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 해 주신 김진근 국장님과 그리고 검토보고를 해 주신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기관인 도시공사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황효진위원 업무적인 면에서 도시공사와 연찬회를 수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이 도시공사와 내부 사정이나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편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에 갖고 계시는 애착이라든지 관심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면 이번 행감 때 도시공사의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효진위원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행감 동안에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 부분이 실은 굉장히 방만하게, 그리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아프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효진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37블록 같은 경우 어느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게 되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2부에 대해서, 사업2부에서 일하시는 분을 채용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채용을 하죠?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황효진위원 총무부가 아니라,

○황효진위원 총무부 기능을 하고 있는 명칭은 기획 무슨 부죠?

○황효진위원 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논리라면 엄연히 업무가 다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사업2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부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37블록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준비가 된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황효진위원 시정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언제까지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황효진위원 계속 질의를 해 봤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애착이 있으시고 또 37블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감을 하기 전까지는 실은 37블록에 있어서 과연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어떨까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고, 모 언론사에서 공무원들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37블록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되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시정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 안을 내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여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다 같이 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공사, 그러니까 현물출자 대상기관인 도시공사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황효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블록 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맡으신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만이 회계과장님의 역할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현물출자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실행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도시공사의 그런 교감이랄까 서로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무리하기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향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지금껏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관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긋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실무에 있어서 착오랄까 걸림돌 마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결과물을 두고 보면 어딘가에 그런 엇박자들이 서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께서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성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디까지 책임지실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며칠 전에요 시민단체와 저희 의회와 회계과장님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 있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왜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는 변경안 그대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시킬 때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의회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 없지만 지금껏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도시공사 간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라든가 의지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반복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지금 세 번째 이런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집 피운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조례안을 취급하는데요,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솔직히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요, 내년에 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굳이 지금 개설해야 될 목적이 뭐 어떤 게 있지요? 올리게 된 동기?

그러니까 형식적인 말씀 마시고요, 정말로 이걸 왜 올리셨는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1동, 선부2동을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직 시의원 3인, 도의원 1인, 광역의원 1인, 거기다가 비례까지 나온다면 5인이 됩니다. 맞지요?

맞는데, 저는 이 인원수 조정을 먼저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가 뭔가를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상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 그대로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전에 동사무소를 개명한 겁니다,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죠? 맞지요, 과장님?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 5개 동인데요, 5개 동을 갖다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현재 제가 의원직 1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엔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건드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놔두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원곡본동 전 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또 다행히 전 의원이 원곡1동이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곡1동만 들어갔고요.

또 선부2동은 현재 타 의원이 들어가 계시고, 또 선부1동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광역의원은 어디 들어가 계시느냐? 원곡2동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자율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몇 번, 회기 동안에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보통 정례적으로 월 1회, 특별하지 않으면 한 14회, 1년에.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몇 명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3명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현 의원이, 제가 선부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이 안 돼도 현 의원이 갈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예우와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속돼 있는 것은 출석을 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소속만 돼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니 정기회의니 임시회의 이런 특이 사항이 있는데 불참할 경우에는, 지금은 정당제가 됐기 때문에 모 의원은 참석을 하고 모 의원은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불화가 더 커집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런 실상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셋 중에서도 항상 합의를 합니다. “의원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니 여기는 같이 가시고 여기는 서로 가지 맙시다.”

현재도 이러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5개 당연직으로 넣게 되면 우선은 의정활동에 상당한,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본 취지인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째 그거고요.

둘째는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별 현안을 정확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요, 사실상.

왜? 저희 직장은 의회지 사실상 지역구, 제가 턴을 놓고 보면 의회에서 한 50%, 지역구에서 50% 이 정도 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구보다는, 지역구는 일과 후 많이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연 내가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고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한 번 생각해주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본 취지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본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 덕망 있으시고, 또 설사 그분들이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덕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것은 저희가 좋은 일입니다. 또한 거기에 심지 깊은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이 추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몇 푼 받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그분들이 일과를 손을 놓으시고 이 수당 몇 푼 받으시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당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에 생각이 있다든가 어떤 자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을 적극 검토를 저희가 해서 그것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분은 거기서 누구보다도 정통성을 갖고 그 동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 저희 의원들 한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하고 있는 그분 한마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로 탁상공론, 정말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본 위원은 우선 오늘은 질의 시간이니까요, 이건 질의랄 것도 없지만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음에, 표결 시간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본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회계과장님.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연타로 3개월 동안 계속 올리셨어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어떠한 조례안을 하나 가지고, 꼭 회계과 공유재산뿐만이 아니라 타 조례안을 가지고 연타로 세 번, 2회 연타로 올리신 적이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건 잠깐 답 좀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다음 저희 이거 표결하기 전까지 한 번 그걸 좀, 국장님, 덕망 높으신 국장님?

