지고 경기도의장협의회나 중부권협의회나 전국협의회나 똑 같이 한번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특별한 우리 행사 저번에 20주년 행사할 때도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의정담당 김창섭 금년 4월 26일날 하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했잖아요?
○의정담당 김창섭 그것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 행사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3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회의 개최하는 도시에.
○신성철위원 나머지 각 시군에서 그냥 부담하고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최지에서?
○의정담당 김창섭 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기 400페이지에 보면 또 여비가 기타에 있어서 여비가 또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여비는 또 어떤 여비입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그것은 직원들 국내여비 출장 가고 일상적으로 업무수행 할 때 필요한 여비를 저희가 편성해 놓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30%를 거의 안 쓴 건데요.
○의정담당 김창섭 30%가 아니고...
○윤미라위원 30% 정도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머리 숫자별로 세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65%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출장들을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35%가 안 쓰는 거니까요. 해마다 이렇게 하셨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 정도 항상 씁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수하고 일수하고 해서 하루에 단가 2만원 곱하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데 직원들의 출장 여부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출장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결론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 특성상 출장 나갈 일이 작년에는, 또 전반기는 의회가 거의 공전하다시피 그래서 출장 사유가 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
| ○출석전문위원 | |
| 이억배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최억용 |
| 의정담당 | 김창섭 |
| 의사담당 | 김두수 |
| 홍보담당 | 안성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