○한갑수위원 그것 좀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위원의 개인 신분이라면, 본 위원의 개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소신은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이상 도시공사를 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공사를 어떠한 일거리를 줘서라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지만 그 본 취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세 번 다루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어떻게 아는가? 무시당한다.’ 이런 예감까지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전에 위원님들, 박은경 위원님 또 황효진 위원께서 연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정안, 그러니까 꼭 표결을 못하더라도 어떤 협상안, 변화된 모습이 저희한테 선행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요, 단지 똑같은 문구 똑같이,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반복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 이런 면을 갖다가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37블록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이 그만큼 행정에서 필요하시고 절실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후로는, 이건 좀 약간의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공유재산에서 37블록만 올라왔어요.

이게 37블록만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나요?

○한갑수위원 성포동은 언제 올리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역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룰이 그것이 부득이 정말로 저희가 자생을 해서 좀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면을 갖다가 3개월 동안 줄기차게 올라오는 이런 면, 또한 그 조례안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면,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국장님 이하 또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변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관대하시니까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런 면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룰을 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좀 명심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나 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나와 있듯이 단순한 기능이나 역할 또는 내용은 변치 않고, 그 다음에 명칭만 지금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여기 뒤에 보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현황을 보면 의견제출자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보니까 안산경실련 사무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충분히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검토를 좀 하셨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분 경실련의 사무국장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안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준 걸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김영철위원 이러한 내용도 여기 보면 ‘검토결과 불가’ 이렇게 했지만 이 불가 된 사유를 여기 의견 제출하신 분에게 설명하셨나요?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단 지금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차후 어떠한 내용에도 입법예고결과에 다른 의견이 제출되는 건이 있어도, 비단 시의 의견과 서로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이한 의견을 제출해주신 분들에게는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제안이유, 그 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크게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할 때 부담한 사용료가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반환규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정원을 좀 늘리는 내용으로 지금 요약하잖아요?

○김영철위원 그거는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선출직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포함 및 고문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25명 내외죠, 보통 거의?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5명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5명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냥 이 내용대로 3명 유지하면서 5명으로 조례를 바꾸고 그 다음에 3명으로 할 리는 없을 거고, 5명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5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금 왜 5명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밑에 보면 쭉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이 100명이라면 이게 가능할 걸로 보여요.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에 100명이라면 고문의 수를 5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일부 있다고 보겠으나, 25명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25인데 5명이 고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고문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그리고 또 화합하지 못할 때, 기타 또 동장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문님들 의결권도 없어요. 의결권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없어요. 그냥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끄럽게, 깔끔하게 화합하면서 동 자치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이런 기능인데, 여기에 5명 정도가 있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고문들끼리 또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본질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함 보다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더 많이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고문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경식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이 한 건입니까? 또 다른 거 있어요? 없나요?

○김영철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세 번째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거죠?

○김영철위원 세 번째 상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하신 말씀을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상정됐을 때 부결이 되고, 두 번째 상정됐을 때도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로서 또는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절박함,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더 생각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런 입장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걸 개발하지 말라, 개발하지 마세요, 이걸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김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고민하고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걸 개발은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개발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고민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고민하는 거, 저희 의회가 고민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헤아려가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지금 최근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보면 한 일환일 수는 있는데 그 인근에 푸르지오 1차 주민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거 제가 푸르지오 1차 주민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위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시에서 개발을 위한 것들을 진행을 동시에 같이, 오른손에는 개발에 관련된 고민을, 왼손에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는 일련의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되냐, 저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키고 천천히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먼저 해 줘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개발계획도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러한 모습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개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10년 동안 나대지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나 의회의 의사 이런 걸 전혀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고 의회의 견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에는 개발계획 만들어 가세요. 왼손에는 시민들 설득하고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품에 되돌려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막 서둘러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37블록은 개발이 되어져야 돼요. 개발 빨리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요. 해야 됩니다. 다만,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해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 외에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가 안팎으로 좀 소란하네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개정안이 의회와 관련이 있죠?

○전준호위원 의회 의원과 관련이 있죠?

○전준호위원 입법예고 전에 의회와 소통하셨나요?

○전준호위원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에서 주어진 형식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얼마만큼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이게 일부 의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21명의 의원이 전체 해당되는 사안이죠?

○전준호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의장님 앞으로 공문 보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수렴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집행부의 역할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로서만 끝나는 사항이라고 하면 말이 없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의회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요청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요청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주 초보적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인데, 이것을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의 요구, 그 요구의 취지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요.

집행부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면 의원들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피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사안,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 가장 중심에 있는 시민들과 관련된 사안은 지극히 더 더욱이나 소통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형식으로는 가장 소통이 빠를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의회와 집행부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 당사자에 관계가 있는 사안을 이렇게 사전협의나 소통 없이 조례안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입법예고 다 끝마치고 조례안을 의회에 회부하고, 회부가 아니라 의회에 발의하고 나서야 소관 상임위의 간담회 안건으로 만들어서 협의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예고 끝났으니 의회는 그대로 수용하라,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의 장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행정의 근본적인 시스템, 소통 이것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접근과 조례 개정이라는 오해와 의혹을 사게 되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대의기관인 의회, 선출직 의원, 집행부간에 또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준호위원 세부 개정안으로 가서요.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전혀 하자는 없나요?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전준호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어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따로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옥에 티 같은 얘기인데요, 아쉬운 점이 개정안 10조 7항에 2호를 보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10조 7항 2호.

○전준호위원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으시죠?

○전준호위원 1호는 놔두시고 2호, 7항 2호.

○전준호위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현행 법령상에 소비자보호법이 아니고 소비자기본법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안에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과거에 개정이 되기 이전에 법령명이 소비자보호법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이대로 가면 틀린 거죠. 있지도 않은 법 시행령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소비자보호법으로 지금 개정안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 실수죠 실수.

○전준호위원 이런 사안들이 요처에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없어도 될 일인데, 말씀 안 드리고 싶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발견이 되면 의회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 심의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했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조례고?

이것을 아무도 발견 않고 놔둬 버리면 바보 되죠, 바보.

여러분 그 시행령 8조를 가지고 어느 기준에다 적용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가는 과정에 그 의미가 아주 커요. 소비자가 그냥 바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권, 소비자로서의 기본권들,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보호법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법의 의미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주 예전에 썼던 조문 그대로 옮겨다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법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하시거나 못하시는 거죠. 법령 명에도 그 근본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담으려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잔소리 같지만 자주 발견됩니다.

다음으로요, 의원과 고문 관련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지금 당장 내일모레 7월 1일부터 새로이 개편되는 각 동의 자치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고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의 경우?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의 개정에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는가?

법이라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해서 바뀌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현실은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준호위원 현행 조례대로 간다면 해당 동에서 내부적인,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전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협의라든가 이런 채널이 가동 돼서 얘기되지 않는 한 현행 조례대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이나 고문 위촉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결국 2년 뒤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발효시켜도 여러분이 의결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집행부 가서 도 갔다 와서 여러분이 공포를 해도 해당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하려면 2년 임기 정리되는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기에 바로 내일모레 위촉해야 되는데 7월 1일날 대다수의 동 주민센터가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임원 위촉을 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6월 30일에 임기 끝나고, 그럼 그때 현행 조례대로 3명의 고문을 위촉했다고 하자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나중에 시행이 된들, 2명 말고 5명이 설령 된다고 해도 2명 말고 더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7월 1일 임기 시작에 진즉에 앞서서 준비됐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기적 적절성이 아주 떨어지는 일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현행 조례를 지키지 말 것을 얘기하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위원은 그대로 25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별도 3인의 고문이 지역사회에서 고문 위촉해라, 나 고문하고 싶은데, 현행 조례대로.

이걸 무슨 이유로 거부할 거냐고요?

더군다나 고문과 관련해서 숫한 오해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시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하고, 의회가 당사자의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들의 효과성이나 시기적 적절성들이 고민스러운데 결정하라고 하면 참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할 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은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당연직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래서 ‘될 수 있다’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선거가 있기 전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2006년 4월 7일이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그 개정 시기에 중선구제 하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당연직 시의원의 문제들이 예견이 되어서 조례를 바꾸었어요. 지금 현행 조례처럼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필요한 동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미 예견되어서 그렇게 해서 바꾸어놓은 것을 다시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과거에도 이런 조례개정의 연혁들이 있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다소 좀 답답한 거죠.

그런 것이 예견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노정될 걸 예견해서 바꿔놨는데 이걸 또 다시 거꾸로 가는가?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의회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거르면서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무슨 합의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원만하게 안이 마련되면 그런 안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여금 적절하게 반영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될 것인데,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서로의 역할이 충분하지도 않고, 의회 결정 역시도 아주 어색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차제에 다른 사안이라든가 다른 조례를 만드실 적에는 좀 더 충분히 점검하고 예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역량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권에서요,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37블록을 일반매각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 내에 경쟁입찰을 통한 일반매각으로 토지의 가치를 말하자면 충분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보다 분명하게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 분명한 답변을 좀 기록에 남겨서 해주시기 바라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어떤 법이며, 면적이 얼마이며, 이걸 명시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분명히 알죠, 시민들이.

○전준호위원 이 공유재산 중에 지금 공용청사로 정해져 있었던 당시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에요?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입니까?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행정재산도 그렇게 잡종재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안 된다?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에서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바뀌었으면요? 용도가 바뀌었을 상황에서는,

○전준호위원 확실하죠?

○전준호위원 지난달에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의견이 혹시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새로 수렴했거나?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의견 제기하신 부분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전준호위원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자리가 마련돼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더 없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안산사랑운동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조례요.

○전준호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의 다른 내용 중에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좀 질의를 할게요.

현행 조례 제6조를 보면, 결산보고 등 해서 6조 있지요?

○전준호위원 이게 회계연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의 흐름과 시스템으로 보면 매년 12월말까지 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가 보조금을,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먼저 제시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연도를 마감해서 마감 이후에 실적과 결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12월달까지 내라고 하면 12월달까지는 회계연도상 예산을 집행하거나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도 연도폐쇄는 12월 말일부로 하지만 결산은 2월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사업성과평가도 12월달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2월달에는 사업실적평가하고 결산 준비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과 사업평가 그 시스템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앞 조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도 보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너무 광범위하죠. 개시 전이면 언제예요, 이게?

그럼 1월 1일 이전에만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수렴해서 시가 얼마의 예산을 운영본부에, 이 조직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편성할 것인가는 벌써 10월,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안 맞죠.

여러분들이 예산해놓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것을 10월달로 3개월 전에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얼마 쓰지도 않는 예산인데도.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실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일이 원만하게 되죠.

이름만 바꾸고 추상적인 구호성의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일이 막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돼서요, 고문에 관련된 겁니다.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위촉 인원수 조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문의 활동에 대해서 당연직을 제외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라도 일상적으로 그런 게 제기됐는지?

꼭 이번 조례개정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을 뺀 고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그런 고문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요? 이런 인원수 조정에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도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고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문들 있잖아요.

저희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문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번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빈자리 두고 그렇게 있을 때 굉장히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를 제외한 실질적인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시점에 있어서 당연직 고문, 시․도의원들을 배려한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동장님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현장 목소리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식 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루면 조례에 담는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법을 만들면서 법조차도 검토를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법을 만들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조차도 검토를 하지 않고 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엉뚱한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6월달에 반상회보 만든 거 있지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위원장 정승현 가장 앞표지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추모공원이 반상회보 가장 앞 페이지에 실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도 통장들 보내고 있지요, 은하수공원에?

○위원장 정승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저께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는 거짓말 한 겁니까?

○위원장 정승현 반상회보 19페이지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추모공원을 이 반상회보 가장 앞 페이지에다 실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특위 끝나자마자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됐는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반상회보에 추모공원 내용 실을 만큼 이런데 신경 쏟지 말고 그런 데에 더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37블록 개발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절박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향후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과장님의 역할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 책임 한계를 여쭤봤었는데 그게 현물출자를 책임지는 회계과, 또 시행을 책임지게 될 도시공사라든지, 또 이런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하시고 이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반상회보 전 지역에 다 뿌렸습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지역에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위원장 정승현 월피동에도 뿌렸어요?

○위원장 정승현 이런 보이는 행정 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이런 내용 실으시려면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추모공원 과정과 절차가 어땠는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기를 하셨어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